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전부 위원님들이시고,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사실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작년에도 두 가지 정도 요청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민주평통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민주평통 위원님들께서 자비로 민주평통 회장님이 좀 내시고 자비로서 해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안보시찰을 하는 그러한 반공교육을 시켜 왔으며, 사실 민주평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이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올해는 제가 알기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결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강력하게 국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민주평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맞추어 나가고, 민주평통 안보시찰비 2,500만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그거 하지만 저희들이 오래 동안 각 지자체, 또 전국지자체, 울산 5개 구·군에서 내려온 관행과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민주평통 예산부분이 전국 지자체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보조금 5억원 중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4개 단체가 2005년도에 1억5,000만원정도 위원님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각 지자체에서 사무국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단체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단체보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역할이 다르지만, 새마을, 바르게 두 단체 최근에 총연맹이 결성되었지만 자유총연맹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교통질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타 구·군에 지원하는 어떤 금액과 보조를 어느 정도 안 맞추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이 타 구·군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 단체 금액 보다는 많지는 않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결산검사에서도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보조금하고, 보상금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산 편성서 상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서 상 봤을 때 저희들이 5억원을 가지고 38개 단체가 나누어 쓰는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실비보상금도 받는 이런 부분에 지적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으며 사실상 우리 구만 이 단체원들에 대해서 모가 나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5개 구·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1999년부터 우리 동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군의 사례를 들면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군이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로등 게양 및 사후관리를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은 가로등 게양 구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연초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나 단체로부터 홍보를 받습니다. 15일 동안 공개모집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단체 모집을 받는데 2005년도에는 중구지회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지회와 가로기 게양 위탁협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여 현재 가로기를 위탁게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시비가 50% 지급되는 5개 구·군에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5개 구·군에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장학생 정원을 자체 새마을 지도자 수에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새마을 지도자가 601명인데 그래서 5%인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당초에는 4,727만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중구지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최종 확정된 지급현황을 연말에 결산을 받아 보니까 5명 정도가 지원자격이 되는 새마을 지도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를 해야 되며 또 한 번 받으면 한 지도자가 한 자녀 밖에 못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862만원 감액 처리된 이유는 5명 정도가 대상자가 없었으므로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얻어오려고 하면 토지매입비 자체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국비를 얻어오기 때문에 저것은 지방비로써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탁을 한다든지 지금 공탁관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투자된 부분도 시하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문화예술의 공통경비로 350만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부분에 투자하는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정홍보요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명예기자들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홍보요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간담회도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경우에 식사비라든지 음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금액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 안에 정산을 못하고 늦게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를 하고 집행하는 즉시 정산서를 받든지, 아니면 회계연도 안에 정산서를 받는 것이 맞는데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못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조치가 되었는데 준공 조건에 건축허가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백양사 측하고 누차 일단 납부를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다음에 질의를 한 사항이 내려오면 환부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향교에 이월사업비 등 3억8,100만원 공사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는 25일 10시에 향교 대성전에는 추기석전대제가 있는데 초헌관에는 박맹우 시장이고 그 다음에는 분헌관에는 전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종헌관에는 유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 만큼 돈을 지원해 주고도 구청장이나 구의장이 분헌관도 못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부분은 시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사업해서 백일장 100만원 정도하고 보수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보조를 우리한테 내시를 하면 줘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25일날 하는 추기석전대제에는 청장님이 헌관에 못 모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봄에 할 때는 청장님이 들어갔는데 그 내부 사정에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실 때는 다른 기관장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헌관은 유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선 것으로 해서 제가 큰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는 했습니다.

구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자실을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합니까?

그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이런 것을 봐서 사용료를 징수할 부분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기자실 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우리 구에서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료로서 받는 다는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홍인수 위원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노래방 단속, 바다이야기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우고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속 직원에게는 차량지원, 익일 휴무, 단속성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승진 계획을 세워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최민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32정도 받았습니다.

30점 정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계십니다.

예.

예, 황세영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구세여서 우리 구에서 징수를 했는데 2005년도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종합토지세인 구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변경되어서 2004년도 재산세가 82억원 정도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징수한 재산세가 52억원이 되었습니다. 30억원 정도 지방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기가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된 상가나 빌라가 2005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있어서 징수율이 0.4%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세과에서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율 제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 강화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소유재산과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민자 지방세과장께서는 황세영 부위원장이 질의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바라며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