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50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65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는 8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신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방을 가신다든지 각 자치단체를 방문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해남군의회하고 교류 관계 때문에 한 번만 가시고 나머지는 전액 다 국내여비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좀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많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국외여비는 1,2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25명으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연수 가기 위해서 잡혀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기 위해서 잡혀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국외여비로 별도로 3,172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3,07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 가시는 것은 거의 다 사용을 했고 우리 공무원들 것은 의원님들이 가실 때 보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때 업무 형편에 맞추어서 4명 내지 한 5명 정도가 가서 의원님들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적정하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보좌 기능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 24명이기 때문에 보통 4년에 한 번 인사교류를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년~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서 보좌와 더불어 식견을 좀 넓히고 해서 그래야만이 아마 서초구의회나 개인은 물론이고 구청에도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미집행한 게 1억 9,600만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은 내용인데 왜 그렇게 많이 미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의정활동비 의정활동에서 불용액이 큰 금액만 제가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상해보상금으로 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다행히도 의원님들 상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4,800만원이 다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부에서 외국에서 저희 의회 홈페이지까지 보게 구축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0만원 전액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을 편집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시다시피 금년 5.31지방선거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그것을 집행하려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98조에 위배된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개인 사전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대금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회기일수가 80일에서 120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아울러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은 우리가 80일이지만 120일로 된다면 아무래도 의정활동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부터 지금 조례는 시행이 되는데 추경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회기 일수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현재 잡힌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협의를 해서 예비비라도 당겨서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의회가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좀 보시고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전임자들이 못 했던 것을 앞장서서 좀 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다면 이번 우리 추경할 때 과감하게 반영을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질의와 발언에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홈페이지 미사용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고, 홍보영상물도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3,000만원 있었는데 제가 9월 개의 이후에 주민들이 여기 의회를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청석에 모니터링 하러 온 케이스도 있었고, 또 어떤 케이스는 디카를 가지고 방청석에서 혹시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가 싶어서 오는 점도 있고, 우리 왕규봉 팀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시대 중에서도 미디어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홍보하고 흔히 지역신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신문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홍보가 되고 우리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체인 홍보 담당자, 의회 담당자들이 먼저 주체가 되어서 종전에 하던 방식의 홍보 알림, 알리는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야 앞으로 의회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지금 서초구 주민 40만을 대표하는 15명의 의원과 스태프 24명이 근무하는 예산이 21억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한 열흘간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각 국마다 한 국에서 몇 10억씩 불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그 질의·답변 중에 위원회에서 약간 실망한 것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인데 서초구의 그 위치가 위상이 화장실 녹물 고치는 수준으로 질의 공방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저쪽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 뭔가 가시적인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변화한다는 이런 본회의 발언도 있고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우리 의회도 의회는 주축이 누구겠습니까?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내 출장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회는 보니까 타 지역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많잖아요.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또 저것도 있습니다. 특별구 자치위원회, 제주도 같은 데는 아주 그 특색 있게 되어 있던데요. 지난번에 가서 자료도 제가 얻어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의원도 가야 되겠지만 직원들도 가 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가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는 그 30대 직원들 우리 팀장님도 굉장히 열성이 많으신 분들로 3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아니면 의원들과 합동으로도 되고 우선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용인에 시의회하고 시청은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데는 어떤가? 강남구는 의회하고 구청이 분리되어 있는데 과연 비효율은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기금 190억에서 200억을 플러스하면 약 400억 되는 기금을 어떤 운용할 것인가? 