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재정경제국 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금년도 5월 민의로 선출되신 이후에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실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5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국이 결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안양시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총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항별 결산과 불용액 현황, 30%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회계연도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7천 136억 6천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7천 219억 8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120억 7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천 330억 6천 4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은 6천7억 7천 500만원 수납액은 5천 410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0%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1.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내역은 지방세가 68.4%인 408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188억 5천 500만원으로 총 59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259억 3천 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5천 330억 6천 400만원 중에서 집행률은 78%인 4천 157억 4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지출분 잔액은 다음 년도이월사업 등 913억 9천 700만원, 불용액이 259억 2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세출 결산은 수납액 5천 410억 7천만원 중 4천 157억 4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1천 253억 2천 400만원은 2006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 하단에 있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천 806억 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809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천806억 4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63억 3천 100만원으로 53.3%의 집행률을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845억 8천4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6년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 2천 200만원이며 그중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판결금 4억 1천만원 등 12건에 20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한 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총 13종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333억 5천 700만원에서 2005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8억 8천 700만원이 수납되었고 8억 8천만원을 지출해서 2005회계연도 말 현재 373억 6천 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 87억 6천 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 6천만원이 발생되었고 65억 6천 700만원이 소멸되어 2005회계연도 말 현재 49억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는 2004년도 말 현재액이 85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90억 9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762억 9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05회계연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865억 8천 800만원으로 그중 90.6%인 784억 8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34억 4천 900만원, 불용액은 46억 5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660억 8천 800만원에서 집행률 97.3% 인 643억원을 지출하였고 경제개발비는 68.3% 집행 지원 및 기타경비는 96.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중 30%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7건에 2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불용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사업 추진비 등 총 3개 사업에 34억 4천 9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제안설명서(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안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세정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포상금 1천만원 편성하여 48% 정도를 집행하고 51.7% 정도 불용했는데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4년도에 20건, 100% 징수율을 보였고 2005년도에는 9건으로 2005년도에 안양시 세입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윤정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시설비 안양8동 동사무소 인근 부지매입비 7억 5천 88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2006년도 현재 집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안영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호계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에서 4억 3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을 1억 1천 95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자 주소와 대상 필지를 봤는데 타시․군 경작자도 거주지에서 지급해야 하는 근거 법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바랍니다. 148페이지 박달시장 및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30억 700만원 집행했고 불용액이 2억 6천 300만원인데 불용액에 대한 답변과 남부시장 30ｍ 구간에 미설치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61페이지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38억 4천 900만원인데 32억 5천 1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5%인 5억 9천700만원입니다. 약 6억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기타보상금 3천 500만원 이 계획변경 사유에 미집행되어 전액 불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당초 계획 및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결과에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무려 17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자체감사에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천 500만원 편성하여 3천 38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주 업무는 무엇이며, 1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 예산 5천 140만원에 60% 집행은 3천 130만원이며 불용액이 40%인 2천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인원이 몇 명이며, 40% 불용액에 대한 미보충 인원에 대한 업무상 문제가 없었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자료 미제출로 자료와 함께 답변바라며, 1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예산 절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178페이지 자체사업 7억 5천 100만원 중 불용액이 1천 400만원 정도인데 자료제출을 받아서 검토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7억 5천만원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자체감사에서 연가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에 대한 건수가 32건에 달하는데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32건이나 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민들은 농수산물시장 건립한 것이 750억원 정도 시 예산으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입이 28억 4천 500만원, 지출이 27억 6천 400만원, 흑자가 투자 대비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한 8천 100만원 정도 불과합니다. 750억 정도를 투자해서 8천만원에 이익을 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상실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매로 하는 부분도 있고 소매로 된 부분에는 월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시장 상인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지금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우선 72페이지 지성훈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의 당초예산이 5억 5천 300만원에서 6억 9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세정관리에서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75페이지 윤정택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인건비가 정원과 현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억 9천 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된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우리 안양시 1인당 조세부담율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25만 8천 760원입니다. 이게 1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9만 4천 360원으로 1인당 폭이 1년 새 3만 5천 600원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2004년도와 비교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안양시 시민들의 조세 저항부분이나 아니면 인근 성남, 수원, 안산, 고양, 부천 등과 조세 부담액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농수산개발비 중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4만원 100%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와 다음에 제가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같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천 800만원 편성되어서 사업은 다르지만 과목은 같은 것 같고 동일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예산 편성 시 거기 보니까 14명으로 4분기로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4명이 되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14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로 1천 488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세부적인 과목으로 나눠서 어떤 항목으로 여비로 쓰는 건지 그리고 여비 지출된 과목들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요 집행내역으로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 각종 인증획득 및 지원사업 참여업체 간담,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업체 간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니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건지 내용이 불분명해서 제가 이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2004년 12월에 안양 방송영상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또 2005년 올해 1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영상센터에 필요한 추가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영상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곳으로 첨단 HD영상장비가 모두 필요시 옮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벤처기업들의 불만은 없는지 포함해 주시면서, 끝으로 최근 3년간 자금을 지원한 중소업체 중에서 제품개발에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개발이 중단됐거나 또 폐업 이주한 기업체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안영록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보면 매일 지적하는 사항이 고질적으로 체납관계 때문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보면 고질적으로 체납금액이 149억 3천여 만원 정도 됐고요, 2005년도에는 약 205억 그래서 37.5%가 증가해서 56억 정도 더 발생됐는데 거소불명자나 무재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신상에 관한 것은 지워주시더라도 금액하고 명단하고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이런 문제가 증액되고 늘어나고 그만큼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요새 경제적 사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 많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시스템을 가동해서라도 빨리 거둬드릴 수 있는, 다음에 계류나 압류 같은 게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라도 체납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시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헌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안영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께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35쪽하고 37쪽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억 6천 8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났습니다. 재산 임대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을 벤처기업이나 민간에게 임대를 했을 때 못 받은 수입인데 물론 저희가 임대를 했을 때 영세기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우량기업을 지원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임대수입 1억 6천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시로서 관리미숙이 있었다고 보는데 설명해 주시고, 37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재산 매각수입인데 많지는 않지만 재산 매각수입은 보통 현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액이지만 왜 1천만원 정도 미수가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안에 민간위탁금 거기에서 불용액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4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통장에서 그냥 빼준 건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마이너스로 불용액을 만든 내역과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개발비는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비 투자를 통해서 민간경제를 격려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6억 내역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투자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18.2%나 되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면 우리시가 물론 재정수입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좋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2005년도에도 보통교부세가 면제되는 도시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운영이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아짐으로써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고 또 집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나 국고보조비를 받는데 다음해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용액을 많이 나오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을 때 보조금이나 보전금을 충분히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125페이지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사업추진비가 불용됐는데 올해 진행상황하고 추진비의 내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사업비하고 소프트웨어 지역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이 두 사업의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정택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결산서 161페이지에 3천 500만원 전액 불용됐는데 그게 벤처기업 촉진 차원에서 자랑스러운 벤처기업 선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는지, 잡혀있다면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죠? 직원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46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위탁처리사업추진비 9천 200만원하고 유기동물 포획처리 임시보호 및 사후처리비 3천 800만원 지출돼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집행내역하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자료 요구할게요. 163페이지 보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지사 파견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 집행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안영록 국장님께 서류부분을 제출 요구했는데 1주일이 되도록 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총무경제 전주 금요일 날 시정질문과 결산 관련돼서 하기 위해서 사실 와서 서류가 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인정시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제출 받아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출 요구했는데 인정시장에 관련된 현황만 그것도 늦게 제출했고 1주일이 지난 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하도 답답해서 담당에게 한 결과 담당자는 “이것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께서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그것도 총무경제위원회실에서 제가 직접 했고 그러면 시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당연히 요청해서 1주일이 지났는데 “협박하는 거냐” 했더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까지 답변한다면 의원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호계시장에 관련된 인정시장에 관련부분을 검토하고 타 시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중소기업청 공고 2006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지원 계획공고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006년도 시장 경영지원사업 지원계획공고를 안양시에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부탁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결산에 관한 것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결산 승인의 건이니까 결산승인에 관해서 그 범주에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으니까 권주홍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본 취지에 맞도록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총무경제위원회실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셔야 될 일이고 결산보고지만 자료제출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 결산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좀 벗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이 사업과도 관련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참조해서 지금 자료를 받으신 게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 대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보고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차후에 주실 것이면 차후에 답변해서 약속을 하셔도 괜찮겠고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아주 급한 문서가 아니면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전에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의 준비된 답변을 듣고 나머지 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질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물으신 내용도 저희들이 적지 못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재정경제국 내에 지역경제과장이 지난 8월 2일자로 파견근무를 갔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지금 계장들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하고 개략적으로 답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세 부분입니다. 해마다 저희 재정경제국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매년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분에서 많은 체납이 생기는 부분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안 좋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까 위원님들께서 2004년하고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7% 증가됐다는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는 많은 체납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많은 체납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거기에 거의 60～70%가 다 잠겨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하도 일일이 직원들이 매번 번호판을 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차를 운행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골목마다 다니면서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을 찾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 또 행정절차 이런 것도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의 우수사례를 봐가지고 개선할 방법을 찾자 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안구에 1천 3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동차에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 골목을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입력한 부분하고 체납차량하고 맞부딪치게 되면 바로 인식되어 가지고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각종 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사업하다 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에 따른 주민세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국세를 못 받아가지고 도산되고 이러는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거의가 이게 저희는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온 것을 바로 시키고 그러기가 어렵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체납세로 놔두고 계속 추적을 하면서 그간의 노력의 대가 없이 기어코 발굴해 내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결손부분으로 가는 부분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각종 차량 이런 문제는 차량이 있으니까 대개 거기다 압류를 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에 비해서 체납액이 적다든지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자동차도 경매를 인터넷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10월 달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일단 10여 대 정도가 10월서부터 자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포상금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세워서 민간인이 기여했다든지 공무원이 기여했다든지 고질체납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을 각각 유형별로 퍼센테이지를 지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불용액이 나온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1년 이상 체납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인가요, 감사 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1년 이상 체납액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이라는 것보다 저희가 각종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보내지만 실제 방문하고 노력에 비해서 거의 우편으로 독촉장 하나 보냈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작은 노력 한 것 같고 똑같은 비율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노력을 했는지 관계를 측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에도 저희가 그래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층 검증해서 그 부분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5년도에는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그 부분이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질의 나간 것에 대한 준비가 다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에 답변 준비되신 과장님 계십니까? 질의에 100% 답을 할 수 없어도 부분적으로 준비되신 분이 있으면,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타보상금 3천 500만원 불용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3천 500만원은 당초계획이 저희가 우수벤처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자랑스러운 벤처기업인 선정해서 주는 포상금 500만원이 있었고 다음에 기업 유치 유공 민간인한테 주려고 했던 3천만원 해서 3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당시 작년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지급을 못했는데 작년 11월에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하고,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아까 금년도에 지급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감사결과 17건 지적사항이 많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시 산하기관으로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여기가 초기다 보니까 사실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시에서 전문성을 살린다는 측면으로 전원 다 외부에서 민간기업에 근무하거나 단체, 기관에 근무하던 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 지출하는 것하고 시 산하기관에서 지출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의 지출의 방법을 모르는 바람에 회사형태로 지출을 예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받았던 돈들 개인 돈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지급했던 돈 회수하고 한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 그래서 저희도 지도단속부서로서 저도 큰 책임을 느낍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흥원에 대한 감독 철저히 하고 또 규정도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방송영상산업 관련된 부분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방송영상산업 연구용역을 2004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도 오래돼서 자료가 다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있는 대로는 드렸는데 더 이상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카피라도 해서 드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 보관본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작년에 1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국내 사례는 다 조사를 했고 자문회의도 했는데 제대로 된 방송영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국 해외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자라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해외연수 가서 다섯, 여섯 시설을 보고 나서 그것을 반영해서 10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설계를 하면 그 설계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에 보고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예산이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는 좀 더 설계과정이 나오면서 돼야 되는데 10억은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된다고 해도 큰 돈은 사실 필요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장비문제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에 걸쳐 물론 전대 위원님들입니다마는 말씀드렸는데요, 장비는 저희가 도비 받는 것으로 지금 실무선까지는 협의가 끝났고 내년 당초 도 예산에다 확보하는 것을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렸고 도의 담당과장, 담당국장에게도 부탁드렸기 때문에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확보는 도비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명 위원님께서 Ｋ-센터 장비를 이전하는 경우 문제점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방송센터를 만들게 되면 어차피 영상이나 음향에 관련된 시설을 한쪽에다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Ｋ-센터에 있는 장비 모든 것을 몰아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방송영상에 관련되는 장비만 모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개발 자금 지원내역은 업체 명단을 지금 뽑고 있는데 저희가 뽑는 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수당 1천 160만원 내역, 위원회 구성현황 서면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 지금 자료를 뽑고 있어서 되면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반드시 위원회는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이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각종 회의, 자문회의나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예산 과목상에 위원회라고 명시가 됐다. 그래서 나머지 자문회의, 설계자문 회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위원회만은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41% 불용액이 있는데 2천 800만원이 정책기획단에서 불용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2천 800만원 불용은 집행잔액 몇 십만원, 100만원 이런 것도 있는데 세세한 것 적은 금액은 집행잔액이니까 문제가 없고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당초 벤처밸리 ＣＤ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벤처밸리 ＣＤ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2003년도에 ＣＤ 만든 것 가지고 작년에 다시 만들려고 했더니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글자하고 사진만 바꾸면 1, 2년은 더 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판단을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했다가 일부 글자하고 그림만 하면서 그 금액 3천만원에서 300만원만 지출되고 한 2천 7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한 1, 2년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 공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권주홍 위원님하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두 번에 하려고 상반기 9월 달에 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서류로 신청한 분은 한 분이 있고 요진 코스메 플라스트라는 회사를 의왕에서 안양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한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분 한 분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시의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2월에 총체적으로 올해 것을 다시 한 번 하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한번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접수를 받아보니까 저희 기준이 20억 이상 20명 이상인데 실제적으로 20억 이상, 20명 이상의 기업은 민간인들이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에 5명 정도 있는 회사들 그런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대상이 안 들어가서 차기에 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다만 상품권이라도 하나 보상금은 못 드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제도를 해서 조그만 기업을 유치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인정감이나 자긍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 소관 중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렸고, 이철호 위원님께서 촉진지구사업비하고 소프트웨어사업비 집행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저희는 정통부하고 중기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것을 진흥원으로 출연해 주는 돈인데 진흥원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내역 다 뽑게 되면 진흥원에서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것은 서면자료 외에는 답변을 지금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17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자체적으로 나왔는데 사후조치가 한 직원에 의해서 이런 지적이 나온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의 직원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된 건지.

