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장기간의 회기를 맞아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예산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사업비까지 나열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 같으면 상반기 중에 한번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5·31선거 관련사항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순 증 규모는 약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3,132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59억 8,000만원이고 세입예산에서 자립도는 12.7%가 됩니다. 세출예산율 투자율은 71.9% 입니다. 특별회계는 172억 6,3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8억 4,600만원, 하수도 사업 33억 8,600만원, 의료보호 13억 8,800만원, 주민소득사업 14억 4,500만원, 주차장 운영 10억 3,7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4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9억 2,700만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17억 8,100만원입니다만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0만원, 이월금 7억 8,000만원, 기타잡수입 7,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7,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재정분석평가 인센티브 10억원을 비롯해서 18억원, 분권교부세가 4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억 2,100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8억 1,000만원, 도에서 주는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800만원, 보조금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89억 3,900만원, 신활력사업지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 5,100만원, 기금에서 주는 춘향제 축제 지원 등 9억 4,700만원, 기타 시군재정 조기 부담 집행액 43억 2,200만원 등 도합 보조금은 145억 5,900만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 대로 신역사대로는 총 197억 7,500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현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24억 5,100만원이고 2006년도 본예산에는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재료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38억 2,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여기에 현금으로 16억 2,400만원이고 우선 금년도에 부분 개통을 위해서 채무부담을 22억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행위조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22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일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공사를 하고 대금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크고 주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이번에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주고 등급 조정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S등급, A, B, C등급까지 있었는데 C등급이 없어지고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액수가 증액된 내용이 3억 3,800만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은 남원중학교 교실에 영어체험교실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하드부분만 해 주면 교육청에서 소프트부분은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요 목 CCTV설치내용으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민생치안에 관련된 사항이고 관련 기관 간에 협조가 긴밀히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부득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보조 1억원 공무원교육훈련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2억 8,053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실내체육관 규모를 순공사비 9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장래성이나 여러 체육인과의 간담회에서 미래를 내다 보는 그런 규모가 되어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고정석 좌석수는 2천석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용역비까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남원관광종합개발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이번 추경에 도비 미부담액 중 4억원이 우선 왔습니다. 계상했고 아직 도비 안 온 것이 약 3억원입니다. 보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인데 국도비가 기왕 내시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금 1억 6,77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매대휼 보건 진료소, 덕과신양보건진료소도 같이 이번에 시비 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시비부담이 15억 3,700만원을 했어야 하는데 시비부담을 다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 추가로 시비 부담해서 마을하수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전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비부담액은 2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해도 연말에 사업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마지막 추경에 시비 부담금 2억 6,000만원을 해서 명시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설계용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리산 충혼탑 건립사업입니다.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지원사업으로 이백 산남마을 도비 1억 5,000만원 내시에 따른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월시장 물류저온창고 건립사업으로 국비 2억 4,000만원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1억 6,000만원 도합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시비부담 1억 3,000만원을 아직 못했고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부담금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7억 2,000만원이고 우선 이번에 1억 3,000만원만 시비 부담하고 기금해서 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소하천정비사업은 이번에 3억 7,000만원을 다음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시비는 완벽하게 계상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5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예산회계 절차상 국가기관끼리 교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자치단체로 왔다가 저희가 익산청에 다시 부담해 주는 사업비로 순 국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시비 부담을 이번에 5억원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비부담이 마무리 됩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당초 시비 부담 못했던 5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시비부담 전액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4억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은 주행세에서 저희에게 내시된 사업비를 그대로 다시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 9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먼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근거에 의해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병문 대표 위원 외에 네 분의 위원이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02억 6,400여만원으로 총 3,119억 500여만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183억 5,400여만원으로 전년 보다 3.28%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수납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금 이월액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59억 5,200여만원으로 향후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와 제61조에 의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년도에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으로 과다 과소 계상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자주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시는 중요한 의미의 세입재원으로 중점 관리하여야 하나 과세물건 및 대상자 관리와 징수 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매년 감소하는 반면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세입재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징수 업무에 통합관리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319억 5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2,845억 9,800여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액은 389억 2,500여만원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년 대비 3배이상 보조금 집행잔액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시 예측 불가능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예비비가 매년 감소화하는 현상은 예산집행의 내용면에서 경직성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으로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 변동요인을 고려하고 적절한 자원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운영으로 귀중한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900여만원으로 매년 같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은 어쩔 수 없으나 시민의 복지혜택과 직결되는 보건 및 복지분야 보조사업의 국도비를 상당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허브관련사업들이 균특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도비 예산확보가 미흡하여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허브생물단지사업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허브관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38억 9,200여만원이며 당해년도 현재 82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2%가 증가한 추세로 채권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입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5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6%가 감소하여 부채비율은 줄었다 할 수 있으나 총괄적인 채무관리를 위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심사분석과 재평가를 통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검토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적극적인 이용방법을 모색하여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용가치를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물품분야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773점에 53억 5,4000여만원 입니다. 따라서 물품은 자산의 평가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물품취득시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일부 누락되는 물품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대장 관리가 미흡한 사례는 재산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바 물품 및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예금 잔액증명서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5회계년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토대로 남원시 재정지표를 분석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 상황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고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변화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원시의 행정력을 결집하여 최선의 개선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안이 나왔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이 보완·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용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계획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지지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예비비의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을 준수하는 기준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을 재해대책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예비비 지출액 1억 2,400여만원 중 42%인 5,200여만원을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급여로 지출한 사례는 당초 예비비 지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상당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들은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남원시의 기금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에 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각 기금별 운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기금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예탁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탁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자수익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사례나 기금운용 계획보다 지출 금액을 초과 지출하는 사례들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이 증가한 3,132억 4,3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2006 당초예산 편성 당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는 이를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투입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생 및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증액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타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금후에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일부 사업을 과목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 등은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조에 의거 예비비 편성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과 각종 사업의 추진 중 위급하게 지출하여야 할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사례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신규사업 예산의 경우 회계년도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하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 특별회계의 경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상수도 공기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않았거나 상이하게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52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금번 추경은 우리시의 보조금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사업 조정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추가로 세입분야의 세수추계는 정확했는지 각종 인건비 및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기준의 준수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 및 시비 조달가능 여부, 주요개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결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는 총 예산액 42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29억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획감사관리의 일반보상금 400만원과 민간이전 500만원,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숍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예산운용에서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700만원, 기타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내역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등 7건에 27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즉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되었고 현재는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조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 1억 2,000만원이 허브산업특구 변경으로 과업기간이 연장되어서 부득이 이월했으며 이것 역시 현재는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 16건 중에 일반운영비를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5건으로 일반운영비를 전용하여 사업성 예산에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종합민원과 자산취득 600만원, 보건지소 행정망시설비 1,500만원, 암검진 의료비 188만원, 대산면 골프장 유치활동 200만원, 회사택시 관광홍보 514만 5천원의 예산전용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전용시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채무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채관리는 지방채관리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와 전산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고 별도 관리카드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로 체크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조기 상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는 기채선이 대부분 이자율이저렴한 3% 내지는 5.5 %의 저리 공공자금이고 또 사실상 여유자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기가 도래하면 제때 상환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서상 215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7,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 예비비 9,000만원입니다. 경영수입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캐릭터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까지 경영수입사업이 생길 경우를 가상해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캐릭터사업만 경영수입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재원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재원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하도록 해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의 군살을 빼서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물론 기획혁신실 심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획혁신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집행은 각 과에서 하지만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꼼꼼히 따져서 하나라도 계수가 맞느냐 안맞느냐는 심의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큰 오류는 아니지만 계수가 맞지 않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301만 460원으로 추경에 바로 올라와야는데 계수가 틀립니다. 5억 1,781만 9,100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결산해서 계수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변경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추경에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와야하는데 왜 2,511만 4,460원이 차이가 납니까?

