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한출 의원 발언
문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식
강면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창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안,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진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5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집행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9월 22일, 25일 2일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연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업무보고는 국별 순서에 의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여야 하나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계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의 순서를 바꿔 도시관리국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나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관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질의를 위원장님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하는 것입니까?
문종철위원장
국장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너무나 많은 걸 말씀하셔서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곡동 195번지 일대 1마을 1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 평가를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평가를 한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게 전면 취소가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것은 모 의원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깁니다. 업무보고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195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95번지 일대의 주민들도 갔고 195번지 일대 자투리 땅, 자투리 땅도 아닌데 그게 68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구청에 노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80평에 대한 것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비가 없으면 시비로라도, 간접적으로 들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회라든가 준비를 해서 해야 이게 원만히 될 것 같은데, 어떤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니까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주민도 있고, 어떤 주민들은 자기 토지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역에 다니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95번지 1동 1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투명하게, 또 앞으로 680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 좀 본위원은 알고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리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1동 1마을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한 1,000평 정도로 6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곡동 쪽에 맞게끔 요청을 했는데 실제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25억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인근 680평을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도 한 64억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구에서는 같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각 구와 형평성 유지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하면 됩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문종철위원장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박채문위원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그 부서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구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관계자 모든 분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때 어떠한 방법론이 좀 저희 동민들, 구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0억 가까이 되는 여기 예산에 보니까 시비지만 어떤 동민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건데 어떠한 꼭 여기 195번지 공원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숙원사업 복지라든가 어떠한 정비, 모든 것들이. 그래도 설명회 정도는 어떠한 지목을 할 때는 현수막 정도는 걸고 뭔가 제대로 동민들이 알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탁상공론화 식으로 해서 전혀 동민들이 모르고 타 지역에서 투기꾼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동민들이 알 때 이 때의 어떠한 분노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원사업을 할 때는 좀 뭔가 동민들에게 현수막이라도 아니면 어떠한 공청회라도 해서 동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는다랄까, 동민들이 알아 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이런 연구하고 노력하고 좀 알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러한 지역을 선정할 때는 저희 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라든가 구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좀더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어떻게 박채문 위원님 답변은 충분히 되셨습니까?
박채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행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낙후된 중곡동 발전, 청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우리 중곡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뉴타운 지역이 서울의 25개 구에서 3개 지역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우리 광진구에도 뉴타운 지역을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뉴타운 지역이 우리 광진구에 지정이 될 것인지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중곡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 중곡역 주변의 지구단위가 된다고 신문에도 나고 해가지고 상당히 투기꾼이나 또는 이 지역의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곡동 변전소에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도서관은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했고 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해당 의원님들과 같이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정말 지역에 맞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다목적 체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에 있어서 이것 역시 중곡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주민들이 다른 지역, 인접해 있는 중랑구를 비교를 해가지고 항시 말씀들을 많이 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다른 구보다 더 정말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부할 말씀은 설치할 때 발 맛사지 길,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반드시 겸해서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종철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가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나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다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시고요,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 구민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중곡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그 계획인데 사실 중곡동이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단계로는 중곡역 부근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겠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맨 처음 절차인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은 전문가한테 용역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여기에 뭐 짓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컨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뉴타운 지역은 저희구에서는 지난번 화양 뉴타운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뉴타운 결정할 때는 기존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시에서 평가할 때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화양 뉴타운은 거기에 미달을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추진구역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우선 1만 5,000평이 돼야지요. 그 이상 되는 규모라서 구역을 크게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역의 노후도 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고려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전소 다목적체육센터는 일단 저희들이 가장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모 같으면 턴키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대형시공사하고 설계사가 같이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건데 이 부분은 규모가 비록 적지마는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턴키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건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추가할 용도라든가 격려할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휴식공간 조성계획은 하수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예산 25억 중 금년도 10억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발맛사지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추가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우리 구청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무조건 용역업체에다 여기다 지구단위 해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가 있고 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곡동에는 우리구에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가 있는지? 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돈 주고 용역주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된다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떤 구상을 하나 크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아차산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요.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아차산역 1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을 때 어떻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 됐을 때, 낙후된 중곡동 발전시키자 구청장님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장황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우리구에서,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들어왔지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용도지역을 상향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도 완화되고 해서 대형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작은 필지는 큰 필지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유도한 큰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 당시에 계획이 들어오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맞도록 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걸쳐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중곡동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 중곡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일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또는 대형건물들이 들어와서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과장이 설명하든 뭐하든 똑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도 설명하지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로 했을 때, 물론 도면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선 중곡역 상가 지역을 봅시다. 그럼 그 일부라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구상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상향조정하고 그것은 누구도 얘기 할 수가 있지. 그것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도면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문종철위원장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추윤구 위원님이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제가 듣기에는 중곡역을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개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큰 흐름은 그쪽 지역의 발전에 촉매가 될 수 있는 걸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는 시장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자꾸 이유가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 적어도 구청에서, 처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도 있는데 세부적인 안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 지역 7만 4,000평을 지정을 하고 서울시에 올리고 돈을 들여서 95년도에 용역을 줬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대충은 중곡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은 어떻게 발전될 것이고 또 인근에 있는 주택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하는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하고, 한 번도 연락이 안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나 똑같아요, 공인의 입장에서. 국장님이나 우리나. 주민이 물어보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요. 이거 상향 조정되고, 빌딩도 들어서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능성이 아직 100%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문제는 구청에서 이런 용역을 줄 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릴 수 있지, 구청 계획이 틀릴 수도 있지, 용역을 줬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라 이거에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타당성 조사해서 개략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얘기를,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도면이 준비 됐습니까? 따로 한 번,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걸 가르쳐 주고 도면도 가지고 오고 준비도 해야지 이거 나중에 합시다. 도시개발과 설명 나중에 들읍시다.
