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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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희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희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열정으로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지역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 민선4기 지방자치정부 출범과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을 통한 체제정비를 시작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특별법 제정 등 도정의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와 도의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현안 해결에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6월 도의회에서 선임 구성하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등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10여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시정,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실·국·원장들이 위원님들의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 동안 환절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전희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인덕입니다.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비비지출 현황, 검토의견,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894억3,200여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채무액은 전년도 말 5,475억1,967만6천원, 당해연도 523억2,265만5천원. 당해연도에 전년도 말에 대비하면 정확히 9.5%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채무가 이렇게 1년에 근 10%씩 증액이 되면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10년쯤 지나면 배 이상이 도달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채무액이 증가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말하고 당해연도를 합치면 5,998억4,233만1천원 채무상환을 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만일채무상환을 하지 않았다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채무상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현재 일반회계 실제상환부담의 순채무액은 약 1,954억원입니다. 나와 있는 총 채무액은 5,848억원이지만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어차피 회수되는 걸 빼놓고는 사실은 순수한 채무액은 1,954억원이고 우리 채무수준은 전국 9개 도 가운데에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에서 중간 정도의 채무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위험자치단체로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가 의무단체가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이 필요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채무상환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국 대비 중간쯤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간 하실 것이 아니라 꼭 1등 하실 정도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6년도 5월 30일날 선거예산을 편성해서 좀 상환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 대목이 어떠세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조종곤 위원님께서 채무상환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은 예산이 242억원이 계상이 돼서 239억원으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쨌든 일반회계 예산을 채무상환 24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들어보니까 건건세세가 전부다 옳은 말만 있는데 매년 결산하면서 이런 지적이 꼭 있었을 거예요. 1년에 한 건을 주더라도 10년이면 10건이 줄어듭니다.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정도 열심히 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정치적인 용어만 써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하나씩 정확히 해 주세요. 4쪽에 미수납처리의 결손처분이 53억7,936만1천원이 있는데 이 결손처분의 내역하고, 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징수해서 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기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령화 현상에 대해서 지난번 내가 도정질문도 했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러는데, 특히 김제가 그렇습니다.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실버타운 및 노인치매병원 등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계획에 대해서, 특히 김제 쪽에 그걸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김제 노령화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노인복지타운을 많이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김제지역에 검토하고 있는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소관 국장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오늘 질의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액이 53억5,800만원인데 이유가 뭐냐, 어떤 내용이냐 질의해 주셨는데, 결손처분 이유는 무재산이 전체 결손액의 93%로써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조세채권이 누적됨에 따라서…….

창환

권창환위원장

부지사님, 조종곤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나중에 제출을 서면답변하시면서 상황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질의 다끝나셨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일부 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채무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채무가 5,99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지방채무액 증가현황과 재정자립도를 보면 18%대에서 왔다갔다, 어느 해는 증가하고 어느 해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추세를 보면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더라도 전반적으로 자체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재정자립도가 약화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자립도는 별로 높지 않은데 왜 채무액이 증가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높다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마는 우리 국비부담이 많을수록 지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안에 우리 도 국가예산 확보가 늘어난 비율이 오히려 채무증가율보다 더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런 방향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채무증가도 문제기는 하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에 대한 거를 질의한 거고요, 도에서 만든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5년 재정자립도가 17.9%로 전국 평균 36.6%보다 크게 낮아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국비지원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재정자립는 낮다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많이 의존하겠다고 하는 걸 얘기하신 건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중앙재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지방부담비율이 없는 순수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사실은 지방재정자립도 기준과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에 따라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국비부담비율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훨씬 적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자주재원확충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방세수 기반자체가 부동산체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낮기 때문에 세수는 많이 증대는 안 되고, 또 국가부담에 대한 지방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활성화라든지 세수기반이 좀더 확대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재정이 건전화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방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원, 지방의무비율 부담이 없는 국가재원을 많이 지방에 넘겨줘야 하는데 계속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항상 대두되는 안입니다. 그러나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넘겨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전라북도가 특별히 어려우니까 전라북도만 특별히 더 넘겨줄 수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아니죠. 그러니까 내국세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국세 총액에서 부담비율을 지방에 더 넘겨주면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 같은 데 경제력이 취약한 이런 데다가 교부세 같은 것을 더 많이 주면 우리가 그만큼 재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일단 국세 중에서 세입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17 대 83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누고 있는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그 비율을 높여서 떡을 크게 키우면 그 배분비율은 시·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이 바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채무증가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채무 중에서 상당부분이 도에서 발행한 채무인데 현재 여기에 지급하고 있는 이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일단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5년도는 181억원이고 금년도에, 원금기준입니다마는 166억원, 내년도에 161억원, 2008년도에 141억원, 2009년도에 140억원, 2010년도까지 130억원 등으로 원금기준입니다마는 계속 일단은 연도별 채무상환은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일반회계 기준에서 채무가 1,954억원인데 이 수준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아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냐, 그러나 다만 염려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이렇게 상환계획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7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0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이 894억3,200만원인데 이 잉여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잔여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일단 다음 회계에 이월해서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06년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방채 상환이나 기금편성에 할당됩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합산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지방채 상환도 들어 갈 수 있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이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이나 기금편성에 할 당되는지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예산액 전액 세입으로 충당되는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사안입니다마는 2005년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채무상환으로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기금이나 채무상환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배분했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방채 상환이나 기금 용도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2004년도에 비해 잉여금이 35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용자원의 확보는 예산결성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규모 있는 살림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확보와 세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 증가에 따른 잉여금 발생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잉여금은 지방세 대비해서 많이 징수됐다든지 또는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해서 초과수납 됐다든지 또 국고보조금이 중앙재원에 초과수납 됐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잉여금이 생기는데 앞으로 세수 추계에서 좀더 정확한 징수목표가 분석을 통해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세입파트를 운영하다보면 정확히 추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업무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소극적인, 왜냐 하면 나중에 오히려 결손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 최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왕왕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런 세수추계 할 때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개요 10쪽을 보면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말고도 이런 재해로 인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제가 천문학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한 지출내역인데 근본적인 개보수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예비비지출도 줄어들고 재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는 사회부담금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경우에 예비비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엄격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시 예상된 예측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이월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월금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세입금에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미수입 부분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주불명자나 재산이 없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월 안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마는 매년 증가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시 여러 가지 예측이나 또는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예산이 계상돼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1년 내에 모든 걸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돼서 부득이 이월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계상 때부터 치밀한 사전절차 예측을 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납 관련해서 결산을 보니까 178억원이라는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관계는 어느 자치단체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개인 사생활보호와 행정목적상에 서로 충돌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공개를 한다든지 하여튼 형법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질적인 체납자를 압박을 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대상자가 한 38명입니다마는 심의를 한번 해 가지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이나 세정담당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을 해결하는 세무담당한테는 일정액의 성과금도 주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체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세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질적인 체납액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인센티브만 주고 안 하셨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이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시·군 직원들이나 세무담당자들이 직무에 유기를 한다고 하면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감사부서도 있고 저희들 추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저희 도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예산을 다루다보면 선심성이나 전시성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원님들이 지적하다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가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선심성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하면 바로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전혀 불용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어요, 선심성이나 전시용 예산은. 그렇죠? 잘 써버리거든요. 맞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는 이미 늦거든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물론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선심성 예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걸 지적을 하면 바로 압력이 들어 와요.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저희들 표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지사님께서 전부 훑어보세요.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야, 이건 아니다’ 그 좋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써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깎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깎으면 표 날라가요. 못 깎아요. 또 압력이 들어 와요, 전부 연관돼서.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선심성이라도 하나 이월이 되는가 봤더니 한 건도 없어요. 잘들 써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선심성과 전시성 예산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는 다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지사님도 바뀌었고 부지사님도 바뀌었으니까 과연 한번 보세요, 무엇이 선심성성인가. 만약에 부지사님께서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꼭 지적을 해서, 부지사님보고 깎으라고 할라니까. 알겠어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똑같은 재원배분도 선심성이나 전시성에 쓰면 안 되지요. 그건 도민복지와 사업에 써야 되는 걸로 압니다만 어떻든 약간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 제로베이스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그 중에서 선심성이나 전시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탈피도 하고 나중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유념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내년 재원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심성이나 전시성까지 배분할만한 재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의 특성상 2005년도에 1억원을 주었으면 2006년에는 1억1천만원을 줘야 하고 대개 그래요. 예산의 특성상 그렇죠. 그다음에 2007년에는 1억2천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쪽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깎여가야 돼요. 그걸 다른 복리증진에 써줘야 맞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국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벌써 제가 그말 하면 딱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웃고만 계시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특히 각종 단체지원예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분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지원예산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단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님도 어디 가서 ‘이거 내가 해 줄게’. 아직 김완주 지사님께서 시·군에 다니면서 그런 발언은 안 나오더만요. 그런데 옛날 지사님은 그랬어요. 시·군에 가서 ‘아, 이거 내가 해 줄게’. 분명히 여기 국장님들 맞죠? 그게 선심성이지 뭡니까? 그거 다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물론 그 사업이 그 고장에 필요하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즉흥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물론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량사업비 내에서 쓸 수 있겠죠. 몇 십억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그런 것도 우리가 적절히 효율적으로 써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민선4기 들어서 이제 전반적인 조직이 일부 평가는 자리를 잡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쪽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자리를 잡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또 한 쪽에서는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완주 도지사께서 전라북도의 도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정책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해마다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반복이 되는 지적이지만 그해가 가고 다음연도에 다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또 그러한 문제들이 다시 대두되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보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 또 예비비사용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문제 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과연 절차상의 하자는 없겠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항상 대두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에들어서 고질적으로 해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유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청뿐만 아니라 다른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물론 크고 작은 범위야 있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편성이 적어도 1년 전부터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물론 추경이라는 완충과정이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년 전에 예측하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경기상황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둘러싼 주변 경기환경들이 복잡다기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범위야 있지만 이런 단골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제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든 예산이라는 취지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목적대로 또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결하게 100% 지킨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취지를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하여튼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예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고 이 예산편성을 위한 여러 가지 각계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앞으로 심사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심사과정에서 1년 후에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완료도 사업의 완료가 당해연도에 이루어 져야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 내후년으로 사업이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용어로 표기하면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내일과 모레로 미루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물론 부지사님 말씀처럼 1년 전에 전라북도정에 관한 모든 사업들을 미리 예견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상에서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미리 예견하지 못한 사안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부지사님 말씀처럼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산변경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100% 없어진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지만 전체 실·국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간소되는 방향으로 전라북도 정책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연말에 가서 실·국장들을 주재로 하는 회의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안들이 어느 정도나 감소됐는지, 100% 없어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올해는 감소가 됐다 이러한 부분의 평가를 별도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부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그런 취지대로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실·국장들 업무연찬이나 또는 실 전체 직원들 업무연찬 또는 예산자체 운영평가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운영을 해서 중간중간에 자꾸 점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중앙과 예산조달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내부체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부지사님, 우리 결산심의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반복되게 지적되는 사항의 예산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재해도 복구예산만 있지 방지예산을 안 세우는 중앙정부의 현실에서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복구예산보다는 사전의 방지예산을 세우는 이런 각오로 임해 주셔야 이번에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의 각오가 벌써 단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다음에 의회사무처를 먼저 연속해서 심사를 하겠으니 각 실·국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다음에 때 되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바로 준비되시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위원님들 바로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진행을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들 착석)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이어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1개 실·국·원별로 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장병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무처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병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1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했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상임위 활동 및 전문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행자위원회에서만 전문가를 활용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전문가 활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개요서 6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중에 인건비 기본급 9,949만8천원이 기본급으로 계상됐다가 집행에 남았는데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직급별 기준 호봉수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 도중에 인사가 있을 시에는 기본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 딱 맞게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호봉수가 높은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연말까지 놔뒀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상여금하고 성과연봉이 포함이 됩니다. 이때 편성할 때는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급은 근무연한이 많기 때문에 28호봉, 5급 28호봉 6급 24호봉, 7급은 16호봉 이렇게 기준호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런데 실제 인사를 하게 되면 딱 맞는 호봉수 직원이 오지 않고 높게 책정된 직원이 오거나 낮게 책정된 직원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2005년 1월달 인사 때 예를 들면 6급이 3명이 승진됐습니다. 6급 고참이. 승진되고 또 이 자리에 호봉이 낮은 6급이 3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 등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게 되고 연말에 잔액처리 하지 않은 것은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 예측 못하기 때문에 잔액처리를 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인사가 수시인사가 있나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정기인사는 두 번하고요, 수시로 공로연수라든지 퇴직자가 생기면, 금년에는 인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기인사 말고. 작년에도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수시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몇 명씩 하게 되는데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6급 고참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전부 5급으로 승진하게 되고 그 6급 빈 자리에 호봉이 낮은 6급들이 오게 되면 차액이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7월달 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타직보수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에 6명의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 6명에 대한 보수가 기타직보수인데 2005년도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봉급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당초편성된 것보다도 높게 봉급을 조정해서 줄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봉급조정수당이 21%가 증액이 됐습니다. 청원경찰 6명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6명에 대해서 21% 증액된 봉급조정수당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비비로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 예비비는 이런 인건비에 쓰질 않고요. 아마 저희 사무처뿐만 아니라 본청도 전체적으로 봉급조정수당이라든지 인건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하고 절차를 밟아서 전용해서 쓰는 문제하고 업무의 성격을 놓고 따지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쓰는 용도가요, 그다음에 시기하고. 고도로 긴급한 경우, 재해 등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용이 가능한 제한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예상되는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로써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됩니다. 이 예비비는 집행부 예비비입니다. 저희 예비비가 아니고.