죄송합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부속서류 150페이지입니다. 추경에서는 40페이지인데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총체적으로 3,000억원이란 돈을 하지만 이런 계수만큼은 1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틀렸다면 문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혁신실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파악을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묻겠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부속서류가 없어서 이런 질의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상에 국도비 사용잔액과 수정예산 40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산서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균특예산이 들어 가고 균특예산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순 국고보조사업 잔액만 올라가기 때문에 계수가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예산이 포함됐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까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억 6,105만 4,030원인데 총 시도비 보조금 집행사용잔액에서는 26억 1,4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몇 페이지입니까?

150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각 과에서 했지만 기획혁신실에서 점검과 철저한 진단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담당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잘 챙겨주셔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검토)

질의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셨습니까?

질의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산서 1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 차이가 납니다. 1억 3,713만 2,960원인데 본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산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본예산 특별회계에 분명히 계상되어야 하는데 추경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직원과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농공단지 부분은 수정예산까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까지 같이 다시 계수를 확실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한 탓도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부서가 전문화가 안 되어 있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당초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한 사람이 추경예산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계에서 사람을 빼서 자체적으로 예산계에 사람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별로 담당을 시키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이미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심사해서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자치단체는 아직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을 더 보강해서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일반행정비, 당초예산, 추경까지 하고 또 한 사람은 사회개발비를 보고 또 한 사람은 경제개발비를 보도록 해서 우리예산부서부터 전문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이 솔직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단 한푼이라도 오차가 없도록 이런 시행착오는 하지 마시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도 똑같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차액이 수정예산안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는 정확히 진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도 담당실과에서 올리면 별다른 검토없이 편성하죠?

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검토없이 편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계수가 틀리고 일용인부단가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에도 지적당했죠?

예.

결산서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력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주민소득사업 운영, 주택관리사업 이런 부분도 세입에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당해년도 세외수입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표시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방금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의 누락으로 이것을 조정하려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맥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결산과 예산에서 동시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왔던 순세계잉여금 처리문제를 일부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도 매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굳이 지방채 상환에 당겨서 상환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은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남원시가 사용하는 지방채 이율을 보면 4.5∼5.2% 정도의 지방채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채를 일찍 사용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다시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했을 때 이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높다면 굳이 상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관리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기획혁신실에서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의 총액과 기획혁신실에서 관리하는 지방채의 현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혁신실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200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총 불용액이 49억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세입결산 3,339억, 세출결산 2,845억원 그리고 493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예산대비 총액 대비 비교하면 약15%의 잉여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잉여금 처리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뿐만 아니라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도 다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부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지방채 관련해서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자금이 옛날 기채선보다는 이율이 다소 높은 관계도 있고 물가상승율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운용도 무엇이 우리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17페이지를 보시면 합계 예산액이 2,910억, 전년도 이월액이 400억원, 예산현액이 3,310억원, 징수결정액 3,40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있는데 합계 예산액 2,910억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이죠?

예.

전년도 이월액은 작년도에 미 집행했던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까?

예.

두 개를 플러스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현액이 3,310억원으로 금년도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자금이 총 3,31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징수결정액은 3,400억원이 나왔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100억원 정도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는 세입을 100억원 정도는 다른 용도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봐야겠죠. 그렇다면 세입을 100억원 정도 다른 곳에서 더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수입으로는 왜 계상 안했습니까?

제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상당 부분 많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이런 경우인데 특별회계는 잘아시는 바대로 세입목적이 세출과 합당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을 사장시켜 가면서 예산편성 안 했던 부분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도 다 사전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은 성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집행부에서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연수를 가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수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징수결정액에 대한 의미는 예산현액보다 더 결정을 해 놓고 징수를 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누가 저와 같은 동일한 질의를 할 때에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잘아시겠지만 결손처분은 기획혁신실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거의 많이 합니다. 결손처리 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자체는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태만해서 징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꼭 필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미납자의 재산상태를 면밀히 추적함과 동시에 그 시기를 놓치면 징수할 수 있는 미납금도 징수를 못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본청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다 읍면동에 세무직에 나가서 시민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부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1인당 세부담액 195,950원으로 나와있는데 1인당 세부담액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지방세를 갖고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지방세도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지방세만 가지고 합니까?

예.

남원시민은 일인당 1년에 지방세 부담비율이 195,000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2005년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1억 1,100원으로 시민 1인당 부담액은 3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야겠죠. 그래야 수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수치를 내려면 지방세 부담만 가지고 내서 하나는 195,000원을 표시하고 또하나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37만원이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 주면 우리시민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지방세입니다. 부속서류에는 195,000원으로 표기하고 37만원으로 나온다면 계수의 차이에 대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방재정공시를 할 경우에 한 줄 만 더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추경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변에 95년 이전에 남원군에서 설치했던 홍보판을 시가 통합되면서 일부 보수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산내, 덕과, 주생쪽 국도변에 있는데 많이 낡아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사건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여기는 변호사 선임비라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승소 사례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소송은 총2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6건이고 민사소송이 19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 17건이고 종결이 8건인데 종결 8건 중에 저희가 100% 승소가 3건 저희가 원고가 되어서 일부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소취하 1건, 화해 1건, 조정 1건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던 것이 저희시에는 매우 유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역시 국내여비로 추경성립전 사용했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산품 진열장이 있고 장기발전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6년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무렵에 화림공업에 스폰을 받아서 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다소 부실했던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계획들이 변경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역시 성립전 사용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청원 체육대회 피복비 상의 유니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시간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각종 업무 향상을 위해서 풀비로 연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통관리수용비를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약500만원 추가 계상했고 국내여비 역시 예기치 않은 민자유치사업이나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 이런 사업에 같이 지원해 주는데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공통관리로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UPS를 하면 홍보전산실에만 씁니까? 아니면 시 산하 전체적으로 사용합니까?

저희 시 전체로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보화사업까지도 포함됩니까?