문종철위원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추윤구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차후에 서류로 보완을 해서,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타당성 조사는 서면보고 드리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에 들어가면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주민들한테 확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장이 상당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지. 그것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것은 보안이 유지된다면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서울시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다음부터는 우리 중곡동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해주세요.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윤구 선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곽근수 위원님이나 저나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중곡동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윤구 선배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중곡동의 앞으로의 어떤 비젼이라든가 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일일이 다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다목적 체육센터, 아차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곡동 지역에서 한번 미팅을 해서 선배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도시관리국이 우리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로 제출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앞에 진행된 내용을 몰라서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저도 출신이 중곡동 지역이 되다 보니까 중곡동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구동성으로 구청장님이 되셨든 구청 간부가 되셨든 모든 분들이 중곡동이 낙후됐다. 중곡동을 마치 이번에 동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중곡동에 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전부 그런 분위기에 들떠있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심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추윤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기꾼들까지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생겨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국장께서 정확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해 주실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확인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계속 답변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어느 정도는 믿으시고 이거 해서는 안 될 얘기라는 것을 전제해서라도 좀 알려줄 부분은 알려줘야 투기꾼들의 장난에 우리 주민들이 놀아나지 않게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도 있지 그것이 나가서 피해보는 것보다 안 나가서 피해보는 피해도 있다. 국장님이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곡역 지구단위 계획 추진 타당성 조사에 1,700만원 예산을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타당성 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어서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지,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보자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타당성 조사는 일단 저희들이 하기 위해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거 때가 됐든 어떤 때가 되면 중곡동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하다가는 나중에 결국에는 서울병원에다 이유를 대 가지고 슬그머니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국립서울병원 이전이 되어야만 생활권 중심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결국은 이번에도 타당성 조사가 중곡역 주변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병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냥 용두사미로 말만 나오고 슬그머니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뜻을 제가 물어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제일 큰 문제가 서울병원인데 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가야 제대로 지구단위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곽근수위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서울병원 얘기도 새 청장님이 되시면서 과거에는 자꾸 재개발 위주로 리모델링 위주로 얘기가 되다가 최근에 포천의 부지 얘기가 나오면서 구청에서도 그 대안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서울병원 이전 얘기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시의원이나 다른 분들만 알아야 될 내용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포천 쪽에 장소가 있다고 해서 서울병원하고 그쪽의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보건복지부 쪽 이야기는 그 지역이 너무 멀고 복사면이고 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지역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어느 정도 된다면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뭘 좀 만드신 게 있으시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청 나름대로 무슨 계획서를 하나,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의 이전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1, 2년 된 게 아니고 아마 1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선거 때만,
곽근수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시의원들한테 어떤 브리핑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서울병원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아까 우리 중곡지역이 됐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 듣기로 하는데 결론은 우리 구청의 주무 국에서 중곡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진짜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선거 때 나온 공약이니까 일단 조사나 해보자는 건지 거기에 계속 의구심을 갖는 쪽입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더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중곡역 지구단위 계획은 선거 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2월 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구 의지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곽근수위원
꼭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43쪽에 보면 광진광장 조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진광장 조성을 해놓은 것이 도깨비 건물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그쪽 지역이 말썽도 많고 충돌도 많았는데 그걸 없애 놓으니까 동네가 아주 시원하고 보기 좋아서 참, 노력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광장 조성 바로 옆이 대공원입니다. 대공원인데 내년에 담장을 허무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과연 지금 광진광장 조성된 것이 그 자리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대공원이라는 그 옆의 주민을 위한 큰 공간이 더군다나 오픈되는데 그 광장 그렇게 해놓은 것은 좋은데 용도가 주민들한테 그만큼 그 자리의 가치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을 만들어서 어떤 오픈공연장이라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쇼핑몰이 하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 뭐가 섰다든지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 지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다니다 보면 사람 두 명 정도, 다섯 명 정도 광장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아깝다. 이 자리가 이렇게 쓰고 있기는 아까운 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주무 국에서의 입장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초적인 말씀인데 이미 다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입니다. 광장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들어설 수 없고, 현재 그 지역이 광장으로써 앞으로는 각종 발표회라든가 전시회, 금주 금요일, 토요일에도 그런 행사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바가 있는데 이 광장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장 문화가 발달 안 돼 있지만 유럽 쪽 보면 광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점점 소득수준이 높아가고 함으로 인해서 광장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걸로 봅니다.
곽근수위원
광장의 필요성을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로 같이 또는 홍대 앞 같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엊그저께 만들어 놓은 거를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좀더 우리 지역의 가장 특징있는, 하나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고민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당부 드렸다시피 어제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었는데 한 6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명료한 질의와 우리 국장님께서도 짧은 포인트만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곡동 쪽으로만 많이 하고 저희 이쪽은 도시건설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스개 소리로 한 거고요. 제가 생활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도 주민이 있고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는 가운데 집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광진을 위해서 저는 민원에 대해서 한 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1쪽 보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입장이 난처해요. 두 분 다 제가 잘 알고 두 분 다 같은 주민이고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쪽 편 얘기를 들으면 그쪽도 이해가 되고 상대적으로 반대쪽을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법에 위배되고 불법건물이면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3, 4년 전에 개조를 했는데 민원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 집을 뜯어야 된다라고 할 때 뜯음으로써 개인한테도 피해가 오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정도로 하고서 조치를 해주시고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도 먼저 주민에게 불편을, 물론 고치기 전에 단속을 했으면 더 다행이겠지요. 그렇지만 벌써 개조가 돼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라, 복구해라 그러면 그것도 사실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이나 구청 차원에서 완화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3쪽에 보면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이것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편입이 됐냐?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혜민병원도 됐다, 석성화 한의원도 편입이 됐다, 그리고 구의3동의 방지거병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기준에서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가 되도록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어디다 사면 좋은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어디다 집을 살까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되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포함이 되었는지 하고 어디까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이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이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이게 추진 중이라고 얘기만 들었지 시행되는 거는 정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언제쯤 시행이 될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삼례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물 단속에 대해서 생활 차원에서 완화라든가 이런 걸 원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제 건물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건물은 엄격한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서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타고, 런던에서 그런 사고가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법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법에서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박삼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을 알고 싶은 거고요. 방법을 좀 연구해서,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방법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그 동안 한시법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질적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한시법에 의해서 양성화 해주는 걸로 아까 보고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를 텄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웃 주민끼리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3, 4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다시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다시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낭비잖아요. 지금은 사는데 처음부터 못 뜯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처음부터 잘 살고 있는데 3, 4년 된 건물을 다시 원상회복해라 그랬을 때는 다시 베란다를 다시 막아야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뚱땅거리고. 그런 불편으로 볼 때 옛날에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다가 보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점 도려내라 할 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한번 개조해서 사는 집을 다시 원상회복해라 할 때 그 불편함과 여러 가지 비용,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위반이지요. 처리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국장님! 계속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와 답변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요점만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단축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의-자양 촉진지구 그 범위에 대해서, 범위 지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는 터미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망우, 서초 이렇게 있는데 그 터미널의 낙후된 데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터미널 주변뿐만 아니라 건물을 좀더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임의대로 해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보니까 11월 달까지 결정을…….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그게 좀 연기됐다고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3개월 연기됐는데 그게 용역이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맞춰 가지고 동서울터미널 측에서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도시계획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아차산은 광진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여러분이 찾는 명산입니다. 올해 아차산 휴게소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3건 진행하셨고 앞으로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런데 사업을 3건으로 따로 나누어서 하신 이유가 있는지 무슨 필요에 의해서 추가공사를 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공원조성 사업 시 주민의 의견이나 장기적인 아차산 문화테마 및 멀티플랜을 생각하시고 하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아차산 도로정비나 등산로 정비를 하고 나서 산이 숨을 쉬지 못 한다. 아니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의자 등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의견들을 듣고서 사업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성연 간사님! 도시관리국장님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44페이지, 46페이지, 51페이지 3건으로 나눠서 공사를 올해 다 하시고 올해까지 완공중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아차산 공사는 공사 건별로 기간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건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박성연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비슷한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6억 4,300만원 나무 심고 도로 깔고 또 진행중에 있는 6억 3,200만원, 소나무 외 습지조성 약간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걸 나눠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추가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기별로 심는 나무가 틀려서 따로따로 한 것인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사업 명칭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명칭이 다른데 아차산 휴게소 주변 및 계곡 친수공간은 주 목적이 인공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경이라든가 도로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고 아차산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은 아차산 전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등산로를 조성하실 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등산로를 너무 콘크리트로 막아서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아니면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한 것이냐? 하다못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의견과 산을 찾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저희 아차산은 사실상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서울, 경기 근교 어디보다도 제일 잘 돼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등산로 중에 부득이 콘크리트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했을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대로 씻겨 내려가서 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인 그런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지적하신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에 참고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박성연위원