또 다음 달에 집행부에 따지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우선 의회 쪽에서도 의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녹물만 안 나오게 할 것인지 장·단기적으로 청사가 5년 이내에 지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옮겨서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사무직원들과 더불어서 평상시에 또는 팀이 완성되어서 어떤 프로젝트 목표를 주어서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어떤 기획적인 역할을 우리 세 팀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당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앞으로는 매달 한 번 정도 의원총회도 열어서 정말 의원들이 질의를 잘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보강이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이 지난주에 느꼈으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품을 가지신 우리 사무국장님과 정말 여기에 계신 세 분이 좀 같이 더불어서 힘을 쓰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면 원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회와 또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교류를 해서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하고 서초구의회하고 자매결연된 데가 해남군의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는 15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구의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내에 좀 우리보다 잘 돼 있다든지 또는 같이 가서 비교시찰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 의회를 선정해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할 것이고 이 환경정비의 문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와서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도 금년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 4,000여만원을 여기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정비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전체적인 녹물문제 그 문제는 당연히 우리 사무국에서도 미리 챙겨야 되겠지만 구청사를 관리하는 집행부 쪽에서 잘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부 아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기가 좀 안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나 여러 중지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돈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사업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용된 것, 이런 것, 집행잔액들을 다 봤는데 그런 것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가장 큰 임무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보좌하는 게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그러기 위해서 또 스태프들이 준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 세출하는 부분이지만 세출한다는 게 좀 아쉬움에 대한 것도 또 같이 짚어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이 지금 사실 질의서 하나 만드는 것이든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국·과장들 그분들은 20년 이상 30년씩 공무를 했던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생업도 있고 또 밖의 일도 있으면서 헐레벌떡 와서 이게 지금 그래서 뭘 한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실 최대한으로 보좌를 해서 정말 질의서 하나하나 문구까지도 다른 것은 시나리오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원이 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테마만 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다 자료요구를 나름대로 필요한 부서에서 다 받아서 정말 우리 시나리오 만들듯이 그런 것까지도 쭉 뒷받침이 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도 또 잡아줘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만약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에서 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이 5,000만원이다, 어떤 것은 1억이다, 2,000만원이다, 타당성조사하는 것조차도 몇 천 만원씩 쓰고 있어요. 의원들은 뭐 쓰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는 이제 무슨 감시기능이고 견제기능이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런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별도로 1억이면 1억, 의원 한 분당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든 책정을 해서 그러면 15명이니까 1,000만원씩 잡으면 1억 5,000만원이 될 것이고 2,000만원을 잡으면 3억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이것은 정말 의정활동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여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니까 아마 제대로 활용도 별로 안 되고 우리 사무국쪽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한 것은 이미 그것은 지나갔고 내년도부터라도 현재 금년도라도 남은 기간에 그런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이나 또는 전산용역이나 인상 연구용역 등 여러 가지 학술용역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비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무국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금액은 모자란다면 우리 행자부예산지침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잡아서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질문을 하고 해야 현장감이 있지 서류만 갖고 하려고 하니까 매번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연구개발비를 넉넉히 잡아서 하는 방안을 사용하는 용도를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시작을 하면 뭔가 끝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하셨다시피 기술용역, 전산용역 어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것이 그 현장이 어느 시간때 찍어야 좋고 하는데 그 시간 때에 갔다가 밤늦게도 가서 한 번 혼자서 이것이 지금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사진촬영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어떤 의원님이 나는 분당선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무슨 테마를 두고 질문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면 의원님들이 지시만 하던 어디에 얘기하면 거기 어느 장소에 몇 시쯤에 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것이 가벼운 얘기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자료를 딱딱 가지고 와서 또 어느 부서에 어느 국에 무슨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이런 국에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의 용역을 사진이든 어떤 것은 캠코더로 전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어서 촬영해서 오면 그것이 구정질문에 다 짜맞춰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매월 1인당 90만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그래서 작년 2005년도 1억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비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사무국에서 아마 내용을 제대로 안 알려드렸다든지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하셨다든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의원님들이 어디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위해서 무슨 전산용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간 활용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것은 이미 지나갔고 금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을 못 드린 것이 참석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동장들이 우리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참석이 당초에 과의 주무과장이 참석을 하고 원래 우리 국장들은 의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회사무국 소관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됨으로 인해서 조금 회의에 잠깐 있다가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의회 답변은 ···

전혀 잘못 된 것입니다.

표현력하고 이해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작하시지요?