진흥원 전체 11명 직원에 대한 총괄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 따지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받았다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감사한 것을 봤을 때 진흥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 용역보고자료 좀 카피해서 한 부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 확보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미집행된 거죠. 연기가 된 거죠?

설계가 못 들어갔습니다. 10월 중순쯤에 설계 들어가면 집행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0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자랄지도 모르겠지만 향후 영상산업단지 자체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확보라는 게 올해만을 놓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향후 에 실시설계를 시작했을 때 나머지 내년도면 다시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4대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설치비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운영비 퍽퍽 쏟아 붓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4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가 저도 담당자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시설비 10억, 20억 보다는 운영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단 원칙은 분명히 세웠는데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시에서 별도의 돈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그리고 거기서 일부 조금씩 들어오는 수입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관련되는 입주업체 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방송센터가 반드시 그런 원칙에 의해서 물론 일부 조금의 시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일부의 돈은 정책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독립채산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앞의 본관에 입주되고 일부 시설 장비사용료 같은 것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최종적인 임대료라든가 장비사용료 같은 것을 그런 시각에서 정하도록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셨듯 이 시의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양지식산업진원흥원이 사실은 시에서 출연을 얼마했죠? 80억인가요?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기본재산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출연한 것이 아니고 시 소유로 놔둔 상태에서 운영권만 준겁니다.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Ｋ-센터가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공동출연했죠?

그렇습니다.