없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오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공원녹지는 우리 과장님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 하에 유지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능동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있죠? 분수대 위에 언덕 있는 데 보면 계단식 녹지공간이 있어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로과도 해당이 되고 청소과도 해당이 되는데 걷고 싶은 능동로 거리가 걷고 싶지 않은 능동로 거리라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도로과는 사실 포장마차가 문제고 또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찌꺼기를 많이 버린다고 하는데, 도로과나 청소과는 제가 다음에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계단식 녹지공간이 있는 이쪽 노유1, 2동 쪽에 보면 도로를 확장하면서 시에서는 집을 사면서, 전체를 사면서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이쪽 화양동 쪽에 보면 계단식 녹지공간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나무인지 풀인지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질의하는데 이게 그전 같으면 지역의 단체에서 풀도 뽑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변해 가지고. 그런 도로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 지역에 새로운 꽃이나 나무 같은 이런 거를 심어줬으면 하는데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꽃하고 풀하고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에는 가을에 다른 꽃으로 대체할 수 없나 이것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능동로 관리는 저희공원녹지 인부 다섯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뚝섬역에서 어린이회관 정문까지 일반 인부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녹지대 일부 한쪽에는 아파트 쪽 이야기인 모양인데요, 그쪽에는 풀이 일반 녹지가 아니라서 일부 제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밖에도 일부 나무 심고 그런데 꽃을 심는 문제는 이동식 화분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대 내는 일반 수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꽃 식재 계획 없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계단식으로 돼있어요. 돌로 쌓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는데 계단으로 하나의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돌로 쌓은 그 뒤에 풀이 전부 자라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풀을 뜯으면 괜찮은데 안 뜯고 모든 것을 동사무소나 구청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부가 다섯 분이라는데 제가 그것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전에 많던 가로수정비 인원들이 많이 줄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인원 관계는 다음에 지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유지하시려면 거기에도 필요한 꽃 같은 거를 이번에 심어줬으면 하는 주민 여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얘깁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풀 있는 데는 정비를 해가지고 꽃 심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네,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오한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출
오한출위원
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김창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차산을 산행을 하다 보면 계단이 참 많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인공계단이 많이 있는데요, 인공계단이 과연,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산입니다.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또 아울러서 인공계단을 만듦으로 해서 토사들이 자꾸 흘러내려 가지고 반복적으로 흘러내려서 나중에 토사를 제거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토사도 흐르지 않고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계단을 철거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고 또다시 토사를 치우거나 이러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중곡동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복지건설 쪽 보니까 상당히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클린 광진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중곡동이든 화양동이든 노유동이든 광진구 전체를 보면 아직 개발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을 요구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더 도시정비, 요즘에 뉴타운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고 도시정비구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진 미래발전을 위해서 난개발식의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광진구를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만들 용의가 없는지?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질의는 예산심사 시에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질의를 자제해 이걸로 도시관리국,
박채문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일단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계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으로 또 산에 훼손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바꿀 부분은 바꾸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계단 옆으로 사람이 다닙니다. 그러면 등산로가 자꾸 확장되면서 아름다운 아차산이 많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옆으로 토사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등산로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민둥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제대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도시가 많이 난개발 됐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에는 주거지역에 나 홀로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막 짓고 해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전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세분화하고 용적률로 층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일반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아파트 짓게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 된 데는 전부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으려는 요구가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노후도가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집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을 전체 이만큼 크게 개발을 하면 좋을 텐데 전체를 하게 되면 노후도가 한 40%밖에 안 되고 또 일부만 하면 노후도 충족되고, 또 충족 된 쪽에서는 빨리 개발하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대단지로 해서 개발하면서 많은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여기 책자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양동 우성7차 아파트 놀이터 보수 해가지고 2,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놀이터는 사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놀이터가 많이 망가지고 보수할 일이 많은데 어떠한 한 군데 지정을 하고 다른 놀이터는 보수가 없는지? 다른 놀이터도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었으면 저도 이해가 갈 부분인데 자양동 우성7차 아파트만 2,500만원×1식 해서 놀이터 보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재료비 해가지고 녹지대 꽃묘 2,000만원×1식. 이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비로 위험수목 제거사업 이런 나무 제거사업을 1,000만원×1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녹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위원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추경심사 때 별도로,
문종철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성7차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2,5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사항의 해결 차원에서 방침이 났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방침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를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일반 공동주택도 1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일부 모래를 교체를 하고 일반 점토블록을 포장해 주고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못 해줬고요, 이 7차 관계는 민원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본위원은 우성7차 아파트 안의 놀이터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다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성아파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건축관련 조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줘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꽃묘를 식재하는 장소가 우리구 청사 앞 녹지대하고 군자교 녹지대, 그리고 아차산 입구 올라가는 녹지대, 그리고 88도로 북단 녹지대라든지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하반기 꽃묘 식재는 끝나고 주기식재 꽃묘 계획으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런 것도 입찰을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그리고 위험수목 제거 작업계획은 저희들이 아차산 자락이라든지 큰 도로라든지 대형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경우 넘어갈 확률도 많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거를 제거를 해줘라, 그래 가지고 전반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채문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구의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일을 할 때 구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 모두이런 어떠한 앞으로 일을 하겠다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같이 가서 보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모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잡아놓은 것이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유선으로라도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우편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지역에 가서 보고 과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타협도 논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답변이 만족스럽게 되셨습니까?
박채문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현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차산은 우리 광진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휴식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만 아차산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차산 올라갈 때 산길로 올라가는 사람보다 바위 쪽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위가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반들반들 해가지고 굉장히 다닐 때마다 저도 느낍니다만 위험하고 낙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는 사람은 그쪽이 더 많은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바위는 미끌미끌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들반들하게 미끌어질 수 있는 바윗길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다니는 사람들은 그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보면 미라클 미러 다시 말해서 마술거울이라는 게 있던데 거울 마술을 느낄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낡아서 훼손된 감이 있고 오히려 보완을 하든지 철거해 버리는 게 더 미관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차산을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전체 7, 8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길은 그 바위산하고 우측 길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악길은 일반 산악자전거라든지 그런 걸 타고 있어서 사실 위험성이 있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로프를 칠 계획을 한번 잡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원 등산로 길은 우측 길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로프를 박게 되면 다시 바위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훼손여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실제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공원녹지과 이쌍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꼭 해서 구의원이 알고자 또 주민들한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떤 비밀에 대한 유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공문을 주셔도 좋고 지역의 일들을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생활복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18일자 서울특별시 시·구간 인사교류에 의거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순입니다. 오늘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종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함축성있는 질의를 당부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세 가지 항목 정도로 압축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 받고 추가질의는 한 번 정도로 하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생활복지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구의 생활복지국장으로 오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상당히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실질적으로 되는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적격 대상임에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절차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받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구의3동의 산의마을 노인정에 정수기, 남자 노인 방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할머니 노인 방에는 정수기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노인정에도 정수기는 있되 할아버지 계신 데는 정수기가 있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데는 정수기가 없으면, 예를 들어 할머니는 2층이고 할아버지는 1층에 있으면 할머니가 몸도 불편하신데 물 먹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정에 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만약에 할아버지 방에만 있고 할머니 방에 없다면 할머니 방에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파악하셔서 할아버지 방에만 있는 데가 있다면 할머니 방도 설치해서, 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만원 정도 물 값만 내면 되니까. 그걸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 지원 대상 될 곳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3동의 산의마을 노인정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놔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구청 담당 분하고 의논해 보겠다, 했는데 그 할머니 말씀이 할아버지 계신 데는 있는데 할머니 쪽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노인정도 같이 검토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문종철위원장
두 가지 이외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새로 오셔모르시는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박삼례위원
산의마을 노인정은 저희 구의3동 부녀회에서 한 6, 7년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경로당이 너무 관리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갈 때마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려 가지고, 주방에 그릇을 한 달에 한 번 쓰니까 갈 때마다 바퀴벌레가 큰 게 기어다니고 바퀴벌레 똥도 있고 너무 불결해요. 저희 부녀회원들이 하는데 보면 그 바퀴벌레가 혹시 몸에 달라붙을까봐 몸을 사릴 정도로 하고 밥그릇도 새로 뜨거운 물에 끓여 가지고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각 아파트 노인정에는 전부다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구청에서. 지원금 나가는데 어떤 데에는 회원이 참 많으셔서 그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물론 그 지원금이 유지비 내지는 난방비 기타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로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거의 노인정에 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회장이고 할머니가 총무고 이렇게 운영되는 노인정도 있어요. 지금 어디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파악을 잘 하셔서 인원이 많은 데는 보조를 해주되 아닌 데는 폐쇄하고, 또 산의마을 노인정 같은 데는 인원이 참 많으세요. 100명 거의 가까이 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합치면. 이런 데는 더 지원을 해주셔서 취로하시는 분 한 사람을 투입을 하던가 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면 바퀴벌레가 생기지 않는데 노인 분들이 자기 몸도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청소를 거의 안 하시니까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바퀴벌레 때문에 소독을 해준 걸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가 소탕되지 않은 거는 청소가 불결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 부분을 구청에서 취로하시는 분을 한 분 배정해서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깔끔하게 해줄 수는 없는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문종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고 더 미진하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 소득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과 부적격자가 받는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득 파악을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부적격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범 위원님하고 우리 박삼례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의마을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점심 후에 현장 노인정을 직접 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이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가 되도록 제가 오후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박삼례 위원님 말씀에 겸해서 바퀴벌레도 중요한데 정수기 좀 봐주세요.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정수기 문제도 그렇고 청소 문제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두 가지 문제 다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화끈하셔서 좋습니다. 해당 경로당에 방문하셔서 정수기, 바퀴벌레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시고 조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삼례위원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회원 파악을 해서,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많고 적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박삼례위원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회원이 안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별 회원수를 저희가 다시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사회 복지 같이 큰 개념에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광진구에서는 복지카드나 사회복지 마일리지 제도 같은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사랑의 카드 이런 것을 실천을 해서 사회봉사 점수나 이런 거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광진구에서도 행해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순