거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 마을정보화는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산하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전국 시군구가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생활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먼저 보고드리기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김정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변윤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오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홍렬 재무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192억 800만원 기정예산 대비 주행세가 9억 2,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0페이지 141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분야별로 증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 18억 5,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입니다. 97페이지에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원행정분야에 3,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인부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리 관리는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에 생활즉결민원사업, 시설 장비유지비,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무행정분야에는 1억 4,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경비 및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리는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문화체육관리에서 12억 9,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실상사 건물 보수비, 민간자본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분야는 8,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청소차량비, 광치천 자연형 하천기본설계비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46페이지에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복지분야 50억 6,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단체 교부금, 민간자본보조금,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등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분야는 200페이지부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억 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남원관광지 리모델링사업비,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본래 기정예산액 156억 9,500만원입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12억 5,900만원을 증 편성하여 16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때 도지사 도위원 선거비용으로 도에서 보조해 준 예산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시의원님들 선거관리 경비로 선관위에 지원했던 13억원이 9억 6,300만원만 집행되고 3억 7,000만원을 반납 조치하여 삭감시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두 분의 명예퇴직이 있었습니다만 명예퇴직 수당 6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2억 1,000만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 2,900만원은 저희 사무착오로 이중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는 부족액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는 문서채송, 읍면동이나 전북도에 가는 문서채송 일비나 식비가 인상되어서 부족분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타시군 벤치마킹비로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을 2,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50명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조사해서 확정 지은 인원이 39명으로 11명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보상금으로 이번에 새로 편성된 교육여비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지침이 3월에 시달되어서 변경되어서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3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원 조정과 여행지 조정으로 5,000만원 추가 요인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600만원은 신규직원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금 4,000만원 역시 신규공무원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900만원은 도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재전도해 준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내력으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10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축구 100만원, 시조 300만원, 도예 850만원 등 1,2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그리고 101페이지 시설비, 102페이지에 시설비들은 총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추경 지원을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기 집행한 사업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 9,300만원 역시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한 내역들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억 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에 1억 5,000만원은 중학생 영어체험교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에 있는 학교에 여유있는 교실 세칸을 영어체험교실로 리모델링해서 저희 관내에 전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는 연간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은 지금 기 시내 4개 학교에서 원어민영어교사를 지원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강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대여학자금 5,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중간에 퇴직한 저희 공무원들에게 전액 학자금을 융자받은 금액이 재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예산이 아니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역시 3,000만원은 시책추진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 1억 9,800만으로 2억원 상당의 금액과 1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1억원은 시의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반기에 7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조기 집행과 주민 생활 편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의 6억여원을 소진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장님이 새로 취임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3억원정도는 더 소요 요인이 생겨서 본예산에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급적으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 광석 나분덜재 농로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2005년도에 1억원이 서있습니다만 공사가 한 구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점과 종점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언젠가는 마무리 지어야 할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목 CCTV 설치와 중앙 집중기 설치공사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경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저희관내 4개 지역 주요 목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예산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농축산물의 도난예방 등 우리 생업에 안전을 기하는 치안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부부산업 시찰은 공로연수대상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그만두실 직원 12명분에 대한 예산 부족액입니다.

총 가실 분이 24분입니까?

25분 입니다. 상반기에 13분 하반기에 12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인원 변동과 여행지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경비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연초와 이 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상반기에 맞추다보니까 하반기에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했던 내용대로 하반기에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산출방식과 인원변동 현황, 여행지 변경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보상으로 경정에 43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교육계획이 생겼습니다. 성남에 있는 서울중앙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주민들이 가는 교육실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4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교육과목이 추가로 생겼고 실비 지원해 주는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야기해서 여비가 올라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 건강보험료라고 했는데 갑자기 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물론 신규공무원을 예상하고 당초에 세웠어야 맞는데 신규공무원 추가 임명 인원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고 세웠던 예산이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보수가 인상이 되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인상요인 부담분이 생겼습니다.

민간이전에 이동봉사차량 구입 2,000만원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국제라이온스차량을 구입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설명서에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나열되어 있는 5건 전체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내역이 5건으로 8,900만원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저희과는 세입세출이나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해당없고 자치행정국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에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주요 예산현액은 4억 9,100만원인데 지출액 4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현황은 1,200만원에서 예산 절감액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900만원, 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도비지원분 870만원과 1,428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은 107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관리 인건비로 앞서 도비지원 받아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여비 역시 도비지원을 받아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려면 확인을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비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0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부세 지원받아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1,000만원 지원받아서 인감지문인식기 및 음향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를 1명 배치합니까?

저희가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사가 종합학생회관에 1명 있고 1명은 문화의 집에 있습니다.

3명 있다고 하셨죠?

(자료검토)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질의내용이 나오면 과장께서 직접 서류를 찾기 이전에 담당자들께서 숙지해서 찾아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분야에 14개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종합체육관에 1곳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1개가 있고 청소년수련실이 YWCA와 산동 소년원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2개소, 청소년 어울마당과 문화행사 하는데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지 지도사 배치에 따른 특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희가 강순례 씨라고 청소년문화센터에,

이 배치사업 사업비는 1명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는 6곳에 배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산에 보면 1명이지 않습니까?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치만 했지 실제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다 서 있고 추경에 부족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300만원 정도를 다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순례 씨에 대해서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웠다고 지도사 배치사업에서 그분 1명에게만 예산이 가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분은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본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치사업에서 일인당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관장은 5급 기준 정도 주고 지도사는 전문대 교수 호봉수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 관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수련실은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수련실은 없고 청소년관련시설을 6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관련시설이 6곳인데 이 사항과 관련된 곳은 2개소만 해당되는데 나머지는 왜 이 배치사업에 같이 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두 곳에서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두 곳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공부방이나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배치를 안했습니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련실이나 공부방은 개인당 사례비를 45만원 받고 있고 이 두 곳은 전문대학 이상 상응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형평성 유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해놓고 2개 시설에만 지도사를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4개시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소년 위원회와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의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국비예산이 저희에게 영달되면서 일정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50대 50, 70대 30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만 부담해 주면 됩니다.

