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회계과장 박준범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6건 회계과 소관 사항인 공유재산관리현황 등 17건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9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의 차량 출입 시설에 대하여 우천 시를 고려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아직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추진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먼저 2005년도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 이미지 CI를 적용한 검토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후문 캐노피 설치를 검토를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만 검토한 사항이고 앞과 뒤에 두 가지를 했을 때 가격은 8,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내년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지요?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실시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계획은 지난번에 별도로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현재 행자부 기초자산평가지침에 의해서 1차 평가를 완료했고 2, 3차 평가를 지금 9월 30일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차 자산실사 평가 및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보고서를 만들고 3차 대상 자산을 12월까지 실사하고 4차로 현금 자산 등 유동 자산 및 부채 실시를 12월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D/B구축이 돼 가지고 지금 회계하고 복식부기하고 같이 병행하고 지금도 7월 24일부터 현재 병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1차 평가 2차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 평가 내용은 자산 항목 일부분만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평가한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산 항목을 전체를 못하고 현금, 유가증권은 10월에 하는 사항이고 그 외 것은 거의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은 빼고 고정자산이나 공유재산을 평가하신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현재 그 평가액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평가액이 나왔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공시지가를 우리가 세무과에 도로 부분 중에서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고시를 했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정 상태 보고서라고 하는 복식부기형식이 언제쯤 나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내년 초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이 2005년 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2006년에 와서는 교육이 주춤해진 것 같은데 교육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시영버스 유류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CNG 천연가스는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ℓ로 합니까 ㎥로 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압축된 상태에서 ㎥를 말하는 건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은 시영버스 두 대에 해당하는 거지요? 다른 건 없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다른 건 없고 당초에 한 대였는데 2005년도 9월부터 두 대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CNG버 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휘발유라든가 경유차는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천연가스를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이브리드도 천연가스가 아니지만 전기하고 휘발유로 같이 가는 게 있고 또 오토바이도 전기로만 충전해서 가는 게 있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사 가지고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도입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본 적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도입계획하고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본 위원이 결산 검사하면서 계산의 착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분명히 결산서에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은 빼고 계산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 과정에 서로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리고 과장님도 전출금이라고 말씀해 줬으면 바로 이해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답변이 부족해서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양이 많아 가지고 저도 어디서부터 질의를 드려야 될지 일단 20쪽에 2006년도 공사계약집행 현황 중에 양재천 개수공사가 낙찰률이 100% 짜리가 하나 나옵니다. 낙찰률이 100% 나오게 된 특별한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양재천 개수공사는 잔디 계속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총 계약금액은 48억 5,782만원에 계약이 됐고 1차 분은 24억 181만 1천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됐고 2차 분은 7억 2,863만원에 끝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3차 분인데 5억 5,068만원에 설계가 돼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시 공고안에 따른 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돼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2억 1,643만 4천원이 감액돼 가지고 3차 분은 3억 3,424만 6천원에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라는 숫자를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공란으로 놔두면 자료 내는 데 무의미해 가지고 그냥 100%이라는 수치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100%가 안 된다는 소리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해서 기성 청구가 들어오면 또는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다 하고 기성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사업 부서의 기성 청구서에 갈음하고 믿고 바로 15일 이내에 기성금 지급을 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기성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준공됐을 때는 확인합니다.
임기원위원
준공 전에 현장 나가서 실제 준공 상태를 다 점검하시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지적했던 주암동 체육시설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업부서하고 예비 시민준공검사제도하고 회계과하고 세 개 부서가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 개 부서가 이런 식으로 중대한 조잡 시공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 시청 공사 부서의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사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주암동 체육공원 관계를 제가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다 갖고 와서 하고 방에 갖다 뒀는데 농구장이 시공 1년 6개월만에 바닥이 거북 등처럼 다 일어났고 농구장 우레탄 코트가 설계 도서에 5m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체크를 해 보면 1mm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제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이런 시공이 이루어지는 걸 누가 감독해야 되고 이렇게 조잡 시공을 했는데 준공해 줬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차적인 책임은 공사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준공을 확인해 준 부서는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준공을 확인해 준 회계과에서 잘못이 있다면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책임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을 제가 모니터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문제가 비단 거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공사들이 시민의 눈에는 또는 의회 의원님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사업부서와 준공 부서에서는 체크가 안 됩니까? 다음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앞에 네온스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 당시 사인을 했던 사람들이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 되고 이것은 공사 단가도 보면 굉장히 과다하게 나가 있어요. 우레탄 5mm 정도면 15,000˜17,000원이면 충분히 시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000원씩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회계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왜 저희들이 행정의 시스템을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돈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서로 체크를 하고 견제를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부서로 돈 다 줘서 사업부서에서 돈을 내주면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행정을 운영하면 부패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서로 문제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업무 분장을 해서 기능을 나눠 놓은 거예요. 회계과는 돈만 주라는 게 아니라 물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검수 역할을 하시는 게 회계과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을 하셔야지 가정으로 있을 것 같으면 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벌써 주암동 체육공원은 목적물이 부실로 나타났어요. 준공 검사를 소홀히 해서 의회에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시민에게 불량한 목적물을 납품을 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자 검사를 보면 많이 보수 완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 예로 우리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보도블럭 정비사업 알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실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바로 이런 부분도 지금 회계과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보시면 히말라야 시다 두 그루 죽었고 죽은 것 우리 시청은 베는 게 능사입니다. 베어 버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 풀 나게 만들어 버리면 전부 다 모르는 것 같이 넘어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십시오. 31쪽에 보면 관문체육공원 수목 보완 식재공사로 해서 4월 30일 식재 완료 하자조치 다 했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20일 전에 공단 직원들하고 현장 체크를 해서 어디에 나무가 있던 자리에 베고 어떻게 위장됐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공단 직원이나 이사장님이 어떻게 위원님이 이걸 다 아느냐고 그래요. 지금 별양동도 가면 특히 만지송 다 죽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지방계약법에서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는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각 실과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용을 여기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별양동 정비사업이 여기 사업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14억 5천만원짜리 공사예요. 거기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짜리 들어오는지 아세요? 750만원짜리입니다. 일곱 그루 싹 다 죽었어요. 지금도 히말라야 시다 두 그루 죽어서 베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팝나무 죽었는데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뉴코아에서부터 벽산상가로 비가 오는 날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삐그덕 거리고 물이 나오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십시오. 과천에 수많은 시민들이 그 거리를 다니면서 누구를 욕하고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데 대해서 다 울분을 통해요. 그런데 주무 과에서는 하자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하자 파악이 안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수목 보완도 완료라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완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수많은 건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입이 아파서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정말 인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력 보고를 하셔서 배정을 더 받으셔야 돼요. 회계과도 기술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T/O요구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시민 예비준공검사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면 그 당위성을 의회에 와서 설득하고 조직을 보강하고 본 위원은 시민 예비준공검사제를 활용하고 일비를 높여서라도 시민 체크를 하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예비준공검사제가 주암동도 그렇고 2˜3명으로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온스톤 공사도 가보면 기포 다 발생되고 크랙 다 가 있지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지금 준공계 안 나갔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0월 6일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실제 많은 시민들이 시에 와서 직접적 항의는 안 하지만 다 이제는 수준이 있고 눈높이가 있어서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과천의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쓸데없는 보도블럭 깔고 엉망으로 만드느니 아이들 급식비 올려달라 다른 데 써달라 이런 소리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하는데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왜 사업부서에 안 하고 나한테 이러느냐 하지만 저는 과거부터 실제 계약관리부서가 굉장한 파워를 가져야 돼요. 힘이 있는 부서고. 제가 건설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서울시 구청들 봤는데 실제 계약 부서에 계약 담당관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기성 청구해도 준공계 올라와도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싸인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 들어와도 또는 하도급에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계약 부서에서 N 하면 절대 못해요. 그런 서로의 견제 고리를 하라고 계약 부서를 만들어놓고 사업부서하고 업무 분장을 해 놨다는 거예요. 다음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을 위배해서 몇 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3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전반적으로 과천의 수의계약이 특히 용역 부분을 보면 낙찰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일반 입찰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저희들이 G2B에 의해서 입찰 계약이 평균 87% 정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93˜94%선에서 유지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97%, 98%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 1˜2%에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수의계약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계약율이라도 충분한 기업 마진이라든가 이윤을 보장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가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수의계약도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 편의와 관련된 공사를 하고 그 공사가 제대로 된 목적물을 내놓지 못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시민 편의는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신데요? 그런 입장이 없으십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가 준공이 된 사항인데 공사할 때에 감독관으로부터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 준공할 때에 감독관하고 검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철저히 준공을 철저히 하고 그 이후에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명백하게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준공 처리가 안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준공할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다면 처리가 안 되지요.