창희

유창희위원

인건비에서 보면 2,3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기타직보수에서 153만5천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방금 처장님 말씀처럼 예비비 사용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해서 쓰는 게 더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비비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시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에 제한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전용하는 것이 예비비 활용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괄 집행부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들 착석) 다음은 박성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들 퇴장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박성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교재 및 놀이시설 제작과 보육시설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2억8,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보육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음에도 미술작품 구입을 1억5천만원 정도를 했고요. 휴게실 집기구입이 4,200만원, 복사기 구입 등 12건의 장비를 구입하는 등 총 1억9,200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는데, 왜 이래야 했는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청사준공을 하고 7월 1일부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전에 소리축제의 예를 보면 소리축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각 실·국에 나누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소리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명료성이 미흡해서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청사추진 관련해서 청사에 관련된 예산은 청사추진단이 그때 있었습니다. 청사추진단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명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청사추진단에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집 집기관련된 부분은 2억8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다른 부분과 같이 약 15억원 정도 계상된 부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지하에 지어지지 않고 밖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초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수감을 잘못해서 거기에서 미술작품구입비가 어린이 보육시설 장비구입비에서 나간 게 아니고 추경에 1억6천만원이 별도로 서있었습니다, 미술구입비가. 거기에서 1억5천만원이 활용이 되었고, 또 기타 청사신축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각 실·국의 의자와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1천만원하고 당초 미술구입비 예산으로 추경에 서있던 1억5천만원 해서 2억6천만원을 미술작품으로 구입했고, 기타 4천만원은 저희 도금고 관련해서 농협기금에서 미술협회의 기금에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기증이 되는 형식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가 미술작품 구입에 활용이 됐단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2억8천만원 그 중에는 미술품 구입하러 간 게 아니고 결국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같은 세항 내입니다만 부기는 다르게 민원인들 집기하고 휴게실 집기 이런 부분으로 집기를 사용하는데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시기가 미도래할 것이 확실히 되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거나 여의치 않는 경우는 불용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집행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따라 미술작품구입비 같은 부분은 추경도 있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에 분명히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억6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미술인들하고 약속했던 3억원을 미술진흥을 위해서, 또 저희 신청사에 많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해서 부득이 잔액이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은 사실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입법과목에 장·관·항은 의회승인을 맡아야 되고 행정과목인 세항이나 세목은 전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용에 이르지는 않으나 자산취득비 내의 부기를 변경한 내용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사항은 아니나 적절치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기사용을 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셨죠. 인정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정수물품하고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대상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2항에서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9조는 물품관리관은 주관 과장의 물품요구 시 정수책정 물품요구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후 구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디지털 윤전등사기 등 5개 품목 총 42점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 2,500여만원을 물품취득 승인 없이 부당하게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수관련 부분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미리 저희가 계상한 뒤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점에 약 2,500만원 정도를 정수취득 승인 없이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관서 소방활동 등 긴급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무선통신장비나 이렇게 긴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서세단기 등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사전여부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해 올리냐면 잘못된 이런 사례로 봐서 도의회의 승인으로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유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미술품을 기증형식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농협에서 기증했다라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기금은 농협에서 직접 미술협회 쪽에 농협팀이 가서 미술협회에서 구입을 해서 도에 기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에서 농협에다가 요구를 한 거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억원이라는 액수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미술협회에다가 3억원의 미술품을 우리가 구입하겠다고 하고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끌어당겨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농협에다가 4천만원 어치를 기증해라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농협기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4천만원을.

김연근위원

그 기금을 꼭 내야 됩니까? 농협에서 도에다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금고와 관련해서 이부분은 반대급부성으로 이건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행자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용인이 되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금고를 유치함으로써, 처음에 도금고 유치 시에 약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농협……,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도금고를 주고 심사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하늘에서 비 쏟아지듯이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 될 돈이 우리 도청 벽에 걸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농민들한테 이자 부담을 더 시켜서 전북도에다가 한 50억원의 돈을 약속하고 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주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이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계약위반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약위반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계약위반인데, 그 돈의 사용처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돈을 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내용을 도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대부분 농협협력기금은 그동안 새만금이나 국책사업 방폐장활동이나 이렇게 저희가 긴급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요, 50억원이라는 돈을 약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전라북도의 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예산분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어디 에다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이거 정산서 제출 않죠. 우리 도를 거쳐가지 않으니까. 농협에서, 소위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직거래가 되니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억원이라는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그 돈을 냈다는 기부서랄지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하고 약정을 했는데 우리 도를 거쳐가지 않고 왜 그쪽으로 갑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사전에 집행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협에다가 4천만원을 요구한 문서는 있습니까? 4천만원 어치 미술품 기증을 요구한 문서요. 구두로 했습니까? 전화로? 그러면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그 문서를 찾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사무감사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채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채무발생을 억제하고 건전재정으로 자립도 제고에 우리 도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산문서를 보면 2005년 말 5,998억4,2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매년 채무가 증가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현재 채무액은 아까 행정부지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채무부담, 저희가 자체 지방채 현황을 본다면 현재 5,848억원 정도로, 이중에 융자회수금으로 회수될 수 있는 즉 자체 상환되는 채무가 약 3,894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유창희 간사, 권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150억원 채무부담을 빼면 5,848억원이 총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융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3,38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9억원 이렇게 해서 자체 상환이 될 수 있는 채무가 3,894억원입니다, 2개 합쳐가지고. 이것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부담하는 순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채무는 1,95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전국 도 가운데에는 다섯 번째고 아직 전체 저희 규모로 보면 행자부의 승인기준이 채무상환비가 20% 입니다마는 저희는 약 5.45%로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채무라는 것은 적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원금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166억원, 내년도에 한 161억원, 2008년도에 141억원, 2009년도에 140억원 이렇게 해서 점차 감소국면으로 해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직 우리 전라북도의 채무가 심각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봐서 전체 규모로 봐가지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줄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심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방세 징수상황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53.3%인 195억6천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것이 주로 어떤 유형의 체납액인지 그리고 완징할 수 있는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체 지방세 272억원 중에서…….

김연근위원

미징수된 금액을 얘기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미징수된…….

김연근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실장님이 그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신 분은 좀 알려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금액 중에 특히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5년도만 해도 약 178억원이 과년도에서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까 조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질적인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조회도 하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제 다행히 어떻게 보면 금년부터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게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38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11월 말쯤 가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공개까지 해 가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안 내는 사람이 공개한다고 내나요? 가끔씩 매스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세금 밀린 사람들이 승용차는 더 좋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랄지,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평범하고 순수한 도민들과 차별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100%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면, 바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도 못지않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할 때에 도민들이 도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600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체납된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드리는 김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보면 40억2천만원이 미징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장

기획실 보조자료를 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지 회의가 너무 지연되면…….