청소년지원상담센터는 30%가 국비이고 70%가 시비입니까? 그러면 2곳의 기준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집과 지원상담센터에 대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물품관리대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시 실과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분별한 물품구입 또 관리상태 허술, 대장정리 미비 이런 부분을 어느 한 과를 견본으로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해당사항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체조교실 강사수당 3곳이 4곳으로 1곳이 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위탁으로 한국아름다운 에베레스트 원정대원들에게 도 시책보전금으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제43회 도민체전이 10월 25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개최됩니다. 우리시에서는 17개 종목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보다 많은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청년부, 학생부 3개 종목이 늘어나고 행사기간이 하루 늘어난 부분도 있고 경상적 경비 배분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20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 경기부 운영으로 4,407만 9천원으로 이것은 실업팀을 1개 시군에서 1팀씩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권투선수 7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푸른 음악회 성립전 사용으로 1,400만원, 춘향제도 성립전 사으로 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4회 흥부제에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흥부제는 3개 분야 15개 종목 정도를 치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성립전사용으로 관덕정 대기실 17.5평 정비 5,000만원, 실상사 수철아화상능가보월탑비 해체 복원에 4,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국비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시비 1,384만 9천원을 합해서 2,76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인의 총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실상사 건물보수로 보강전 해체 보수와 명보전 번와하는데 2억 8,36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천연송 제선충 방제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방제시기는 2월에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기는 5∼6월인데 아직 방제를 안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토양과 소나무 주변을 전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시설부대비와 실상사 건물 보수시설비는 요율에 의해 산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축구장 남중 외 8개 고등학교에 골대 도색, 골망 공사 하는데 2,000만원과 배드민턴장 만인클럽 외 2개소 2,000만원, 남원향교관리사 개축해서 도비 1억원과 향교 명륜당 문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춘향골 테니스장 감리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실내 체육관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배치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삭감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용역비로 당초에는 1,522평에 사업비 약 90억원에 1,400석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시단위 규모로는 너무나 적고 전국단위를 유치할 수 없다고 해서 2천석 규모로 150억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60억원이 증액되고 면적은 714평이 늘어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만 10개소를 추석 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는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만 관덕정 방송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이마트광장에 체조교실 음향기기를 구입하는데 137만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인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168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로등이 없어서 1개 설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비보상금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초인부임 1만 1,700평에 대한 제초를 하기 위해서 34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 니다. 이번 9월 14일자 TF관광기동순찰반 팀이 조성되어서 여비로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웰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 축제 페스티발에서 3,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자체 마이크와 무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언론사, 여행사 수학여행단 관계자를 남원 관광팸투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전통문화체험 이벤트행사로 국악체험, 단풍체험, 수학여행, 설경 등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사랑의 정원 정비 남원관광지 동선 확보하는데 당초 국비가 5억원이었습니다만 4억 5,1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분인 5,1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중에서 문화관광 서비스분야 국제인증용역비 2,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메뉴얼만 잘 작성하면 업무를 수행할 것 같아서 제가 삭감했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1식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님도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고 18개 부분에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구상한 것은 약 1조 2,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용역비를 다 산출했을 때는 10억원대가 넘는데 1식해서 개략적으로 시군에 이런 용역을 했을 때는 보통 큰 곳은 10억원 적은 곳은 5억원, 3억원, 1억원 군단위 그래서 2억원을 요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성립전사용으로 루미나리에 설치 2억원 계상했습니다. 오리정 주변 정비사업은 조명, 조경수, 쉼터조성으로 국도17호선이 선형 개량되어서 7-8m가 승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망권 상실로 인해서 삭감하고 국도가 완전 정비된 다음에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문화 시설정비로 3,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흥부마을 농촌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 한·중교류사업으로 연변가무단 초청단원 체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속국악 상설공연 운영에 600만원으로 기금이 300만원 시비 300만원 부담입니다. 문예예술회관 프로그램 개발 지원운영 2,135만원으로 기금과 시비가 50대 50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민속국악 상설공연 운영에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고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금과 시비가 50대 50입니다.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선정은 전체 문화관광부 지방문화회관 활성화 계획 공모전에 34개 단체가 신청해서 1차서류 심사에서 14개 기관이 선정되어서 기금 50% 시비 50%로 8,86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별로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3억 9,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로서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사용해서 7억원을 국악의 성지 전시시설 설치공사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프트 보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전면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야 하는데 리프트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이 세워진 한국에레베스트 원정 등반은 계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등반대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도비를 500만원 받아서 갔습니다. 도비도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시책보조금을 받아서 고영국 외 10명이 갔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것을 한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등반대원 성질상 구성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등반이 조직되어서 언제 왔습니까?

8월 23일에 출발했습니다.

금년입니까?

예.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오는 것은 상당히 남원에서도 획기적인 사항이고 남원사람들이 볼 때 남원에서 이런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까지 갔다왔다는 것은 관광차원에서 남원 홍보차원에서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갔다 왔다는 자체보다도 남원시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1월 5일 도착합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고 또 저희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내려왔다고 하셨죠?

예.

이것이 잘되면 앞으로 시비도 지원됩니까?

지금 시비로는 체육지원행사로 연간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시단위 행사는 300만원정도 도 단위행사는 2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서울여비하고 중식대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외부에 TV나 관광차원에서 나간다면 제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갔다와서 평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설치를 6월에 완성했습니까?

예. 6월에 준공 처리 했습니다.

최근에 낙뢰가 되어서 일부분에서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보수를 해서 다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다고 듣었는데 맞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 2억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2억원 우리 시비를 계상했고,

얼마 들었습니까?

10억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시비가 2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원으로 10억원입니다.

포함해서 기 8억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집행은 9억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2억원을 책정한 것은 8억원을 세우고 다시 2억원 포함해서 10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8억원을 해서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와 교부세하고 시비와 합해서 총10억원입니다.

본래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까?

예. 따로 따로 편성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8억원을 끝냈는데 외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이미 썼다는 것입니까? 2억원의 돈을 나중에 준다는 소리 입니까?

아닙니다. 10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에 이미 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썼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2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만 루미나리에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설문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부분별로 안 좋다는 부분도 있고 좋다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루미나리에가 남원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가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것을 설치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대다수 사람들이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설치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남원의 경제적 측면 또 관광차원 측면으로 한다면 강변로쪽에 요천수 같으면 훨씬 낳을텐데 돈을 10억원이나 투자해서 했다는 것은 아이템이 잘못되었지 않나는 것도 나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원도심을 살리자는 목적하에 제일은행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1키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시일이 지나봐야 진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리정 주변 정비가 국토관리청과 남원시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익산청에서는 길을 7-8m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리정 조망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교각으로 할 것이냐 성토를 할 것이냐 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익산청에서는 교각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진·출입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어느정도 안이 확정되면 진·출입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익산청과 대응해서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청에서 이것을 언제부터 시도하려고 했습니까? 성립전 사용이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뒤늦게 알고 삭감했는지 그런 협의사항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경에 당초에는 그린환경 밑으로 선형이 난다고 저희는 알았습니다. 반듯하게 잡는다고 했다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익산청에서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현재 있는 도로를 다시 개량한다 하면서 그때 5월경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과 시책보전금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루미나리에 설치할 때 시비부담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억 8,000만원인데 2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당초 8억원으로 하려다가 전 구간에 할 수가 없어 광한루 서문에서 북문까지 추가로 100m 정도 더 하기 위해서 2억원이 더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계획은 구 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예.

했습니까?

주석거리 말씀하십니까?

예. 납품이 언제 까지 입니까?

납품은 11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루미나리에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밤인가 가보았더니 아직 구간구간 점등이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 용성초등학교에서 제일은행 사거리, 제일은행사거리에서 공설시장 사거리까지 불이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잘보셨는데 보수하는 부분은 점등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을 따로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중국에 뒷골목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때문에 붉은 색으로 색깔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성로라고 해서 용성관, 교룡산성을 가는 길목이라고 해서 용의 문양을 설치한데 대해서는 현재 기독교단체에서 문양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론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서 저도 회의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에서 보는 용의 정립과 우리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용의 상징성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단체의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쪽에서 봤을 때 용이란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탄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양을 4개부분에 대해서 문양을 할 때 집행부에서 서두르지 않았다면 시민의 정서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양을 확정했어야 하는데 공기일에 쫓기고 춘향제나 허브엑스포에 맞추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전체적인 문양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춘향제 행사에 7억 5,000만원만을 사용했습니다. 당초 시비 3억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억원입니다. 나머지 3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비시책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아온 돈입니다.

여기에는 왜 시책보조금이라고 명시 안했습니까?