서형원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에 의하면 발견을 못하신 거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일부 발견을 못한 데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인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크로스 체크를 하겠지만 마지막에 준공을 내주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국유지, 시유지 점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건으로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전체가 99건인데 국유지가 56건이고 나머지 43건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점용료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인지 합계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99필지의 점용료 대부료가 5,056만 1,84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국유지 부분을 논할 부분은 아니고 시유지 부분을 저도 이 필지별로 토지 현상을 다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적도를 갖다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여나 43건의 시유지 중에 유지를 해서 실익이 없는 시유지들은 없습니까?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단기적 세입을 확보하는 특정인들한테 계속 싼값에 점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점용료 계산 산식에 의해서 주로 경작으로 내서 실제적으로 제가 2003년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전이라고 해도 실제 활용 사항을 보고 점용료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전이라고 해서 실제는 하우스해서 영업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저는 당연히 상승을 시켜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토지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는 계속 하는데 지금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3㎡짜리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했는데 도로 건설 이후에 나머지 자투리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땅들은 전부 매각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그 대금을 가지고 큰 재산을 하면 관리하는데도 편하고 모든 문제가 좋을 걸로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과천시 정보포털사이트 유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수의계약 나갔는데 실제 과천시 홈페이지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원위원
38쪽에 시민회관 옥외 바닥재 네온스톤 교체 공사에 회계과장께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공에 문제가 어디어디 나타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공연장에 구배가 잘 안 맞아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네 곳 정도가 있는데 세 곳 정도는 괜찮은 편이고 심한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포가 발생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기포는 일단 손으로 해 가지고 밀어서 조치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무늬의 골이 커 가지고 오톨도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대한 하나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바닥 연결이음 부분도 크랙이 갔고 이음 부분이 아닌 부분도 실금이 벌써 다 갔습니다. 횡으로 금이 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기 전에 위에 처리를 하면서 콘크리트 양생이 되면서 터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터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물이 들어가지요. 물이 들어가면 동절기에 얼었다 녹으면 다 들고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중에 처리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이 고이는 곳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설계회사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당극제가 끝난 다음에 검토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시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 고이니까 구멍 뚫어놨지요? 혹시 그렇게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재시공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기포 발생에 대해서는 밀어서 괜찮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괜찮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괜찮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시공이 된다면 해소가 될 사항이고 하여간 한마당축제가 끝나고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기포 발생도 그냥 기포를 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가 이격이 돼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우기를 거치면서 다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현장이 밑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어지기 전에 이게 축제에 맞물려서 공기에 쫓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굳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폭시를 두 번 칠해야 될 걸 한 번 칠했다든지 아니면 밑에 기포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칠했기 때문에 전부 기포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는 급하다고 몰아가면 결국은 시설물이 부실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나마 윗부분에 대리석 처리는 큰 하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아랫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유지 점용내역에 대해서 처음에 점용 신청을 할 때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지 않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신청서에 용도를 다 적어 가지고 옵니다.
황순식위원
점용 사유와 실제 활용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불법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경우는 시정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종용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치를 저희가 했을 때에 수긍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참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점용을 할 때 활용 사유가 있을 텐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들이 내려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을 회계과에서 하고 물론 계속해서 다니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기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유지들이 특정인들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부료를 안낸 세 건에 대해서 대부 취소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점용 활용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9월에 시영시내버스를 구입하셨는데 CNG로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시영시내버스를 구입할 때 저상버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라든가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장애인, 노약자라든가 거동 불편자들 경우에는 저상버스는 뭔지 아시지요? 지금 버스에 올라가려면 높은 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데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라든가 타고 내릴 때 위험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앞으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과 과거에 살 때는 저상버스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때 당시에는 구입할 때는 검토가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구입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꼭 좀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저상 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도 엘리베이터를 2층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만 저희 시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빠른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가 점용 토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했는데 대표적인 관심 분야는 몇 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동 산 11-6와 산 11-16번지 저희 시유지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천교회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시유지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는 하지 않습니까?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300여 평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적정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특정인들이 저희 자연녹지를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지요? 매입한 목적이 뭡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개발행위를 제한을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권한에 대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의회에 자연녹지 매입 신청 올라오지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올라올 때 취득 사유를 보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자연녹지의 개발행위 요구가 있음에 의해서 그 요구를 막고 자연 그대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수 청구권이 들어와서 매입하는 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의 지목에 맞게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최소한 그게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지목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대부 점용료도 못 받고 저렇게 자연녹지라도 나무도 못 심고 계속 저렇게 관리를 하는 게 합당한 재산 관리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합당하지는 않은데 당초부터 땅이 그런 형태로 있어서 주차를 하고 물론 교회나 일반 등산자들도 주차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대지를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역으로 생각해서 과천의 땅값이 매우 비싼 지역이지요? 300평 정도를 무상으로 긴요하게 쓴다면 엄청나게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쓰시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에요. 그게 누구 땅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 시유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 시민의 땅입니다. 저희 시민의 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들인 땅이에요. 최소한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은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동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 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 재단과 땅을 협상을 했을 때도 절대 그 기관은 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과천시가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과천시민의 피 같은 돈으로 사들인 땅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단으로 쓰고 있고 시민의 공공 시설을 위해서 어떤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도 당당하게 반대합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까? 시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 땅이 그 기관에 효율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보다 더 공공성이 있으면 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쓰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이 땅은 무료로 쓰면 무료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도 파출소 옆에 유치원 부지 땅 사서 중앙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시립어린이집 6개 동 중에 유일하게 없는 동이 어디입니까? 중앙동이에요. 그런데 중앙동에 그런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 그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활용 못하게 말뚝 박고 담 쌓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민의 자격으로서 시의 땅을 그렇게 무단으로 쓴다면 이 쪽 땅은 중앙동 주민의 공공시설을 위해서 저희 감정평가와 매입 가격의 갭이 있더라도 저는 매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시민이 그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뚝 박으라고 질의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회계과장님은 그 땅을 빌미로 해서 중앙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매입 협상을 원활히 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이 조서에 안 나오는 문원동 1023-76 구거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왜 안 나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구거 부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문원동 1035-1, 225-1 가원미술관 옆의 것도 재난안전관리과로 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는데 본 위원의 취지를 곡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이 지목 변경해서 매각도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는 땅이라면 저도 야박하게 나무 심고 말뚝 박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도 저는 그 교회의 욕을 먹을 각오로 발언을 합니다. 왜냐? 저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마저 전부 다 정치하면서 종교적인 부분에 눈치보면 누가 발언을 해 줍니까? 어느 시민이 거기 가서 목소리를 높여 주겠습니까? 저는 정말 중앙동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요.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다 시립어린이집 있고 다 주민자치센터 있고 공공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없습니까? 왜 시가 그렇게 주민들이 정말 쳐들어와서 항의하고 데모해야 해 줄 거예요? 너무도 착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고 항상 내가 고마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와 머리를 맞대고 저는 빠른 시간에 협의를 완료해서 시민의 시설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때 나왔던 시민회관 옥외 바닥재 네온스톤 교체할 때 석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석면PC가 사용됐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고 알려져 있었는데 공사 전에 교체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그 때 당시 설계할 때에 시민회관 관리자하고 설계 맡은 측하고 시청 팀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설계를 하기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석면이라는 얘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의회 회의록을 보고서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단 말씀이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95년도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당시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그게 규정을 어겨서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PC라는 것만 나와 있지 석면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면서 거기에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러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그걸 뜯어내는 와중에 입구에 3˜4개를 뜯으니까 공사 인부들이 현장 소장이 자재가 이상하다 해서 구두로 공사 중지를 시키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20˜30%가 석면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공사 중지를 시키고 그 이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 기록에 석면이라는 말이 없이 PC판넬이라고만 기록하는 것은 당시에 백석면이 문제가 된다고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파악하시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어떤 자재들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뜯어낼 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안 하고 뜯어내게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러니까 설계상에 설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야 되니까 뜯다 보니까 그런 물질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석면인지는 몰랐어도 그런 PC판넬이 들어 있고 어떤 자재들이 사용돼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시공을 한 건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하여간 PC판넬이라고만 있었지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석면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법 규제가 나중에 강화되고 지금 과거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제가 추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황순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석면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아시다시피 석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해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뿐만이 아니라 건강상의 위협 혹은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자재들이 쓰였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석면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지역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의 천장 같은 경우에도 석면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겁나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쉬고 있는데 거기서 나사 구멍을 뚫는 것을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 시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회계과에서 앞으로 어떤 건물을 철거하거나 특히 건축물을 해체할 때 석면을 비롯해서 어떤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앞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공 건물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 있는지 석면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화까지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도화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 법규에 의해서 건축물을 해체할 때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에 라이프 오피스텔 이런 걸 폭파 해체할 때 아무도 석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면이 분출됐었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행여나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기감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몇 년 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 있는 문제가 석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95년에 시공이 된 사항이고 지금 해체를 했는데 어떤 자재들이 사용된 것이 인수인계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단지 석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지 인수인계가 안 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때 당시에 설계상으로 보면 석면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이라는 내용을 넣지 않고 설계가 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거지요.