김연근위원

더 시간이 걸리시나요,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세수 40억원 부분은 기획관리실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이런 자료가 미흡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실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이런 정도는 세세한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큰 목에서도 물론 우리가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 불납결손처분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53억7,900만원인데. 불납결손처분 유형별로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무재산이 49억원이고, 행방불명이 8,900만원이고, 시효완성 및 기타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죠. 이 문제는 한번 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한번씩 감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감사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선3기를 거쳐서 민선4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으로 전에 있었던 예산집행과 결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민선4기에 좋은 수립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2005년도, 민선3기 마지막 연도죠? 올해는 과도기니까. 민선3기 2005년도의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민선3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무리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마무리에 치중을 해서 이끌어온 도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어렵습니까? 수치상으로 얘기 안 하셔도 좋고요, 당시에 세웠던 주요한 목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실현된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민선3기 공약사항 이행률이나 작년에 새만금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국책사업이나 도에서 큰 현안사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2005년도 도에서 준비한 도정백서자료에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각 지방정부가 혁신과 분권이라고 하는 2개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정혁신에 관련된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은 게 있고, 분권에 관련돼서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벌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특히 혁신부분은 새정부 들어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도 혁신부분을 어떤 수치로 평가를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혁신에 관련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작년 추진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전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외형적인 평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그런 부분도 작년에 새로,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평가를 받았고 인센티브도 저희가 11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형적인 것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장님께서 전에 맡으셨던 분야가 어느 분야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면도 있겠네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만약에 실장님이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된 과장님 조력을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도정백서를 보면서 쭉 읽어보고 혹은 도에서 역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전라북도 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잘 공감하셨다시피 전라북도가 모든 분야에 낙후되어 있지만 미래를 위한 기반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관련 투자도 대단히 인색한 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보화산업 관련해서 기존에 해 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모바일-e 전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2003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구축을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비쿼터스 도정추진을 위한 환경구축이라고 하는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유비쿼터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한다면 유비쿼터스는 모바일, 유선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기 사무실에 있지 않더라도 밖에 어디서나 도정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거나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관련자료를 보면 전부다 내부 청내에 주전산기 도입한 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서 ‘U-도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설정자체도 잘못되었고 잘못된 투자를 했고 성과를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과가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정보화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아까 유비쿼터스 부분이나 모바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그 업무가 전략산업국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사실은 결산심사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자료는 나중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전략산업국 쪽으로 넘어와 있는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정보화 관련부분은 전략산업…….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죠. 제가 잠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김성주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무슨 질의가 있으셔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박성일 실장님한테 넘겨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자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1차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자세히 실장님께서 자료로써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의 이전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이전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실 계획인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무원교육원을 포함해서 5개 사업소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교육원은 타당성용역 절차가 끝났고 나머지 4개 기관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끝나는 대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부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타당성용역 결과물이 나와있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무원교육원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용역 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 장소, 위치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할 때 과제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료를 보면 신축설계용역으로 과제명을 정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신축설계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바뀌어서 용역이 나갔던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래 절차가 타당성용역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 부지가 선정이 된 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용역부터 먼저 실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제명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나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희가 당시에 공무원교육원 하나를 우선적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설계비까지 해서 5억원인가를 계상한 걸로 압니다. 그중에 우선 타당성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무원교육원을 옮기기 위해서 신축설계용역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이미 타당성조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절차는 법적절차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하나를 먼저 옮기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다른 기관까지 합쳐서 같이 검토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이전절차가 선거과정도 있고 해서 중지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다른 4개 사업소하고 합쳐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렇게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설계용역이 원래 과제명이었는데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절차상의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바뀌어서 실시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다만 이게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예산이 5천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당시에는 공무원교육원만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도 정책이 바뀌어서 공무원교육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이 함께 이전하는 게 올바를 것 같다 해서 사업이 중지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무원교육원만 실시하고 나머지 4개는 안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개 중에 공무원교육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에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북 전발연한테, 실질적으로 계약을…….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4개 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언제 편성했습니까? 그것도 편성이 돼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은 별도 예산편성 된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실무적인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머지 4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4개 기관을 합쳐서 5개 기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5개 기관이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아직 편성이 전혀 안 되어있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개 기관을 함께 모아서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어야 맞는데 2005년도에 미리 공무원교육원만 별도로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상황이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위원님 말씀따라 그 당시 타당성용역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아직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나머지 4개 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예비비를 통해서 또 지출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4개 기관에 대한 후보 일정별로 하면 이미 공무원교육원은 타당성용역까지 실시가 돼있기 때문에 5개 기관이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도 빨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타당성용역 관련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과제를 주게 되면 장소까지도 나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장소는 나오지 않고 어떠어떠한 대략적인 방향 이런 부분만 언급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공무원교육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그 속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5개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전주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주를 떠난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은 타당성조사 용역 속에 포함이 되겠죠. 또 그래야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결국은 여기에는 정치적인 입지판단이 함께 병행해서 가는 내용이라고 보고, 특히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과연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용역을 진행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발주에 써야 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여 실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를 통해서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고려를 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과연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 집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가야 될 내용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교육원 신축설계 용역이 변경이 돼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만 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나머지 4개 기관과 아울러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제 이행에 옮기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절대로 예비비에서는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방 위원님께서도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적 문제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향을 잡지 않으면 상당히 이전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 어려우시면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연말에 결산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하시고 싶으면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속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올해에 진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비비지출보다는 결산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간단하게 하신다면 진행이 되고…….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유창희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공무원교육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동부권에 준다고 하면서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타당성을 조사하려면 경제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용이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근접성도 있어야 되는데, 왜 동부권에 한정돼서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사업소 이전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동부권 관련부분이 많은 지적이 왔었습니다. 불균형문제 해소 그런 해소차원에서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어디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전제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동부권에 유치하는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서부권은 소외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체적으로 올라운드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익산은 KTX역사도 있고 하니까 김제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하시다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끝내고 다음 일정을 추진할까 하거든요.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줄테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5년도에 했던 예산집행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저희도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고 또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숫자를 가지고서 따져보는 거 외에, 저는 그게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계사들이 할 일이고 저희들은 사역 자체가 적절하게 수립이 돼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의 예산수립 때 적절하지 못한 거는 하지 않고 또 적절하거나 투자가 필요하면 늘리는 게 결산심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저도 좀 답답하네요. 위원장님, 아까 사실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수립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평가를 듣고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 동문서답 식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부분은 직접 계획수립에 관여 안 했지만 어차피 그 업무는 인수인계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산업국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질의도 하실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배가 고프긴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도정질문에서 예산편성에서 일반 주민들 참여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참여예산제 도입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나 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탑다운예산제를 도입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성과로써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과의 담당자들을 보면 상당히 편성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쉽게 얘기하면 타협형예산제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 2005년도 예산편성한 지침하고 또 향후에 민선4기 들어서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지침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탑다운제라고 하면 일부를 얘기한 것일 거고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장단점은 다 있고 상호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셨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들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조례나 예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조례제정도 검토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마 그전에 비해서 어떤 전례적인 거나 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상당히 지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도 현재도 그렇고 도민들이나 전문가, 유관기관, 이해관계인 이런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위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11월까지는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각 실·국별로 어떤 쟁점사항을 가지고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준비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예산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중에 전문가 공청회를 각 실·국·과별로 개최해서 10월 초순인가 중순 그 무렵에 전체 통합 공청회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산작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체 내에서도 아까같이 외부 그런 과정도 겪고 다양한 복합적인 과정을 밟아서 한다는 건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과정 중의 하나가 각 실·국별로 쟁점예산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본다고 하셨는데, 그 원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각 실·국에서, 가령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각 실·국에서 많은 예산이 거의 보면 몇 배 예산들이 많이 신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준을 해서 재평가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전례의 답습적인 것은 피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셔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손에 쥐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쓴다고 하면 올해 교육비지출은 어느 정도 하겠다든가 통신비를 어떻게 억제하겠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3조가 넘는 예산을 하는데 각 실·국별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토론회, 공청회도 하고 있는데 도가 내년도 예산수립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지침을 갖고 있지 않고 원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에 각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그럼 준비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은 어떤 사회복지분야가 얼마 정도면 좋겠다, 그중에 비율을 놓고 사회복지분야도 장애인, 노인복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랄지 이런 의견을 해서 전체 기준을 정해가는 부분들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딱 정해서 뭐가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준비를 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르게 표현하면 그전에는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밑에서부터 각 과별로부터 주요사업들부터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예산과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양면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한 쪽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밑의 의견을 도민이나 실·국 의견을 다른 때보다도 많이 듣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참여예산제, 즉 예산수립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참여도 바람직하지만 전주시의 경험에 의하면 의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부분은 신중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예산수립 과정에서 의회하고의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뤄질 생각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떤 특정사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확정시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특히 예결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큰 틀을 가지고 결정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서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나 주민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상태에서 좋은 예산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조종곤 위원님이 교육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장님의 답변이 어정쩡한 것 같아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기 이쪽에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농민교육원도 있고 다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가 무주출신입니다마는 무주에다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어져 왔던 일들이 하나의 실타래 같이 이어져서 그 일들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심사를 중단하고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국별, 원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결산심사 범위는 결산서 264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47억2,53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0억4,227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에서 5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6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61억4,496만원중 668억4,384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0억6,425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2억3,686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31%입니다. 7쪽과 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2억3,686만1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1,686만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과별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은 4건에 2,029만8천원으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52만9천원을 기타직보수에서 가계지원비로, 10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전용하였으며, 06년도 경제운용계획서 발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외자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과학산업에서 투자유치로 행정과목인 세항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체예산은 2005년 1월 14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 이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상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건에 90억2,725만8천원으로써 도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 16억6,666만7천원은 2005년 10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부득이 시기상 이월하였고, 새만금 풍력발전기 건설사업비 72억4,959만1천원은 지방비 추경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회관 개보수 및 집기구입비 1억1,100만원은 결산추경 시 확보하였지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3,700만원으로써 용역 납품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기금 현재액은 2,032억4,630만1천원으로 전년말보다 304억5,13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정책적 질의는 차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결산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자본 투자계획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비 1,700여만원이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외자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로써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당 얼마씩 지원하는 게. 그런데 지금까지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투자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예산에 상정해 놓고 그랬었는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사실상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타 대우상용차가 저희 도에 들어온 다음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신청을 2004년도 12월 28일에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12월 28일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줄 돈을 너무 늦게 주면 욕먹습니다. 신뢰도도 깎이고 그래서 1월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주기로 마음을 결정했고, 그러면 2월초에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안 세워놨고 주기는 빨리 줘야 되겠고, 2월에. 또 그 와중에 2005년도 초에 1월에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두 과가 합쳐지면서 기업유치업무가 다른 과에서 기업지원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곰곰이 한 결과 다행히 같은 국 소관 업무 중에, 과가 다르지만, 다행히 행정과목 중에 비슷한 민간경상보조, 민간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이 있어서 세항 간에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털 1,720만원을, 한 마디로 과학산업 세항을 투자유치 세항으로 전용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업무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해외자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해당업무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저희 업무입니다. 제 업무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5년도에도 투자유치국 업무 소관이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때 당시에는 경제통상실로 돼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제통상실이었는데 이번에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전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장·관·항에 보면 과학산업 세항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였었는데 1,726만8천원 그걸 갖다가 투자유치 세항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 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황정수 위원님께 설명한 내용인데요, 타타 대우한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예산에 상정이 안 돼 있었던 것을 연초에 주다 보니까, 저희가 다행히 행정과목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신용을 안 잃으려고 2월초에 주다 보니까 부득불 같은 국 내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을 과학산업 세항에서 투자유치 세항으로 전용해서 주게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원인행위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1월 31일이던데, 2005년도.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고 난 뒤에, 승인되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사항이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타 대우에서 저희들한테 이 돈을 주시오 라고 신청해 온 날짜가 2004년도 12월 28일이어서 세무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미 예산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연초에 주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도 못하고 해서 부득불 이렇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국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사실은 지금은 예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저희들이 제도화는 돼 있었지만 실제로 지급해 본 경우가 아주 드문 케이스여서 예산에 상정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 보조금 속에 1,726만8천원은 무슨 항목이었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경제통상실 같은 국 내의 과학산업 쪽에 민간경상 보조가 있어서 국 내에서 전용하다 보니까 타 실·국보다는 우리 국에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쓰게 된 겁니다. 민간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으로 목이 같았기 때문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똑같았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주어야 할 돈이 1,720…….