얼마씩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재산 1억 5천을 진흥원에서 출연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건물 짓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 출연금이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반반씩 했어요.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짓는 비용이 170억 들어갔습니다. 건물 짓는 비용 170억 중에서 도가 85억, 시가 85억해서 50%씩 부담했고 그러면서 도하고 합의를 하기를 소유권은 시가 가지겠다. 다만, 도에서는 당초에 20년 후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달라”라고 주장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는 못주겠다. 원금만 20년 후에 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20년 후에 원금만 85억을 주는 것으로 도하고 최종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지사님의 정책적 결정을 받아서 20년 후에 원금 85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경기도에 지원을 받아서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를 시의회에서 재단 내의 예산 집행이라든지 결산, 감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앞으로 설립될 공공예술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특히 예산 집행, 결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 보고해서 이와 같은 결산은 직접 참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없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재단법인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재단법인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인데 공기업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가능하시지만 재단법인에서는 사실 법적인 어려운 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례로 만들어져서 시에서 기본재산을 전액 출자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지금까지 요청하시면 항상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드렸다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보고도 이 위원회에서 계속 받으셨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도 날짜를 잡으셔서 진흥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하신다면 진흥원은 충분히, 그리고 필요하시면 진흥원장을 요청하시면 항상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그런 각도에서 항상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는 쪽으로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위원장, 명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해서 620만원 정도 불용내역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공사는 2003년도사업비입니다. 2003년도에 5억원 책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2억 5천, 도비 7천 500, 시비 1억 7천 500해서 5억원으로 예산 편성돼서 당초에 호계시장2로라고 그 중간부분입니다마는 아마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개략적으로 장소를 아실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하고 동의 받고 하는 과정에서 미성연립이 있습니다. 2개 동에 30세대가 거주하는 미성연립하고 주변에 단독주택 6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도저히 여기는 못한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주민 의견수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럼 이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검토한 결과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시공을 한 덕현2로로 사업 책정을 변경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2003년도 사업이지만2004년도로 명시이월 했다가 그 해에도 못하고 2005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위치상으로 보면 먼저 시도했던 그 부분을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것은 어쨌든 주민동의라든가 다른 변화가 있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차사업을 변경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산서 140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1억 1천 9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 지급 대상자, 필지수를 자료 요구하셨고 타시․군 경작자도 거주지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쌀 수입 개방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쌀값을 보전을 해야 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매년 쌀값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얼마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 기준보다 당년도 쌀값이 내려갔을 때 내려간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것으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 집행은 336농가에 면적은 206헥타입니다. 지급액은 아까 말씀드린 1억 1천 9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경작을 하는 농가는 6농가밖에 안 됩니다. 6.6헥타 그리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360 농가에 199.4헥타 이렇게 해서 거의 99%가 관외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지에서 지급하도록 농림부의 사업시행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해당 시․군에 저희 기관끼리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럼 거기서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박달,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해서 불용액 내역하고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30ｍ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박달시장, 남부시장 사업도 원래 2004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시겠지만 박달시장에는 16억 또 남부시장에는 18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동의를 토지주라든가 점포주 내지는 건물주 이런 분들 거의 100%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설계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2004년도 사업인데 2005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박달시장에는 저희가 예산을 13억 2천 800만원을 예산 집행했고 우선 2억 4천 300만원 집행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에는 2천만원 빼놓고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2억 4천만원 박달시장 아케이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는 박달시장사거리 부분에 저희가 남은 예산에, 우선 입찰을 붙이면 당연히 입찰차액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100%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사거리 부분에 상인회의 의견도 있고 건물주도 당초에는 동의를 해서 17ｍ 사거리부분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건물주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솔직히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지장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당초에 동의했다가 나중에는 동의를 안 했어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2억 4천만원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 부분을 더 소진하기 위해서 타 시장에 없는 ＣＣＴＶ하고 전광판을 추가로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왕 돈이 남으니까 그 부분도 충당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도 타 시장에는 없는 부분이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하는 시장에서 또 요구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30ｍ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남부시장 지역이 굉장히 골목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하는 아케이드 지주도 도로 부분으로 나와 있는 데다 꽂지를 못하고 가능하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통로를 더 넓히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물주하고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다 꽂는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하고 건물하고 사이가 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타 시장의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같이 80%면 80% 찬성이 있으면 밀어붙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부분은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 받으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케이드공사 관련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100%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얼마나 거기에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우선 하는 부분보다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상인회장하고 가서 사정도 해 보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 시로서 도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상욱 위원님께서 결산자료 13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64만 9천원이 전액이 불용됐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비 책정을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학생 14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14명 분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도 집행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우선 14명에 대한 것은 국비를 내시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14명이라는 인원까지 줍니다. 저희 농민을 대강 숫자를 감안해서. 그래서 우선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 부분은 도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일반 도시민 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법에 보면 규정이나 시행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외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에 농업인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학생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고, 이 예산 자체가 저희부터 발상해서 하면 이런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우선 도비가 내려와서 책정하다 보니까 우선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2회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시비 전체 이런 부분을 다하고 분권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64만 9천원입니다. 사실상은 이 부분만 남겨 놓은 겁니다. 당초에는 이게 1천 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과정을 우선 설명드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중에서 1천 488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이건 국내여비라니까 막연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은 국내여비는 1일 1만원씩으로 해 갖고 금년도 예산 편성규정은 2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만 해도 1만원씩 기준해서 정규직원 인원수하고 이것을 한 달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한 달에 물론 30일분을 출장을 다 가면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13일, 1만원 곱하기 13일해서 12개월 해서 기준여비 그러니까 관내에 출장을 다녀도 기준여비로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금 말씀드린 아케이드공사라든지 또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출장문제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기본여비로 편성된 거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관외로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물론 여기서도 예산이 남으면 그걸로 지출이 되겠지만 그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예산 부서에 한꺼번에 세워놓고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결재 맡은 게 넘어가면 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자료 145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2천 157만 5천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재원도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국비로 나오는 부분인데 우선 학교 우유급식사업 자체가 교육청 또 도 단위 교육위원회 이 개통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상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 계통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공급소까지 그 계통에서 다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시로 예산을 줘가지고 비용은 저희 시에서 보급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물론이고 모․부자가정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기타 가정형평이 그와 유사한 사람들은 학교 판단에 의해서 교육청 계통을 통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전체가 우유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보급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는 중학교 그리고 금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거기에 포함하도록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선 왜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초등학교하고 틀리게 중학교는 소수학생 그 해당자에게만 보급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다 보급하고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급돼서 100% 다 먹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중학교는 그런 사람들만 보급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정환경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온다는 게 교육 계통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편성과정인가요, 지난 의회 때도 이 과정을 가지고 전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교육청이라든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공문에도 시달도 합니다. 왜냐면, 학교 계통에만 너무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은 학생들이 기피하면 그 선에서 자꾸 맞추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계통에서 홍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문도 시달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사정이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상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에 초등학교가 1,361명 그리고 중학교가 347명 이렇게 해서 연 공급개수가 34만 4,0 60개가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일 하나씩 주는데 기준을 360일 중에서 300일을 잡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규격은 보통사람들이 마시는 우유 200㎜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방학 때는 한 달치를 2회로 나눠서 분유로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불용금액이 36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쓰고 남은 돈이 아니죠. 그때그때 사정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25억 예산 세워가지고 자금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업 변동이 돼 갖고 그해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 세운 것은 적극적으로 다 집행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두 건 과장이나 국장 답변 주신 것 있는데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료를 받았는데 유기동물 포획처리 추진실적 보면 먼저 포획을 처리하고 사후관리하고 그것을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을 해마다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유기동물을 포획해 가는 업체를 저희가 지정합니다. 그게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해가는 저기가 별로 없어요. 두세 군데 저희가 해 가지고 적정한 데를 선정해 놓고 발생할 때 그때그때마다 신청해서 잡아가면 잡아간 것을 확인해서 거기다 지급하고 또 보호소는 보호소대로 그때그때 사정이 있을 때마다 한 것을 1개월치를 집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계한 것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2005년도에 1,102건을 포획을 처리해서 실적이 그 사후관리도 1,102건인데 이 설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포획 인부 임금이 얼마큼 책정되는 겁니까? 마리당으로 계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정부의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하고 1년치를 계약할 때 노임을 한 마리당 얼마다 라는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계약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지금 2천 880만원이라는 인부임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이냐, 1년을 계약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부가 1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금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에 상관없이 포획에 대한 마리수를 갖고 계약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고.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자료는 지금 받았는데 저희가 의문점이 뭐냐면 여기 응급치료 포획실적과 사후처리에 보면 실적에 사후처리가 소유주의 반환이 6마리, 분양기증이 11마리 나머지는 안락사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응급치료라는 것은 소유주에 반환한다든지 분양을 했을 때 그분들이 다시 개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응급치료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사후처리 실적에 비하면 응급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비용이걸랑요. 사후처리 비용도 마찬가지고 보호관리 비용은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료를 다시 한 번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획임금 월별로 지출이 됐으면 월별로 지출된 포획임금하고 응급치료비, 보호관리비, 사후처리 비용을 세분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2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관심 갖고 사업해 주신데 대해서 상인들을 대신해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사업은 하였습니다. 지금 안양에는 호계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박달시장 이렇게 아케이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정질문과 결산 대비해서 각 시․군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상인들과의 관계가 얼마큼 좋은가 하는 것이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속초에 가보면 시장이 거의 쓰러져가고 있는 시장인데도 재래시장관리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시장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도 세밀하게 자세히 친절히 맞이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면 지금 호계시장의 부분입니다. 참 어렵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백번 투자해도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시장을 등록 받지 못하면 안양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5년도 정확한 날짜를 접수받았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정시장 등록에 접수에서부터 받은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나온 서류는 그대로 현황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왜 그것을 요구했나도 담당부서에서 잘 아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계시장에 토지주 네 명 정도의 등록을 더 받으면 인정시장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점포 50명 이상이면 등록해 줄 수 있고 또 161명이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부시장의 일례를 비교한다면 전체의 시장에 상인들의 숫자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재래시장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착안해 본다면 진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몇 십번씩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과연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아케이드사업이 이루어지면 차후에 소프트웨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시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남부시장에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 실무부서 밑에 있는 담당 직원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2천만원 남으면서도 사업하는데 저도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지금 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상인들은 그 옆에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저는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진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받으면서 국비․도비가 남은 부분을 보면서 ‘담당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시장의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서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화요일 날 하면서 월요일 날까지 중기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중기청의 답변은 안양시만 100% 동의를 원해서 담당부서에 안일한 행정이라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지금 청주를 보시면 초창기에 담당부서에서 잘 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80%의 동의로 사업을 시에서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0%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통화를 다시 한 번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있었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는 정부의 특별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강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차 중앙시장에도 초창기에100%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민원이 생기면서 또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갖고 가지 않기 위해서 100%를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면 남부시장에 큰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청주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에서 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강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하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결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상인들은 이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결론이 내렸을 때 거의 받아드리는, 반발은 하지만 받아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시․군의 일례로 본다면. 그러나 지금 상인들이 그쪽 입구부분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잠시만. 지금 말이 길어지시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나씩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왜냐면 이 부분은 100%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지금 관과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이고 이 부분은 정확히 집행부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일문일답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확인과정에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 확인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중기청에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양만 이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좀 내려 보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이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참조하시고다시 한 번 중기청에 확인해 주셨으면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장별로 국비․도비․시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국비․도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는지요. 사실 국비․도비를 반납한다면 지금 아케이드사업 한 곳에 기왕 주어져있다면 지금 그 입구에 쑥 들어가 있어서 아케이드사업도 안 되면서 2천만원의 예산이면 입구에 얼마든지 간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간판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는 곳에서는 그런 간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하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 2천만원 부분도 좀더 재래시장을 위하고 적극적이었다면 입구에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필요 없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 있는 곳에 쓴다면 입구에 간판을 했더라면 좀 더 홍보하고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달시장에 대해서도 2억 4천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겨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을 못하는 것과 바로 옆에 차양막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것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양막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 주변에 못하는 구간에 깨끗하게 작은 비용이라도 차양막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중앙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의 불용액이 아케이드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몇 억 정도 남은 것으로 28억 예산 중에 이게 지금 박달시장하고 껴있는지는 정확한 수치는, 한 3억 9천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 예산도 국비․도비가 상당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케이드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금 1번가에서 중앙시장을 보시면 아주 멋있게 사업을 하겠다고 연말되기 전에 8～9월부터 입구 설계사업을 하다가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3억, 4억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미리 이월되지 않게끔 사업을 했더라면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시간이 되실 때 입구를 보십시오. 그 위에까지 휭하니 비어져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용액을 남기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간판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신청 때문에 아케이드사업이 220억 정도의 투자를 했다면 재래시장이 뭔가 변화해야 되고 상인들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호계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중앙시장의 회장단과도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뭐가 변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의욕을 갖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20억 정도 투자했는데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청사업에서 시범시장으로 서류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드릴 때 시장경영지원사업 시범시장 관련으로 신청을 했는지를 자료요청을 10여 일전부터 했고 그리고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하는 시기에 결산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신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료가 오지 않았고 온 공문 그리고 재래시장에 내려 보낸 공문 그리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25개 시장이 시범시장으로 받았습니다. 시범시장으로 지원받게 되면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안양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근간이 마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얼마만큼 노력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노력 했어도 안 됐다면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재래시장들이 많은 예산을 받지만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뭔가 관련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집행부들이 전부 내 영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의 일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군포만 해도,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2,000개가 넘습니다. 군포는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군포 역전시장에 70개 정도 되는 인정시장이 활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본시장의 일례도 지금 주차장까지도 주차장에 30평의 사무실과 화장실을 지으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시․군에서. 예를 들면 논산에서는 몇 백 평의 주차장에 상인들 사무실까지 지어서 주차장 수익으로 상인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하드웨어 부분에만 시설부분 주차장 부분, 주차장은 지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을 받으면서 재래시장과의 연관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의 예산이 90억 정도 주어져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 관리권을 줘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양시하고는 전혀 달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조례를 6월 달에 1년만에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하루속히 구성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인들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시설사업과 더불어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에 2, 3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중기청으로부터 시범시장으로 받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시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현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재래시장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상인은 상인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재래시장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는 간담회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시범시장으로 받는데 인정시장을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너무나 설명이 길었고 하지만 이게 서민들의 입장이고 상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장시간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양시 전체 재래시장을 대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는 동의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너무 비하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하드웨어 부분 환경정비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양시가 지금 국비라든지 국․도비를 제일 많이 지원 받아가지고 그간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작년 9월서부터 이 부서에 와서 일을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분 하는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상인들 개개인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정시장이 돼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 부분만 하더라도 물론 지침에 이러쿵저러쿵 지침이 옥신각신 한 부분도 있지만 상인들 생각만 똑같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뜻이 똑같다면 통합적으로 전체 한 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3개 부분에서 골목마다 전부 회장님들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인정시장 등록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부분을 오로지 저희 시의 노력에 의해서만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물론 저희도 노력은 해야겠죠. 그 반면에 상인들 생각이 이 방향으로 굉장히 집중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속초라든지 청주 예를 들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저희 안양시 관계만 해도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추세가 재래시장이 굉장히 쇠퇴해 가는 부분은 지역적인 조건이 다 틀리죠.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상인들의 생각이 변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불용액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상인들 생각과 건물주들의 생각이 일치되어야 만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죽하면 저희가 잔여금을 남기면서 불용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재래시장 등록이 호계시장이 그런 난관을 겪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사람만 동의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공문도 여러 번 발송했고 해당 상인회장님께서도 마지못해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가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갖고 왔길래 그런 방침도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보충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시장 전체가 재개발이 돼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 여러 가지 교육부분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중기청에서 사업할 때도 환경 아케이드라든지 그런 시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2차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재선되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실무부서에 질책한 부분도 있는데 자료요청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해명 아닌 해명을 직원들한테 듣고 그랬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자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계시장에 인정시장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핵심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의도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자료부분은 가급적이면 전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실무자한테 확실한 저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직원 간에 이런 저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주홍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간략하게 줄여서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되.