장경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시정비과는 세외수입 과별 상황을 보니까 도시정비과가 약 한 22억 그 다음에 건축과가 6억 2,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그런데 이 체납액 대부분이 건축물 불법으로 된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특정 건축물에 있어서 양성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은 150㎡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이것을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신고를 하면 합법화가 된다는 어떤 법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건축과의 경우에 보니까 이 건수가 총 28건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7건이고 다세대주택은 21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양성화의 취지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진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혜택이 보는 것이 거의 없도록 보거든요, 아파트 관련만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이행강제금은 많이 감면을 시켜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해서 냄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도시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의 양성화 관계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넓게 열어 놓았어야 하는데 법을 일시적으로 한시법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기존에 주택을 면적별로 제한해서 조그마한 주택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서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 법을 적용받아서 양성화 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실정인데 지금 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법무허가로 인한 많은 이행강제금 내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법이 개정될 때 좀 더 면적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단독주택이 연면적 기준으로 165㎡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165㎡ 미만으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330㎡, 다세주택 8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적 제한의 완화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법개정을 하면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서울시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건교부한테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초구만 일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의하면 반영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매년 나오는 금액이지만 상당히 다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에서 몇 %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 만약에 된다고 그런다면 현재 이행강제금 내는 것에 평균적으로 한 30%, 35% 더 작게 한 10%까지도 이렇게 내도록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금의 35%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30% ···

사안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로 했느냐 아니면 일반 목재로 가설을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사안별로 %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5% 정도까지 내면 많이 경감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서초구청에서 제기해서 이런 도출을 해 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합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1년동안 지출한 내역을 우리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본 심사에서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했는데 아마 나타난 사항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경영국장의 일단 답변을 확실히 먼저 듣고 각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제가 파악했던 것인데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20여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3,080만원에 대비한 집행 잔액률은 23.5%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률은 현액 대비 15.9%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률은 57.8%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66.1%, 2005년에는 75%로 늘었으나 실제적인 경상 예산의 집행률은 88%로 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세항별로 보니까 자체 사업에서 일반회계의 동행정 운영이라든지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보건 운영, 공공녹지 관리, 공공부조, 가정복지, 건설관리, 교통행정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관리 등 그러니까 전 부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집행률이 60% 이하로서 추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세입에 보면 재산세도 인상되어 있지요. 종합토지세 신설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보면 계획변경이나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확실한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어떤 대책과 그리고 불용액은 몇 % 이내에서 내리려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 국장들께서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선거관련되어서 시책업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보상금이나 포상금 종류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집행이 굉장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본위원은 심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거의 매년 치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와 상관없이 주민들과 직원 모두를 위해서 행정과 어떠한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거의 활용이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국의 대책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것을 통괄해서 어느 때나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다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으신 국도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몇 % 이내로 해서 미집행률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와 대책은 있는지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이번 2005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수용해서 내년부터 훨씬 발전된 그런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약 23%의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약 10%를 일괄적으로 삭감시킨다든지 예산절감하는 부분 그다음에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외에 대규모 사업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지 납골당 문제라든지 동청사 건립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예산편성을 요청을 드릴 때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드려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간에 집행부, 행정부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좀더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는데 그런데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불필요한 욕심을 자제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청장님에게 보고하고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문에 집행 못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포상금도 줄 수 없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도 집행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업이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의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면 법령에 의해서 행사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사업이나 행사만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겠고 불필요한 사업,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나 미집행이 적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계속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지요, 뭐냐 하면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두세 가지였는데 각 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답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해야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는 불용액 관계와 사고이월 관계 등에 대해서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앞서 두 분 국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다 그러기 때문에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우리가 굉장히 계획변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좀 여유 