창희

유창희위원

그 금액만 전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옆집에서 얻어다 쓴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해연도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 바로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산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집행 절차상에 상당히 예산회계법을 문란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의원의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당시에 타타 그룹이 전라북도에 합자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발생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라북도의 대신용도를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은 계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불과 본예산이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전용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산경에서 다루어졌을 거 같은데 새만금 신항 전략개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됐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이게 부안입니까,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부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부안에서는 되게 크게 보고 있는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새만금사업이 돼야 하지만 새만금에다가 신항만을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된 원인이 뭐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33만원 이 부분이 뭐냐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 용역비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원래가 1억8,900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8,900에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다 쓰고 4,600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세계물류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전문가 히버라는 교수를 캐나다에서 구두로 얘기를 해가지고 용역에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부득불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소위 비싼 양반이 참여를 못하게 되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양반 줄 거 남겨 놨다 그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세계적인 용역 전문가를 끼다보면 용역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렇겠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런데 그 양반이 용역에 참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불참 통보를 해오다 보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남은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 양반의 고견을 듣고자 했는데 고견을 안 들었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 용역에…….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4,600만원이 그 양반 전부 줘야 할 돈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하나의 팀이니까 대체해서 다른 분한테 듣고 조금 더 싼 사람하고 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싼 분을 데려 오셨고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얘기가 되네. 그러면 국장님이 혼나셔야 하는데. 새로 생긴 국이라 또 그렇기도 한데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새만금 신항개발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죠. 전라북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이게. 저희들이 새만금 신항을 왜 굉장히 심도 있게 보냐면요, 새만금 수심이 얼만지 아십니까, 막으면?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한 2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정확히 아셔야죠. 제가 알기로 22m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1m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새만금 신항이 국가에서 광양이나 인천이나 부산에 밀려서 군산항도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거든요. 상해 푸동항도 상해자체가 메워지다 보니까 큰 배가 못 들어오니까 푸동항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대한민국도 신항만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비 아끼시면 안 되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부득불 아꼈는데 용역은 아주 잘 됐다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너무 싸게 먹혔고만. 돈 1억8천만원 가지고 그 거대한 사업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하여튼 용역이 잘 됐다고는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에 잘못 됐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게 또 저희들 업무가 아니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뭔 얘기요. 앞으로 국장님 업무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새만금 쪽으로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파크 이건 앞으로 국장님 거겠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것도 전략산업국으로 갔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은 다 드려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물을 것도 없고 답변도 할 것 없고만. 해봐야 내 것도 아닌데 대답해야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묻는 나도 이상하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래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혼나야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걸 다음 전략산업국에 물어봐야겠고만. 이게 왜 용역을 안 했어요, 연구용역비를? 왜 남은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0억원 짜리인데요, 용역을 하고 남은 돈이 1억2천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런 돈을 아껴요, 용역비 같은 것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국비 10억 따다가 입찰을 하다 보면 막판에 깎지 않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10억원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이 자체사업비가 부안에 하는 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1천억 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책 전략사업 아닙니까. 방폐장 못한 데 대한 전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용역비를 뭐하러, 더군다나 국비인데. 불용처리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는 오래 가야 될 사업이니까 어차피 올 돈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산자부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안 보내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안 보내면 안 혼나요? 말하자면 용역을 위해서 10억원을 준 거지 다른 데 쓰라고 10억 준 거 아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해서만 10억원 준 겁니까, 우선 1천억 중에 10억원 준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로만 쓰라고 10억을 준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용역비로 쓰라고 용도가 정해져 왔었는데 1억2천만원이 오다 보니까 이번 결산추경 때 목적에 맞게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저희들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6년 예산으로 이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1억2천이.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금년도에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2005년도 불용액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2006년도로 왔어야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2005년도에 쓰고 남았으니까 금년초에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가 왔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야, 너네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1억2천 왔다 또 갈 거 아니라…….”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 남아 있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이 2006년도에 어디로 안 가고? 국장님이 뭘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냐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현재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면서 이번 결산추경에 용도를 다시 편성하려고 그래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제서 넣어준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협의를 8월에 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본예산에 안 넣고 이번에 넣어준다 이거죠. 반납을 않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아마 대충 시설비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국장님이 할 일도 아니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상 질의하신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이인재 국장님이나 하니까 답변하지 잘못하면 답변도 못 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관계공무원들 착석) 다음은 문명수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관계공무원들 퇴장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문명수입니다.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대외협력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범위는 기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 및 자치행정과 소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국제통상과 소관 국제교류, 국제행사 지원, 장기 해외연수 등 5개 세항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결산 범위는 결산서 27쪽이며, 세출결산 범위는 결산서 57쪽에서 60쪽, 77쪽에서 78쪽, 283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으로 543만9천원이 초과해서 3,18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1억9,703만2천원이며 이 중 98.8%인 51억3,31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인 6,391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이 5억6,502만7천원 중에서 5억4,72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30억9,197만원 중에서 30억5,0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5억4,303만5천원 중에서 15억3,563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실과별 집행내역은 공보과 예산액이 18억9,604만1천원 중에서 18억7,990만3천원을 집행했고, 대외협력과 예산액은 33억99만1천원 중에서 32억5,32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391만5천원이 발생했으며 불용사유는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보과 연가보상비 3,018만6천원을 정액급식비로 세목 변경하였으며, 대외협력과 행사지원금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50만원, 기타보상금 205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전용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5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및 기금은 없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우리 국 소관 예산집행 지적사항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명수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현재 강한일등도민운동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추진상황이라면 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드릴까요?

영수

장영수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며칠 전부터 일등도민운동 대표분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등도민운동이 원래 출발하게 된 배경도 당시의 민선2기 때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으로 갔고 이번에 우연치 않게, 도민운동이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로 보고 새롭게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다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도 개입을 해서 도민운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가 바뀔 때마다 같은 조직의 이름만 달랐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씌어지는 걸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도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명수 국장님께서는 그점을 꼭 인식하셔서 스스로 자생될 수 있도록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제가 봤을 때는 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왔던 거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강한일등도민운동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총체적 2005년도 예산이 얼마든가요? 저도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10억 정도 되는데.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15억1,400.

석원

고석원위원

2006년도는 더 늘어났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2005년도에 10억1천이었다가요, 2006년도에 올해가 15억1,400.

석원

고석원위원

한 6억이 늘어나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기금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직접 다 주는 거 아닙니까? 행사비만 하나하나 주는 거 아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일반적으로 주는 것들이 운영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주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일등도민운동에서 제가 알기로 각 200개 단체에다가 100 내지 200만원씩 주는 거 있죠. 그것도 도에서 집행합니까, 여기서 집행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죄송합니다만 결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을 감독감시 않습니까? 감사권 누가 갖고 있어요, 일등도민운동?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우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감사를 합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명수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가서 감시감독을 하셨으면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일등도민운동의 운영비 있죠. 급료 및 이런 경상적경비로 나가는 게 대충 얼마인지 아셔요? 사업비 말고. 그걸 시·군에 주는 것까지 따져보셔요. 시ㆍ군에도 지금 운영비가 나가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1억7,300이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시ㆍ군에 2억4,800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얼마요? 시ㆍ군에 지원비 있어요. 제가 도정질의 해서 아는 건데 왜 없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금 2억4,800이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가 남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서. 2005년도에서 얼마가 남았냐면 1,5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남는다는 얘기요. 싹 주어버린다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나 이해가 안 되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행사를 하면서 선거 관련 해가지고 선거에 오해를 받을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를 줄이다 보니까 1,500 정도 남은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행사비는 도에서 집행을 해줍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에서 같이 가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을 일등도민운동에다가 아까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싹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경상적경비만 주고 사업비는 여기서…….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수시로 발생할 때.

석원

고석원위원

지급을 한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200개 단체에 주는 돈은 누가 줘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200개 단체에 주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고 배분계획이 오면 그때 배분을 해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배분을 어디서 해줘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쪽에다 일괄 배분하면 거기서 배분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거기다 2억을 주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억을 주면 거기서 다 배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10억 속에서 따로 도에서 놔두었다가 지급을 한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직접적으로 일등도민운동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요. 2005년도 것을 자료로 해주셔요. 도에서 직접 일반경비나 운영비를 지출한 내역.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수시로 나온 것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10억에 대한 내역을 싹 빼주셔요. 그래봐야 우리가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오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업자 구제예요. 실업자 구제도 되겠죠. 사무실에 하나씩 직원들 놔두고. 상근 인원이 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7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7명이 다 월급을 받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에서 나가서 지원해서 그 돈으로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원래 세 분이 계시기로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는 부분은 네 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네 분이,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이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도 도에서 지불하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애향본부 그리고 또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자유총연맹도 있고요, 체육회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광역화된 전주 같은 데는 구성원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군 단위만 가도 그 밥이 그 밥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잘 알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이 지난 강 지사 때 썼던 조직이니까 이제 김 지사 입맛에 맞게 바꿔가야겠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민운동은 도민들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는 애향운동본부가 있었잖아요. 원래 있는데 이것도 만든 것이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은 위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중앙에서부터.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앙조직부터 있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정액보조단체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들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강한전북이나 애향본부는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거거든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전북인만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신경 쓰셔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부지사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가는 게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정말 아까워요. 농림수산국장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돈 갖다가 농민들한테 16억 깔아주면 정치 잘한다고 할 겁니다. 그 돈 갖다 전주시나 어디 없는 분들한테 저소득층에다 나눠주면 정말 우리 도 잘한다고 할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앉아서들 펜대 깔딱깔딱 해가지고 월급 받아먹게 하지 마시고 신경 좀 쓰셔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일등도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태는 변하지 않고 사람은 똑같은데 비용은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지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원칙대로 하자 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욕 얻어먹을 폭 잡고 개선안을 만드는데 나중에 그 개선안이 이루어지면 제가 의회에다 보고 한번 드리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 생각에는 누구 한 분은 총대를 메야 됩니다. 메야 될 전라북도 사항이 사업비도 얼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기업에다는 100억씩 주어버리고 농촌에다는 얼마나 줍니까. 90억 준 것도 깎아서 요즈음은 40억뿐이 안주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이런 돈 아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추가로…….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ㆍ군에다 주는 것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개선방안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평통이랄지 애향본부 이런 건 중앙에서 있는 건데 제가 딱 짚었던 일등도민은 전라북도에만 있는 겁니다. 이 돈 16억이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까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를 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감사보다는…….