다양한 4개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220억 사업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요점만 얘기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핵심은 비켜나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그 자료에 뽑아보니까 3월 달에 시범시장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직원들에게 말씀해 보시면 자료로 신청됐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주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조금 모르면 직접 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실 저는 지역경제과로부터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료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과 건물주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인정시장 등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로 단합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중기청의 해석을 공문에도 없는 해석을 담당부서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중앙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셨지만 지금 불화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의 발단은 관에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정확한 공문 없이 만들었다면 이 부분도 관에서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련되지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50개 이상이면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인정시장을 내준다면 상인들 싸움이나 시켜놓고 하는 것이 몇 십억씩 들인 활성화입니까? 안양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들이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고 나서는데 “당신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 이게 안양시 담당 책임자들의 답변이겠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책임자는 분명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2006년도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정시장 관련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정시장 관련 자료에 보시면 접수하는 순간에서부터 회원 명단에서부터 이런 명단까지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어서 안 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전화까지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 “나를 협박하는 거냐” 그랬더니 담당의 얘기 “본인을 협박하는 거냐”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상욱 간사,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다가 아직 다 못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가 안 왔다는 부분을 확인하니까 개략적으로 자료가 제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우선 자료요구서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2006년도에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상인교육이라든가 시장의 이벤트 홍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공동쿠폰제 발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지원사업을 그런 공문이라든지 공고한 내용을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해 주셨고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에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경기도로부터 공문시달을 2006년도 3월 17일 날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청에서도 시장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는 그럼 통보를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10개 재래시장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3개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시장, 기존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이렇게 기존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7군데, 인정시장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소에 공문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중앙시장에는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상인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으로는 통보가 안 갔죠. 기존 등록시장으로만 갔고. 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신청절차는 저희가 안양시에 맞춤형상인교육하고 이벤트 홍보 또 공동쿠폰 발행 이렇게 해서 맞춤형 상인교육은 4개 시장, 이벤트 홍보도 4개 시장, 쿠폰 발행이 박달․남부해서 2개 시장이 사업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는 저희가 공문 시달한 것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시를 통해서 중기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센터 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료 요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실무자한테도 저희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해당과의 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책임자로서 국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질책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국장으로서 우선 사과드린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여러 개 관련되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과 함께 주셨으면 저기 했을 텐데 저의 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결산자료를 보면서 2002년도부터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은 80%가 결산 관련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재래시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상인들이 모릅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가능한데라는 그 부분이 됐을 때 지금 간판사업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모범시장으로 신청했던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셨던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신청하는 자격조건에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고는 자격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빨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한 활성화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주어진다면 2007년도에 예산이 일부는 반영이 되면서 그게 돼야 재래시장별로 모범시장이 갈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상인들이 활력을 갖고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리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재래시장에 관련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양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록 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신데 아시는 선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지급에서 국내여비가 1천 488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에 1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여비 내역을 뽑아봤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 내역 중에 특정업무수행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사업 추진여비도 있고 양곡부정유통 단속여비도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지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가스․전기․승강기 안전점점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또 아니면 아까 양곡부정유통 단속여비라든 게 단속 건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도차원에서 나가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기본여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유형별로 아마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경제과 쪽에 보면 4개 팀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이라 든지 분야가 각각 있기 때문에 4개 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 나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거기에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워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양곡부정유통 단속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핏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 국내 농산물이라든지 수입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부서가 있어 가지고 유통부분도 있고 어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산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 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천만원 중 517만원을 불용액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5년도 재무행정 세정관리 당초예산 5억 5천 300만원에서 결산예산액은 6억 900만원으로 5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보유세가 2005년 1월 신설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을 요구해서 통합 재산세 ＤＢ구축 프로그램 구입비 3천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도세 징수활동비 등 2천 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결산예산이 6억 9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정관리 불용액 1억원 발생사유를 질의하셨고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방세 정보화사업 중 하드웨어 구입 예산 3억 2천만원 중 2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천 7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양 구청에서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용이 두 배로 소요되고 똑같은 작업을 양 구청에서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각종 증명서 발급 시 같은 안양시민임에도 관할구청으로 가야하는 민원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안구 지방세 서버기능이 노후되어 시스템 운영이 불안하고 무엇보다도 기존 시스템으로는 세제가 대폭 변경된 재산세의 정상적인 부과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행자부에서 2005년에 7월에 완료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결과 정보통신과에서 2006년도 도입할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용 서버에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탑재하여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어 기존 만안세무과의 지방세 서버로 지방세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통합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여 통합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장비가 도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방세시스템은 2007년 4월경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시기에 맞춰 이 서버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8천 700만원은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남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3페이지 1인당 조세부담액이 전년도보다 8천 173원이 증가한 30만 2천 538원으로 1인당 세부담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사유와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인근 시 세부담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은 지방세 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눈 세액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천 891억 9천 200만원이고 2004년도는 1천 828억 1천 400만원으로 3% 증가되었으며 인구는 작년도 62만 1,047명에서 62만 5,350명으로 0.06% 정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은 미미했고 수납액이 증가하는 비율은 3%정도로서 1인당 세부담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조세저항은 없었으며 인근 시의 2005년도 세부담액은 수원이 30만 3천원, 성남이 31만원, 부천이 31만 1천원으로 우리 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05년도 과오납 반환액 25억, ’04년도는 1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증가하게 된 사유와 ’06년 8월 31일 현재 과오납이 얼마인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은 완료했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중납부하는 경우와 착오부과하는 경우 다음에 국세경정에 의해서 환급하는 경우 다음에 세액조정에 의해서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가 2004년도에 비해 특별히 많이 증가한 사유는 2005년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14의 단서규정이 개정되어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초세액의 납세지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환부한다라고 개정돼서 소득이 타시․군 소재지에서 발생되더라도 납세자가 우리 시에 거주하면 우리 시에서 과오납을 환부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과오납 발생원인이 과세관청의 업무 실수에 의한 것 보다는 국세가 경정되므로 인하여 주민세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감소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나 과세관청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과세지도를 통해 예방하고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여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 명단 서면제출 요구와 문수곤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상습․고질체납자 공개대상 서면제출 요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제출해 드린 서류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난 8월 22일 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6개월 간의 소명기간을 거쳐서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문서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명단에 보시면 총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 도 단위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19명입니다. 18명은 타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 약간의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타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1억 6천 800만원, 재산 매각수입 1천만원에 대한 체납액 발생 사유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은 관리부서가 회계과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가 세외수입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공유재산으로 구분되며 주요 체납액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회계과 소관 14건 2천 1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평촌도서관 식당 임대료 8천 800만원, 비산1동 청사임대료 1천 200만원으로써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완납 및 분할납부를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도유폐천부지 3천 200만원은 대부계약 미이행 및 대부료 납부를 미납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1건 1천만원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안양예술공원 내 시유지 매각대금 분납금으로 2005년도 분을 미납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사유 분석을 통한 체납자 관리, 체납액 정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내용 중에 세정관리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5천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억원이라는 게 불용액이 됐어요. 물론 그게 안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증액을 하면서 불용을 한다는 자체는 현재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사업시스템 구입 측면에도 지금 서버를 당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산장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견적을 뽑아서 시스템 구입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자체가 계획성 있는 일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 600만원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5천 600만원 증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당초예산보다 5천 600만원 증가시켜 놓고 불용액을 1억원 불용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양쪽 구청에서 운영하던 지방세전산시스템을 시에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04년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2005년도에 8천 700만원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 계획을 행자부에서 그때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구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버에다 지방세시스템을 탑재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8천 700만원 구입을 포기를 한 겁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안 한거죠.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 내용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저희는 2004년도에 예산 요구해서 편성한 것이고 행자부에서는 2005년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 얘기를 하셨어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고인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승계가 되면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없고 재산이 없고 재산 상속받을 수가 없으면 그것은 공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승계자가 상속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안 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언뜻 보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라 거명할 수 없지만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쪽 승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다 발송을 했거든요. 도에서 발송해 가지고