있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닐 것으로 보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예상을 했지만 토지매입이 서로 가격 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못한다든지 또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지연되거나 또는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사전에 예측해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관철하려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당하다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등 이런 행사성 경비가 공직선거법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건건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어떤 걸림돌이 없는지 이 공직선거법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시 제한 제도가 많이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해서 하여간 사업 하나하나를 잘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선거 관련된 그런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계획을 합니다만 1년을 앞두고 계획을 하다보면 사업의 여러 가지 여건변경 등에 의해서 변경이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는 저희 서초구는 조금 다른 구와는 형평성 문제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은 불용처리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꼭 집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넘겨도 그 다음에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우리가 콩세계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불용처리해서 이번에 삭감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은 불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의 예산을 좀더 잘 쓰자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가 특히 저조한데 저희가 이것은 몇 년간 제가 해 왔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토목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사업시행 부서인데 결산서에도 나왔지만 국토자원보존에 대해서는 2.8%,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는 1%, 건설관리에서는 14.1%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여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산 때마다 이렇게 매번 미진한 점을 지적 받아서 죄송스럽고요, 저희 보건소 사업이라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시혜사업입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다한 목표량이 시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적정량의 금액이 보조되도록 하겠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총괄질의 방향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분야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서초구 관내에 체육공원, 소공원은 몇 개 정도가 되며 그 관리방법과 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천정화활동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답변해 주시는데 특히 2004년도에는 하천정화활동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16억이었습니다. 무려 8배가 증가했는데 금년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금년은 아직 1년이 안 되었지요, 4억입니다. 예산이 예컨대 특별한 환경변화가 아니면 8배 증가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잘 없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답변을 준비할 동안에 사회적 추세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가장 역점사업으로 각 구별로 IR를 해서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하천정화활동에 관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 공약 중에서도 환경을 정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우리가 현상을 잘 파악한 다음에 예산집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원의 종류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서 총 116개소에 1,452만 9,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공원은 104개소이고 미 시설공원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90개소, 근린공원 20개소, 자연공원 6개소 해서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없고 지금 공원관리에 따른 예산은 총체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취합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규모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설명주신 대로 여러 가지 중규모, 소규모공원이 많은데 그런 것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런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무더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컨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그것이 설치하고부터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노면이 바닥이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주로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입니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동정보고회가 있겠지만 동장들로부터 그런 건의가 올라오면 구청에서 국가에서 평소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적 자원이 자금이 즉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으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숫자에 관한 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도 좋지만 소공원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해당 국, 과에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정비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액이 3억,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 정비로 해서 1억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160명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고 별도로 이 시설비에서 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 총괄 포괄사업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공원사업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공원에 관한 것은 우리 해당 관리국에서 추가적인 공원별로 예컨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항목 하천 정화활동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은 참고로 양재천을 제외하고 3개가 있지요. 그래서 서초구에는 토털 4개가 있을 텐데 아마 최근에 금년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 양재천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방치상태가 아닌가 이런데 해당 국,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었으면 부탁 설명 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그냥 2004년에 우리가 20만원을 집행했고 2005년에는 16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그렇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내용이 그렇다면 질문 사항이 바뀌지요. 저는 우리 서초구이니까 이 하천 정화활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천, 여의천, 신원천, 반포천을 정화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원과 예산이 들 텐데 2004년도에 저는 2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20만원이었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5년도에 16억으로 이야기했는데 16억이 아니고 160만원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 민원 접수되는 파트는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약 3,000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사인한 것이 접수가 되어 있을 텐데 2004년, 2005년은 흘러간 과거로 칩시다. 이 환경을 표방하고 뭔가 변화를 표방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번지라고 하는 서초구에서 아까 커버하는 양재천이라든지 기타 4개 커버하는 지역이 우리 서초구 전체인데 이 유지관리비에 20만원 이것이 예산 불용액 지난주에 제가 말이죠 한참 매일 따진 것이 불용액과 예산의 정확성인데 이 20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05년도 저는 16억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집행부에서 잘 쓰는 용어 업그레이드 이야기하기에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160만원 이것 서초구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6년 9월 지금 현재 저는 4억인 줄 알았는데 4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야는 그러면 담당 해당과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된 견해라든지 개인 사견도 좋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태욱위원님 사실 환경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 판공비입니다. 판공비가 이만큼 된다는 것이고 전체 저희 작년에 환경관리비가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의천이라든가 양재천, 신원천 이런 데로 들어간 것은 작년 예산이 근 18억원에 육박하는 액수이고요. 