서형원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석면이 있다는 것이 문서에 남아 있으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공사를 시작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아예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석면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밀폐를 안 하고 공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밀폐를 안한 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밀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부하고 환경부에서 전부 나와서 검토를 해서 하라는대로 저희가 조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적법하게 조치를 취해서 한 건데 한 쪽에 휀스 치는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 좋다 공사를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가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히 밀폐를 하고 보호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밀폐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법적인 미비가 있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백석면 규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시유지 점용 부분에 대해서 정책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현황을 보면 실제 지목이 대지가 몇 건 있지요? 이 부분은 실제 주민들이 집으로 깔고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대지를 점용 받아서 농사짓는다든가 다른 취지는 아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대지는 사실대로 나간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집이 앉아 있는데 일부 시유지가 한 쪽 분야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집이 앉아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집 주변에 있는 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63쪽을 보면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연번으로 65번 같은 경우는 163인데 103만원인데 72번 같은 경우는 7인데 95만원 그 다음에 75번 같은 경우는 95인데 151만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아니고 비례하지 않은 점용료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65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농촌동이라고 하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고 과천동도 농촌지역인데 공시 지가에 따른 대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그러면 대지를 과천에서 50평 정도를 100만원에 점용을 해서 쓰면 굉장히 저렴한 것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렴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부를 쓰는 데는 지금 현재 저희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용하는 사람 측에서는 국공유지 대부를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다 비싸다고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갈현동도 그 지역에 대지가 평당 800만원씩 하는 지역이거든요. 평당 800만원을 하는데 50평이면 ......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계속 대부료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혹여나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매각은 매각 조건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합한 재산에 들어갈 때는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지 못한 때는 매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저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시 수입을 극대화한 우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국공유지를 그냥 방치해 뒀던 걸 찾아낸 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더 경영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과천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전면적인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판매기 재산 임대 현황을 보니까 외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두 분은 우리 과천시 거주자가 됐고 한 분은 화성 사람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대부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나 과천 살다가 이사를 간 줄로 알았는데 처음부터 외지인한테 임대를 줬다는 소리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살다가 이사를 간 사항인데 살다가 이사를 갔으면 사실 중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계약 기간이 12월 31일로 나와 있으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조례 규정에 준해서 지역 주민한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28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이 나와 있는데 관문체육공원 조명 시설 개선 및 수배 전반 용량 증설 공사로 당초에는 계약 금액 4억 4천만원 정도 돼 있다가 설계 변경에 의해서 1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9,240만원이 증가했는데 변경 사유가 변압기 5기를 추가로 신설한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총 변압기를 몇 대 공사한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변압기를 5기를 추가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원래 변압기를 몇 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설계 변경에 의한 것만 그러니까 9,245만원이 변압기 5기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비용인데 이 건설내용에서 변압기 공사는 없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관문체육공원 위에다가 잔디 공원을 만들면서 필요해서 5기를 추가로 하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조명 시설 개선 및 수배 전반 용량 증설 공사인데 처음에 용량 증설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예정된 용량보다 5기가 늘어났다는 얘기로 자료에는 설명이 됐는데 변압기를 추가로 건설한 게 5기이고 기존에 처음에 용량 증설 할 때 변압기 공사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변압기 공사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사가 조명시설만이 아니고 수배전반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인데 회계과에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모르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20 감사중지) (11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세무과장 조영행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3건으로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고액 체납징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진행 경과가 어떻습니까? 총 189건에 대해서 33억 9,8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별징수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10월 하반기부터 11월에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189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입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는 20%를 잡았는데 2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세무과 부분에서 97명의 사업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정지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감사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조치 결과를 보면 55명이 완납을 했고 52명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42명은 완납이 안 된 상태인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고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월 말일까지 세금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 3개월째는 관허사업 허가 취소를 의뢰하는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에 들어간 건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정리 기간을 갖고 연말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 때도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세금을 건실히 내는 일반 시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문제니까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한 조치는 단호하게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4쪽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못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100만원 이상은 총 85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압류 들어가 있고 관허사업 제한하고 여러 방법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영희위원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36억 정도가 체납된 상태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압류를 한 상태면 채권 확보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다는 안 그렇습니다. 행불자도 있고 파산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압류 들어간 게 있고 그 자체도 찾을 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고질 체납자이기 때문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20%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실제 징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14억이나 되는데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적은 부분인지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0˜40%는 될 것 같고 주민세 같은 경우가 많은데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세무과 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서 각종 세목별 과오납 환불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6월 1일 12월 31일까지 통계하고 2006년도 5월 31일 현재에서 보면 과오납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아지지만 액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고 또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올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우선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오납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것은 사실 없고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연말 정산할 때 미리 내가지고 다 정산한 다음에 반납해 주는 여러 차원에서 과오납이 되는 거지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과오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중 납부도 있고 7단지 관련해서 먼저 과오납 환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체납세 착오 그러니까 납세자 착오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세무 행정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 착오라든지 이중 부과, 전산입력 착오라든지 이중 납부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잘못 한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 과표가 잘못된 것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오납은 순수하게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과오납 현상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들이 대개 과천시뿐만 아니라 세무 행정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징계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하더라도 세무 행정상 문제점이 잘 개선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급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사를 갔거나 주소 불분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돌려주지 못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 과천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문제는 몇 백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이 안 돼서 등기 우편을 보내도 반송이 와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환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소지를 확인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시로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디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 크게 걸려져 있는 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징수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 그래 가지고 한 달간을 해서 전체를 톡 터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 동안에 모든 것을 어느 한 달에 일제정리기간으로 환급해 주는 세무 서비스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좋은 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결산 심사할 때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재산세 인하 결정을 해서 부과가 되셨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고지가 되면서 제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어쨌든 재산세 인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안내 문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 표시가 안 되고 나갔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뒷면에 표시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메이저 언론에 대대적으로 각광을 받으니까 굉장히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한다 해서 자평을 받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 정도 노력은 했거든요. 그런데 고생했다 고맙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시나 의회도 적절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후에도 세금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인하 요인이 있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각되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율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9월 말까지 납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평균 13% 올랐는데 어떤 분은 40˜50% 오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통합고지가 건축 분하고 토지 분하고 같이 나간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9월에는 7월에 건축물로 나갔던 게 이번 달에 반이 나가고 토지는 전액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재건축 현장에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재산세가 많이 증액돼서 그 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 집도 없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 땅 쉽게 말해서 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일정 부분의 제약되는 땅에 재산세가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단지, 1단지나 같은 평형대로 볼 때 1단지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11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9월 한 번에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 고지서만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느낌상 다른 단지하고 차이가 나서 비싸보인다 이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실제로는 그 쪽이 더 많이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면 일반 납세자들은 모르거든요. 특히 최근 작년에 세법 관련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 분리해서 내던 것들이 통합 고지가 되면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비교해 가지고 작년에 16만원 냈는데 38만원 나오니까 왜 이렇게 올랐냐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 사항에서도 간략하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세무과 입장도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도 그렇고 세수 현황도 굳이 숨길 게 아니라 우리가 레저세 문제라든가 있는 그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주기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마사회 협력지원단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4쪽에 나와 있는 게 올해 사업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작년도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신 것에 2004년, 2005년 이것과는 다른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25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로 된 거지요. 기간이 5월 말 현재인데 현재까지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상징 조형물 건립 이게 올해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올라간 겁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에는 2005년 마사회 협력지원단 사업 해서 21개 사업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총괄팀에 한국마사회 직원 표창 이런 게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하여튼 24페이지는 2005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도 5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서형원위원
자료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 협력지원단은 막대한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는 마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레저세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은 저도 가서 협력단 일원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고 또 마사회에서 저한테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의사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 유지시킬 겁니다.