이것은 사망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과장님, 정확치 않은 답변은 시간을 드릴테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망자로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망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사실은 약간 수정될 부분이 과장님께서 알아서 다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3만 6천 500원 인상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2003년도에서 2년치 2005년도까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오전에 그걸 2004이라고 표현했던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올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1인당 부담액이 한 8천원 정도 부담액이 되는데 그전년도 따지면 2년 합쳤을 때 한 3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느껴지는 부담액은 이게 시민수로 환산하면 한 22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 주민들이 느껴지는 세부담은 많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매일 세금만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아무래도 시 살림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미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셔 갖고 주민들이 세부담이 없도록 조세 부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회계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8동사무소 인근 부지매입비 7억 5천 882만원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금년도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8동사무소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인근부지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코자 2005년도에 반영한 예산으로 그간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매매의사를 적극 타진해 왔으나 매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시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 평당 695만원과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 평당 1천만원과 가격차가 많아 매매의사를 강력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 지역 주변에 재개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지가가 폭등한다는 상승기대로 현재로서는 매매에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소유주는 보이고 있어 매매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유자와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71페이지 인건비 7억 9천 100만원의 불용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까지는 본청, 사업소, 구청, 동별로 각각 분산 관리하던 급여업무를 2005년부터 회계과로 전면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는 안양시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 당시 현인원 1천 58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은 기구조정 등을 감안하고 결원보충과 공무원 증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1%정도는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인건비 집행은 예산 대비 불용률 1.3%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계산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복식부기의 진행상황과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금년도 4월에 3명의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1월 24일과 6월 5일 2회에 걸쳐서 간부 공무원을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논리와 과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마인드를 고취시켰으며 복식부기회계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리후렛, 알기 쉬운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였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부서에 설치하였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7월부터 본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우리 시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와 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자료를 복식부기 회계장부 시스템에 복식부기 회계처리방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입력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부채 실사를 완료하여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자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2007년도에는 자산, 부채 실사결과 및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토대로 2006회계연도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개시재무제표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 중에 각 실과소 회계담당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복식부기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에 따른 추진비 내역으로는 2005년도 11월에 국비 4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교육 강사수당, 자산실사 및 시스템 운영 현장지도 시범기관 벤치마킹 여비, 일용인부 야간 급식 급양비에 대해서 140만 7천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향후에 복식부기 업무 추진지침 등 발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30페이지 재산관리 민간위탁금 2천 486만 9천 520원의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물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경비 등으로 편성한 위탁비입니다. 위탁금 3억 2천 262만 3천원 중에서 2억 9천 775만 3천 480원을 집행하고 2천 486만 9천 520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체 금액 대비 8.3%에 해당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급여, 제수당, 기관성과금 등 인건비 해서 1천 291만원, 복리후생비․공공요금 및 제세 등해서 1천 137만원, 자산취득비 5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임대료 징수금액은 4억 3천 989만원 중에서 흑자가 1억 1천 726만 7천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앙지하도상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차, 중형승합차, 업무용 차량 집행에 있어 부서별로 차량 구입내역과 교체 후 처분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동시에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총 24대로 신규가 10대, 대체가 14대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한 차량은 신규 1대, 대체 2대로서 신규차량은 45인승 대형승합차이며 대체차량 1대는 의전용 소나타 대체차량에 대해서는 대림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2조15항 근거에 의해서 부상으로 양여 중에 있고 1대는 25인승 카운티로 대체차량인 콤비17인승은 245만원에 일반인에게 공개매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부서별 차량 구입내역 및 교체 후 처분내역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서 보면 급여가 일반 4급 1명, 기능직 2명에 3천 300만원이 지급되었고 제수당이 2천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급여가 세 명이 3천 300이면 한 분당 평균 1천만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급여의 산정기준이 의아하고, 두 번째로는 급여가 이렇게 적은데 수당하고급여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길래 급여와 비슷한 금액을, 예산 잡은 것 보면 거의 비슷하게 거의 100%에 유사하게 잡았습니다. 실제 지급된 것도 많이 지급됐고. 수당과 급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두 개를 합하면 대략 5천만원 좀 넘어 가지고 1인당 2천만원 이렇게 해서 급여가 될 것 같은 데 급여와 수당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1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 지급기준이 뭐죠? 급여 계상기준이 뭡니까? 혹시 근로기준법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분들은 따로 되어 있나요?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산출해서 총괄적으로만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상내역을 줘보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일용인부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평균임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하고 제수당을 합한다고 해도 6천만원이 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1천 400만원,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서 주는데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 이것은 1년마다 지급한다고 간주를 해야 될텐데 퇴직급여충당금이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하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복리후생비라는게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급여에 거의 육박한, 급여가 3천 300인데 복리후생비가 3천 100만원이나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한달에 100만원 꼴로 나간 건데 급여가 작기 때문에 4대 보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세금도 안 많고. 그런데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건 다 들어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하고 제수당은 거의 비슷한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도 작년까지는 본봉하고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거의 50 대 50 비슷했습니다. 기본금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합리하다해서 금년도에는 기본금을 많이 올리고 각종 수당을 낮춰서 비율은 정확히 안 되지만 6대 4 내지는 6.5대 3.5 정도의 비율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기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즉답이 불가능하니까 좀 이따 자료를 받아서 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금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금년도 재무제표가 나오리라고 예상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복식부기회계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강사로부터 교육도 받고 또 자산․부채실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산을 실사할 때 물론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적용하면 되겠지만 유동자산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공인된 기관에서 시설이나 집기 등등을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료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400만원은 단지 강사료 내지 급량비 정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있으며 방금 말씀하신 매뉴얼 책자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책자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했으며 또한 우리가 이번에 자산평가를 하면서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 정리를 빨리해야 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진짜 회수 불능한 체납액은 빨리 정리해서 자산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복식부기가 앞으로 시행되면 마이너스 불용액이라든지 처리가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복식부기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처럼 저희들도 복식부기를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려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팀들이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늦게는 출발했지만 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복식부기 실사와 자산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전원 복식부기실사팀에 투입하고 또 공공근로 인부도 투입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도로시설물이라든가 하천 시설물, 공공시설물 일제히 일일이 다 실사해서 현재 팀들이 불철주야 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는 행자부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도로에도 안양시 도로와 서울시 도로와 시골의 도로도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행자부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연말쯤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미미한 사항은 더 수정보완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완벽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한 결산 회계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평가를 연말에 하게 되면 금년도 재무제표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실사평가는 완료됐습니다. 입력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쯤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미미한 사항은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사항은 도로 같은 것은 공시지가만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돼서 자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 정도 동원해서 실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그 일용 비용이라든지 또 책자 만든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죠?