이종순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카드라는 것은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수료의 1%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는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회복지 기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에서 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 이자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 기금 같으면 5억원 정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무의탁 노인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할 경우 마일리지 사회봉사 점수를 줘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배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 노인들에 대해서 대상이 한 536명 정도가 됩니다. 그 노인들한테 요구르트 배달 요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요, 가구당 2개씩 나눠주면서 혹시 노인들이 밤새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동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사회봉사 점수제 같은 걸 운영하면 어떠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마일리지 점수 수첩이 있어 가지고 적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수첩 마일리지 같은 학교에서 운영하거나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거는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마일리지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그런 작은 개념 말고 더 큰 개념에서 마일리지를 한 군데 요구르트 배달에 한하지 않고 다른 업소들 식당이나 체육센터, 문화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이용할 때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 멀티플랜을 질의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자연봉사에 대한 기금마련은 사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거기에 따른 것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노인 복지에 관련해서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 독거노인들의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노후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태 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서류상의 미비점도 있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약간 위조해서 독거노인이라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가보면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외로. 그런 부분들의 재원을 차상위 계층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성 질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뭐라고 그럴까 업무를 지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기능 역할을 했지만 2007년도부터는 역으로 지역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는 협의를 거쳐서 사회복지, 지역복지 계획안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광진구는 지역복지 사업계획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지불하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미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사는 현황을 현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거는 차상위 계층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개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서류상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즉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그 업무가 저희한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라는 업무가 위에서 밑으로 하달식의 업무였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참여해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 복지체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복지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 기초협의체하고 대표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동안에 9차례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모든 자료 만드는 거를 서울시 시립대학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조사 비용까지 그렇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각종 사회복지사라든지 장애인들, 실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 의견을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거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의 계획안이 나오면 구의원들한테도 주셔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게 결정되는 대로 그 내용들의 책자를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정책제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마는 짧게 하겠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정책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공약에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노인정이란 이름 자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인정을 3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노인정 하면 속된 말로 노인정으로써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노인정 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어린이들도 놀러가지 않고 노인 몇 분들이 만나서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보면 사실상 공간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공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노인정을 3세대 공간센터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층의 구분은 없지만 1층의 공간이라면 어린이집을 만들고, 2층 이라면 어르신들의 모임 방, 3층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사회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센터, 교육의 장으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층은 어린이집을 만들면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육을 맡은 고급 인력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효행 등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층에는 어르신들의 모임 방인데 놀이기구나 기타 영화감상, 독서실 등 좀더 어르신들이 자기의 문화생활이나 지적 욕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3층에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센터로 노년층 사회진출의 지원센터 성격을 갖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지역 상공인들과 협의를 해서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채용을 독려하고, 채용했을 때 거기다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고, 아니면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1층에 한다고 그러면 보조교사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에 강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을 잘 하시거나 영어를 잘 하시거나 아마 특기가 있으신 노인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그런 전문성있는 분들은 사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로서 충분히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노인정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공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증축을 하거나 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새로운 공간을 자꾸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3세대 공간센터로 바꾼다면 3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손자, 손녀, 어머니, 아버지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활기찬 공간으로 만든다면 예산도 절감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종철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다 말씀하셨는데 피알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질의 같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에서는 마을 단위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 중앙에 노인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또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면 노인들이 보고 또 부녀봉사단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구립이나 사립 경로당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 추세로 본다면 경로당 가면 장기나 두고 비효율적인 게 있으니까 노인종합센터를 지역 구역단위로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도 여가시설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육관계는 요즘 어린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아이들을 맡기면 여러 가지, 사석에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꺼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과장님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왜 저렇게 될까라는 염려가 사실 경로당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보육원 이런 부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하고 거래가 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게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매매 가격으로는 평당 한 700만원 가는데 850만원 이렇게 받았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연립도 평상시에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20년 노후된 그런 겁니다. 8, 9,000만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매입할 때는 1억에 매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앞으로는 검토를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소한 얘기입니다마는 경로당 난방비가 11월부터 2월까지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사실 3월 달, 4월 달은 조석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거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동 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동네 미화원들 그걸 제가 미처 몰랐는데,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동 미화원이라고 그러면 청소과 소관이고요, 동에서 환경 정비하는 65세 이상 취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동별 10명씩 저희들이,
박채문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으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분기 단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무작정 몇 년째 계속, 보수는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편파없이 동에서 행정업무를 볼 때 그런 것도 잘, 어려운 65세 이상 가장한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구는 장애인들에 대한 파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연합회로 할 수도 있고 지체, 교통, 기업 모든 사단법인이 많이 만들어 지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시되 뭔가 하나로 두개로 이렇게 묶어줬으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차이가 지금 민간도 우리구에서 시비, 구비로 아마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그래도 구립과 민간 업체가 하고 있는 보육원이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아동 보육원 신설 계획은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계획을 잡고 계신지? 또한 우리가 민간업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려운 보육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시설 각종 매입 시에 현재 실 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높다. 그래서 좀 이상한 그런 소문이 돌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 책정할 때는 우리 건설관리과에 감정업소를 무작위로 두 곳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하는데 지금은 중곡지구 쪽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게 해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낮게 해달라고 부탁을 간곡히 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현실 그대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를 정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감정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차 한잔 마시면 달라지고 식사 한번 하면 또 더 달라집니다. 저희도 어떠한 그린벨트를 토개공에서 매입할 때 조합원들이 그런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라든가 감정원, 이런 것을 한두 개 하지 말고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비용도 나가니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비용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그쪽에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냐, 이거죠? 사실 우리 구민이, 동민이 자기 집을 예를 들어 보육원을 만든다. 경로당을 만든다. 했을 때 할 때는 안 팔려고 하는 걸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구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은 3, 4월이 추운데 4개월만 받고 3, 4월은 안 주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누누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건의할 생각입니다. 또 취로인원이 65세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한다. 또 몇 년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동별로 아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막무가내로 떼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박채문위원
그 부분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한 20여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은 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장애인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개별상담하지 말고 창구를 좀 일원화 해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하고 민간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구립은 혜택이 많은데 민간은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수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따지면 한 24% 정도 아동 수가 줄었어요. 줄은 데 비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도 동당 하나씩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런데 저희는 16개 동인데 구립이 19개가 있거든요. 더 이상 증설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는 시설유지 제대로 관리하고 시설을 제대로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하고 있고 또 구립보다는 민간을 좀더 어떻게 보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지원 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업체가 새로 신설되는 것은 본인들이 돈만 있으면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신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또 사실 제가 다른 타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촌일수록 구립유치원, 시립유치원이 사실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구립, 시립 유치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부촌에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비율을 적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래
김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짧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대 때 우리가 청소 용역, 음식물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업체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일부 들리는 얘기가 특혜를 줘서 편의를 봐주고 있고 용역 범위를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체 사장 불러다가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때 계셨죠? 과장님!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 업체간의 용역범위가 조정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갈등이 없습니까? 불평불만이나 갈등이 없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용역 범위를 많이 책정해 주고 그런 것이 없죠?