영수

장영수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 차원인데 한번 갔다 온 것들은 자료가 꼭 남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안 했지마는 구해서 꼭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6억원이라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상황을 물어봤을 때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앞으로 이런 돈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듣고 싶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시ㆍ군에 가보면 정말 거기에 생업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대외협력국장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장 위원님, 제가 일등도민 대표자들 몇 분들하고 만났더니 거기도 자긍심은 갖고 있습니다. 도민운동으로써 한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너네 잘못됐다, 돈 16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했나 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단점을 비교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김 지사 때는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그대로 받으셔 가지고 새로운 지사 때는 이런 거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면 새천년 새전북 있었고요, 강한일등전북이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사가 탄생했는데 또 거기다가 하나 되어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들 강한전북일등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새로운 조직도 다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결산심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쓸 예산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대외협력국이 신설된 국이고 핵심적인 사업이 강한전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두 분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의 2005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5,900이고 자체사업이 9억5천인데,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유형의 일들인가요? 개요설명서 6쪽에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사실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만드는데 개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원봉사센터까지 같이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할 때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떤 공원의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단체가 145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운영위에서 선정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체사업비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공모하는 사업도 이 산하단체들이 신청해서 했겠네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등도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단체에 두 개 사업이 있으면 일등도민에서도 주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은 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체사업 했던 내역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기 얼마가 자체사업으로 됐는가, 어느 단체가 지원받아서 했는지, 그다음에 2억이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소속된 산하단체인데 별도로 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공모 사업한 내역들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거 다 정리되셨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시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말씀 속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총 7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세 분이 계시고 일등도민에 네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일등도민에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일등도민운동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던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다시 한번 좀…….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아니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가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던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운영비?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를 확인을 제가 못해서 그러는데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의 일반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반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협의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항목의 세항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속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민간이전에서.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민간이전 쪽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단체에게 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게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인가요? 그들이 정산을 받을 적에 인건비 얼마 이렇게 정산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쪽에서?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례로 내정돼 있을 때 인건비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세세하게 몇 명을 써라,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속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확하게 인건비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업비 위주로 주지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별로 안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얼마씩 줘라 하는 것은 조례에도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반운영비라 하면 세부항목 속에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들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 사실 이사회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세분화할 때는 이사회를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묵인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정확하게 숙지한다고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속에서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들도 인건비 성격의 일반운영비는 절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히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 속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결산을 받을 적에도 분명하게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보고 결산을 받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받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하실 적에 좀더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 속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공과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일등도민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외국인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 전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보상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다 위탁해서 하면 괜찮다고 해서 세목을 변경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세목을 변경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잘못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1년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 빨리 추경이 있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나태했던 부분, 그다음에 간과했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요, 전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유창희 위원님 일등도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국장님은 처음부터 일등도민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상쾌하게 답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주었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 공동대표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감사도 두 차례 받았고, 실제로는 이게 800개 단체가 되는데 아주 투명하고 정말로 10원도 헛되지 않게 쓴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간혹 일등도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 주는 문제는 잘못됐다라면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한 4년째 되면서 이제 좀 뿌리를 내려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일등도민 가지고 분분한데 제가 일을 하고 마친 지 1년 됐지만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우리 혈세를 낭비한다든가 그것은 없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창희 위원님이 짚었던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여쭈어 보는 거니까요,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강한전북운동 외에 제반 사회단체들 지원 관련된 업무를 다 하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아까 얘기했던 정액보조단체들 이런 데 전체를 하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정액보조단체나 일반적인 사회단체, 쉽게 얘기하면 도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 현황하고 지원 내역들을 같이 상세하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문 국장님이 묵시적으로 묵인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더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상세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결산서 83쪽에 88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1억829만8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5,253만3천원 중에서 27억3,133만9천원을 집행해서 2,11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23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6천원, 비자카드 포인트 현금화 잡수입 10만6천원, 초급관리자과정 시·군 부담금 9,583만6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은 총 21억9,932만7천원 중에서 21억7,94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에서 1,653만1천원과 경상적경비에서 214만9천원,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에서 120만5천원 등 총 1,988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986만7천원 중에서 5억861만2천원을 집행했고 경상적경비에서 36만9천원과 자체사업예산에서 88만6천원 등 총 125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수단 예산으로 총 4,333만9천원 중에서 4,328만5천원을 집행해서 5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법정·의무 경비인 인건비에서 일부 세목간 변경된 내용으로 부이사관급의 중앙부처 파견자가 발생되어 기본급이 부족되어서 집행했고, 4급이상 연봉제 실시로 인한 가계지원비가 일부 남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세목간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비비지출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5쪽을 보면 예산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5건이 있는데 대부분 연도말에 실시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기본급과 기타직보수, 수당을 연말 11월, 12월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된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실은 주된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있던 3급 부이사관이 행자부 지방자치경찰 기획단에 파견나가시면서 도청 총무과 정원으로 정원을 이동해 놓고 거기에서 월급이 나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정원을 놔둬서 결국은 3급이 두 사람인, 교육원장 후임으로 온 사람 한 사람하고 있다가 파견된 사람 두 사람의 인건비가 사실상 지출이 됨으로써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용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도 본청에서 언제든지 그 정원을 본청 총무과로 깎아가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렸던 것인데 실은 연말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결산추경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또 한 이유는 4급 이상은 연봉제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게 연말에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제도가 바뀌어서 연봉제로 해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부득이 전용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연말에 오게 된 것이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실은 인사발령을 행자부에 파견되는 3급을 바로 도청 총무과로 전출 발령만 했더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인건비 지출을 않는데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은 저희들은 도 본청의 인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용 일자가 전부 연말에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이라든지 인증제도 이런 것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이나 규정에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행자부에서는 중앙공무원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 지방공무원들도 그 이후부터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인정하도록 확대 실시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교육원을 이수함으로써 그런 제도는 없고 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할 적에 100점 만점에 20점이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소양을 위해서 업무연찬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을 이수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무교육 성격인 직무교육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점수 20점을 꼭 이수하기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6급 이상 5급부터는 행자부 교육원에 입교를 합니다. 저희 지방공무원들 6급 이하는 저희들한테 입소하게 되는데요.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직무교육 20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외에 나머지는 자기 소양 연찬을 위해서라든지 중국어, 영어 이런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외국어와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의 시행에 역점을 둬서 해왔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수정도에 대한 평가인증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1주 과정은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다수를 공동평가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은 개인별로 저희들이 출제를 해가지고 개인 소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결과를 가지고 인증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사실 양질의 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강사의 확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일반,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이수함으로써, 물론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 교육이수자들이 우선 그런 쪽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근간을 두어 가지고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교육 형태가 와서 직접 듣는 집합교육 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도 실시하고 있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중앙이라든지 타 시·도는 사이버교육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 지침이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상당히 한 20%이상 전 교육과정을 사이버로 확대하도록 하는 게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요원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인력의 사이버교육은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입교 전에 입교대상자들한테 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 교육 중에서도 대상자들한테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과제를 주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교수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교수요원 5급 한 사람에다가 6, 7급 정도 2명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재개발은 교육원에서 직접 하시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행자부 자치인력개발원의 어떤 자료라든지, 또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당되는 교과는 그 교수들이 교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고 있고,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교양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재에 의한 강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기본과정이라든지 또 교과가 2시간 이상 이런 중점적인 교육과정은 교재준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자질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민선3기에도 혁신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토론과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성과를 지난 3기 집행부가 상당히 강조해서 홍보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 목표도 제대로 없고 교재개발도 자체 되지 않고 강사한테 맡겨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하는 역할은 강사 섭외만 하고 장소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상당히 소극적인 운영 아니겠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소극적인 면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수준 높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거리상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강사료만 하더라도 유명한 CEO라든지 유명인사를 데려오려면 100여만원 이상씩을 주어야 하는데 저희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예산제도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개발해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자체들은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운영이 충실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덧붙여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경비와 인력부족을 얘기하시는데 경비와 인력이 부족하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이버교육 도입도 안 하시면서 인력을 더 늘리고 더 많은 예산을 신청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신다면 본 위원을 포함한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에 대한 방침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확산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내년도 교육부터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은 대부분 행자위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교육과 인적 개발기능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원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한 공무원교육의 내용에 충실을 위한 좋은 계획들을 많이 마련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들 착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학진 감사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 퇴장