아르바이트생은 주민자치과에서 매년 부업대학생을 우리가 전원 우리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조치해서 예산은 우리 과가 아니고 주민자치과 부업대학생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준비가 400만원 이외에도 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지금 직원들께서 밖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줄 아니까 2005년도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102마리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1,077마리 안락사 시켰고 전염병이나 세균 감염 이런 것 때문에 100% 안락사 시키는 걸 거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 반환이 6건이 있고 분양기증이 19건이 있는데 소유주 반환된 부분과 분양기증 된 부분에 대해서 명단하고 맨 처음에 포획된 시점과 소유자한테 반환된 기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응급치료비가 2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안락사 시키는 게 거의 원칙인 유기동물에게 응급치료비가 너무 과다집행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니까 응급치료비 부분도 동물병원에 갔으면 그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요집행내역서 161쪽에 있는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5억 9천 7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총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억 4천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5천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천 7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자금 지원한 대상 749개 업체에 1천 652억 2천 600만원 중 조기상환과 이전 등으로 인해서 105개 업체에 206억 4천 200만원이 감소돼서 감소된 금액만큼은 이자를 보전할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지원대상액은 644개 업체에 1천 445억 8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중에서 총 5억 9천 700만원이 불용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158쪽에 시책추진업무비 내역 중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통상사업, 인프라 구축 등 건전한 노사화합 문화 조성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부서 등에 네트워크 형성과 기업 간의 상호협력 증진 등을 위해서 기업지원 시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 유망기업 및 아파트형 공장 유치지원 간담, 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자와 간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관기관 자문 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58쪽에 민간위탁금이 마이너스가 된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민간위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예산은 당초 8천 601만원이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1천 500만원 감액해서 예산이 7천 101만원으로 국비가 80%, 시․도비가 각 10%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액은 6천 168만 9천원으로 훈련비가 4천 659만 8천원, 훈련수당이 1천 459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932만원이 남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금년도 1회추경에 기이 반납을 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부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9월 14일 국․도비 전액이 자금교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예산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국․도비 변경내시 공문과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 시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 집행잔액 1천 500만원을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1천 350만 5천원을 2005년도 10월에 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내시는 공문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 1천 500만원을 2005년도 제2회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 1천 350만원을 교부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1천 5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두 번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시에 국․도비 보조금 수령을 해서 고용촉진훈련비 자금집행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비가 418만 4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철저한 업무 이행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65쪽은 총무과 소관으로 저희가 총무과에 이관하였고 총무과에서 답변을 별대로 드릴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통상사업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자료는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 자료가 사실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몇 개 업체 등 얼마 얼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중국시장 개척단 4월 6일부터 5일간 솔로몬 등 6개 업체 그러면 6개 업체가 어느 업체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예산 지원실적이나 배분된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고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담하고 계약실적은 상담은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내가 상담을 하고 이 금액은 상담한 금액으로 봐서 얼마가 상담을 했구나라고 계산을 한 것이고 계약은 상담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그냥 실적으로만 잡힌 거네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실 때 자료가 양이 많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게 뭐냐면 박람회 같은 경우도 베트남 엑스포에 4개 업체가 출전했잖아요. 그러면 4개 업체가 어떤 종목으로 뭘 가지고 나갔는지까지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런 업체들이 있구나 라고 또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준 만큼 지금 현재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달랑 자료라고 업체 몇 개 등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양이라고 하는 메인을 가지고 안양관에서 엑스포를 정식으로 참여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가 무슨 상품을 갖고 무슨 제품을 갖고 우리가 해외를 갖느냐, 이런 것까지도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같고.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는

그리고 해외박람회라든가 개척단현황 업체 중에서 현재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도산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나간 업체는 정확하게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참여만하고 끝이에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 합니까?