송혁
송혁청소과장
2004년도에 폐기물 용역의 범위가 세 개 회사에 있었는데 4개동, 4개동, 8개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개동, 5개동, 6개동으로 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용역이 있는데 2개사,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광진, 친절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용역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혁
송혁청소과장
정화조 처리회사는 저희 관내에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광진과 친절이 있는데 광진정화는 현재 자양동 쪽 그 다음에 친절정화는 중곡동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지역이 16개 동에서 동을 따진다면 어떻게 돼있어요? 몇 개동 몇 개동?
송혁
송혁청소과장
광진정화는 현재 구의, 자양, 광장, 화양 여기를 하고 있고 친절정화는 중곡, 능동, 군자, 노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범위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범위가 별 차이 없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지역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적 면에서는 지역적으로 자양동 지역에는 업체도 있고 중곡동 지역에는 서민주택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량에서는 현재 2005년도 말에 58 대 42 정도로 약간의 편차는 갖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그 양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정화조 문제도 언젠가는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본위원이 이 정화조 용역업체도 균등하게 오해 안 받게끔, 어느 쪽을 편중해서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끔 적정하게 조정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네. 정화조 업체는 정화조의 역사를 잠깐 따져보면 저희구에는 광진 정화 하나 회사가 개청 이래 쭉 해왔습니다. 이러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구에서 친절정화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2개 회사가 하고 있는데 현재 비율은 58 대 42지만 그것은 기존 기득권과 후발업체 관계를 감안해서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올 2006년이 마감되고 2007년도 재계약 할 당시에 지금까지의 실적과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청 이래 지금 현재까지 한 업체가 계속해서 정화조 사업을 해왔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또 용역범위가 넓어져서 많은 정화조 사업의 수지가 높아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2006년도까지 어느 업체가 2006년도까지입니까?
송혁
송혁청소과장
지금 정화조 업체는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006년에 끝나고 2007년도에 새롭게 계약이 될 겁니다. 두 업체 다 똑같이 계약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을 계약을 할 때는 서로 공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송혁
송혁청소과장
과거 3년의 실적과 민원사항들을 검토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고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싶은데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제도는 확대는 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소외 받고 혜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회의중지
14시39분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자료에 의해서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을 주요골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위원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지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잘 해주시는데 좀 동별로, 지역별로 형평에 맞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위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은 하실 걸로 미루고, 민원이라는 게 구의원이 네 동 내 동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광진구의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의원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수과 쪽에 하수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지난 여러 차례 있었던 수해에 대비해서 큰 물줄기는 장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많이 노력해서 지난 여름 동안에 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아직도 이면도로의 노후된 하수관은 이제는 정말 손을 봐야 될 이런 하수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 과장님!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기회에 하수과에다가 향후 몇 년간 이런 정도 지원이 된다면 이제 그런 뒷골목 물줄기까지도 걱정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하수과장님이 전체 복지건설위원님들이나 모든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99년 6월 1일에 광진구청에 왔습니다. 그 전 98년도에 5,400가구가 침수됐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9,600가구 정도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1,300억원 정도의 시 예산을 들여서 간선에 대한 하수도 관거는 일제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는 없었습니다. 뒷골목의 부분적인 침수는 역류로 인해서 침수된 게 좀 있었는데 그거는 역주변을 조치 안 했다든지 또는 가정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침수된 집이 몇 집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강우량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광진구의 뒷골목 하수도에 대해서는 약 한 6년 빈도의 비가 올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기준에는 간선도로 10년, 이면도로는 5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한 6년 내지 7년 빈도 정도의 수방은 된 것 같은데 뒷골목에 있는 하수도관이 전부 낡은 게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을 종합정비용역 해서 조사해 보니까 총 330㎞ 중에서 저희 관내 바꿔야 될 하수도관이 약 한 26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전체 다 바꾸려고 그러면 약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구 재정여건상 예산을 투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수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뒷골목에 대한 하수도를 개량해서 수방대비하고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골목 하수도가 정비돼야만 서울시의 지하 수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시행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 시에서 구의 예산만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시에 가서 우리구에 대한 형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 우리구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용역비가 한 3개 동 내지 4개 동 정도에 대한 용역비가 내년도에 배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에 걸쳐서 한 460억원 정도를 저희구에 지원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시에서 내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 가서 최선을 다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의 심각성은 여러 번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런 실정을 배려해 가지고 우리 하수관 개량 예산을 우리구에서 확보를 하면 약 50%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 부서에 보냈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하수관 개량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시에서 우리 예산 확보한 것의 50%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는, 하수관 개량하기 위해서 하수과장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있는 하수 유지보수비가 현재 남아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이번에 추경에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연말까지 7억원 정도,
곽근수위원
아니, 배정받은 거 말고 신청을 하실 때 얼마나 하셨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신청은 7억을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책자에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3억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3억 가지고 됩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3억 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 해서 한번, 가장 필요한 곳만 조금씩 하는 걸로,
곽근수위원
예산파트를 상당히 많이 봐주시네요. ‘7억 안 가지면 안 됩니다’하고 얘기하실 기회를 한번 드렸는데 안 하시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도로, 하수라는 게 잘 돼야만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어느 의원이든지 아니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예산도 좋고 어떤 예산이 됐더라도 다른 예산보다는 도로나 하수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늘 올라가면 안 되지,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요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연계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 문제로 두 과가 다 양쪽 민원의 샌드위치가 돼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자체는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시작해서 시공하는 문제는 도로과 쪽에서 하는데 그게 협력시스템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획하는 쪽하고 시공하는 쪽이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가 2006년도가 11개교가 되어 있고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과가 ‘우리 과 일이 아닌데, 우리는 해서 넘겼는데’ 이러지 말고 했으면 필요한 사업으로, 이걸 국장님이 복합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있거나 처음 기획된 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또 제가 나가서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로에다가 미끄럼방지 칠을 하고 그러는데 그 밑바닥은 ‘저 도로는 언제까지 쓸 도로인데 그냥 저기다 칠을 하는가?’ 저걸 진짜 입히려면 1차적으로 현재있는 아스콘을 벗겨내고 한번 파고 하든지, 근래에 무슨 공사가 없어서 팔 일이 없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층이 져서 갈라진 부분을 전부 페인트를 갖다 입혀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걸 보고 주민들은 또 도로에 뭐 하나 새로 해준 것처럼 서로 우리집 앞에 더 칠해 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든 도로과장님이 하시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끝내도 되는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보수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그 용역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거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기 되어 있는 건 그런데 앞으로 잘 하겠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곽근수위원
잘 하는데 사실 그게 보니까 그 위에 칠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도로를 완전히 벗겨내야 될 겁니다. 거기다 그냥 빨간페인트만 그냥 더덕더덕 발라대더라고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설계 자체가 기술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곽근수위원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한번 다른 학교할 때 나가보시라고요. 내가 하는 얘기를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 단계부터 합리적으로,
곽근수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는 동안 주민 한두 분 정도만 걱정하더라고요. ‘이걸 여기다 왜 칠합니까?’하고 전화오신 분이 두 분 있어요. 그 분은 뭔가 볼 줄 아는 분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서로 자기집 앞에다 더 칠해 달라고 싸우더라고. 안 칠해 준다고 구의원한테 전화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교통지도과죠, 그린파킹?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해서 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한 분들이 그린파킹을 해놓고 차를 그린파킹한 부분에, 자기 담을 헐고 차고지에다가 차를 안 대고 도로상에다주차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종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실 거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만들어만 주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는지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 주차행정의 핵심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평균 땅값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면당 5,000만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거지역의 님비현상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의 정책이 그린파킹입니다. 그래서 골목단위로 추진하면서 내집의 단장 허물고 하는데 보통 한 집에 500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차가 한 집에 보통 2～3대 되다 보니까 한 대 대놓고 나머지는 그 앞에 댈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3대 있다고 3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집 땅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가에 대문 허물고 그린파킹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대부분 한 대, 두 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갖다놓은 차는 아들이 장사하다 보니까 3대, 4대 아니면 세사는 사람도 있고 보통 그린파킹 주차장이 그 집의 주차수요를 다 충당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린파킹 해서 자기 집 차고에 넣을 수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도로상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되는데요, 그린파킹으로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차 안 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그 돈을 회수합니다.