서형원위원
재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자료 낸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마사회에서 세금 못 내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추진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어차피 이것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추가로 되는 문제는 추가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추진하던 것도 지금 예를 들어 마사회에서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말은 그렇지 결정적으로 아직은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럴수록 윈윈 작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전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세무과에서 홈페이지에 전자 세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홈페이지 개편할 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홈페이지 메인 화면상으로 세무 부분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바에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면 제일 말미에 전자 세무행정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사실 제가 띄워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이 넘었는데 총 방문자가 7,738회로 돼 있는데 찾아 들어가기가 실제적으로 세금 조회를 보면 전자 세무행정 프로그램은 괜찮아 보이는데 민원 상담에 있어서 세무관련 정보라든지 질의 응답 코너가 잘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게 세무라는 바를 하나 만들어주면 세금 조회 부분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세금 납부를 인터넷 시대로 가는 게 주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전자 민원 하면 일반적인 민원봉사과에서 뜨던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초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무 쪽 부분에 메인 제목을 하나 뽑는 제안을 드리니까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레저세 인하에 관련된 문제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과천의 세입이 감소될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그리고 현재 상황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지금 레저세 관계는 마사회하고 경마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같이 의원 입법 발의로 공청회를 연 사항인데 현재 9월 말까지 의원 발의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큰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치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고 또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12억 정도가 감소가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종부세에서 7억 정도가 오고 5억 정도가 감소되는 건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로서는 크게 지방세 감소는 오지 않습니다. 단지 요즘 레저세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바다이야기로 해서 사행성이 있다고 해서 레저세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간 레저세에서만 50˜60억이 미달될 것 같아서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약 30억 정도가 세수 결함이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레저세는 인하와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아까 마사회 협력지원단 운영 실적의 25개 사업이 2005년도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2004년도에 협력단이 구성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건 2004년부터 하신 걸 전부 다 적어놓으신 건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계속 추진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5년부터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계속 추진 중인 것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 주소 지도록에 의해서 새로운 거리명이라든가 건물명 번호가 부여돼 가지고 사실 그게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지명을 사용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현재 하고 계신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병기를 같이 하고 기본 주소나 새주소를 같이 하는데 지금 주민의식을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홍보가 부단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기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설문도 해 보는 사항인데 향후 올 연말부터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07 감사중지) (14 : 0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산업경제과장 손창선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순수 산업경제과 소관 18건 총 25건이며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상가 활성화 사업 관련 용역을 의뢰에서 용역 자료가 나온 적이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 용역비가 혹시 얼마 들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4천만원 예산 중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3,890만원 정도 썼습니다.
임기원위원
맞습니다. 3,800만원 들여서 과천시 상가 활성화에 따른 용역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획기적인 대안이 본 위원은 본 바도 없고 또 용역의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연 용역을 줘서 무슨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과천의 상권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인구 문제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용역을 줘서 무슨 묘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그 용역 결과대로 그 이후에 상가 활성화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때 당시 용역을 줄 때는 사실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악화됐고 상당히 상가가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약 3,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핵심은 조직을 강화하고 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업주끼리 자체적으로 품목간 조정 또는 업종 변경을 하는 것이 주 골자였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상업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 조성 즉 말해서 상가 주변에 도로보수라든가 화분 놓기 또 화장실 개선 공사 등등을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가 조직 활성화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가 주변 정비라든가 화장실 개선공사라든가 또는 토요 거리축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용역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용역 자료의 해법도 없을뿐더러 정말 무용지물의 용역이라고 지금도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용역에서 지시한대로 추가적인 사업이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없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정비라든가 기 계획돼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작업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들 생각이나 아이디어 상식 선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용역에 치중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산업경제과 이외 다른 과도 용역 발주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들을 굳이 외부 기관에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용역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와 맞물려서 산업경제과 소관 부서인지 아니면 건축과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일상가가 민원이 많이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년에 민원 낸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차장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화분 놓기를 해 달라는 것과 승강기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승강기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됐고 주차장 개선 문제는 교통과에 의뢰를 했는데 분석 결과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 또는 시비만 투자하기는 그렇다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못하고 있고 화분 놓기는 우리가 했습니다. 100개 가량 화분을 놨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제일쇼핑의 소유자하고 105명의 점포주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도 감독 부서는 명확하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을 떠나서 정상적인 집합 건물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들 건축과 소관인지 제가 부서 확인을 해서 질의를 드릴 건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지하 공동주차장도 7년이 경과토록 점검필증을 계속 확인을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계속 수리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지요. 그러면 실제 수리 중인지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주무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 업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규정상 몇 면을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해 놨고 그 조례에 의해서 준공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잘 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7년간이나 방치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무 과한테 협조를 해서 계고를 하거나 이행을 시킬 것을 협력해서 상가를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지하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다 짐 다 쌓아놓고 에스컬레이터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도 감독 나가서 처벌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가는 데도 무단 점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점포주가 상인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또 시에도 민원을 넣었음에도 지도 감독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감독 부서에 그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하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도 상가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3,800만원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열정이라면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가셔서 교통과장님 모시고 또는 건축과장님 모시고 현장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제대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외부기관에 그 사람이 과천 정서를 얼마나 알겠습니다. 3,800만원이 아니라 3억 8천만원을 줘도 현실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현장을 점검해서 내 소관 부서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상가 활성화라는 주 취지에 맞춰서 같이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29페이지 농지관리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처분 대상 농지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심의 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몇 필지였고 심의 결과는 어떠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년에 두 차례씩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전체 10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 목적이나 또는 용도를 변경했거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을 37건을 적발해 가지고 보완하는 기간이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서 장기 거주를 했다든가 그래서 농지를 묵혀 놨을 경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분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배영희위원
투기 목적의 농지구입이 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여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우리가 투기 목적을 단속한다기보다는 농지법이 요구하는 농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지어라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투기를 잡자는 뜻이 아니고 농토를 구입했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다른 걸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테마숲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100억에 달하는 사업이 계획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생태를 위하고 환경을 위한다는 취지로 만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전시성 행정 내지는 실제로는 생태를 보존하기는커녕 인위적으로 너무 개발하는 사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이 계획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이 입안이 되고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은 단순히 산림을 보존하는 차원을 지나서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문화와 접합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이 좋아서 등산만 할 것이 아니라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치는 공간도 만들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문화적인 생활 또는 시를 쓴다든가 시를 읽어 준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사업 추진의 배경을 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안을 하고 애초에 아이디어를 담당 과에서 내신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이라든가 타 지역 다른 숲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다든가 여론 수렴을 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선 2년 전에 일본에 숲 가꾸기에 대한 견학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운 점이 있고 최근에는 서울시 시민의 숲을 견학을 해서 힌트를 얻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걸 해 보자 구상을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천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분들이 생태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있고 NGO가 됐든 자체적으로 됐든 문화의 집 같은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실제로 생태 체험을 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과천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과 이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여론 수렴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시킬 때는 여론수렴을 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저는 계획이 나오기 전에 사전 작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나오고 나서 여론 수렴을 추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산을 많이 다니시고 산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과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등산로 조성이 3억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어떤 테마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주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차례라든가 여유가 되면 두 차례라든가 산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등산하는 분들과 같이 가면서 관악산의 생태를 소개하고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코스는 어디다 또 관악산의 유래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황순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태 학교와 연계된 것 같은데요. 테마가 있는 등산로는 1개소, 2개소 관악산과 청계산에 각각 2개소씩 조성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3억원의 예산이 운영비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운영비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매년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매년 3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일주일에 한 차례나 몇 차례씩 숲을 설명해 주는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시겠다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을 모셔와서 예술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음악인을 모셔와서 음악을 30˜40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3억원이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특정 부분 의미 있는 등산로가 되도록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등산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고 어떤 편리한 점도 있다고 소개도 하고 그런 걸 총괄해서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97억 1,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위탁을 준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매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고 구상 단계인데 이번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향교 주변이 관악산 입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주변이 골프연습장도 있고 음식점도 널려 있고 여러 가지 향교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어떤 형태든 당장 내년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향교와 어울리는 시설 다시 말하면 골프 연습장보다는 궁도장 같은 것이 오히려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문가와 의뢰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황순식위원