저희가 차후에 한 번 갔다 왔다고 하면 다음에 나갈 때 참여한 업체하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하고 평가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홍보활동이나 모든 걸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걸랑요. 예산 지원한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개척단하고 해외박람회 간 업체하고 종목이 뭔지 품목이 뭔지 자세하게 성과보고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 정용원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일시사역인부 예산현액 3천 509만 5천원에서 3천 381만 5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일시사역인부의 주요업무는 무엇인지와 공익요원 보상금 불용액이 39%인 2천 9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계획인원보다 미보충되었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지 또한 자체사업 7억 5천 161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와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자체감사 시 연가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32건이 지급되었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답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입 지출을 비교할 때 흑자가 8천 100만원으로 73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도매시장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의 주요 업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로는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구내식당 운영 식당 조리사 두 명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롯해서 공익요원 등 50명에 대한 식사를 하는데 조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및 관리동 공중변소 등을 청소하는 청사관리인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으로 여름 및 행락철에 주변 녹지 제초작업과 시장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인부임 5명을 연 3회 23일 부분적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미충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계획된 인원 22명에 대하여 5천 148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6명이 미충원된 관계로 2 천 9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미충원된 인원 6명을 제외하고 16명으로 유통질서 준수 및 각종 무질서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한 바 큰 무리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7조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15조 규정에 의하여 경비, 감시, 보호, 봉사, 질서계도 등의 공익목적에 맞게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 업무와 대체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답변서와 같이 기계, 소방, 전기관리 부품 구입 및 폐수처리 약품 구입비 재료비로 6천 896만 5천원과 냉동․제빙동 민간위탁금 2억 억 3천 266만 6천원, 건축물 정밀점검 등 민간대행사업비 4천 563만 4천원.

그것은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자체감사 시 2003년 4월 16일부터 2005년 1월 29일까지 시간외근무수당 32건에 대하여 50만 2천원을 잘못 지급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후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매월 20일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여 연가, 병가, 특가자를 비롯한 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나 근무상황부를 소홀히 대조하여 연가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2005년도 자체감사 시 지적되어 시금고 불입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근무상황부를 철저히 대조 확인하여 연가자 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이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것에 비하여 수입이 많지 않는 것은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이에 대한 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근 도매시장에 벤치마킹과 매일같이 농수산물 가격정보 인터넷 게시 홍보와 시장 대표성이 있는 관리운영위원회 개최와 금년도 3월 31일자로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 유치와 법인 및 중도매인 등에 시장 활성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친절업소 지정도 19회 55개 업소를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나눔의 장터를 운영해서 28회 3천 2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07년도에도 수산부류의 개별성 특성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꽃게․대게 축제의 날로 잡고 여름에는 오징어․전복 축제날, 가을에는 전어․숭어․새우 축제날로 겨울철에는 자반고등어 축제날을 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매시장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쓰레기 유발징수부담금 지급근거와 내역 그리고 악취민원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유발징수부담은 농안법 제42조 및 「안양시 농수산물 운영 관리조례」75조 규정에 의거 시장 내에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배추, 마늘에 대하여는 톤당 1만원, 무우, 양배추, 대파, 양파에 대하여는 톤당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2천 831만원을 징수하여 5%에 해당하는 143만 9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악취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도매시장의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분류작업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도 시장 내의 환경과 악취발생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 악취 민원발생은 각각 1건 총 두 건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악취발생 저감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일 20여 톤의 음식물 및 생선쓰레기의 철저한 분류 퇴비화로 이송하고 있고 여름철 월 4회 분무․연막소독을 실시하며 고압자동탈취기 설치 및 가동을 10대를 설치하였으며 쓰레기장 울타리 가림막 설치 등을 하여 악취발생 개선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에 대하여 시료채취 분석한 결과 2005년도에 악취발생 오염도 측정결과 기준치 8배 이하와 2006년도에 7배 이하가 나왔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수입․지출수지가 8천만원, 2005년도에는 7천 900만원, 2006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7억 5천만원의 자체사업 세부내역을 미리 받았으면, 이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지가 매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그렇다면 매년 비슷하게 시설도 7억 5천 중에서 4억 정도는 거의 개수공사, 화장실,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수치를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흑자를 내는 부분을 봤을 때 매년 지출한 부분들이 비슷비슷할 텐데 매년 공사한다고 봐도 됩니까? 한 4억 정도는.

저희 도매시장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때는 740억 정도 큰 자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이 설립된 지가 ’97년도에 해 가지고 거의 1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일정한 투자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매년 4․5․6억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입 대비해서 지출 수익사업이 지금 년도별로 보면 2005년도 거의 1억도 못 되고 사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치 농림부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 대한 용역을 일괄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매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친절도 관계를 친절도를 매일 측정하고 또 나눔의 장터를 통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도매시장 활성화 관계 수익사업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농수산물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줄여서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수입․지출을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있어도 이게 수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데도 어떤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수리해야 될게 많은데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더 투자해야 되는 데도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안양의 농수산물시장만 용역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

전국적인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요.

전국적으로 지금 도매시장이 사실 건립할 때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근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위축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매시장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나라고.

그 부분에서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다면 농수산물시장이 도매기능보다는, 저도 가끔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일반 재래시장에 비해서 본인도 상인으로 있는 본 위원 생각이지만 농수산물도 제가 봐서는 농림부에서 용역이 아니라 소매기능으로서 많이 보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중앙시장이나 소매하시는 분들이 농수산물보다는 서울 가락동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소매의 기능도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매기능만 유지되는 겁니까? 소매와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시장이 아니고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도매를 다하고 잔품 소매할 수 있는 것은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도매인들이 경매하고 상장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센터 건물에 가보면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월세를 받는 점포들이 있죠?

회센터는.

1층에.

네.

그게 그쪽 농수산물관리상가 그쪽에는 없습니까?

그쪽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다 법인입니까?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점포마다 월세를 받고 있죠?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몇 개 점포나 됩니까? 지금 도매인은 말고 임대료를 받는 점포가 몇 군데나.

전체적으로 안양 도매시장에 398개소입니다.

임대료 받고 있는 도매 겸 소매같이.

네.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투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 자체에서 공익사업이지만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높아질 수도 있고 농수산물에 있는 상인들 입장은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그렇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도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진단을 해서 그리고 재래시장도 아케이드사업을 했지만 상인들이 변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친절도에서 백화점보다 떨어지다 보면 운영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득금을 내는 부분에 장사가 농수산물도 잘되면 공익사업이라도 임대료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료 관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올릴 수 없고 공시지가에 임대료를 일반은 1,000분의 50 중도매인에 한해서는 1,000분의 1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고는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관계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임대료를 장사가 잘되던 안 되던 안 받고 있다면 안양시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인들의 소프트웨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계획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중도매인을 상대로 해서 부류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니까 대표성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해 가지고 월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매시장에 지켜야 될 또 활성화 될 사항 또 주민들에게 친절사항 그런 관계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많이 더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행정감사 때 검토해서 농수산물 문제는 공익사업이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남으셨어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아케이드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1천 23만원 되어 있는 게 있고 540만원 두 건이 자체 지적해서 회수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체감사에서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면 설계 없이 시행한 차액 540만원 그리고 10월 17일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 없이 시행차액 1천 23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사업체에서 관련된 공사업체에서 한 건지 어딘건지 국장님보다는 윤정택 과장님 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고, 자체감사에서도 업자 그러니까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회수한 금액일 겁니다. 그 금액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주, 기둥을 세울 자리 기초터파기를 해가지고 거푸집을 넣고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흙만 파고 그래도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흙만 파고 거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시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액해야 되는데 기존 거푸집 한 금액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 결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것을 기획단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보고서를 개괄적으로 봤는데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진흥원에서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읽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책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금이 2005년도 말에 47억 5천으로 되어 있고 결손이 14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되어 있죠. 단기인 2005년만 11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양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47억 5천은 말하자면 당초 출연금 1억, 용역 2천 500 그리고 그동안 4기에 걸쳐서 안양시와 국고에서 출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안양시에서 2억 6천을 추가로 출연했고요, 국고에서 1억 4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아니겠습니까? 영리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에 ＩＴ산업, 지식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세운 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손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출연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읽어 보고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하는 회계나 결산하고 진흥원에서 하는 복식부기의 방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감사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진흥원이 받고 그것을 저희가 보고 받는 시스템이고다음에 진흥원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제가 복식부기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정책적인 문제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안양지식산업 출연이 단기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 출연하고 있고 또 위탁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단기결손이 많이 났을 때는 결국에는 자본 잠식을 통해서 출연금을 다 잠식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이 방법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본하고 이런 게 저희가 계산하는 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의 회계 우리 공공기관의 회계형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형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에 저희가 별도로 출연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2억 6천을 진흥원으로 출연해 줬다는 것은 거기 건물이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시 소유입니다. 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데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가 2억 6천을 받는데 시가 2억 6천 정도의 임대료를 받다보면 진흥원으로서는 사업비가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받는 돈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출연 2억 6천 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금액이고 다음에 국고에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이 재단법인 회계는 제가 아까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으로 명시가 되는데 그게 실제 보조금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 예산으로 보면 보조금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정통부에서는 저희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진흥원에 계속해서 1년에 4억 정도를 줍니다. 왜 주냐면 우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육성한다라는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그 돈은 들어와서 그런 사업들의 기업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고 별도로 진흥원의 재산으로 출연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손부분은 복식회계의 부분회계처리상으로는 그게 결손이라고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행정기관의 회계시스템으로 보면 결손은 아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 복식부기 문제는 저도 하여튼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출연금이 결손이 나서 그동안 31%의 출연금을 잠식했습니다. 그만큼 운영자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수입을 출연하고 국고보조비를 해주더라도 이런 잠식속도라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다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그 서류만 보시고 결손이라는 부분, 표현방법의 차이인데 진흥원은 지금은 1년의 수지분석으로 따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우리 회계상으로 말씀드리면 수지에서 적자가 아니고 작년 경우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4억, 5억 정도가 실제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아서 그것을 별도로 작년에도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는 아니고 돈이 오히려 작년에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아직 복식부기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현찰이 있다고 해서 남은 게 아니고 그동안에 투입된 자본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봤을 때는 더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아있던 자산이나 현금가지고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만 해도 4억이 출연이 더 됐는데 4억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기존에 출연했던 출연금을 11억 정도 더 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출될 수가 있겠죠. 1년 동안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1년 동안에 그동안에 14억 8천 중에서 작년만 11억이 사용이 됐어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교육 이런데 사실 비용도 지출을 더 많이 한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 기업지원이라든지 저희 지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출연금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많은 돈이 지출되고 계속적으로 잠식이 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바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택 회계과장님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자산관리 민간위탁금 중 급여, 제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 부서에서 공무원 봉급 8급 수준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보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서별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예산 부서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일괄 승인해서 집행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8급 수준 봉급으로 책정하고 있고 기본급이 약 1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제수당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말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있고 운영수당은 10%, 가족수당도 있고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술수당, 안전관리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은 30시간, 기능직은 50시간 또 임금 인상분은 2명에 봉급 기준에 대한 2%를 해서 제수당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봉급수준하고 급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내역은 급여 플러스 제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성과금 더해서 12분의 1을 5명 총 급여액에 대한 12분의 1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퇴직급여 계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복리후생비가 거기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개념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은 교보생명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는 직급보조비가 4급은 월 15만 5천원, 기능2등급은 10만 5천원 또 정액급식비 9만원, 교통비는 4급은 13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명절휴가비가 년 150%를 주게 되어 있고 가계안정비도 년 250%를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4대 보험 분담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월 25만원, 산재보험은 총급여의 1,000분의 5, 고용보험은 총급여의 1,000분의 13.5를 책정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급에 임금인상분 2%를 하는 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반수용비는 잉크젯트 잉크를 쓰는데 184만5천원, 통신비는 전화료와 무전기 사용료가 17