학진

이학진감사관

감사관 이학진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은 예산액 7억5,091만7천원 중 7억2,355만3천원은 집행하고 2,73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36만4천원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1,719만3천원, 경상적경비 992만원, 자산취득비 25만1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및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학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결산의 얘기보다는 어디 지적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이제까지 역할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학진 감사관께서는 앞으로 감사관실을 어떻게 이끄시겠다 라는 그런 포부와 계획을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감사관 이학진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도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얘기하면 통상 지적을 하고 지적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이런 정도의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 자체에서도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업무 측면 이것이 부각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도, 감사의 방향도 이제는 도정 목표에 같이 부응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감사관실 인적 구성을 새로이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경제살리기가 우리 도의 주요한 목표이고 나아갈 방향인데 감사도 거기에 부응해서 가야 될 것이다. 뭐냐면 기업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라든지 기업활동을 뒤에서 브레이크 거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적발했으면 좋겠고, 또 사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해소시켜 나가는, 또 그런 것을 지적해 내놓음으로써 차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하는데 어떤 저해요인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쪽에 커다란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분위기에 저희 감사방향도 맞추겠다, 아울러서 민생경제라든지. 지금 간혹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고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각종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꾸 어려운 분위기로 끄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감사관실이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도정목표에 맞는 경제살리기 분위기 조성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전북도정이 목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관한 문제들 또 정책에 관한 문제들, 또 각 14개 시·군과의 행정적 교류문제 이런 문제들을 꼭 지적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뭔가 계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의할 수 있는 데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 도정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감사관님께 감히 합니다. 저는 이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속에 들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라는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기타보상금 내에 공인회계사 등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이나 내부적으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개발공사나 의료원 회계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했을 때 참여수당을 주는데 여기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들 시책사업 중에 부조리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부조리신고사항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신고 접수 실적이 없었고요. 공기업에 대한 개발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2005년도에 감사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사정상 변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1～63쪽 보면 거의 0으로 처리가 다 됐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세 가지 부분만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고 전부 0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1억2천여만원 있는데 다 처리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여비 같은 경우는 한 1억2천만원 정도가 2005년도 국내여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는 출장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만5천원 남았는데, 저희 예산 남는 것이요. 저희는 한 3만6천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1천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집행할 수밖에 없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제로로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실제로는 더 움직이셨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10원이라도 더 오버되면 정산하는데는 제로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억2천여만원이 부족하십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은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출장이나 기동감사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어떤 때는 그 이상의 출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예산 세운 것에 맞게 충분히 그렇게 세워서 집행잔액이 다른 것처럼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비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예결위원님들께 협조요청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저희 사업은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들 감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읍·면·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시·군 감사팀들이 주로 하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들을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지요. 직접은 하지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합니까? 시·군별로 자체에서 합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시·군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이것을 각 시·군에 시달해서,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더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없더라면 다시 만들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자체 내에서 시·군별로 한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직기강이 아주 해이해진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에 장수군 내에 모 면사무소에서는 남해로 가서 회 떠오는 경우가 있고 아주 공무원들 자기 맘대로 지금 행동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민창구로써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근무기강이 설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관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군별로 도에서 시달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실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가기도 합니다만 기동감찰 근무기강문제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추석맞이 앞두고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암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가서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보가 돼서 저희들이 포착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인원이 부족하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포착해야 되는 우리들 활동인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업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시·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05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만금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1,910억9,921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10억8,831만3천원을 수납하고 1,09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65억3,063만7천원 중에서 2,095억4,225만2천원을 집행하고 69억1,063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774만7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5억5,732만원, 물건비 10억6,637만6천원, 이전경비 176억4,633만4천원, 자본지출 1,892억7,222만2천원입니다. 12쪽 불용액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7,774만7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7,574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5,405만1천원으로써 조직개편으로 추가소요되는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서 5,345만1천원을 전용하고 세목 변경으로 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지출 및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5억6,960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67억6,063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48억원,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상하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9억6,063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14쪽 사고이월 및 기금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새만금개발전략포럼 개최시기 변경에 따른 1억5천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4년 연말보다 666만3천원이 증가된 21억468만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2쪽을 보면 환경정책과 과년도수입 410만원 미수납 사유하고 수질보전과 과년도수입 550만원 미수납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7건에 과년도수입이 960만원이고 수질보전과도 7건인데 2과를 합쳐서 960만원입니다. 수질보전과는 55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안 한 사건, 또 운영일지를 미기록한 사건, 교육불참,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차량에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질보전과는 변경신고를 미이행해서 한 과태료하고요. 교육을 이수 안 해서 발부한 과태료인데 이것도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차량 압류를 했는데 내지를 않은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본 결과 대부분 본인 앞으로는 전혀 재산이 안 되어 있고 타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위원이 잘 알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환경국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워낙 생소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기금 있죠. 21억원 정도가 2004년도말 현재액이고 2005년도에 1억원 정도가 적립을 했는데 이것 어디에서 넣어주는 돈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조성을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도 출연금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도에서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출연해서 이 기금을 만든다 이말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도 출연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을 보탠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시·군에서 저희들이 납부할 때 그 부담금입니까? 말하자면 건물이나 자동차, 환경 이런 것?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 많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환경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말하자면 자동차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런 기금이 이리 포함이 되냐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 걷은 것 중에 군에도 갑니까?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데요. 9%는 시·군으로 가고 1%만 도로.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우리 도민이 환경개선부담금 1천원을 내면 900원은 군으로 가고 100원은 도비로 온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900원은 군비로 가고 100원은 도비로 온다? 온 것이 이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2000년도에서 2003년 동안 적립이 된 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그러면 2005년도에 1억원이란 돈은 어떻게 적립이 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뭐가 이상하네. 2004년도에 2004년도 현액이 21억원이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2005년도에 1억원 적립을 시켰다 이거예요. 2006년도에도 물론 적립을 하겠죠. 이 적립한 1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돈이냐는 얘기지. 아까 얘기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가 내니까 도민들이 내는 것 중에 1%가 오겠고, 그게 1억원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출연을 해주는 거냐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 기금조성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 동안을 했는데 나머지 1억원은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한 1억원 된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1억원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것하고 1% 받은 거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입니까? 이 기금을 정기예금을 해놨다. 그것에 대한 이자하고 1% 걷은 것하고 한 것이 1억원이다?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빼서 쓸 수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걸 환경보전사업에 쓰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것이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안 다뤄본 것이라. 그래서 사용을 2005년도에 9,700만원 했다. 그러면 9,700만원 쓴 것이 강살리기운동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강살리기운동 하는 기관들한테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주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 같으면 인천강 살리기 운동 거기에다가 한 군데 얼마 주고 그러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어디다 쓰냐면 감시활동 하고 홍보하고 캠페인, 교육 이런 데에다 썼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강살리기 운동에 단체수가 78개 단체거든요.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총 85개 단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원한 단체는 78개 단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78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대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9,700만원 갖다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하천정화활동도 하고 오염행위감시활동, 홍보캠페인, 체험학습도 하고 생태계 변화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단체들입니까? 왜냐면 워낙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원하는 데가 어떻게 완주는 10개 단체가 있고 고창 같은 데는 1개 단체뿐이 없고 부안도 2개 단체 그러거든요. 이게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단체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성격이 어떤 단체냐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새만금 연관 하천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완주 쪽에 많이 있고 고창 쪽을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주, 장수하고 새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일단은 시·군 추천을 받아서 해주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단체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구성원들이 대개 어떻게, 말하자면 ‘나도 강살리기운동 하겠다’ 몇 명이 해서 등록하면 지원하는 거냐 이 얘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전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개 연간 한 단체에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선이겠고만. 그렇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한번 주면 끝나는 거죠. 연간 주는 게 아니고 100만원도 주는 경우도 있고 2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가? 아, 100만원 정도네. 1,2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 정도네. 1년에 120만원 줘가지고 강살리기운동이 돼요? 이거 형식적이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정화활동을 한다 그러면 인원 동원해서 쓰레기 치우고 정화활동을 하는데 그 경비로 120만원 주고 그런 것입니다. 한번 하고 마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단체예요? 강살리기 운동하는 단체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단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가서 캠페인 할테니까, 우리가 한 20～30명이 가니까. 신청하면 100만원 준다 그 얘기고만.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받을 수도 있겠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참 쓸데 없는 돈이네.

창환

권창환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조력해 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환경단체한테만 다 준다 라고 답변하시면 이건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요, 좋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정확하게 조력을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부 환경단체는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를 환경국에서 다루는 거라 잘 모르시죠? 환경국장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사업소에도 계셨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옛날에 잠깐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수산국장도 하셨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내용은 좀 아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이 속에는 전부가 환경단체는 아니고 일부 환경단체가 들어 있고 또 비영리단체들, 자생단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간단한 얘기로 뭐랄까, 여성단체 어디서 우리 앞에 하천 청소할 테니까 100만원 줘라 하면 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부분이 학교도 참여가 되고 마을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뭔말이 뭔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환경국에서 조력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조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변하는 것이 차라리 빠르겠어. 그렇게 조력을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것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왜냐하면 이 기금운영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는 강살리기운동에서 1년에 단체에다가 100만원 준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협조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100만원 주면 시·군에서 몇 백억 주어가지고 합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걸 줄 때 1년에 120만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몇 월 며칟날 하천정화활동을 하면 그때 간식대라든지 동원하고 거마비나 이런 것들을 한번에 주고 말아버리니까요, 연중으로 주는 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100만원을 주면 시·군에서 그 조직에다가, 요새 솔직히 말해서 도비 100만원이면 시·군비가 300～400만원 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느냐, 도비만 주느냐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순도비.

석원

고석원위원

순도비만 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일회성 행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이것 78개 단체 2005년도……. 2006년도도 주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지금까지 준 단체하고 액수하고, 위원님들도 이 자료 받고 싶으시죠?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는 것이 애매해 가지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단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드릴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는 할 필요 없으시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런데 좀 애매하네요. 이 문제는 이상 다루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잘못하면 2007년도 예산심의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료를 잘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방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런 단체에 지원해준 것 이외에 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격의 예산이라고 할까요, 지원금이 맞겠네요. 지원을 해준 사례가 또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그 지원 여부는…….

김연근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환경국으로 그런 각 단체들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적에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농협 쪽 출연금으로 해서 강살리기를 하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락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환경보건국에 있었거든요, 당초 국이. 환경보건국에서는 그런 것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지원한 적이 없고, 새만금에서 지원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어차피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김연근위원

하실 적에 기획실에 가셔서 이와 유사하게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새만금환경국은 환경국대로 자료를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있어요. 있는 것으로 기억이 돼서 이것 성격이 거의 흡사한 돈이 혹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았는가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를테면 만경강살리기랄지 이런 내용의 성격의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김 위원님, 죄송한데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 국 소관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혹시 새만금환경국에서 2007년도에 이런 계획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다른 예산 외로요?

김연근위원

아뇨. 이런 성격의 예산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기금 사용계획요?

김연근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동안에는 강살리기운동에 치중해서 그 기금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강살리기보다도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에 한해서 확인만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미수납액의 현황을 놓고 보니까 약 1,090만원의 미수납 중 과년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과금 위반을 못 받은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단순하게 그냥 못 받은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대기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훼손되었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든지 교육을 불참했다든지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사건인데요. 이 회사들이 대부분 부도가 난 회사들입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차량까지도 압류를 했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독촉만 계속 보내고 이런…….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세입징수를 직접 하고 있던가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건 도 관장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1,478만원인데 그중에 약 41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었고 새만금지원과에서는 과년도수입이 100% 수납을 다 하셨어요, 보니까. 수질보전과 같은 경우는 과년도수입이 5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을 550만원으로 해놓고 미수납액이 55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도 못 걷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금을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부도 맞아가지고 못 내니까 차량 압류해 놓고 독촉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받을 확률이 별로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부서에서 앞으로 받기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년도수입이 물론 100%에 가까운 징수율을 높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렵지만 그래도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미수납했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세입과 관련해서 특히 과년도수입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미수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나 재작년도 건이 아니고 2001년, 2002년도부터 계속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손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시기 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불용액 현황을 놓고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특히 불용액 현황이 높게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몇 쪽인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보고 있는 개요설명서 4쪽에서부터 쭉 보면 환경정책과하고 새만금지원과하고 수질보전과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높게 나왔는데 그 사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가를 많이 한 사람은 조금 주고 조금 한 사람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주게 되는데 그 예산은 20일 한도 내에서 아마 세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가를 많이 가가지고, 가면 그만큼 돈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 시부터 적정하게 예산소요 판단을 잘못한 부분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남을 소지가 있다 그러면 연말 추경이라든지 그전 추경에 사실은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를 놓고 보면 특히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을 100% 다 지출한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100% 다 지출한 건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경상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수당, 인부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를 논의한 것은 이미 제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고, 경상적경비 중에 불용액이 전혀 남지 않고 100% 다 사용한 걸로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 그 부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지. 국장님 5쪽 보시죠. 5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100% 다 지출하셨잖아요, 쭉 보면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또 넘어가 보면 사업예산 속에서도 기타사업 100% 다 지출했고 다른 과의 예산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들은 100% 다 지출을 끝냈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건 인지상정으로 보고요. 저희 옛날 환경보건국에서는 사실은 규제업무가 많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을 한다든지 배출사업장 단속하고 민원 중재해 주고 처리해 주고, 도 전체 민원의 4분의1을 저희 환경국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하고 또 충돌되는 그런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서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빠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여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여비나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정원 대비해서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물론 담당 국장님께서 해당 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액 100% 다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상황을 이 자리에서 역설을 하시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일반운영비라 하면 수용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100% 다 썼다. 지금 여기 환경국에 소관되어 있는 과에서 일반운영비를 100% 다 썼다. 과연 이게 정말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내리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여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해당 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해당 국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를 하나도 안 남기고 100% 썼다. 필요한 부분에 쓰기는 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산절감부분에 과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하는 의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예산이 부족했으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절감하지 못하고 100% 다 쓴 경우가 혹여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대학교 연구소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7개 과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7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연구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7개 대학에 1억4천만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7개 과제를 내놓고 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1개 대학에…….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개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을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1억4천만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연구 성과물은 어떤 걸로 나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연구논문들이 있거든요. 금년 12월에 발표하고 제출받기로 그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은 2005년도에 예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06년도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5년도에는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지원과에서 조력을 해주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연구논문이 금년도 상반기 치는 나왔고 하반기 치는 12월에 나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2006년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2006년도에 처음 지원한 건가요? 2005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처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작년에도 논문집 나와서 책자를 나누어 줬어요. 알고 답변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학연구소 여기에는 처음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소들이 그때 7개 학교 묶어 가지고 논문 써서 소강당에서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지원과에서 확인 좀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 사업은 금년 처음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2005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연구결과물이 있었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연구결과물이 또 나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상반기 연구결과물이 자료로 지금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 좀 해주시죠. 전체가 아니라 항목만, 어느 학교에서 뭐 했는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제목은 바로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그 사이에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예산절감해서 우리가 잔액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걸 보면 예산절감 때문에라도 조금씩 남는데, 특히 우리 새만금환경국에서는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셨어.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제로베이스가 쭉 나가는 건데, 2006년도 나중에 결산할 때도 예산을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조금씩 더 세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세워주셔 가지고 예산절감도 좀 하시고 불용액도 조금씩 있어야지 어떻게 제로로 딱 맞추니까 이건 계산기로 꼭 때린 것 같아. 집행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전에 보면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10%씩 절감하던 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각 실·국이 0이 없더라고, 2004년도 치 제가 계속 각 실 ·국 치를 보니까, 기획관실에서부터. 그래서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려나 할 정도로 전혀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것들도 다시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요. 또 수치를 보다 보면 전부 다 딱딱 맞춰서 딱 끝나니까 ‘야, 전라북도가 역시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충분히 못 세워준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맞춰서 쓴 것 같고, 조금 남겨 놓지 전부 0으로 다 맞춰 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썼다고 봐야 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결산 나중에 한번 볼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지 다른 위원님들이 볼지는 몰라도 자료를 보면 아마 전부 그럴 것 같아요, 예산상 느낌에. 다른 과 치를 보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2만원 남은 데도 있고 5천원 남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예산을 알뜰하게 쓰셨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환경을 단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다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좀 여유있게 해서 안 모자랄 수 있게끔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책임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10% 절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미리 경상비가 2005년도 수준보다 한 10% 정도 깎여서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점증예산이 돼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깎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욕심껏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열심히 하셨고, 김성주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고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먼저 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새만금추진단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 계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직원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속시원하게 새만금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답변드릴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지원과장님도 새만금 업무를 하지 않으셨던 분인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지원과가 전부 다 바뀌신 건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특수지역개발하고 사업지원계 계장 둘만 남고 국장, 과장, 계장들 다 바뀌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금방 새만금지원과가 다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알고 계실 거라서,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천여만원을 삭감치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몇 쪽.