도비로 성립해서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도비에서 성립을 주었으면 도비에서 성립된 시책보전금은 도비에서 성립을 해서 주었으면 도비에 성립된 시책보전금은 다른 예산 다른 항목에는 시책보전금이라고 다 명시했는데 6억원 3억원에 대해서 안 해 놓았습니다. 그냥 시비라고 해서 3억원을 덜해서 6억원이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왔든 시책보전금 내시공문과 춘향제 행사가 8월 30일에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2억원에 대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인식했던 인식의 내용과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직접 언급했던 2억원의 용역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상이하게 우리 위원들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동료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겠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의 보고하는 과정이 명확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하셔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으로 생활체조교실 4개소라고 하셨는데 관광지, 이마트, 만인의총, 부영아파트인데 관광지는 여러차례 저도 가서 했고 부영아파트와 이마트를 가보지 않아서 어제 이마트를 새벽에 운동삼아서 가보았는데 6시 5분 전에 도착해서 보았는데 그 땅이 누구 소유입니까?

어디 땅을 말씀하십니까?

생활체조하는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해서 이마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죠?

예.

계속 거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남원에 존재하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6시인데 28-30여 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100m전방에서 봤을 때는 사람만 보이지 손들고 하는 것이 안보였는데 10m 정도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음향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만인의총이나 관광지는 물론 사람 숫자도 많고 넓어서 마이크가 필요한데 이마트는 바로 몇 미터 전방에 아파트와 주택가가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틀리겠습니다만 요즈음 6시면 잠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이크시설보다는 캄캄해서 앞에 강사인지 조교가 하는 행동이 운동을 따라서 하는 분들이 늘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 안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활용한다고 보면 외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에 세우는 가로등이라도 세워주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향기기보다는 가로등을 앞뒤로 한다든지 하나만 한다든지 해서 환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제가 보기에는 굴속 처럼 보이고 보기에는 운동하는 분들이 너무 괴롭겠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부영아파트는 등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에 음향기기가 필요하겠지만 등을 하나 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마트와 협의를 해서 여름철에는 6시 이전에 소등을 합니다. 겨울철이 되었으니까 가로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방범창 설치를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향토박물관은 같은 과목인데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잘못봤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정비만 완료하고 혼불문학관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순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촬영세트장은 얼마나 활용되었습니까?

아직 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93만원인데 추경에 왜 344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거기가 역사부지와 레일해서 철길이 약 1,300m정도 되고 땅이 약1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제초인부임을 세워서 풀 깎는 인부임입니다. 추석도 돌아와서 수시로 깎는 인부임입니다.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초를 하면 주변 경관도 좋지만 활용방안이 없다면 예산낭비차원에서 계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관련 언론사, 수학여행관계자 남원관광 팸투어는 예산을 처음에 기정에 1,000만원 세웠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500만원씩 팸투어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가을에 행사철이고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팸투어도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합니까?

남원에 관광객 유치를 가장 많이 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사 대표나 중앙에 기자단이나 수학여행을 서울쪽에서 많이 보내 주신 교장선생님 등을 초청해서 남원에 이러이러한 관광지가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기금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세웠을 때 몇 번 했습니까?

현재까지 5번 했습니다.

1,000만원으로 5번을 했습니까?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5번 했는데 10월, 11월, 12월로 석달 남았는데 1,000만원 기금이면 5번 정도 더 해야겠네요.

규모가 크면 500만원, 700만원도 듭니다.

나름이겠죠.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체험 이벤트 행사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8월 15일까지는 웰컴투 소리축제로 사랑의 광장에서 약20일동안 계속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철과 겨울철은 썰렁해서 아무 행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9월말쯤에서 10월 11일 이정도에 공연이 있으면 수학여행단과 단풍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공연을 누가 합니까?

시립국악원도 있고 각 이벤트사와 저희와 계약해서 합니다.

상설공연했을 때 실비보상이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때마다 실비보상이 나갑니까?

이벤트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말고 우리시립국악단은요?

시립국악단은 급식비만 주고는 안줍니다.

전통문화체험으로 갑자기 가을에 실질적으로 9월에는 행사객이 없을 것이고 10월이나 11월 초까지 길면 한달 정도인데 거기에 이벤트행사로 3,000만원인데 물론 3,000만원으로 일회성도 있고 여러번 늘려서 할 수 있는데 과연 행사비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남원시립국악단이나 시립농악단 같으면 여름에 상설공연했을 때 실비정도밖에 지급이 안되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쪽에 남원관광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관광단지를 87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제 시장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함파우쪽을 30만평, 30만평 해서 약60만평 정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선체계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진입에서부터 동선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계획만 수립해 놓았습니다.

203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추경에 2,735만원 요구하셨죠?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술단원이나 공연할 때는 기금에서 50%와 시비 50%로 충당 합니다. 기금이 50%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50% 해서 공연단 소품이나 악기, 의상 구입에 주로 사용됩니다.

공연합니까?

우리 국악단입니다.

국악단들이 비품이나 소품이 없습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일정하게 사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틀립니다.

따라 틀리겠지만 신규작품을 구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14개 기관이 선정된 것은 춘향 꿈 넷으로 하나는 처음에 만나는 장면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장면, 세 번째는 재회장면, 네 번째는 이별장면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춘향전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이도령이 그날 저녁에 첫날밤에 사랑을 이뤘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랑을 하다가 연을 맺었다는 쪽으로 4개의 마당을 가지고 작품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일반운영비에 세워졌고 또 민속국악 상설공연 운영으로 예산이 5,400만원이 또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예술 특별프로그램 개발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상설공연 운영으로 기 운영이 안 되어서 운영비를 달라는 것인지 운영비가 모자라서 달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금을 2,7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 보기 위해서 2,700만원 더 확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더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미비합니까?

아니, 잘하고 있는데 소품을 사고 작품 하나 만드는데 사실 좋은 작품은 대략 1억원 정도 듭니다. 연습하는데도 많이 듭니다.

개발에 개발지원비로 8,8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부터 운영비부터 계상해서,

8,865만원은 기법상 목이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꿈 4개가 하나는 사랑 뮤지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개발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개발을 합니다.

민속국악상설공연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연하는데 쓰는 운영비가 아니고 기존에 상설하고 있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합해서 부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합해져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직 개발도 안 되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느냐는 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같이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니까 우스개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마트생활체조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운동하시는 분의 숫자가 70∼80명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매일 아침이면 그앞을 다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명내지 30명인데 과장님께서는 70∼8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웃고 말았는데 데 강성원 위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27명내지 3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알기에 웃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을 밝히는 것은 요즈음은 해가 짧아지니까 컴컴합니다. 하절기에는 그 시간 되면 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다녀서 잘압니다. 그런데 아까 음향기기 부분도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잘아시지만 옆에 한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가 같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음향기기 사용하면 흥도 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하지 않고 그때 수면 해야 될 분들에게는 상당한 공해가 될 것입니다. 아침시간이라 더더욱 시끄럽게 잘들립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판단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80일간의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남원을 대표해서 도민체전을 나갈 때도 남원시의 예산이 제일 빈약해서 예선을 탈락하면 그 예산이 맞고 준결승에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간 지도자들이 주머니를 털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나아졌는데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남원의 원정대가 정복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큰 홍보효과가 있는데 남원시에 예산은 굉장히 열악하면서도 쓸 돈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명분하에서도 지원해도 됩니다. 시책보전금이 도에서는 도 위원이 노력해서 지원한 만큼이라도 해 주면 사기가 올랐을텐데 불평불만과 함께 떠났습니다. 돌아와서도 시청과 간담회 안할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남원을 빛내는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자존심에 상처입지 않게 하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잘 내세우면서 정작 남원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원정대가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스포츠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국·도·시 단위 행사가 13가지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3가지, 도단위 2가지, 시단위가 7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국대회가 9월 23일에 진검죽검대회가 남원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400여명이 참가선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60세이상 노인분들의 이순테니스대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테니스대회가 있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준공되면 전국롤러스케이트 대회를 남원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번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다시 보증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검죽검대회나 이런 부분을 연초에는 본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는 거의 1년전쯤에도 내년도 개최지가 결정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제1회로 만인의총 행사와 같이 하면서 8월 경에 행사가 추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비에서 관광개발 리모델링에 대해서 노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확정은 안 되고 계획만 세워졌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동선노선을 관광단지 터널을 뚫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구를 더 확장할 것이냐 이 동선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안으로는 동선을 확장해서 가는데 그 말씀입니다.