향교 주변에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한 재배치 계획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숲 문화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악산 향교 주변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계획이라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여주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생태라든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편한 걸 생각해 가지고 개선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태를 파괴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처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생태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정리 차원에서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고민되는 게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년에 3억원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3억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3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 기본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내년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데까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업비의 대부분이 숲 문화단지 조성해서 8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지요? 그 외에 숲길 조성 및 복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길을 내는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있는 길을 보완하고 망가진 부분을 복원하는 차원입니다.
서형원위원
등산로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복원하는 내용이 중심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데크를 조성해야 될 때가 있다든가 밧줄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숲 문화단지 조성에 80억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토지 매입비로 일부 들어갈 겁니다. 80억원은 우리가 기반만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향교 같은 경우는 향교 땅 아닙니까? 향교가 주체가 돼서 하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향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 하나라도 없애려면 무리가 따르고 엄청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인위적으로 없애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 한옥을 만들어서 한식집을 유치한다든가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통찻집을 만든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연습장 대신 궁도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우리 전통과 어울리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등산로 입구에 음식점 위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과 전통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서형원위원
골프 연습장 대신에 활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지가 환경을 고려해서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비가 8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동기로 추진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의 구체적인 구상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씀인데 내년 예산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작성하시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 시정발전자문위원회 환경녹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주변을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
서형원위원
이것보다 자세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의회에 제출된 일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시는 대로 한 번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말은 다 좋은데 조심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황순식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고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렇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셨지만 딱히 잡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식당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깨끗하게 정비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 등산객이 있는 등산로 밑에 지금 식당이 4개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게 더 깨끗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더 좋게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3억원 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타래 풀리듯이 나가게 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전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회를 너무 늦지 않게 10월 중에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한 번 만들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세부 실행계획에서 수목장림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수목장림 조성 계획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목장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야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들한테 심리적으로 부담의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목장림은 반드시 과천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은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53페이지에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것을 처음에 생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수목장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낸 것처럼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녹지 환경 분과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하는데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회의록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한 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뒤에 에코코리도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게 기초안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1단계로 관문체육공원에서 새로 조성하는 용마골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검토하도록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할 곳이 있는지 이번 용역에 다 나오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필요 구간이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꽤 오래 전부터 에코코리도 필요성이 나왔던 것이 중앙동과 중앙공원 사이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동에서 중앙공원으로 해서 지금 도깨비시장을 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청계산까지 연결하는 통로를 사람도 다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교동길하고 중앙공원 길에 생태적인 역할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든 아니면 녹지대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에코코리도 같은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근사한데 실제로 에코코리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생태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생태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는 실제로 에코코리도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그 폭이 몇 ㎞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나가려면 지나가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에코코리도라는 명칭에 맞으려면 굉장한 시설이나 주변 변경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녹지대를 연결하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콘크리트로 연결하고 그 위에 흙 덮어놓는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물론 과가 산업경제과이다 보니까 에코코리도 생태종 연결통로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천에서 생태통로도 중요하지만 단절된 도시의 보행자 통로 연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면 소관 부서가 달라질 것 같아서 과에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예상 지점 세 곳에 에코코리도 이전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동길과 내점길에서 관악산에서 청계산으로 연계되는 녹도를 이 녹도가 과천의 최초 도시계획인 `79년 과천의 신도시 계획 도면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본 도면에 충실해서 이행했으면 벌써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한 통로로 인해서 관악산과 청계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과천시가 엉뚱한 계획으로 또는 이 계획을 계속 직무유기하는 건 아닌지 주택 공사와 서울대에서 입안한 신도시계획 최종도면을 보면 지금 굴다리 시장에서 KT본부 옆으로 넘어오는 녹도 연결도로와 도서관 앞에서 10단지와 1단지 테니스장으로 넘어가는 연결 도로에 조감도에 매우 상세하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 소관은 다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저는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나와 있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해충 사업비로 연간 저희가 2억 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고온 다습하고 여러 가지 기후적 문제도 있지만 병해충 방제가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는 욕심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거에도 사실은 병해충 문제가 대충 이루어져서 의회에서 2003년도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해 정산처리를 하고 2004년, 2005년은 나름대로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화면을 보면서) 이게 무궁화가 정상적으로 꽃이 피어 있는 상태이고 남태령 올라가는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무궁화가 8월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8월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잎이란 잎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방제가 미비했고 그냥 가로수가 보기 싫게 흉할 정도로 잎만 먹으면 그나마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벌레가 단지까지 확산이 돼서 길거리에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송충이가 주부들이나 아이들한테는 혐오감을 줘서 민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소홀히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만이 아니고 중부권 전체가 상당히 고온다습한 일기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병충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흰불나방이 인근 수원, 의왕, 안산 우리까지 전부 초비상이 걸렸는데 사실상 병이 나면 방제하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공무원이나 고생은 더 하고도 결과는 나쁜 쪽으로 질책을 당하게 되고 저도 윗사람에게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빴으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패널티를 주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관내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8월 초순에 장마가 끝나면서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전정에 작년과 다른 전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병해충 약을 치면서 밑으로 치고 지나만 가면 결국 윗부분은 전혀 약제가 살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양권 서울 사당권 버즘나무 상태를 갔다왔습니다. 저희 시 상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꾸 고온다습 날씨 핑계댈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8월 20일경부터 병해충 약을 이게 문제가 되면서 살포를 했는데 7월 말에서 8월경에 약제 살포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하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로수 관리를 하라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맞는 정산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정산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자료상 48쪽하고 57쪽이 일부 중복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다른데 이 부분이 가로수 전정 공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정공사하고 중복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57쪽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가로수 전정사업과 2006년도 가로수 전정사업의 특징은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005년에는 전체적인 전정을 하고 강전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솎음 전정을 했습니다. 가로수 전체를 두면 너무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태풍에 쓰러질 염려도 있고 교통 신호기라든가 안내 표시판을 가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솎아주는 전정을 해서 그 점이 차이가 납니다.