곽근수위원
적발을 누가 하러 다닙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닙니다.
곽근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2004년도 이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2건 정도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단속된 사항이 있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맞춤형 주차단속제 거기에 보면 무인단속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우리 관내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광진구 내에 무인단속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건대역 주변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건대역?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없어서 거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데가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가 건대역 주변인데요, 보통 건대역에서 화양리 쪽으로 나가는 좌측 방향에 설치했더니 1개 차선을 택시 등이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이 있었는데 그거 달고부터는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예산관계상 작년 하반기에 3대, 올해에 17대가 설치됩니다. 그래 가지고 7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주로 구의터미널 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곽근수위원
군자역 주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쪽도 이번에 설치하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17대 안에.
곽근수위원
군자역 주변에 보면 청담대교 쪽, 대공원 정문으로 해서 서울병원 쪽으로 가는 그쪽이나 그 주변에 늘 차량이,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도 좀 설치하실 계획이 없는지?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7개 지점을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구의터미널만 하느냐, 17개 다 하느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일단 예산은 잡혀 있는데. 할 때 그렇게 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일단 우리 광진구 26개 전체를 대상으로 어디가 가장 시급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가지 더 아차산역 주변에 물론 거기 예식장이 있어서 주말에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아차산역 주변도 보면 상시 정체지역이지요. 광장동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향하는 방향에 보면 항상 차들이 밀려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런데도 주로 이유는 차도 많이 다니지만 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이 없는 날도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준비하신 공무원들 또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받는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국·과입니다.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특히 광고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관리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에서는 이거 역시 건설관리국 자체가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국·과이기 때문에 도로포장과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도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올 여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 하수과장님 역시 주변공사를 하셔 가지고 수방대책에 대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광장동 빗물펌프장이 준공 중에 있지요, 12월 말에. 이게 하루빨리 완공돼서 하수도와 하천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종합 대책의 하나로 인해서 특히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개선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지요? 통학로 주변에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미끄럼방지 포장 부분, 휀스 부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통지도과 역시 조금 아까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그린파킹 사업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망이 있어요. 지금 능동에 그린파킹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과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윤호영위원
질의를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나와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좀 빠진 것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단속기능을 광진구는 다 줄여놨어요. 사실 우리가 물량도 타 구에 비해서 광고물이 적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한 유인물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주는 못 하지만 경찰과 합동으로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포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민원이 없도록 해줘라. 학교 주변 교통종합대책, 그린파킹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문제는 현장에서 윤호영 위원님도 들으시고 저도 들었지만 이쪽 주민은 양방에 다 차를 대게 정비를 해달라는 얘기고 일부 주민은 지금 상태로 단속을 강화해 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고민도 그런 건데 그런 양방 민원이 있는 데는 위원님들이 멀리 계시면 저희도 얘기하기가 좋겠어요. 우리 청장님도 갑자기 현장 가가지고 이쪽 주민은 이걸 없애줘라, 이쪽 주민은 이걸 단속해 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능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린파킹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초기단계기 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능동로는 저희가 관리자 지정을 했습니다. 근무를 낮에만 하고 있고, 아까 곽 위원님 말씀 중에 CCTV관계는 작년에 3대를 설치하고 금년에 17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갑자기 7월 선거 때 어린이대공원 개방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안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라도 갖다 쓰자. 일단 유보를 했다가 대공원에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다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CTV 관계는 위원님들이 금년 건 금년대로 설치를 하고 금년에 빠지는 것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답변 안 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장빗물펌프장은 12월중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흡생은 다 됐기 때문에 양생만 되면 생태공원 쪽으로 작업을 하고 조경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윤호영위원
교통행정과에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해서 저녁이면 전쟁 아니에요. 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가 쪽의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학교에다 협조 공문을 띄어가지고 주차장,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 사항인데 저희들 인센티브 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할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학교라도 더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학교장은 개방을 일부 시킨다고 했다가 학부형들 얘기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데도 있고 선뜻 개방을 해서 계속 추진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하여튼 저희들 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문종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를 질의 및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리에서 연결되는 램프 부분의 경사라고 해야 되나, 너무 빨리 꺾어져서 너무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치차량을 구청에서 견인해서 가면서 차량보관소까지 가지 않고 주변의 거주자 주차장에다가 놓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의 커브 각도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략 어디 근방인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강변북로 램프 빠지는 곳,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램프의 반경은 그 도로의 설계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량 고속도로에서 100㎞를 달리다가 80㎞로 올라가면 반경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램프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겨우 빠져나가는 길만 해놓은 겁니다.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강변북로에서 천호대로를 탄다든지 최소한의, 지금 램프가 그것마저 부족해서 강변 동부터미널 쪽에 교통이 체증되니까 나름대로 천호대로 부근에도 램프를 연결해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설계 속도를 유지를 못 하기 때문에 급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 도로를 달리는데, 운전자가 100㎞를 달리다가 80㎞, 70㎞, 60㎞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반경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게 곡선반경이에요. 도로에서. 그런데 그걸 완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게 한강변 교량에 있는 램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맞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부지가 많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램프에 맞춰서 차를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문종철위원장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더 확인을 하셔서 좋은 조치를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수영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발견할 경우에 이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치우지를 못합니다. 차 유리가 깨지고 보기가 흉해도 저희가 바로 견인을 못하고 자진처리 예고문을 한 30일 이상 붙여놓은 다음에 그래도 안 치우면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주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흉물같은 걸 바로 안 치우느냐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유리 깨지는 것, 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치우고 자진 예고문을 붙여놓고 그래도 안 치우면 적정장소에 견인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자양1동의 전봇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1동 770-32번지에 있는 전봇대가 주택 안에 있는데 보니까 길이 삼거리 소방도로더라고요. 그게 많이 불편하다고 주민 민원도 있고 제가 실지로 가봤는데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도시정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의3동 205-5호 광진구판장 앞 여기는 전신주 같아요. KT와 협조를 해서 이전도 할 수 있다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부담하고도.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여기도 구의3동입니다. 208-60호 구의교회 옆이거든요. 여기는 지중선인데 전에, 길을 넓히기 전에는 그게 한쪽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길을 넓힌 상황이라서 그런지 소방도로고 삼거리예요. T자 길인데 한 3분의2 지점에 지중선이 서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야채 차, 자전거 이런 것들하고 많이 부딪쳐서 접촉사고가 여러 번 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민원 접수가 되어 있고 저도 민원을 접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은 지중선이니까 막다른 길에 가서 다시 지중선으로 전봇대를 올리면, 그 수요자에 의해서 올리면 크게 민원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알아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건 동서울 터미널 앞의 포장마차요, 이 부분은 정말 애로 많으신 거 압니다. 정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거기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단속 하시는 분들 애 많이 쓰는 거 압니다. 저희도 가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길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리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돌았거든요. 그랬을 때 전노협에 가입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전노협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단속이 되는데 그건 불공평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 정말 구청 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시니까. 그렇지만 전노협에 가입이 안 된 몇몇 노점상만 끌어간다면 그 분들은 정말 불합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단속을 해서 다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고려해서 좀 같이 그건 원칙은 인정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도록 좀 편의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모른 척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민원처리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전봇대, 전신주, 포장마차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일단 박삼례 위원님이 현장을 잘 아시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전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전봇대 한전주, 체신주 옮기려고 하면 원인자가 있어야 옮깁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시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한전, 체신 비용으로. 그 다음에 일반인이 요구할 때에는 원인자가 부담해 줘야 옮깁니다. 이런 방법으로 옮기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출된 게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서 한전주가 도로 가에 있었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과거에 모 의원님들도 이거 옮겨줘라, 그러면 옮기다 보면 전봇대 2개가 오니까 건물벽에 닿아요, 전선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옮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 민원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건 전봇대만 없으면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돈이 없으면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다가 가능하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옮겨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노점상입니다. 