확정은 안 되고 계획만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새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기 몇 억을 투자해서 또 한다는 것은 어정쩡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다시 이것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상으로는 터널을 뚫어서 주차장으로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산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단지 춘향촌 일주문과 관광발전협의회와 그 사이를 6-7m되니까 거기를 더 확장해서 일반통행을 시켜서 현재있는 등산로 올라가는데를 등산로를 화장실로 바꿔주고 거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 정도로 확장해서 사용하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13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과 국비를 투자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계획과 확정이 되어서 계획이 서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나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만 투입해서 나중에 이왕저왕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사회복지담당 양병찬 노인복지담당 조환익 여성업무담당 조정희 아동복지담당 김문훈 의료재활담당은 회의 참석차 제주에 출장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분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12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0만원으로 의료비 대불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총 예산액은 431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6억 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2,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6,200만원 불용액은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 절감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1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5,6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리산 충혼탑 디자인 현상공모 우수상 보상금 500만원을 작품 제출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비 1,500만원은 결산추경시 확보로 이월하였으며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억 9,500만원은 국도비 미 확보로 인해 이월하였고 경애원 축대 붕괴 보수비 2,0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1,400만원, 보육시설 지산어린이집 3,000만원은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로 이월하였고 파랑새 어린이집 증·개축사업 9,500만원은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확보 되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미확보로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지원하였고 이동목욕차량 구입에 따른 구입비 부족으로 운영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이동목용차량을 구입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 지정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채권증감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8억 9,7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기금 장기체납 8,500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말 8억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전년도말 400만원이었으나 의료보호 대불금 100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말 300만원으로 채권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과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예산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율이 사회적응 프로그램 14.1%, 지역봉사보호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66.8%로 집행율이 낮다는 지적사항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교육프로그램사업으로 참석자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교통비만 지급되고 있어 저소득층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는 보건복지부 교육계획에 의거 사항비를 집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 지적하신 승화원 기계보수의 고장 기계고장으로 인한 긴급보수를 이유로 2005년 9월 27일 1,724만원을 긴급히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보수액 과다 산출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와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사항은 기금운용관리 철저에서는 당초 계획서상의 수납 및 지출액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하여야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초과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초과집행 기금에 있어서 변경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으나 다만 변경금액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없이 집행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 2005년 12월분 생계주거비 국도우회 보조금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 5,200만원을 사용하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승화원 고장으로 인한 보수비 및 재료비 1,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8억 2,300만원이었으나 융자금 회수금 1억 4,800만원이 전입되어 10억 5,100만원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84명에게 장학금 900만원 지급에 따른 100만원이 부족하여 과년도 이자수입 100만원을 지급하여 2억 3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변동이 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800만원의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되어 2억 2,8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지적사항과는 거리가 먼 사항인데 지난번 보고를 받고 승화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물론 어제 갔을 때는 승화원에 운영방법을 알고 싶어서 갔고 평소에는 저희 친척 일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화장후 이용할 때 몇 구가 왔을 때는 우선 주차장이 좁은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먼저 도착해서 화장을 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죠?

예.

때 뒤에 대기하고 있는 상주들이나 조문객들이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보니까 어느 면사무소 숙직실 같이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는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답식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고 왔습니다. 첫째 지난번 가스값 인상과 기계 고장을 보면서 우선 서울은 일반화장료가 37만원이 맞습니까?

지역별로는 맞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서울지역별로는 다 틀립니다.

인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스료를 올리는데 그것도 대체가 되고 시설들을 보완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추석때입니다. 추석날 화장 도중에 전기센스에 문제가 생겨서 화장을 하는 순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민원인에게 많이 말을 들어서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서 부품을 구입하고 준비해서 다행히 넘어갔습니다만 금년에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지금 금년도에 9월에 못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7월이 윤달이기 때문에 6월 개장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화장시설은 2기가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1개 더 시설해야 되고 지적하셨듯이 유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있는데 금년에 일부 포장관계도 주차장이 있는데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전주, 익산과 군산과 남원을 다녀갔는데 남원에는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담당이 군산에 까지 가서 그분을 모셔와서 현지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화장시설은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은 새로 시설을 신축하면 좋은데 다른 지역에 가면 화장을 할 수 있는 기가 11기가 있고 상당히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쉬운데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전주도 역시 계속 데모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계는 좀더 시간을 두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료 관계는 사용료를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재받고 다음 회기에는 승화원 사용료를 일부 올릴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리지는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은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5만원 정도 더 받고 지역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는 방안을 생각하고 시체 1구를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스비만 12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그 부담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실화를 시키고 차츰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시지만 유족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를 빨리 보완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로 관계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결위활동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본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2005년도 현재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4년도말에 8억 9,700만원이었고 2005년도에 기금적립이 장기체납자 8,500만원을 수납하여서 2005년도말 8억 1,200만원입니다.

제출한 기금결산 현황과 수치가 맞지 않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전년도 현재가 8억 2,300만원 2005년도 증감 1억 4,900만원 2005년도말 현재액이 9억 7,2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담당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과상의) 저희들이 결산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시인하시죠?