정수

황정수위원

7쪽. 그리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환경단체 행사지원금 중에서 혹시 큰 환경단체 지원도 속해 있습니까? . ‘맞다, 아니다’만 해주세요. 나중에 자료는 다 넘어오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시민행동21 이라고 해서 500만원 나간 게 있고요. 자연보호 전라북도협회 500만원 이런 게 나간 게 있습니다. 전주환경운동연합회 200만원 이런 식으로.

정수

황정수위원

앞에 질의드린 것 답변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불용액은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이 있는데요. 새만금의날 행사실비 집행잔액이 있고요. 중앙 언론사 기자초청 설명회를 안 해가지고 1,6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았으면 추경 때라도 빨리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조치를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 놓은 것 이것은 저희가 좀 미숙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전북지역 대학새만금연구소협의회 연구논문집, 2006년도에 만들었네요. 제1집 2호면 두 번 정도 낸 것 같네요. 2006년 6월이군요. 목차를 봤는데요, 7개 대학에서 했는데 새만금방조제 내외의 갯벌현황과 보존대책, 새만금지구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연구, 이런 연구논문이네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목만 알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우리 국이나 새만금지원과에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으시겠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직 이 논문을 읽어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그 연구 성과물로 이 논문집이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결과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아주 잘 됐으면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기관이나 연구소를 재용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가를 아예 안 한다고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6월달에 한 것은 아마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됐을 걸로 보고요, 추진단이 있을 때. 앞으로 저희는 하반기 치를 받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얘기로는요, 상반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에서 연구결과물을 제출했는데 나머지 하반기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새만금지원단이 새롭게 국으로 새만금환경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나 앞으로 새만금 관련된 지원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정이 없어서 예산지원을 미루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한 사실이 뭡니까? 평가가 안 되어서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원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 문제는 새만금지역대학연구협의회도 있고 새만금추진협의회도 있고 국책사업추진협의회도 있고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문제로 방조제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단체 구성한 것도 있고 방조제 공사 완공을 위해서 그분들이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방조제가 완전히 막아진 상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질문제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막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씩 지원했던 것을 제가 판단해 보니까 과연 이대로 계속 지원을 할 건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할래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그에 대한 판단은 새만금환경국 내부에서만 논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 관련된 연구기관, 관련된 단체에서 지원받아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증하고 향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진행방향에 맞추어서 지원의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모든 사안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지원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후에 이 예산 수립이 정말 적정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옳은지 거기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새만금사업의 진행방향에 맞추어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셔서 그에 맞게 연구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환경국 수고들 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들 착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규형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환경국 관계공무원들 퇴장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방행정에 깊으신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1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0억7,882만6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7억2,486만4천원으로써 지출액은 95.5%인 790억2,540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2,011만1천원은 200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7,934만5천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40억7,882만6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1,063만5천원, 지방채 20억원, 국고보조금 17억6,819만1천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항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의 99.9%인 549억3,459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9.9%인 145억48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제4쪽 사업예산은 72.6%인 95억8,595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1,344만원을 200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95%인 7,934만5천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7,811만5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23만원입니다. 다음 5쪽 및 6쪽의 100만원 이상의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는 소방행정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정액급식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덕진·완산·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무진장 소방서에서는 정액급식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없었습니다. 7쪽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1억3,362만8천원으로써 2005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억498만8천원을 2005년도 11월 17일날 승인받아서 전액 지출하였고, 2,863만8천원을 12월 26일 폭설지역 소방력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로 승인 받아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면 소방청사 이전 신축사업비 7건에 7억2,949만7천원으로써 남원·부안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은 완공예정일이 2006년 12월 22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산119 안전센터 신축공사 사업은 신축부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이를 해제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하여 2006년 7월 21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쪽 사고이월 현황은 10건에 28억9,061만4천원으로 계약 완료 후에 대부분 납품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하였으나 현재 남원·부안소방서 이전신축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은 소방서 비상대기숙소 11개소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현재 3억9,136만원이 있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익산·군산·무진장·남원·부안소방서 청사정비기금으로써 연 3%의 이자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 하에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원금 70억원을 차입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 채무잔액이 원금·이자 포함하여 총 66억7,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쪽 기금결산현황은 없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전 취득승인 없이 무선장비 등 4종 33점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취득 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편성이 부적절하였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예산집행상황을 면멸히 검토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검토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예산을 사장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백규형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폭설지역 소방력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비비지출 현황에 보면 각 지역별로 폭설지역 소방력 지원에 대한 소요경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들 동원한 동원급식비로 주로 썼습니다, 동원해서 급식 지급한 내용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무진장이고, 보면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이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폭설로 인한 지원을 그쪽이 더 많이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관계되는 소방서 외에 다른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같이 나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타 소방서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각각 큰 액수는 아니지만 200만원에서 300만원인 데가 있고 400만원인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 별로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기준에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균형은 맞추어져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무주 출신입니다마는 무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주는 오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부남 같은 경우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장비가 시급히 구입이 돼서 형평을 이루는,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체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가는데 적어도 한 30여분이 더 지나야 됩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신을 갖고 본부장께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5분 이내에 출동하는 율을 조사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도내 평균이 한 50%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교통체증 문제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골지역은 원거리이다 보니까 늦게 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한 3년 내에 50%를 70% 정도로 올리고 다음에 한 5년 내에 한 80%로 올려볼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최근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 쪽은 교통체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쪽 시골지역은 출장소를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제가 무주지역이라고 해서 먼저 혜택을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장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화재진압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그 혜택이 미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께서도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지역별로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금년 동안 폭설에 고창쪽 폭설이 심했을 때, 특히 고창의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노력해 준 데 대해서 본부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이 드신 노인 분들한테 채워드리는 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그것을 착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각 소방서별로 시스템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 본부에서 일괄 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 별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대수가 1만5,937대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만6천명 정도 되시는 노인 분들이 차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것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알려 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이를테면 노인 분들이 필요했을 때 버튼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목걸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팔찌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 소방서 모니터에 뜰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 있는 누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바로. 누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소방대원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좀 의심나는 부분이, 저는 처음에 팔찌를 차면 맥박에 의해서, 그냥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만에도 알고 1주일만에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자꾸 발견되길래 나는 이 무선페이징이 맥박이 서면 연락이 가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눌러야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눌러야 간다 그거죠.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장수나 무주나 고창 같은 경우에는 20～30% 육박해서 노인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수량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몇 세 이상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워 드립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65세 이상의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호 독거노인 이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시·군의 사회과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물량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65세 이상의 무의탁노인 기초수급자가 1만6천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분들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1만5천명…….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시·군에서 선정을 한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석원

고석원위원

선정은 여기서 하고 추천은 시·군에서 한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여기서 서류상만 하겠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서류상만 심사하실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게 명확히 하실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책임소재가 나올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소방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여기 본부에서 선정을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 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군 사정은 정확히 모를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추천을 받는데, 어쨌든 대상은 전부 될 것 아닙니까? 대충 몇 분이나 되신다고 봅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65세 이상 노인…….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독거노인 생활수급자 이 수가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되신다고 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도내 65세 무의탁 기초생활보호 독거노인이 1만6,235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조사된 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의 다 채워 드렸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데 아까 제가 1만5,937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급한 총 대수를 말씀드린 거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총 대수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중간에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8,73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동되고 있는 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회수 않습니까? 회수해서 다른 분에게 채워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회수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약 7천대가 없어져 버렸네? 시행한 뒤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5년 이상 된 것은 용도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천…….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언제 시작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보급한 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각 시·도에 다 해당되는 것은 그 후입니다마는 먼저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일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년 차시다가 5년 끝나면 다시 채워 드려요 안 채워 드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용도폐기하고 난 후에는 새롭게 기능이 보강된 걸로 바꿔드리고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얼마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0만3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3천만원이면 몇 개 사요? 1,300개인가요? 이게 뭐가 안 맞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게 몇 개라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8,738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총 보급한 것은 1만6천대인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요, 1만6천대를 보급했는데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은 8,300분만 혜택을 보고 있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혜택 본 분들이 계속 보고 있겠네요? 나머지는 못 보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회수를 했고…….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 과장님이십니까?

계장이에요?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하고 대화에 답변할 수 있어요?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본부장님이 좀 거시기하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옆에서 조언하는 것보다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과장님은 고석원 위원님 질의에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강신철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강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만6천대가 보급됐다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8,738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일단 이것을 시·군별로 자료를 해주세요, 개인별로 다 넣지는 마시고.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소방본부에서 봤을 때 어떠어떠한 분을 채워 드려야겠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수가 전라북도에 몇 분이라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에서 생각하시는 채워드려야 할 분이.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저희가 당초에 대상인원을 선정할 적에는 65세 이상 무의탁 국민기초생활 독거노인으로 선정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대상에 들어가는 수가 전라북도가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1만6,235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만6천개만 보급하면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생각하는 숫자를 다 채운다 이거 아닙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총 대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대개 1년이면 몇 개씩 소멸이 됩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지금 저희가 무선페이징을 설치해 가지고 5년 넘어가지고 기능이 좀 부실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소방방재청 지시로 해서 기기를 더 보급 확대하기보다는 있는 기구를 교체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넘어가지고 기능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계속 8천명 수준밖에 유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없어지고 어느 정도 신규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왜냐면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에 몇 개가 소멸되고, 1년에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얼마씩 보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보급한 것은 500대이고, 소모된 것은……. 금년 한 해만 저희가 500대를 교체해 주고 교체해준 500대는 폐기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00대만 갖고?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500분한테만 옛날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그대로 교체를 했지 신규는 하나도 못 해드리네?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좀 그렇다.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왜냐면 내년도부터는 뉴안심폰이라는 제도를…….