임기원위원
강전정을 하고 경전정으로 아마 용어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월 말부터 점검했을 때 제가 그 당시 사진은 관리를 못해서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차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이 라인까지 다 찼습니다. 금년도에는 밑에는 동일하게 삭제를 하면서 하늘 쪽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보통 20 가지 정도를 치지 않고 그냥 뒀지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약 살포가 이 선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병해충이 위에서부터 슬림하게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이 윗부분에 보통 20 가지 이상의 작업량이 줄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공사 단가와 금년도 공사 단가에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강전정을 전체적인 형태로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나무 가지 치는 수는 많고 운반비는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솎음전정 작업하기가 더 난해하고 또 이 밑창 부분을 4˜5m를 많이 자른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2005년 전정 당시와 2006년도 사진이 있으면 정확히 나옵니다. 답변은 솎음 전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정에 별 차이가 없고 제가 전정하는 과정을 나름대로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윗부분이 남겨질 때는 작업량이 줄어들겠다는 분석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사비가 조금 단가가 다운됐을 줄 알았는데 거의 전년도와 1% 차이가 안 나게 공사 발주가 나갔거든요. 10만원 차이도 안 나게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 집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솎음 전정을 하기 때문에 인력비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인력비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다소 더 들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역서를 요구했던 겁니다. 2005년과 2006년도 내역서를 보면 내역서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역서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전문적 식견으로 봤을 때 충분히 2005년에 비해서 공사비가 단 5%라도 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서를 갖다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제초 작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도 동일하게 정말 제가 제 개인적 심정 같으면 감사를 뒤로 미루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료가 안 와요. 오늘 갖고 왔는데 저희 관내 도로 제초 작업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별도로 뽑은 것은 없는데 44쪽에 보면 2005년, 2006년에 공사 집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7억 정도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성 지급을 하면서 내역서를 오늘 갖고 와서 잠깐 봤습니다. 풀 뽑기 내역이 3회에서 2회가 들어가 있고 단가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과천대로 같은 경우도 풀 뽑기 2회 해서 860만원씩 해서 1,72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인력 일용인부 8만원이나 5만원 계산하면 연 출력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풀 뽑기라는 것은 사업권역 내에 특히 IC가 있는 부분에 풀 뽑는 작업량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여튼 다 들어간 겁니다.
임기원위원
풀 뽑는 목적이 예를 들어 환삼덩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나무 생육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IC나 녹지 부분에 교통섬 지역에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클로버를 뽑는다든지 쑥을 뽑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 지역만 이게 사진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6월 23일 작업현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원IC거든요. 전혀 이 시점까지 풀뽑기 작업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전부 클로버가 꽃이 펴 가지고 이 날도 기계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전에는 풀 뽑기 다 했어요. 여기하고 관문사거리, 대공원 입구, 갈현삼거리 그 다음에 선바위역 지역에 풀뽑기를 다 해 줬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잔디 풀 뽑는 부분도 있지만 법면은 깎기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 IC에 봄부터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그러면 뽑기에 1700만원의 일당 인부로 계산해 보십시오. 몇 명이 나오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서를 봐야 알겠지만 뽑기 인부도 있지만 깎기인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깎기 부분이 있고 뽑기 부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깎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계 깎기가 있고 단순히 풀깎기가 있습니다. 풀 깎기는 2회로서 300만원이 잡혀 있고 기계잔디 깎기는 6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풀 뽑기는 1,700만원이 잡혀 있다니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여튼 풀 뽑기는 면적으로 따지면 과천대로인 경우에 7,985㎡입니다. 그 중에 풀 뽑기는 1,860㎡이고 풀 깎기는 4,550㎡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로 깎는 부분은 1,575㎡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갖고 있는 기성 내역서에는 규격은 나와 있지 않고 수량하고 단위하고 단가 그 다음에 노무비 해서 총계만 나와 있는데 제가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다 인부임으로 뽑아왔어요. 당연히 클로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금 클로버가 매달 작업하게 돼 있지요? 5월부터 9월까지 1회씩 뭔가 작업하게 돼 있어요. 내역서에도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 기억에 의한다면 내역서에 월별 작업량이 잡혀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차례입니다. 뽑기도 마찬가지이고 깎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부분 나간 것은 두 차례 나갔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풀 뽑기 2회, 깎기 3회면 다섯 차례입니다. 보통 2회, 2회도 있고 2회, 3회도 있고 구역별로 차이가 나요. 그러면 5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9월까지 과거에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성청구에 본 위원이 2003년에 지적해서 들어올 때 사진촬영일자를 하라고 했는데 촬영일자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상으로 출력한 것들은 사진 일자가 전혀 없어요.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결산 검사하면서 석 달에 한 번씩 하면서 동일한 현장의 사진을 매월 기성청구에 붙이는 것을 2002년에 밝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인력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데 인력 투입을 적정하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해 보시고 다음 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 설계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A지역에 대해서 또는 인건비가 55,000원짜리 200명이면 200명 1일 출력을 다 첨부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성이 올라와야지 사진만 믿고 하면 실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현장을 다 체크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서초구처럼 이런 지역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서초구는 둬 버리고 이 돈을 복지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붙여놔요. 서초구는 2년 전부터 그렇게 정책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천시도 7억 가까이를 시민들한테 우리 시는 더 이상 인위적인 녹지관리를 안 하고 갈 것인지 그런데 많은 과천 시민들은 우리 과천 하면 깨끗한 환경 단정한 환경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행된 예산만큼 좋은 유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도 보면 물론 클로버 잎이 예쁠 수도 있지만 클로버 꽃이 이렇게 필 정도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를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과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점검해서 기계로 깎을 부분과 손으로 뽑을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기성 청구에 적정한지를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0쪽에 나무은행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나무은행 예산이 5천만원이지요? 지금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4,453만원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단가 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식된 나무 144주 중 개나리 120주를 뺀 24주는 이식이 완료됐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무은행의 수목이 과천의 기후 조건에 따라서 어느 시기가 적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장 좋은 시기는 3˜4월입니다.
임기원위원
시에서 나무은행이라는 인터넷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기도 보면 나무를 옮길 때 최소한 2˜5월, 9˜12월의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식 월일을 보면 전부 다 불가능한 이식해서 살 수 없는 시기가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왕벚나무 한 주 외에는 그런 대로 3˜4월에 옮겼습니다. 5월에 두 그루 옮기고 6월에 한 그루 옮겼는데 건축 관련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시기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대표적으로 나무가 여름에 많이 옮겨진 게 구 주택은행 신축 건물 옆에 하천부지 나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우리는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나무은행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부림동 9단지 앞에 다리 건설하면서 그 사면에 있던 나무들은 혹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나무은행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자체 공사 예산에서 옮긴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나무 은행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대로 활착은 괜찮다고 봅니다. 느티나무 한 주가 죽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느티나무 한 주가 아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6월에 옮겼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게 구 주택은행 앞에 있던 부분에 이식한 상태이고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옮겨놓은 전문가 계시지만 6월에 스트롭 잣나무 분 크기가 이 정도 떠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양재천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무은행 예산으로 옮긴 게 아니고 공사 예산으로 옮기고 아까 주택은행도 주택은행 자체에서 옮긴 우리가 장소를 빌려드린 겁니다. 그것을 시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기원위원
누가 옮겼든 간에 나무가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나무은행 현장 전경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죽었어요. 이것도 죽은 상태이고 왕벚나무도 다 죽었습니다. 느티나무 죽은 거고 왕벚나무 죽은 거지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연간 4,400만원 계약을 해서 지금 나가면서 적기에 나무를 옮기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11단지 나무를 2,900만원 줘서 관문체육공원에 올린 것은 대다수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은행 제도로 본 위원이 지적드린 게 너무 즉흥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과천 관내 시민들 기준으로는 똑같이 수목이에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든 건축과 소관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환경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나무가 중요한 요소면 나무 관리를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한여름 땡볕에 옮겨도 상관이 없고 옮기면 죽는데 그 다음 문제는 전부 다 체크를 안 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는 그 시기를 늦어도 5월 상순 이후에는 못 옮기도록 하고 또 10월 이후에 옮기도록 관련부서뿐 아니라 시민들이 기증하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답변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과천이라고 하면 환경도시 컨셉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느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 한 그루 이전하는 게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공사가 일정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도시가 진정한 환경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환경도시 환경도시 하면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키워온 소중한 나무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베어지고 이식되어서 사후관리가 이렇게 미비한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도시라는 도시 컨셉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언제나 긴장하시고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관련된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약제 살포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고 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금 챙기지 못한 게 있는데 제초와 관련해서 뽑기하고 깎기 이외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병충해 방제 외에는 약제를 쓰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잔디에도 약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잔디에는 없습니다. 나무 위주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따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를 우리가 해서 넘겨주는데 설계상에 제초제를 뿌리는 설계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녹지대 수목 약제 살포량에서 피레스유제 사이퍼메트린이 나와 있는데 사이퍼메트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주로 진딧물 약제입니다.