과장님, 죄송한데요,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어느 규정에 의한 거죠?

이것은 공무원 8급 봉급 수준에 준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책정하여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실 때 급여하고 제수당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뭡니까?

이것을 저희가 책정하면 근거를 아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에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왜냐면 제 상식으로는 퇴직금 계산할 때 모든 게 전부 들어가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산지침에.

“있을 겁니다.” 담당자 분이 그걸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과장님이신데.

아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모든 기준은 예산 부서에서 책정해서 기준을 시달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관련부서가 교통행정과부서, 체육과 부서 등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예산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요?

네,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나열하신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관련 근거규정하고 아까는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써져있기로는 일반4급 한 명하고 기능 2등급 두 명, 일용인부임도 지급을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급을 하죠.

그것도 근거규정을 찾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규정하고 계산내역 정확하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계산을 해 주셔서 복리후생비 내역도 주시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내역, 일반수용비 내역까지 일반 항목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이 덜된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안락 시킨 부분하고 소유자한테 반환한 부분 또 재분양한 부분을 서류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한 개체별로 처리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해당 병원이면 병원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원본을 넘기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획시점하고 반환 분양시점이 들어간 서류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거의 반환되지 않고 여기서 사후처리를 한 부분이 거의 다인데 왜 그 개에 대해서 추가로 치료하고 또 1개월씩이나 기간을 둬서 보호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갖고 실무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하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응급치료비 부분은 대개 돌아다니는 개 이런 걸 붙들어 오다보면 피부병이 거의 다 걸려있는 부분이 많고 사고로 인해가지고 신고가 된 부분 그런 것은 더군다나 교통사고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일이 관내에 3개소에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학교 우유급식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예산 편성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열거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부분 9천 260만 7천원 그게 맞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도에서 전년도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지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38개교에 1,361명, 중학교 22개교에 347명해서 1,708명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에 모자라는데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소위 여기서는 부담지시라고 하는데 반납입니다. 일부 반납지시가 있어 가지고 1천 135만 5천원을 반납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 편성한 것보다 줄은 거죠. 감액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정리된 예산 규모는 1억 1천 418만 3천원입니다. 거기서 9천 260만 7천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결산서에 나온 2천 157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당초 편성기준에 적게 그러니까 덜 급식을 한 부분은 초등학교가 348명, 중학교가 214명 그래서 저희가 당초 책정한 1,361명하고 347명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적으로 보면 중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우유급식을 기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윤정택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짠 금액에 비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1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덜 지급됐어요.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똑같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출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잘못 계산됐거나 아니면 예산에 짜여진 퇴직급여충당금이 잘못 계산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도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됐는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서 그것도 자료에 첨부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과소계상 됐거나, 그렇죠?

그렇죠.

지출이 과대됐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원인까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과장님께서는 이철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영록 국장님께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민간에게 위탁을 준거죠?

우선 포획인부임은 업체가 없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한 사람이 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격기준이 아직 서 있지 않으니까 사실 믿을 만한 업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사업자등록만 한 겁니다.

개인은 안양에 거주합니까?

안산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두 명이 안양에 본 주소를 두고 있다가 한 명은 안산으로 이사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고양이 335마리, 335마리는 전량 안락사 시키죠?

그것도 주민이 집에서 기르는 부분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신고가 됐을 때는 보호를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 쓰레기통을 뒤진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포획하는 부분은 바로 보호를 안 하고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한테 반환하거나 분양기증 한 것 25마리를 빼면 방견이 742마리 정도 되는데 아까 들으니까 포획처리 하는 부분이 안양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포획처리 한 것을 지금 갖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우선적으로 맡겨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개 동물병원에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응급치료비가 2천만원 정도 포함된 게 그 부분 아니에요?

그건 응급치료비고요, 3일 간에 대개 보호기간을 두는 것은 그 기간에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여기서 갔다가, 동물보호소는 김포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하고.

거기로 가더라도 김포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정도는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나름대로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락사를 시키면 다음 과정이 소각시켜야 되죠?

소각이죠.

그런 것 다 확인합니까?

거기서 소각확인이 붙어야, 어디에서 소각했다는 확인이 붙어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격기준이나 허가기준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면 처리비용을 시에서도 받고 때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될 방견들을 최악의 상황에 시중의 보신탕집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히 차후에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유기동물보호소 거기는 하나의 업체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아니고 잡아가는 사람만 개인이.

이런 부분을 취지대로 잘 운영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 운영자가 예를 들어서 그걸 악용하려면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현장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정책기획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강헌 위원님! 어느 한 부서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오늘 이강헌 위원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에 간략하게 질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비용이 나갈 때 지출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입보다도 비용이 컸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난 거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정정하신 부분이죠?

속기록에 나오니까. 틀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이 심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1월 1일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이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위탁, 대부료 등의 조항을 관련 법령에 의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8조 제1항은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위탁근거 및 위탁기관을 명시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령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사항 즉 시에서 출자, 출연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가능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와 제1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단순히 법률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용원 도매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용원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식회사 동안수산이 경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2000년 7월 14일 수산부류 법인 재지정을 포기함에 따라서 냉동제빙동을 법인 지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였으나 법인지정이 지연되고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법인 지정 시까지 기한으로 위탁운영을 관리하여 2002년 4월 10일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6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2006년 3월 31일 수산부류 법인이 지정됐고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법인가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5월 1일부터 법인에서 운영관리함에 따라 위탁사항을 규정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 조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와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냉동시설과 제빙시설은 법인의 필수 시설로 2006년 3월 31일 안양평촌수산(주)가 수산부류의 법인으로 지정되고 냉동․제빙동을 연간 2천 450만원에 임대함에 따라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되고 있던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