석원

고석원위원

예?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뉴안심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뭡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안심폰이라고 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핸드폰 같이 폰? 그 뜻입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핸드폰도 되고 무선전화기도 되는 안심폰이라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앞으로 자기 번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보완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할머니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1번 버튼을 누르면…….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기술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단축다이얼 1번 딱 넣고 119 통해 놓으면 딱 누르면 나올 텐데 뭐…….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지금 현재 65세 독거노인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 단축다이얼로 119에 넣어놓고 노인들보고 급할 때 그것 누르시오 하면 딱 갈 텐데 뭐.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이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축번호를 누르는 것하고 무선페이징 관계는 무선페이징은 목걸이 버튼이나 팔찌에다가 급할 때 50m반경이면 무선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119로 신고 가면서 모니터 119상황실이 뜹니다. 뜨면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약도, 위치가 떠오르면 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보급이 끝나고 안심폰으로 간다?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안심폰으로 갈 추세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심폰은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이걸 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기계 하나 사는데 무선페이징이 한 10만5천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안 들어가고 기존 휴대폰에 기술적인 설비만 소방방재청에서 해가지고 각 시·도로 프로그램만 해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략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혜택 받는 분만 계속 받지 신규는 무선페이징을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설치는 거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안심폰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모순이 좀 있네. 그러면 개인이 내가 하나 사서 차겠다, 개인이 구입은 가능합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지금까지 개인이 필요해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요청하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방서에다 등록을 해준다 그 얘기죠? 개인이 사도. 그것이 10만원 정도면 산다?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핸드폰도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70, 80세 되신 노인들이 핸드폰 갖고 계신 분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핸드폰을 갖고 계시지만 어머니 친구분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해요. 왜 않냐 그러니까 전화요금이 비싸다고 핸드폰으로 핸드폰 쓰지를 않아요.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 안심폰 갖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시골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3시 도시의 노인 분들은 다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지만 시골의 거의 노인 분들은 핸드폰 쓸지도 몰라서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이 서울중심 정책이 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시골을 생각한다면 무선페이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싸기는 좀 비싸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무선페이징을 대상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은 그대로 하고 핸드폰을 사실 수 없는 무의탁 독거노인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무선페이징을 교체해서 그 대상자를 바꿔서 지급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이 무선페이징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좀 비싸기는 한데 그래서라도 많은 보급을 해서, 진짜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자식들 다 떠나버리고 영감님 돌아가시고 할머니들 혼자, 보통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겨울철에는 그래도 낮에는 회관에 다 모여 계십니다. 그런데 저녁이면 각자 댁으로 가시거든. 그런데 요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불을 안 때요. 그래서 전기장판에서 거의 주무십니다. 기름을 안 때요, 아깝다고. 거기서 웅크리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날만 새면 회관에 가서 노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실을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대로 휴대폰을 갖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라리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죠. 단축다이얼로 1번이 무조건 내가 위급할 때 누른다 그러면 그 번호가 뜨면 위치가 뜰 수 있는 장치를 소방서에 해놓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소방방재청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겠죠.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하려면 빨리 해주세요. 그거 언제쯤 해요?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아니면 10월부터입니까?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려면 빨리 해야죠.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방호구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물류국 관계공무원들 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길 건설물류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들 퇴장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물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범위가 2006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이전 김제공항사업소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결산부분을 각 신설 및 재개편된 물류기반과와 재난관리과에 포함시키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물류국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입니다. 8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4,745억4,002만5천원을 결정해서 수납액 4,738억5,858만3천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6억8,19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626만9,108만3천원에 지출액이 5,274억1,468만9천원으로써 이중 이월액이 324억5,0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2,617만4천원입니다. 다음 10쪽과 1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2쪽입니다.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밑에 건설행정과의 세출부분에 이월액이 4억8천만원과 집행잔액이 10억3,877만8천원입니다. 13쪽 물류기반과는 이월액은 없고 912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이월액이 129억68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3,33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리 도로과는 이월액이 93억1,671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4,326만4천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이월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2억625만7천원입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7억4,282만3천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1,668만9천원이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이월액이 75억8,088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423만7천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가 이월액이 21억7,19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6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집행잔액현황 원인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예산전용입니다. 3억5,122만1천원을 예산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30억3,974만5천원에 지출액이 22억9,723만4천원이고 지출잔액은 7억4,251만1천원입니다. 다음 20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22개 사업에 278억6,333만8천원입니다. 과, 사업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2개 사업에 45억8,688만2천원이고 23쪽 채무부담행위는 도로과에 2005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 했습니다. 기금 결산액은 재난관리기금과 용담댐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금에 대해서 146억7,079만5천원을 2005년도 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결산은 재난관리과와 도로과에서 515억원이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4쪽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각 사업별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3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212억4,202만7천원에 실제수납액은 212억4,202만7천원을 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9억432만4천원에 지출액 176억1,895만원을 지출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32억8,537만4천원입니다. 34쪽 채권 결산액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말 현재 875억4,404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권영길 건설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개요설명서 34쪽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집행잔액 32억8,537만4천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2억8,50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쓰여지지 않고 이월됐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올해 그것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다시 융자가 나가야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봐주시죠. 예산전용한 부분요, 건설행정과에 산업단지조성 해가지고 1억2,920만원인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이게 전용이 됐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것은 백제로 공사로 해가지고 웅포대교에서 금마까지 공사하는 현장인데 작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원래 작년도 발주분 공사가 2006년도 올해 4월말까지 준공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경에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리비가 1억2,6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해 가지고 감리비하고 270만원 시설부대비하고 남아 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해 가지고 공사에 투입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기 완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원래 공사기간이 올해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은 기간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감리비도 남으니까 그 남은 것을 공사비로 투입하자 해가지고 전용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로과에 보면 도로 확포장 사업 해서 1억6,689만3천원 이 전용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하면서 감리비가 감원조정되어 가지고 감리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비로 전용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어디 공사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가지원지방도로서 마령-진안으로 진안군 마령면에서 진안에 있는 것하고 그것을 감해가지고 다른 데 정읍-완주, 순창-정읍 이런 데 국가지원지방도에다 썼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마령-진안 사업에서 남는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이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거기는 감리비가 남아서 다른 현장으로 썼다 그거죠.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정읍-완주하고 임실-관촌, 순창-정읍 2공구, 아산-무장, 정천-상전 이렇게 해서 5군데 현장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군데 현장 감리비로 1억6,689만3천원을 썼다 이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과년도수입에서 1억2천만원 정도를 예산현액으로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을 왜 6억3,700만원밖에 하지 않았나요? 건설물류국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맞습니다. 예산액을 12억2천만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3,700만원을 하고 수납액이 9,600만원입니다. 1억2,200만원을 과년도수입으로 했는데 6억3,700만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5억원 정도 이상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현액을 잘못 추정했습니다. 이건 대개 과태료나 자동차미납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때 적게 세워놨는데 이걸 한 5억원 정도 더 징수결정 해놓은 것은 원래 본예산 할 때 너무 적게 추계를 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0%에 가깝든지 그보다 더 많이 징수결정액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한 과년도수입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50%정도로 낮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죠. 위원님 보시면 2억2,200만원에 6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금 징수결정액 차액이 너무나 많이 나는 현상이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본예산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징수결정액을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납액이 결정되고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사업용 자동차 법령이나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부과합니다. 저희가 전년도 것을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시·군에서는 거의 분기별로 아니면 매달 이런 자동차세 미납액에 대한 독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너무 많이 일단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욕만 앞서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번호판 영치를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납한 것이 9,6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지 않고 6억3,700만원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처음에 추계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 할 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선 시·군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아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고생은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판단은 되는데 그러나 세입·세출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거의 85%이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은 불용액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10억원이 불용액 됐나요? 24쪽에 보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 당초 2005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4년도부터 쭉 해오던 진안, 신태인, 운봉하고 작년도에 새로 삼례, 임실, 고창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돼가지고 6개 사업을 했는데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추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돈이 올 줄 알고 저희가 15억원을 당초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5억원 중에 10억원이 오고 도비를 5억원을 투자하려고 해가지고 15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비 5억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이 안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 삼례, 임실, 고창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10억원은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이었단 말씀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균특자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균특자금 10억원은 오기는 왔어요? 안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안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오지 않았으면 세입에서도 안 잡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나중에 정산할 적에 세입도 정산하고 세출도 정산했더라면 그런데…….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균특자금 10억원에 우리 도비 5억원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균특자금 10억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 도비 5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억원은 불용액처리를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균특자금 10억원이 세입에서부터 들어오지 않은 걸로 처리가 됐어야 되고, 정리가. 이건 불용액이라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원은 남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실상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리를 못한 이유가 원래 행자부에서 추가적으로 3개 소도읍을 신청할 적에 10억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작년 12월 22일에사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랑 연말 예산이 다 끝난 후에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정리를 못하고 세입도 그렇게 결함이 생긴 겁니다. 세입도 결함이 생기고 세출도 결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면 세입에도 그렇게 깎여졌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세입도 결함 생기고 세출도 결함이 생기고.

창희

유창희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마지막까지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회계 폐쇄연도 마지막 날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참 좋지만 그게 연도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줬어야 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 속에 10억원이 있었다 이렇게 결산 결과에 나와 버리면 이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입결손에 의해서 이것을 삭감처리하는 거지 이 돈이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005년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길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세입결손에 의한 세출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재원판단해서 예산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산까지 가서 정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섬진댐 수몰민 이주대책비를 6억6,778만7천원을 불용액처리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섬진댐 수몰민 이주대책비에 대한 것은 당초 배경설명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원래 임실의 섬진댐에 대해서 홍수위선 위에 지금 수몰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주대책을 세우고 또 침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건교부 땅을 저희 도로 양여를 받아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재원대책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005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전년도 참작해 가지고 15억577만5천원 어치를 팔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팔지를 못하고 8억3,798만8천원어치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6,778만5천원을 못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이 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은 도 집행부 자체에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예산계획을 세웠다가 거기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해서 오는 결손처리를 이것도 한 거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된 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재원 판단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다가 안 돼서 오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안 돼서 오는 현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결산검사 할 때까지 이렇게 남겨서 끝까지 갈 일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맞는 거지 이것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산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예산회계법상의 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교통정책과나 건축과에서도 똑같이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7,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또 건축과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7억4,251만1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업무 중에서도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회계법상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업무가 제대로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특히 금액 자체가 7억원이나 2억원 가까운 이렇게 많은 돈이 결산을 통해서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사장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당 국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해당 국장님께서 해당 국의 예산을 집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서 개요 2.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4.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