서형원위원
위치상으로 어디입니까? 주거지와 가까운 곳도 많이 포함돼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주거지역 가까운 데도 있지만 주로 소공원 위주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이퍼메트린의 독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약의 특성은 동유화제입니다. 독성은 보통이라고 봅니다. 맹독성은 아닙니다. 맹독성 농약은 가급적 설계에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조금 사용하지 그 대신 희석 농도를 요구하는 농도만큼 충분히 희석시켜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이퍼메트린이 일반적인 독성 문제 이외에 환경호르몬 물질로 보고됐다는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이퍼메트린 같은 경우에는 독성에서도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되는 물질이고 제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찾아봤는데 일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유독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 맞지요? 실제로 독성이 있는 부분이고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제를 뿌릴 때 뿌리는 작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업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업 지시서에 넣어줍니다. 물론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 마스크 고무장갑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도록 과업지시할 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갖추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로수 방제는 거의 갖추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아무 것도 안 쓰고 하는 분을 봤는데 이게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들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민들은 아무런 장비 없이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얘기하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보신 적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눈에 띄면 분명히 안전 장구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서형원위원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시민들을 위한 조치는 접근 못하도록 안전지대를 확보합니다.
서형원위원
표지판은 설치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골대를 세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 인원을 한 사람 배치하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사이퍼메트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독성 물질이지만 일반적인 독성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서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인체에 축적돼 가지고 잘 배출되지 않고 잔류하면서 면역체계 이상을 일으키거나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같은 경우는 본인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살충제 뿌릴 때 어르신들이 가끔씩 나는 그런 걸 맨날 맞으면서도 아무 문제없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물질이 1세대의 몸에 축적되었다가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짐으로써 최근에 아토피 아이들이 굉장히 증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를 물려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아이가 실제로 아토피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었는데 집 주변 수목에 제발 살충제를 그만 뿌려달라고 호소를 하다가 이사를 간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제발 뿌려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살충제를 뿌리고 있고 그게 어떤 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퍼메트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생태보존기금이라고 WWF라는 기관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67종에 포함되는 물질인데 이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지만 WWF에서 제시한 목록이 지금까지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목록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책 수립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제가 연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환경호르몬 물질인 것을 모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작업 과정에 작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이나 또 주민들이 지켜야 될 지침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약제에 관한 대안이 있는지 조금 더 친환경적인 약제가 있는지 혹은 생물학적인 방제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맹독성 농약은 농약을 살포 안 해도 민원이 많고 또 해도 인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왜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맹독성은 앞으로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 약제가 있거나 대체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성의 정도를 말하는 독성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타내는 피해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맹독성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평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8일 기사에 의하면 이 사이퍼메트린이 연막소독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살충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연막 소독약으로는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 보도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류병호 교수라는 분은 이런 물질은 ppb ppb는 10억분의 1 단위지요. ppb 단위의 극미량으로도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퍼메트린은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이 지정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67종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서도 취급지 않는 규제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에 관해서 대안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공약을 하면서 농약 방부제 유해색소와 싸우겠다고 제가 공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과정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찾아보고 지켜보고 할 테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 : 19 감사중지) (15 : 3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위원장을 바라보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환경위생과장 라도민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사항 8건과 소관 업무 24거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3페이지 양재천 수질 개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양재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가 있었고 처리 결과를 양재천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양재천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대책으로서는 하천 수질 오염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물질 제거를 위한 오일휀스를 설치하는 한편 국토대청결운동과 하상 주변의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공원에서 나오는 배출물이 수질 기준에 미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공원 쪽에 권장을 해서 여과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변 정화식물을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시설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들어서 총 4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막계천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서 착공해서 내년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상의 퇴적물이라든가 자연형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침전지 내에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스크래퍼나 슬러지 부상 방지판 등을 보수를 완료했고 소규모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당초에는 역간직접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양재천 여건상 공법을 변경해서 소규모 여울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오접돼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하수 오수관들이 우수관에 잘못 연결돼 가지고 양재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동과 별양동 상가 지역을 비롯해서 단독주택단지라든가 문원동 이주단지 전 지역에 걸쳐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쪽에 있는 수계별로도 오염원들을 조사해서 오염시설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오염을 줄여나가도록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암동에 중촌길이라든가 생활오수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생활오수설치 작업도 병행하고 있고 또한 지역 여건상 관로 매설이 고지대라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토실을 설치해서 오수가 양재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생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하고 내년에도 실시를 해서 양재천의 생태를 보존해 가는 데이터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수질 검사라든가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서 계획돼 있었던 하수고도처리시설 도입은 지금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 용역이 되는대로 내년 정도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전 지역을 하수처리구역화 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처리장 증설 계획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올해 업무 계획에는 없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비둘기 배설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을 전부터 해서 최근에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비둘기로 인해서 전염성 요인들이 있고 그것들이 인체에도 유해하다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검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과천의 저층 아파트 단지를 보면 지붕 상판이 기와형들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와형 상판 밑을 보면 처마 끝에 지붕에서 나오는 빗물을 기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어서 홈통으로 배수가 되는데 비둘기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비둘기들 배설물로 홈통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처리가 잘 안 되고 또 처마에 살다 보니까 싫어하는 분도 생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 6단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홈통에 막혀 있는 비둘기 배설물을 전부 다 기와를 걷어내고서 비둘기가 들어가는 구멍 밑에는 빗물이 스며드는 구멍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다른 데로 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처마에서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단지에서 비둘기가 없어졌는데 7단지 쪽에서 비둘기가 산다고 6단지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했는가 사례 조사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비둘기 대책사업을 한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시에 일부 있고 지방에 제주도에 한 두 군데 있는 정도인데 비둘기를 멀리 가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전부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근자에 비둘기가 싫어하는 기피제를 개발한 업체가 생겨서 시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둘기가 그 물질에 접촉을 하면 끈끈해서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해서 자기가 싫은 느낌을 받으면 학습 효과로 거기서 살지 않고 다른 데로 둥지를 옮긴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퇴치를 하기 때문에 종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쇠침을 박아 가지고 비둘기가 찔려서 오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이 좋지 않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올해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크리토코쿠스균이라는 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감염이 되면 어린아이가 뇌수막염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폐질환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올해 7월 30일자 MBC 시사매거진 2080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보시면 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제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 상징이 비둘기이고 중앙공원에 비둘기 광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쉽게 먹이를 주고 때로는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를 주는데 이런 경우를 일단 계도 활동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비둘기 기피제라고 하는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일단 홍보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는 금년 예산으로도 가능하니까 바로 저희가 하고 기피제를 설치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약제를 구입한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장
하여튼 기회가 돼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마 그 피해를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유념을 하시고 가능한 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대기오염 현황 자료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통량 증가와 더불어서 환경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측이 ‘해당 없음’이라고 써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원래 해당 과 소관이 아니라는 건지 어떤 의미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사 현장의 미세 먼지는 물론 법에 단속 기준 여하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물론 재건축 현장에 미세 먼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 허가 당시부터 미세 먼지를 발생하는데 예방이라든가 저감하는 장치나 시설을 하도록 허가 조건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미세 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해당 없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허가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 건축 현장에서 여기 보면 미세먼지에서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 설치라든가 세륜 시설 및 이동식 살수 시설 설치 그 다음에 풍속이 높을 경우에는 작업 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해당 과 소관업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감독했던 내용들이라든가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또 만약에 방진망 설치가 미비하게 된 점에 있어서 시정조치라든가 경고가 있은 적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사장에 대한 부분은 공사 감독관이나 감리 담당 건물 짓는 기술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도 감독 범위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환경관리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불특정하게 수시로 공사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을 하는 공사장이라든가 일반 다른 건축 공사장에서도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수도 있고 주변에서 전화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측정을 하고 기준이 오버되는지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민원에 의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무원 출장 복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많은 주민들이 건물 특히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먼지부터 시작해서 미세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더 위험하고 미세 먼지를 포함해서 재건축현장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당 과에서도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관이라든가 감리 업체에서 하고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시 대책으로서 일단 시 공사와 관련해서 시민예비준공제도와 같이 시민 건축현장 감시단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비준공검사원이라든가 시민단체 회원이라든가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공무원이 다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가서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시단을 만드는 것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정말 안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그것이 이유 없는 불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석면 유출 문제라든가 3단지, 11단지 건축할 때도 석면이 문제가 됐었는데 석면이나 미세먼지를 종합적으로 특히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감시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결산 때 질의드리고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환경21 2005년 결산에 관련된 영수증 전체와 통장 사본 등 전체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추경에 의해서 9,500만원이 연대사업에 지원된 거 맞지요? 이 연대사업의 내용이 뭐였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사업명은 과천지속가능발전자생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대사업이면 연대한 대상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과천지키기 시민연대입니다.