위원님들도 구청에 데모대가 왔을 때 입은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과 규정대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그 노점상도 왜 전노협에 가입된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전노협에 가입 안된 데는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나 노점상이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는데 최근에 전노련에 가입한 것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정부 지침이 잘못 됐어요. 80년대 초에 어느 대통령이 생계형은 단속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노점상에 가면 그때 신문을 비닐에 덮어 가지고 ‘너희들 생계형 단속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단속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3년 전 정도에 노점상이 집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전노련 간부를 불러 가지고 단속 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는 요인은 제거를 한다. 규모를 줄여라 이런 내용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언제 시간 나시면 건설관리과로 오시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방법이 틀렸다. 밖에서 주민이 봤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인 것이다.”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점상에 대해서 강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노점상 단속요원이 9명입니다. 예고를 하고 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예고해 놓으면 전노련은 15명, 20명이 와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업무집행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집단화 된 전노련을 부르는 게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한 게 누구예요? 단속팀장 좀 여기로 와 보세요. 진짜 어떻게 밖에서 보면 단속권이 있으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막상 단속 현장에 가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는 위원님들하고 해당 과하고 실제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 된 게 많은 것 같다. 한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박삼례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가면 전노련 간부들이 이만한 뭐 들고 서 있어요. 몇 명씩. 네 명씩, 세 명씩 그룹지어서. 그 분들이 전노련의 간부다 이렇게 말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물론 하려면 다 해야 돼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 못 대니까 놔두고 손대도 괜찮은 것은 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 아닌 것 같고 공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면 전부다 인정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도시미관상 없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없앨 계획은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0년도부터 생계형은 못 건드리게 돼있어요. 해먹어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신발생만 단속해라. 그럼 생계형이 몇 평까지냐?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 줄이라고 그래도 안 듣고 그러는데 저희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모든 거를 예시해 가면서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해당과에 오시면 터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곽근수위원
아까 어떤 민원인이 판결문을 하나 들고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사유지 도로점유 무단사용에 대해서 보상은 받은 모양이에요. 5년 치 사용료로 해서 받았는데 매년 5년마다 신규 소송을 해야만 사용료를 주고 하지 말고 아주 구청에서 사주면 될 걸 왜 그러냐? 우리 구청 예산내역을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한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재판 소송이 걸려서 사용료를 물어주는 건이 총 몇 건이고 그게 한 해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만약에 그들의 재산을 전부 여기에서 매입을 한다면 얼마나 되는 거고, 또 신고되지 않은 사유지를 쓰는 것도 숫자가 나와 있는지 그걸 잠깐 알려주세요. 제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지만 다른 위원님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도로에서는 지금 사유지가 전체 도로의 30%가 사유지입니다. 30%가 사유지인데 현재 시가로 문제가 될뿐 아니라 그걸 일일이 보상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정확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여섯 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몇 건이?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다섯 건 정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곽근수위원
소송 진행 중인 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기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이야기지만 재판에 계류되어서 재판에 이기고 오면 그때 판결문에 따라서 별도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상을 다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으로 국가의 큰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몇 평인가 몰라도 어떤 분은 5년간 사용료로 2,500만원 소송비 포함해서 받았다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면도로는 약 30%가 사유지입니다. 그걸 다 보상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연 1억 정도 예산이 있다면 보상을 어떻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보상예산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다른 비용에서 충당해서 주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사준 일이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사준 일이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광진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지금 사용료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근수위원
사용료를 준 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나중에 이분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재판에 져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보상한다고 그랬지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사용료만 주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보상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보상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 관리예산도 부족한데 보상비까지 주기는,
윤호영위원
그래도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사용료만 나가는 것도 우리가 1년에 얼마 나가요? 정확하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대충도 몰라요? 과장님이 해당 과인데 대충도 모르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사용료가 1억 이하로 지불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청에서 소송 해가지고 진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거의 다 소송 해가지고 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은 해당 과장님께서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연간 1, 2억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연간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전혀 모른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아니 정확한 자료를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서면자료를 좀 주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문종철위원장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런 예산과 보상이 있어야겠지만 아마 우리 광진구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가 길어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짧고 함축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허가된 간판 만기일이 있고 유효일이 있는데 그 유효일이 지날 때도 관리가 잘되고, 왜 그러냐면 1년, 2년 한시적으로 간판 허가를 받았다가 만기가 됐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안 하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으신지 그거하고요. 다음에 44페이지 주정차위반 부과징수 현황에 과년도는 8억인데 현 연도는 5,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숫자가 맞아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문종철위원장
다 질의하신 겁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신고를 받게 되면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저희가 연장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안내를 하고 해가지고 연장신고를 하고, 연장신고를 했을 당시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게 적법하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허가 신고가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유지가 된다고,
수범
김수범위원
재신고를 안 했을 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재신고를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1개월 전에 안내를 합니다. ‘귀하가 소유하고 계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 며칠까지 신고 연장을 해야 될 광고물입니다’하고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안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사항이 44페이지에 부과액 총액이 353억인데 현년도는 22억 5,000만원이고 과년도가 381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이런 뜻 같은데 맞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보통 450건, 500건 정도의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안 내도 불이익 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안 내게 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하는데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올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장사하면서 자동차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그때 대부분 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이 10건에 3건, 그러니까 31%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많은 겁니다. 5년 동안 이게 누적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부과 건수가 과년도는 80만 5,000건인데 금년도는 5만 4,000건,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현년도만 하면 5만 건 이상인데,
수범
김수범위원
아, 누적돼서?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누적돼서 그런 겁니다. 안 내니까 우리가 고지서 발송해야 되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2 (제103회-복지건설위제1차)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3쪽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님, 스피드있게 요점만 간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광진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했는데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올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지요. 비가 많이 온 가운데 방역을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했는데 올 여름에는 연막 소독을 안 하고 분무식으로 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 중심의 소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의 건강증진사업 중에 우리 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지역보건과 여기에도 보면 치매관리 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드리고 방역사업에 치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이 돌아오는데 주민들이 독감예방주사가 예전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윤호영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종철위원장
포괄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윤호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올해는 연막소독도 저희가 병행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막소독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올 여름에도 저희가 동별 순회 연막소독을 하였지만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요즘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서식지 위주의 유충구제라든지 아니면 지하공간에 집중적으로 실내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사항은 올해 유행하는 균주 2개가 배양이 늦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 백신이 늦게 출시가 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예년과 달리 2, 3주 정도 늦게 예방접종 백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예방접종 백신비가 작년보다 3분의 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7쪽 운동사업인데요, 일단은 걷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운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천 둔치하고 아차산 배수공원, 한강시민뚝섬공원 자연학습장 근처에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실시하고 있지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확대 실시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 걷기 생활화는 무조건 걷는다고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운동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걷는 운동 많이 나오시거든요 겨울에야 좀 덜하겠지만 그런 걷기 운동에 대한 홍보, 확대 실시가 가능한지 질의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요즘에 새롭게 뿌려지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약품명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의사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비아그라랄지 이런 게 명함식 홍보전단으로 많이 뿌려져 있어요, 길거리에. 그 업체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것이 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사업은 금년 4월에 걷기동호회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1회 세 군데의 장소에 나가서 전문지도사가 주1회씩 한 곳에 한 번씩 가서 걷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9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KBS에도 저희가 장시간 8분 정도 방영이 된 바가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면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시작했던 숫자보다 지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에 한 200여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4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욱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또 걷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지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명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있다면 그런 걸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뿌려져 있어요. 차 유리나 길거리에 많이 뿌려져 있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도 가다가 눈에 띄면 연락을 드리겠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행정지시를 통해서라도 그걸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답변이 잘 된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의 바퀴벌레 소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년에 동절기에,
