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듯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산산도 지역의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병준 의원 외 몇 분이 발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최병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4일과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최병준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등은 1995년 1월에 제정된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 시 적정한 심의기구가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더 이상 조례제정을 미룰 수 없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보조단체 및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온 보조금의 심의를 위하여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3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및 여러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보고)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올린 안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아직 단체가 계획을 올리기 이전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대상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을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각 사회단체가 자기대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다시 시에다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되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올렸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없으면 각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올려야 되는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라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를 보고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계획안을 세워서 올리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로 올라오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장이 보조금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고 사회단체가 실지 지원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계획을 저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정 난 사항들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된 부분을 공고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거 이제 결정되면 그것은 뭐 굳이 단체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걸 올릴 경우는 아니고.

위원장님 그러면 그걸 어디에 얼마를 준다라고 공고를 하면

아니요. 어디에 얼마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어느 단체 안 그러면 얼마를 어느 예산에 어느 만큼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단체가 만일에 옛날에 지원받던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없던 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이 우리 경주시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7억5천이 우리 경주시가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적정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에 한해서 우리 경주시가 쉽게 말하면 시장이 인터넷에 7억5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법령이나 또 조례에 근거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쉽게 말하면 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데는 하라하는 이런 공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단체들은 결국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겠지요. 올리면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된 결과를 예산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시 행정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예.

그 다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아가서 사용했는 부분 여기 15조 별도계정의 설정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라고는 언급이 없는데 사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수증을 첨부하고 보관해야 되고 나중에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보조금을 이렇게 환원할 수 있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별도로 만들 겁니까?

이것은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만들면 되고, 일단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사항이 그 뒤에 있는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지침에 의해서

워낙 이게 방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되어 모범적인 그거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우수사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만들었는 우수지침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주시의 보조금 관리조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사업안을 이제 결정하는데 관련해서는 아주 자세한 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 그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된다, 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개의 축이 같이 물려가야 투명하고 정당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침이 우리 경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뒤에 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강원도에서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관리지침을 만들 생각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지침을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0조 3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실적평가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몇 조에?

10조 3항

10조 3항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실적평가에 심의위원회가 13인이라 그러면 한 1년만 지나면 사람 친분관계가 서로 있어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할 테고 자기가 보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것도 분명하게 평가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평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운영지침에도 평가기준을 만들 수는 안 있겠느냐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4분기 한번, 2/4분기 한번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한다든지, 마지막 연말에 가서 평가 한번 해서 하면 그때 로비 잘해 버리는 사람은 또 평가 잘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어차피 의회에서도 한번 거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를 이번에 공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경주시도 필요성이 있지마는 또 경주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경주의...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원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금액보다는 이게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행을 좀 뒤에 하고 각 보조금 받는 단체로 하여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경주시청도 파악하고 각 보조받는 단체에도 사전에 이 문제를 좀 알려서 유예기간이 있고 시작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안 만들었다 하는 거뿐이지, 사실은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단지 그 부분들 자체는 조례를 우리가 안 만들고 했다. 그래서 조례를 2003년도 준칙에 의해서 이걸 하도록 내려온 부분을 우리 시가 아직까지 이걸 안 만들고 편법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심의를 해 왔는 것들 자체들을 이번에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지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3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 조례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어요?

예.

그런 우려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14조지요? 그지요?

그러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예, 이경동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집행계획이지,

여기 집행계획을

확정한 보조금 집행계획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올렸는 것을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 준거잖아요, 그지요?

확정지어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집행결과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해 보조사업으로 채택되어 확정된

계획

그것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적에 그때 가서 처리되는 거고 그지요?

공개하는 것은 나도 찬성합니다. 공개해서 투명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개하는 내용이 계획이냐, 아니면 정산 후의 결과냐 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아주 매끄럽겠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이 8조의

위원장님.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저희 부서에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면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래놓았는데 보상금이란 뭘 말하지요?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급여입니다. 군인 같으면 일등병에서 병장까지 연도에 따라서 급여입니다.

얼마씩 나가지요?

평균 월 한 15만원정도 됩니다.