(자료검토) 이 관계는 바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금을 대여해 갔던 사람들이 돈이 들어 오고 나가고 대여를 해 주면서 현재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무진에서 파악하는 숫자는 이것이 맞고 결론은 제가 보고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 보고자료가 올라왔으면 보고 자료를 숙지해서 그 수치에 맞는 자료 보고가 이 자리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질의를 했느냐면 의회에 보고 자료를 만드는 시점과 그이후에 현상변화가 왔다는 답변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있는 수치는 2005년도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이 적어도 수치를 가지고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와 3,4일 후에 다시 요구하면 그 며칠 동안에도 자료수치가 또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많은 실과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금 운영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기금관리를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정부대책도 통합관리쪽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셔서 통계수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8억 8,471만원으로 11.9%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55억 5,088만 3천원으로 11.6%가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분권교부세 13억 7,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11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산사항별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훈단체 차량 구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도합 2,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에서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전환하였고 147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신문보급 등 2억 6,953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3,497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2,100만원 150페이지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3,000만원, 보훈회관 청사 보수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조해서 과목변경으로 도비 추가 확보가 되어서 8,000만원이 4,000만원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증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에 국비와 도비 6억 3,000만원, 244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리산 충혼탑 건립사업비 국·도·시비해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컴퓨터 교체 및 기능보강사업이 시책보전금으로 도비 보전되어서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 전출금 4,1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승화원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285만원을 증시켰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밑반찬 지원 시책추진보전 도비 보조를 받아서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7,525만 6천원 증시켰고 가정위탁 아동상해보험료 57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특별난방비 특별지원사업 간식비 3,810만 2천원 증시켰고 156페이지 모부자 가정 활동비, 피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를 578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 연구수당 1,7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7,464만 6천원을 증시켰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00만원 감시켰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 두자녀 보육료,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9,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간식비 5,359만 5천원을 증시켰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치료사업에 1,78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했고 159페이지 가정폭력보호시설 1,662만원을 증시키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 9,9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9억 257만 8천원을 증시켰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3억 6,100만원 증시켰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산동 목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비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보조 받은 것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주생 금지 게이트볼장 및 동충동 노인회관으로 시책보전금으로 3,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삼덕 복지원 증축 및 보수공사비로 복권기금으로 8,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방염 및 옹벽공사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에서 이백면에 환기장에 3억 4,300만원 신규와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에 향교동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하는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으로 운봉에서 하고 있는 3억 8,000만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9,900만원을 감시키고 보육시설 장비비로 400만원 감시켰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사매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시책추진보전금으로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왕정 10통 경로당 보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대강면 방동마을 경로당 외 2개소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회관 보수로 송동게이트볼장과 보절 2개소, 대강면 1개소, 산동 1개소에 노인회관 보수로 1억원이 당초 세워져 있는 것을 3,45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이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노인이나 영·유아층 우리 시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강성원 위원님께서 승화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사용하는 이용료 인상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요금을 비교할 때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또 화장하는데 소요하는 시간도 단시간에 끝이 납니다. 서울에서 이용하는 분들과 남원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용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남원이 더 비싸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복합적인 자료를 상호 비교해서 인상이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승화원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모든 부분이 거론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4∼5년전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시설을 개·보수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답변도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족들의 대기실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께서 결심을 한번 하십시오. 모든 추세가 과거의 매장문화에서 전부 화장문화로 전환이 되고 요즈음 특히나 수목장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남원에 승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는 가면 갈수록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기능보강사업을 서비스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환경도 정비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승화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3억 6,000만원 도비와 시비해서 6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보고갔는데 신축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선 기능보강사업으로 고치고 해야 되느냐는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축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화원의 화장실도 문제이지만 유족 대기실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을 전부 한다면 유족대기실을 두칸이나 세칸정도는 다시 지어서 유족들이 대기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자가 왔다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주가 관에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이 12만원, 군산 12만원, 순천 15만원, 광양 16만원, 광주가 272,000원을 받고 태백시가 10만원, 사천 165,000원, 홍성 12만원, 성남과 서울이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설이 열악한데 많이 받으면 그것도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요청한 것입니까?

시비를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분들이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50대 50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들이면 보수하겠다해서 도에 도의원님들과 이야기가 되어서 도비 4,000만원이 저희에게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 플러스해서 8,000만원으로 보훈회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 계획이 선 것입니까?

예. 그런데 보훈회관쪽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1억원이 넘게 드니까 새로 지으려면서 돈이 2억원 정도 든다면 어떤 돈이라도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보훈회관은 여러 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정도 되었는데 다시 짓는 것도 바람직하고 보훈회관쪽에서도 그런 생각인데 시비의 재정부담 관계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약 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2005년도에는 가스요금을 얼마 쓰셨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 고지서는 가스업체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스탱크가 있어서 수시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월에 사서 탱크에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넣은 것을 확인하십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가스요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지리산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를 옮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합니까?

현재 지리산 충혼탑 부지가 당초에는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980평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자연환경지구와 집단시설지구로 맞물려서 집단시설지구인 시설정비쪽으로 가는 것으로 약552평 정도로 축소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를 해서 뒤에 옹벽이나 조각물을 다시 설치해서 충혼탑 시설은 다시 복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적기념비가 있는데 전적기념비는 76년도부터 추진해서 79년에 넘어왔는데 교통부에서 관광업무를 보았을 때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에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가 환경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승낙 중인데 9월 중에는 사용승낙이 떨어지고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국립공원 부지 내에 있는 전적기념비는 86년도에 저작권법이 생기면서 저작자가 그것을 훼손을 못하게 그대로 두라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변경관계를 검토하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복원합니까?

깎아서 조경시설도 하고 구조물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합니다.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한 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이 죽었던 장소성과 역사성 등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초에 광한루에 있던 것도 87년도에 그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관리를 보훈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은 보훈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이야기를 했더니 보훈단체에서 보훈지청에서 국비로 3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장진입형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4만 2천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데 사용처와 왜 반환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관계는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되면서 얼마를 쓰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떤 풀적인 전체적인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하다보면 남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많이 감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시에 국도비를 주면서 일정액을 갖고 사용하고 쓰면 더 줄 수 있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오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검토를 더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관계는 도에서 국비를 더 받아와서 여유를 갖고 긴급하게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환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소모를 했어야 하는데 반환금액이 많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 등 세입은 우리과는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74억 5,500만원 중 5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4,500만원을 이월한 바 1억 4,600만원이 최종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1억 4,600만원의 불용액은 미화원 봉급과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서남대학생 현장실습비 등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사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총 169억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150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시면 주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연내 사업 발주가 불가했던 것이고 대산 폐기물 처리시설은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1단계 부지 매립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관계가 그 이유였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남원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금년 9월말에 납품되는 관계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서 중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현재액 5,300만원, 2005년 5,2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1억 5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8,600만원 2005년도에는 증감없이 2005년도말 현재 8,600만원입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금의 이자관리에 있어서 당해년도 지출 계획서상 지출액을 제외하고 신속히 정기예탁을 하여 이자수입을 늘려야 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측에 몇 차례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금성격상 수시로 지출되는 관계로 오히려 정기예금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좀더 면밀히 따져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의 성격으로 봐서는 정기예탁할 성격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금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에 대한 10%를 주민들에게 주는 돈인데 마을주민들간에 서로 배분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로 지원하지 못하고 분쟁이 서로 정리가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기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켰다면 굳이 지적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액수 중에서 일정부분은 적립하고 일정부분은 분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 협의체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기금이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발적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50억 3,85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612만 7천원이 늘었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서 8,005만원 환경관리분야에서 9,520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6년도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사업은 허브를 이용한 순대개발과 과학적 분석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허브를 남녀노소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 중 도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추어조형물 디자인과 로고상표 개발입니다. 남원추어탕의 고유한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 추어조형물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추어거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추어거리 조성에 따른 추어 조형물을 곡성 송동 분기점에 건립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추어 디자인개발비 3,000만원 이건 2,0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은 사실상 도비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비, 임차료 등 6,528만 7천원은 매립장 환경오염 정기검사비, 대산매립장 방역용 의류구입비,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 운봉매립장 침출수 수거비용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것으로 이번 반영에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 대산 매립시설 주민감시원 보상금은 2006년 인상분 소급 지급을 요구한 366만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300만원은 요천변 자연정화활동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역시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426만원은 2004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강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도내 14개 시군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42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기본설계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항교동 KBS방송국에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 약4키로 양쪽 양안 8키로를 총 120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환경부에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2007년도 사업비 7억 9,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용 관정 착정 400만원은 대강면 평촌리 세광축사에서 7월 13일에 폐수를 방류했던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수로 인해서 마을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기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수로부터 오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1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 주었는데 감액을 시켰습니다. 어째서 감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산에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생과 운봉측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이 더 시급하다해서 운봉에 3억원 주생에 1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1억원이 남았는데 잔액 1억원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공사는 2005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예산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래도 김민철 과장님이 목마른 소리까지 해가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립을 시켜 주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이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 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설명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고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승인해 준 예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했던 것과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아까도 제가 모 과장님께 우스개소리로 시의원들이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에 한꺼번에 5억원이라는 필요한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 18억원을 성립시켜 주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서 복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의회를 설득해서 했던 예산을 스스로 1억원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삭감시켰다는 부분은 저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갖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치천 기본설계비 1억원이 복토비용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산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복토비용을 삭감하고 광치천 기본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했지 않았나 이해도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국회연수를 갔을 때 이강래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광치천 기본설계비가 왜 필요한가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기본설계비가 금년에 남원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으면 광치천 정비사업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낼 수 없다, 환경부와 이야기할 때는 기본설계가 끝난 곳에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강래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늦게라도 기본설계비를 확보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굳이 주생면 매립장 예산에 성립해 준 예산에서 삭감해서 광치천으로 돌릴 성질의 것은 아니었고 나머지 다른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부서에 제가 불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해에 18억원을 못 줄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3년이나 4년이나 5년 계획을 세워서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우리남원시에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물류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잘아시겠지만 곡성선 노선변경이 그 주위로 지나 갑니다. 바로 옆으로 지나 갑니다. 부담금과 맞물려서 이것도 시급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목적에 반드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에 복토도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도 주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5억원이 통과가 되어서 올라왔고 예결위에서 주생과 운봉의 민원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4억원을 잘라내서 양쪽을 달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시작이 됩니까?