지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많은 위원님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넉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서초구가 그때 위원님께서는 민간기업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실 때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999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수자원공사로부터 물 절약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환경부하고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그린시티 대상도 수상을 했고 지금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위원님 시간되시면 제가 한번 양재천에 모시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된 곳으로 양재천으로 한번 견학가자는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공원에 관해서는 작년도 예산액이 고태규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동원 인원 약 160명 유지에 그 다음에 3억 예산하고 1억 예산 합해가지고 4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좋은 결과 옛날에 그린상 받은 것 그것 정도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폭넓게 결과적으로 이미지 위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유지관리비에는 그러면 하천 정화활동에 어떤, 아까는 시책업무추진비이니까 그렇게 적었다 이런 설명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깨끗하게 정화하고 냄새제거 작업에는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면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 고태규 과장께서 설명한 식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원과 예산이 항목별로 얼마 들어갔다, 여기에 걸맞게 하천 정화에는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을 국장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악취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답변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린상 가지고는 이 장면에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알고 있으실 텐데 답변은 지금 다른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분명히 하천 관련되어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하천, 그 다음에는 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안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으면 그 담당국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약간의 어떠한 예산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련국에서 정확한 답변을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답변이 나오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파악한 자료를 들려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일일이 모르시면 뒤에 실무자나 과장님들이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하천정화 활동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내용이 저런 것입니다. 양재천, 지류천 쓰레기 환삼덩굴 제거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초구의 관내 중학교, 군부대, 공무원 1,800명을 동원해서 활동을 했다 2005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방금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대표적으로 질의 답변한 내용은 160만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판공비 조로 160만원 이렇게 적었다는데 실제적으로 하천 유지관리 내지는 한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것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불용액을 다루었지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우리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이 있었는가 그런 유지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외치는데 왜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노위원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하천의 관한 환경에 관한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에 관계되는 부서가 3개, 4개 정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천 하나만 하더라도 재난관리과 옛날에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물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또 있습니다. 양재천에 언덕이라든가 뚝방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과도 있고 저희 또 산업환경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정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무슨 양재천을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뭘 하느냐 하면 하상에 모래가 쌓였다든지 하면 준설을 한다거나 무너졌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삼호아파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별도로 면담을 하시고 청장님까지 보고를 하시고 하셨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한 5억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히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분의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는 환경 관련으로 과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다 아시죠, 국장님 이하 밑에 공무원님들도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질문의 방향이나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연 건설국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까, 추가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하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5년 8월 이후에야 양재천외 3개천 제거 및 유지관리 비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환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서울시에서는 하천 정화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 구인 우리 서초구가 그래도 환경에 관한 일번지이니까 어떻게 과거에는 해왔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개선하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질의 답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는 나오지 않고 제가 설명이 안 나오니까 부언설명도 드렸잖아요. 2005년도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1개 하천에 대해서 1,800명 동원해서 쓰레기 제거 정도는 했다, 이렇게 하면 알아 들으셔야지요. 하천의 정화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썼고 어떤 과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유지 활동을 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이것이 질문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과가 흩어져 있다, 또 뭐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다 아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용이라든지 질의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상당히 노태욱위원님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러면 자료로 해서 소상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우면동 앞에 양재천에 수질정화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20억 이상 투자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3개과에 전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 질문 내용을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수기로 써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4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의 정화활동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은 뭐고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과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 드렸는데 그 취지를 지금 말씀하는 식으로 파악이 덜 되어 있으니까 추후 이런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겠다든지 다시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잘못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152쪽에 보면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밑에서 보면 치하수관리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천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흐름인지를 못 잡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가지고 자료 내겠다, 이것 답변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벌써 질의할 때 내용은 어떤 질의라는 것은 감, 어느 위원이 들어도 그렇고 뒤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도 들어도 내용은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면 우리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국장님들께서는 아, 이것이 무슨 이야기구나 하고 감 잡고 바로 답변 나왔으면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기에서 양재천이나 아니면 다른 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사용되고 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총괄질의가 아니고 개별 질의 때 153페이지 부분 지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것 지적이 되어 있지요. 