4명이요?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공익요원 4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액은 1년치를 잡아놓고 집행했다는 거지요?

예, 1년치입니다.

그런데 평균 15만원 같으면 4명이면 60만원에 12달이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요. 평균 15만원에 4명이면 한달에 60만원인데 12달하면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828만

아닙니다. 180만원입니다.

그래도 여기 72만원 같으면 안 맞지요.

이것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당초에 7명이 있었는데요, 줄어서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7명이고 언제부터

제대하고 그래서

예, 그거 하나 하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놓았는데 이게 과마다 특정업무가 다 있는데 물론 업무가 다르니까 특정업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감사과의 특정업무란 어떤 걸 말합니까?

감사담당 직원 7명 월 수당입니다. 월 몇 만원씩

그게

현재 저희들은 주야로 계속 감찰활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월 6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공무원들

예, 감사담당 공무원만 6만원씩 더 지급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문화국은 일반회계 중에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거해서 세입과 세출 부분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58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소시키는 것은 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해소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KBS가 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안 깔고도 해소시키겠다는 겁니까?

그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안나와 있고 그냥 앞으로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인식만 현재 했습니다.

국장님은 예산 그거 하는 데만 교육을 받고 오셨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위성을 당겨오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간오지 같은데도 지금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 케이블TV사가 생기면서 케이블TV 선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의 10명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자연부락 10집 보고 케이블TV 선을 깔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1천만원이 투자되면 앞으로 회수금은 1천만원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도저히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케이블TV사가 일일이 자연부락 단위로 다 못 챙겨보고 있습니다. 월성동 같은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걸 함께 통틀어서 난시청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북부지역인 안강이나 아화나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많다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예, 맞습니다.

KBS를 도와서 우리 경주시가 감포, 양남, 양북 이번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얘기해 줘야 빨리 알아듣지요. 그리고 양남, 양북, 감포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원전 특별지원비 그것은 경주시내 25개 읍면별로 다 썼는데, 이것은 거기만 3개 지역을 뽑아서 혜택을 못보고 울산방송만 봐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결정해준 겁니다.

국장님 유인물 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1,794만원을 집행했다 그래놓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주요업무 평가는 무슨 주요업무 평가며, 만족도 조사 용역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우리 경주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경주시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평가를 하고 또 시민 만족도라는 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해서 경주시가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는 잘하고 있다 어떤 분야는 미흡하다 그렇게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에는 경주시에서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투입하든지 행정력을 집중해서 미흡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평가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참여했을 수 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용역 줘서

용역줬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거 작년 꺼도 결과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7년도에 문화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도 벌써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당초에는 3년 주기로 가게 되면 2006년도에 문화엑스포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2006년도에는 앙코르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엑스포가 2007년도에 한해 더 지연된 겁니다.

그리고 6쪽에

잠시만요. 끝나고 위원님 하십시오.

6쪽에 여기 보면 시정 소식지 발간 및 신문 구독료 4억5,670만원 해놓았는데 신문 몇 개 들어오지요? 시정 소식지 발간 및 신문 구독료 그래놓았으니까 신문 시청에 몇 부 들어옵니까? 몇 개 신문 들어옵니까?

제안설명 6쪽.

위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시정 소식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알았고.

이것은 반회보

예, 이것은 놔두고요. 신문 구독료 말입니다. 신문이 몇 개의 신문이고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몇 개 신문이며, 특별히 경주신문 구독료는 얼마 나가고 서라벌신문 구독료는 얼마 나가는지 특별히 그 두 신문 비교 좀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해외에 출장 중이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그래놓았는데요, 지금 새마을소득이 있습니까?

새마을은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 운영관리라고 그랬는데 새마을소득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의 새마을소득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명목상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그래도 이것은 ’7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온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이만큼 잡혀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쓰는데요? 그게 명목상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새마을 관계로 민간한테 융자를 많이 해줍니다.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이거하고 밑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네요?

예, 전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잡수입하고 기타잡수입도 있습니까?

이자수입 이런 것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에 216번 이자수입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신없도록...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