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결산 특별 위원장 임기 태 의원 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5년도 세입 결산 액 3,044억2천4백4십6만1천원과 세출 결산 액 2,043억5천7백8십5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이월액이 1,000억6천6백6십만7천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3,036억6천5백9십9만1천원 대비 32.9% 2005년도 예산 액 2,409억6천1백6십7만5천원 대비 41.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이 110억4천2백6십5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액 대비 4.6%로 이월액과 불용액 이 2005년도 예산 액 대비 46.1%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 된 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52건 21억9백2십6만8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액은 일반회계 는 본예산 2,375억4백7만3천원에 107억6천3십3만1천원이 증가한 2,494억3천9백8십7만7천원 특별회계 는 본예산 154억2천6백6십만8천원에 6억4천8백2십2만5천원이 증가한 160억7천4백8십3만3천원으로 본예산 2,529억3천만6십8만1천원에 125억4천4백2만7천원이 증가한 총 2,654억7천4백7십만8천원이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사업 시행 시기 등 추경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 일반행 정부 문 682억8천6백2만6천원 중 3천9백4십2만8천원 사회 개발부문 850억2백4십8만5천원 중 2천2백4십4만원 경제개발 부문 902억5천4백8만9천원 중 3천3백9십3만9천원 등 총9천5백8십만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 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경제개발 부문 용역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 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전라북도로부터 식품진흥기금 5백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홍춘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단서 를 바로 잡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제정 ·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센터 및 주민자치 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위원 회 조직을 개선, 심의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에 맞게 수의 계약 방식을 신설하고 법률 조항 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수 가 별도로 정하는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추정 가액 3천만원이상 2억원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 건의 료 사업을 개발· 시행 함으로써 보 건의 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 건의 조례안과 보 건의 료 계획안은 지난 9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부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 부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 회 위원장 김병효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 의 지방자치단체 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의 설치 및 운용관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에게 위임 한 사항을 군수 에게 위임 됨으로서 기존에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을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균형 된 발전과 군 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