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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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김석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장주원전문위원

건설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건은 척과천 비관리천 하천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98년 4월 4일 남구 신정3동에 거주하는 박민자 씨가 소송 제기하여 2005년도 2월 14일 1심 판결된 소송 건으로 당초 원고 측이 청구한 4,571만9,000원에서 배상금 1,11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의 주장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적합하게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여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하천공사 허가 받은 후 착공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본 구역이 생활체육공원 예정지라는 이유로 광역시로부터 인가가 나지 않아 허가가 반려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1심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손해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고, 허가반려과정에 정신적인 고통이 일부 인정된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급법원에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대로 소송을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은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경향신문 19일자 공무원들이 털어 놓는 비리 백태를 보면 대부분 80% 가까이가 공사수의계약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부풀이거나 아니면 같은 사업을 쪼개어서 인맥이 있는 곳에 수의계약 맺는 것이 문제라고 나와 있던데, 중구에서도 지난번 행자부 감사에서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관련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같은 공사를 여러 개 쪼개어서 수의계약해서 실지로 1,685만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지적사항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문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접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삼일로 지하차도공사는 삼일로지하차도와 그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접속도로공사 두 가지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단 삼일로 지하차도공사가 고의적으로 분할발주를 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고 단, 공사과정에서 지하를 굴착하다가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권순정위원

설계변경이 2005년 사업계획에서 한번 있었던 것입니까? 애초 설계변경이 몇 번 되어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 관계는 좀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리고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계획해서 2007년까지 3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4억8,475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약사천에 폐기물로 되어 있는 E2를 전량 준설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약사천으로 유입이 되는 오수를 전량오수관거로 유입토록 해서 시 차집관로에 연결함으로써 약사천에 오수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미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수로 정비공사라든가 기타 옹벽에 따른 차수공사 이러한 세 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주로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손님이 오게 되어있는데 종합운동장의 악취방지를 위해서 준설을 완료합니다. 체전 이전에 준설을 완료하고 바로 이어서 현재는 오수 차집관로, 오수가 지금 하천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오수 차집관로와 유지용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금년 12월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 이 중 법적으로는 15%인데 20%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 부담은 전체 31억3,000만원 중에서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약사천 오수관거 처리는 거의 몇% 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오수관은 100%,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수기, 집중호우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수 토실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양을 처리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100%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복개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복개 안에 대해서는 전량 하나하나 오수관로로 해서 연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박스 말단 부위에 우수 토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수와 오수가 섞인 물, 그 물 전체를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서 차집관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사천이 건천이 되기 때문에 동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평상시에 유지용수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약사천에서는 악취발생이라든가 자연정화를 위해서 명정천에서처럼 수생식물 이런 것을 심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생식물과 차수대 시설 그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지금 성안에 현대 싱그런 아파트 공사 중인데 거기에 나오는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

박홍규위원

모릅니까? 오수처리 관계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지금 성안 1지구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뒤 놀이터에, 싱그런 아파트에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현재 놀이터 안에 있는 펌프장으로 펌핑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펌핑을 해서 그 오수가 성안 진입로를 타고 내려오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오수처리문제가 싱그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벽산아파트에도 그 오수를 기존 있는 해구정 쪽으로 보내어서 그것이 다시 펌핑되어서 성안진입로 쪽으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몇 번을 봐도 그 쪽 펌프장이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서 약사천을 오염시키기도 했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모터가 고장이 나고 나면 또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텐데 근본적으로 성안 산꼭대기에 개발된 부분이 문제겠지만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수처리 관계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펌핑을 안하고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안에서 서동으로 가는 20m 도로가 시에서 보상 중에 있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해서 서동 쪽으로 내려오게 한다면 펌핑을 안하고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펌핑을 안하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성안지구 전반적인 하수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안1지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수관 누수 부분과 일부 아파트의 가압장 가동의 문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오수관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택에 시비 전액 보조를 받아서 금년 7월부터 공사에 착수를 해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수가 안 되게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현재 벽산아파트의 가압문제는 현재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펌프용량 자체가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벽산아파트를 포함해서 용량 자체는 초과가 안 된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싱그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 차집 연결 부분을 현재 성안입구 진입로부분에 연결된 차집관리 부분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2지구 쪽으로 나가서 새로 하는 서동지구와 연결해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하수기본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또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적합할 경우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벽산아파트의 오수는 조금 전에 설명한 해구정 아래 있는 펌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기료를 들여가면서 농협 쪽으로 펌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산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경비가 그 쪽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기존 해구정 쪽으로 연결을 해달라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싱그런 아파트에서도 그쪽으로 보낸다면 자기들은 자연배수가 가능한데 지금 또 펌프장을 만들고 있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해구정 쪽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압장에 연결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해 주기로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때 위원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주는 것으로...

박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펌프장 용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쪽 지역에 아직 공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택이 들어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다가구 주택 또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펌프장의 모터가 고장 날 확률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2차 3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텐데 그것을 미리 막자면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서동으로 가는 도로로 오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길촌진입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약사-주연 간 도로공사 금액 7억원 남은 것을 가지고 아래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주농원 앞에 일부 구간 띄어져 있는 부분도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아래 부분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점주농원 사이에 띄어져 있는 약 350m 구간은 시 2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발주 의뢰를 하고 바로 착수해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북부순환도로에서 우정택지개발 경계부분까지 40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나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약사-주연 간 시비지원 사업 차액분을 이용해서 그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소요예산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방침을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 도로가 성안교통량을 분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주농원 앞에 띄어진 부분 그것을 연결해놓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아래 나머지 공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위에 많은 예산 들여놓고 도로를 만든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주농원부분 공사와 더불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합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주농원부분은 월요일 발주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북부순환연결도로 400m부분이 저와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월요일 400m 부분을 위에 있는 공사가 다 끝나도 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공사한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를 해서, 예산 부족 문제는 위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체계획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부분은 우선 정리라도 해서 통행하는 부분 이렇게 몇 개 안을 잡아서 지금 설계 지시를 해 놨습니다. 조만간에 곧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형편에 맞추어서 우선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빠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지난번에 수해난 곳에 현장방문 갔을 때 박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성토부분에 비비정도만 해놓으면, 경계석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권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천 내지 유곡천 등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오·폐수를 약사천에 우수와 차집을 해서 관을 하나로 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의 오·폐수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소하천 유입되는 것이...

박성만위원

아니 우수만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잘못되어서 오·폐수도 유입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찻집을 해서 모아서 관거를 새로 보낸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기존 옛날의 집들이 우수와 오수로 분리해서 방출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오수, 폐수, 우수 전체를 마구 섞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곡천 상류에 보면, 성안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우수만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폐수도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몇 번 가보았는데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고 낮에는 적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우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중구에 관이 몇%정도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현재 시에서 생활하수관 정비공사를 옥교동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태화강에 직유입되는 오수에 대해서 우선 차집을 하는 그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체 공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부 오수가 우수관로 등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만위원

사실인데 그것이 전체의 몇%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 파악을 해본 결론은 명정천, 약사천, 유곡천 그러한 천에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유곡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 토실을 기 설치해서 태화강 쪽으로는 유입이 안 되게끔 현재 되어 있고 명정천도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만 기존 택지 내에 잡지 못 한 오수가 누수된 부분이 천으로 들어오고 부분은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태화강은 울산시민의 미래다 등으로 시 전체가 태화강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거기에 협조를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정확한 공사가 됩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