다른 국장님들은 그 질의 시에 참석을 안 했지만 해당 과, 국은 그 내용을 이미 저도 말씀드렸고 장경주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 알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장위원님하고 제가 위원장님의 당부 사항을 들어서 자료제출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은전위원입니다. 오늘이 총괄적인 질문이라서 연 이틀 동안 다들 해서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들은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성의 정의가 뭐냐고 각 국의 수장님들의 답을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 국의 국장님들 생각을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정의가 뭐냐고 제가 각 국의 국장님들, 장문학 국장부터 배은경 소장까지 대답해 주시면 이것이 속기록에도 남고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은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려 보내고 하는 것은 기획경영국장님이 하실는지 몰라도 각 사업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각 국장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산이 전부 집행되느냐를 아는 것이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각 국의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정의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과 또 사업비로서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할 사업에 대해서 추산해서 먼저 세워서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인데 집행에 있어서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별로 적정성과 그다음에 합법성, 또 합리성, 또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이 예산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내년에 적정성 있게 합리성 있게 합법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그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금전으로 변한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효율성 다시 말하면 효과성과 능률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예산편성 전 단계 또 집행단계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은 적극적이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여간 우리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제가 예산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예산에 대해서 그 답안이 있듯이 이렇게 딱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어떤 기획에 대해서 어떤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러한 표다, 저는 예산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하여간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이 가장 적게 투입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기획경영국장 답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해 버렸습니다. 그 답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기획경영국장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 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짧게는 몇 개월, 2개월에서 1년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대한 계획에 맞게 저희가 처음에 입안했던 대로 투입비용 대 효과를 생각하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다 계신데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정책이 있다고 칩시다.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에요. 홍보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극대화되겠지만 효율로 봤을 때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효과는 많겠죠. 공공장소에서 담배피우지 마십시오. 어느 장소에서, 그것은 청장님의 방침이든 무슨 지침이든 뭐가 떨어져서 효과야 높겠지만 효율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집행하고 효율성 이런 부분은 무슨 예산을 집행하려면 정책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서고 정책 위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정책 밑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위에 계획이 있고 계획 위에 기획이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기획을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각 파트별로 정책을 세워 만들어서 그러고서 예산을 해야지 그게 이런 정도로 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실망스럽고요.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이제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데 그런 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불용도 나오고 사고이월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 말씀은 제가 아주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한두 가지 정도를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신형엔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기꺼이 브레이크가 되리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엔진 달고 달리기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레이크 기능이라는 게 신중함인데 한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끌고 가는데 두 가지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신중함이고, 두 번째는 경솔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면 일을 안 해요. 이것 지금 여러 국장님들 계시면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한두 개, 두세 개 잘못하는 것 나와요. 그런 것을 또 아량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무슨 설거지하다 그릇 깰 일 있냐 하고서 일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을 지나친 신중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것과 이제 사업 미집행, 불용되고 이런 게 경솔함인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예산집행하고 예산편성이 이제 곧 추경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생각하셔서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산에서 전혀 미집행된 예산 건이라든지 반포4동 동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아예 이것을 불용시키고 사업취소를 시켜야 될 사업들이 우리 국에는 뭐가 있다든지, 한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들이 이 사업은 이제는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유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사유와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집행부에 대한 권고 겸 지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나친 어떤 신중함 그것도 문제이고 또 경솔함도 문제이고 그래서 황금의 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용을 많이 잘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만큼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좀 깊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

아니오, 사업 취소할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에는 안 그래도 지금 삼사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쯤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번 달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다음 달 정도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저 박옥주위원 작은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의 분위기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자체에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날에는 지금 각 국·과장님 그동안에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보다는 더 확신 있는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변화에 맞게 정말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논쟁은 피하고 서로의 각자 자기 임무를 지금보다는 더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예산 효율성의 정의가 뭐냐 이랬는데 각 국의 국장님들은 정말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지금 주장하셨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들의 정의가 어떤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 대답들이 이하동문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효율성의 정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박옥주위원 말씀마따나 소모성 이런 일은 있었으면 본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아주 서운했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입장에서 이런 답들이 오가고 문제를 묻는 그 핵심을 알면서 그러시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의 정의를 꼭 인지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서로들 웃으면서 예산결산도 하고 회의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