서형원위원
9500만원이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에 지원된 거 맞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가 추진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청사 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하고 기무사이전반대 두 가지일 겁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 활동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 활동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는 민간 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9,500만원 내역을 보니까 전문위원 경비 1,756만 3천원 홍보활동이 5,450만원 등 해 가지고 영수증과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수도이전반대 그 다음에 기무사 이전반대를 위한 활동에 전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의 원래 설립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과천환경21은 별도의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도 연대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두 사업은 환경21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범시민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추진 기구를 그 때 당시에 의회 위원님들도 추진 위원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의 경비와 인건비 전문 위원이라고 이름은 붙였을 겁니다마는 인건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의 사업 내용이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의 본래 사업 목적과 맞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꼭 맞다고 보기는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사업의 방향이나 범위가 결국은 과천의 환경 여건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무사가 들어오는데 녹지 환경이 과다하게 훼손한다든지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수도이전 반대도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수도이전반대가 아니고 과천청사이전반대입니다. 청사 이전도 환경이라는 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21은 지구환경 보존 이런 차원에서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구환경 보존 속에는 생활 환경도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지역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도시발전 환경 이런 부분도 큰 범주로 보면 포함된다고 생각을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21에서는 우리 시의 중요한 문제는 다 다룰 수 있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환경21실천협의회가 물론 환경을 주제로 설립돼 있는 단체이지만 각계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이것이 환경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성원이 되는 여러 분들이 우리 시민연대사업으로 전개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편성의 주체는 시 집행부 맞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21뿐만 아니라 어디서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올바른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편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수도이전반대와 기무사이전반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시민운동의 하나로 그런 사업을 전개할 때는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여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사업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천환경21 같은 경우는 그 전 해에는 사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21에서 사업을 짜왔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추경까지 포함하면 3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거거든요.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물론 액수로 보면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다가 많은 액수가 갑자기 증액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관례로 보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안 자체가 과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많이 설정된 것이고 그 부분이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면 굳이 과천환경21을 통해 가지고 전액 과천환경21로 들어간 돈이 그대로 통장으로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로 넘어왔던데 직접 보조하지 않고 굳이 과천환경21을 통해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시민운동을 시가 주도적으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판단이나 의지보다는 시 집행부가 나서기보다 시의회가 이 일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셔서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하는 사업을 집행부가 그것이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리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활동에 기무사이전반대나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민간활동에 취지에 맞지 않는 과천환경21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 꽤 오래 전부터 환경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는 민간이 주도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야 되는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확보하고 있는 이 영수증이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천환경21를 통해서 그런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질의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은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시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일지도 모르고 그런 면에서 마음이 대단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천환경21이 앞으로도 우리 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전달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쓰여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향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은 전임자가 있을 때라서 저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만 받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의회의 뜻에 반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의 평가나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의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 혹은 전문가들의 평가는 과천시의 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천환경21이 대단히 불충분한 구성을 갖고 있고 시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연대활동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단절이 필요한 건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과천환경21이 제자리를 잡고 민간주도로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계속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계속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전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대답이 명확하게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과천환경21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게 뭐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과천환경21도 과천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과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4조에 시의 책무 중에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이 시의 책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천환경21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았지만 과천환경21이 전 지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민의 앞장을 서서 해야 된다고 의제를 채택하고 정관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봤을 때 예산 지원을 해도 타당한 단체 활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제가 이해가 깊지는 못하지만 환경21이라는 것은 과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의제, 세계적인 의제인 걸로 알고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협동을 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지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만큼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청사이전반대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것은 누가 봐도 연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연관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과천 지키기 범시민연대에서 했던 사업들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다른 용도로 책정된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다른 용도가 아니고 .......
황순식위원
과천청사를 이전하는 하는 것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게 되는 거지요? 청사 이전에 되면 과천의 생태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게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환경이라는 범주에 그것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수의 과천시민들이 그것이 과천의 환경과 연관된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그것도 환경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저희 환경위생과 혼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특히 과천시의회에서 그런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또 환경21 실천협의회가 그 사업만 한 게 아니고 분명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해 왔던 단체입니다. 39페이지에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의 예산 사용한 내역이 있지만 연대사업이라고 해서 과천의 현안사업이 부상이 됨으로 인해서 의회와 시민단체가 협력을 해 가지고 과천의 현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인 만큼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추경을 따로 편성해서 연대사업비를 따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천환경21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다른 시민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하려면 의회가 개원이 되고 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계획이 단순히 이 연대사업만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같이 했을 때 이 사업이 올라갔던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 시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민연대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이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도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환경보존이라는 것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이해가 굉장히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인식을 같이 하도록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좀더 앞으로 공부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우리가 논의할 때 개념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개념 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통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천환경21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위한 단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그 당시에 과천의 상황에서 기무사 이전과 청사이전 반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맞물려지면서 본래의 과천환경21의 목적에 또 그 당시 시기적인 목표가 추가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한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그 예산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의 승인이 있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가 그 당시 시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특별히 그 당시 의회에 만약 에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그 당시 의회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명백히 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그 당시 특수한 상황을 지금 해석하게 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저는 방금 안중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개념 자체를 달리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안중현위원장
제가 몰랐던 사실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의회 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과천환경21과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마침 백남철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정확히 설명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쉽습니다마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다 초선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기무사 이전반대와 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사이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공동 추진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환경21의 사업 목표와 또 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목표가 결합돼 가지고 예산 지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의 환경 그러니까 청사가 있고 청사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기무사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환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것까지 다 업무를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소관 업무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과천환경21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예산 집행 자체가 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그 목표에 맞는 과에서 정확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자치하고서라도 그런 원칙들은 인정을 하시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예산들이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편성이 돼야 공익성에 맞고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분명한 대답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마는 그 때 의회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아마 의회의 예산으로 세우기가 목이라든가 예산 편성 기술적인 방법상 맞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환경21이 범시민들로 구성이 돼 있고 생각하건대 과천 환경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대사업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배경으로 깔고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원칙에 맞는 예산의 집행과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투명하게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한 건데 왜곡돼서 저는 왜곡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일정 부분은 인정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2일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 : 3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