6억원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은 멀지 않습니다. 대산매립장 만료되는 10년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4∼5년 후에는 후보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 사용 완료된 매립장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어 있으면 대산에 유치할 때 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시 행정은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와서 떠들면 예산 지원해 주고 시 시책에 수긍하고 시내권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진행합니다. 그렇죠? 운봉매립장도 기 사용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1년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몇 년째 음식물쓰레기를 운봉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세우셔야지 꼭 막는다, 하지 말아야 하면 그때 반짝하고 태만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민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속한 사후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침출수 수거와 환경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정기검사는 무슨 뜻입니까?

수질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들 수질검사입니까?

매립장 주변마을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아니, 이것은 침출수만 제대로 처리하고 공법이 확실하다면 검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쓰레기를 현재 버리고 있는 지역만 검사합니까?

사용 완료된 곳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료를 추경에 2,110만 9천원을 세웠으면 9월이 다가도록 그동안에 검사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충당하고 있습니다. 4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액 부족이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이 많은 돈을 다 지출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비가 많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연중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검사료나 침출수를 수거해서 타 대행기관이나 업체에 줘야 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수립이 되게 하고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점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어 조형물 말씀하셨는데 올봄에 기정에 5,000만원 작년에 세웠죠?

예.

왜 추진 못하고 이번에 다시 경정에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올해 시비 5,0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웠고 도비 5,0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디자인개발 3,000만원 조형물을 세우는데 2,000만원을 우선 세웠는데 도비 5,000만원은 올 3월에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편성이 안 되고 저희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책보전비로 3,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시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1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는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1억 4,000만원이죠?

조형물을 세우는데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세우는 비용만 1억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됩니까?

예. 총액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000만원은 디자인 로고 개발비이고 1억 4,000만원이 조형물 설립비입니다.

애초에 계상할 때 5,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 4,000만원이면 약 3배가 뛰었네요.

당초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직원과상의)

처음 올라왔을 때 남원 추어거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조형물을 만든다고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본예산에 5,000만원을 시비로 세울 때에는 로고 디자인 개발비와 예를 들어서 부지 정리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5,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개발비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열 위생담당 이금열입니다. 추어 조형물 설치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각 도내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견적을 받았는데 시설 건립비만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나 로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디자인개발 1,500만원 그래서 로고 빼고 1억 5,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단가를 의뢰해 본 결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못하고 있었고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시책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전체 사업비를 올리려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도에서 내려온 것을 시설비로 2,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7,000만원을 해 놓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본예산에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됩니다.

시책추진비로 5,000만원을 가지고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주면 디자인비 1,500만원, 로고 제작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우선 용역비로 쓰고 2,000만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금열 예. 지금 로고는 작년에 상표등록 신청해서 올 2월 22일에 남원추어탕으로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로고 개발이 안 되어서 시 마크를 넣어서 상표 등록만 된 상황이라 남원추어탕과 이미지가 맞지 않아서 로고를 개발하는데 남원추어탕 상표등록을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로고 개발비가 1,500만원입니다.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시 의사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치나 기본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이금열 위치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합리추어탕 앞에 삼거리 화단있는데 안전지대에 설치할 계획인데 나중에 조형물 설치할 때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속으로 합니까?

이금열 전문가들 의견이 디자인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 못하고 다시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 수질검사 관정 착정이라고 있는데 사항설명서에 대강 평촌 세광 축사주변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보기 위해서 시공구로 뚫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암반 밑으로까지 굴착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세광축산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광축산에서 축산했을 때 물론 그 근방의 지하수가 오염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암반밑에까지 오염이 됐을까요?

기술적인 면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만약의 경우 이것을 착공해서 관정을 착정해서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판명이 났을 때 물론 조사는 다하겠지만 만약에 세광축산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면 후속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귀책사유가 세광축산쪽에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입장정리만 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 제공부담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세광축산에서 96년도부터 했으면 10년인데 10년동안 축산을 한 부지에서 했다면 지하수가 오염이 만에 하나 되었을 때 세광축산에서는 보상능력이 되는 것이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시에 원인자부담 예를 들어서 간접적인 피해로 축산부지를 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 후속적인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법률적인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답변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행정이 그때 대강집회 면민들에게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책임을 축산업자에게 누가 물을 것입니까? 오염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어떻게 물을 자신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책임 한계를 할 수 있는 행정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주민과 협의때 이런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앞으로 행정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축산으로 인한 오염이 민원이 야기되면 다 뚫어서 수질검사 해 줄 것입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공을 착정하는데 100만원이면 암반수까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규모는 2,000만원, 3,000만원이 드는데 마을 주변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형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으로 암반을 뚫어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암반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평지가 아니라 마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밑에는 암반이 쉽게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공 후에 사용하는 관정이 아니니까 이것은 수질검사만하고 끝나면 메워야 되죠?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폐공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