문종철위원장
소장님! 아까 이 부분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하실 때도 경로당에 바퀴벌레가 나온다, 봉사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서 봉사하기가 힘들다 이런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15쪽에 우리 광진구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퀴벌레 부주의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여름철이 아닌 지금부터 저희가 구제약을 소독과 동시에 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약의 효능은 2～3개월 정도 흐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바퀴벌레 약을,
박삼례위원
그런데 구의3동 산의마을노인정 혹시 소장님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거기는 여름에도 바퀴벌레가 참 많아요. 실제로 눈에 띌 정도로 낮에, 원래 바퀴벌레가 밤에만 서식하잖아요? 그런데 낮에도 그렇게 많이 보여요. 거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다른 동의 노인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는 제가 몸소 봤기 때문에 원인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써서 바퀴벌레 퇴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실내소독 때마다 바퀴벌레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역학조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60명 정도 됩니다. 광진구 내 60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을 때는 전문 상담요원이 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또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건교육을 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하게 되고 또 면역검사가 이상이 있거나 어떤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될 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그 분들하고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막도록 충분한 보건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따로 해서 관리는 안……, 생활하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정기적으로 연,
박삼례위원
좀 위험할 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생활상 주의할 점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소장님! 아까도 설명을 잘 하시고 또 보건소가 워낙 모든 일에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약과 쪽에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의약과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법 위반사항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위반사항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때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전에 약국이 놀면 동네에 친절하게 이번주 주말, 요즘 연휴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도 노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이 아프면 한참 일하는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잘 안 아픈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어디 아픈 데가 생기고 약국을 찾으면 다 문 닫았고 그런데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파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당번 약국제를 권유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약국들이 수시로 그 사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 때 확행을 하도록 강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일부 안 지켜지는 업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토요일, 일요일까지 시켜서 당번약국제를 확행시키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번 약국에 대한 안내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또 구청 홈페이지, 또 구청 당직실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아차산 메아리라든지 이런 데도 좀 이번 달 문을 여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해 주면 주민들이 그것 딱 하나만 잘라놓으면 아프면 약국을 가볼 수가 있는데 어떤 약국은 매주 쉬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장사를 안 해도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약 사러 다니려면 약국도 많이 줄었어요. 그 전에는 한참 늘어나는 것 같더니 또 찾으려면 약국도 없더라고. 몰려있는 데만 몰려있고. 큰길가 이런 데만 있는데, 나가서 약국을 찾아다니려면 차를 타고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걸어다녀서 찾기에는 너무도 안 보이고. 이런 걸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이것도 복지인데 좀 그런 쪽에서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이 재편성이 되는 바람에 의료기관 중심으로 약국이 모여있다 보니까 주민불편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약국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의약분업을 한 것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우리도 외국가면 불편한 게 있죠? 약국 찾아다니려면 불편하고 약국 가도 약 안 팔고 그런데 우리가 딱 그렇게 됐다고요. 그나마 약국이 큰 도로의 병원 있는 쪽으로만 몰려있는데다가 그나마 병원하고 똑같이 쉬다보니까 구급약, 임시 급할 때는 힘들겠다, 물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와야 받는 약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순서대로 놀면 되는데 아마 그런 거 팔아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우리 보건소에서 약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 여러 부분에 관리를 하시고 지도도 좀 하시고 계도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소독하는 거 이런 거, 보건행정과죠?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오신 지 2, 3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지난 번 구청장 동순회 업무보고 때 동에서들 나오더라고요. 왜 구립어린이집은 가끔 약을 뿌려주는 것 같은데 동네 어린이집은 마찬가지인데 왜 사립 어린이집은 약을 안 뿌려준다, 말하면 뿌려준다고 그러고 실제는 안 온다, 실제로 그렇게 구청장님한테 손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소독반이 2개 반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임시로 3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요, 실내반, 실외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내반에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청장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민간 어린이집도 해라, 그래서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독을 금년 8월부터 했습니다만 중곡동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구의 운전원과 트럭을 요청해서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원이 보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방역에 관해서는 민간, 구립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립에 다녀도 우리동네 어린이들이고 구립에 다녀도 우리동네 어린이들인데, 특히 구립은 조금 더 구에서 지원을 받는 쪽이고 그런 쪽에도 형평에 맞게 해주실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꼭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소홀히 하면 면역성이 없는 분들 쪽,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집단으로 피해볼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대답만 하시는 거 아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방침도 받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분무소독만 한다고 하더니 연막소독을 몇번 하는 걸 봤어요. 예년에는 의원들한테도 ‘아, 그 지역 방문하니까 한번 타고 동네 방역하는데 가시죠?’하고 연락이 오더니 금년에는 어느 동은 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금년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반씩 나눠서 하는 겁니까?
윤호영위원
연막소독 안 했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올해 순회로 모든 동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이 다니면서 의원님들께 다 연락을 드린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곽근수위원
둘이 다 못 받았다고 하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은 올해도 주간에는 안 했습니다. 야간에 효과적으로 8시 이후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연막소독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기록을 남겨서 좋을는지 모르는데 1년에 단 하루지만 그 동네의 심부름하는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역차를 타고 한번 돌면 주민들이 모기가 날아다녀도 덜 가렵대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동은 하는 걸 봤다고도 하는데 금년에는 연락이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연막 및 소독을 할 때 각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곽근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말만 그러시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실제 안 그러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의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수범
김수범위원
보건소에 갔더니 소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보건소가 상당히 생기 있고 활기차게 일 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걸로 믿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상충됩니다만 정기적으로 가가호호에 바퀴벌레라든가 개미라든가 소독업체에 위탁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주거든요. 그런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재정이 약해서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모르셔서 안 하시는지?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나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계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여섯 분 계십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노인들 무료 진료를 해서 의사, 간호사가 동반해서 치료도 하고 건강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이뤄지고 있겠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다행입니다. 첫 번째 가가호호에 그런 소독을 연례,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아직 여건이 안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는 방역소독반이 두 반이 있습니다. 두 반으로 지금 구청에서 취약지역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을 하고 있고 실내, 실외를 동절기에는 지하공간이라든지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하수구 방역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두 반이 하루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서초구에 살다와서 그러는데 서초구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가가호호에 와서 소독을 해주더라고요. 집 주인한테 바퀴벌레가 있느냐? 개미가 있느냐? 어디를 할 거냐? 해서 집집마다 1년에 두 번씩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리구도 독거노인은 올해 처음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소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또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는 큰 시설의,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의 시설들은 전염병 예방법에서 스스로 소독을 하게 돼있고 영세하고 취약한 지역들은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소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여건상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과 장비를 받은 후에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전 가구를 하려면 보건소에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위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소독전문 업체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모든 가가호호마다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탁을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만 위탁에 대한 비용부담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 부담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구립, 사립 따지지 마시고 경로당, 어린이집, 독거노인, 소년소녀 이런 부분과 특히 터미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많이 적극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