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의 조율건으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2,011억 5,700만원 대비 0.7%인 13억 2,100만원이 증가된 2,024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42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6년 기정예산 1,861억 900만원 대비 3.0%인 5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91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 추가 징수 예상액 8억원과 과년도 구세 추가징수 예상액 2억원을 합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1,800만원 감액분과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추진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 7,900만원 증액분을 가감하여 28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감소 보존분인 지방교부금중 잔여교부금을 지방교부세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서울시 결산 결과 취·등록세 추가 징수에 대한 추가교부금을 조정교부금으로 6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감액 내시 및 국비 보조금 재배정 사업 변경으로 보조금 1억 4,100만원을 또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870억 5,200만원 대비 2.1%인 18억 4,200만원이 증가된 888억 9,400만원, 사회개발비는 797억 9,900만원 대비 3.5%인 28억 2,500만원이 증가된 826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는 141억 7,200만원 대비 6.0%인 8억 5,300만원 증가된 150억 2,500만원, 민방위비는 7억 4,600만원 대비 2.0%인 1,500만원이 증가된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및 행정능률의 제고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1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디지털 구로추진 사업, 사회복지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기타 경비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도로분야에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2억원과 도로소파 보수 공사 1억원을 합한 3억원을, 치수·하수 분야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 5,000만원을, 도시개발 분야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구립항동어린이집 증축비로 2억원을, 청소환경 분야에 청소차량 CNG 암롤트럭 구매비로 8,000만원을, 문화체육 분야에 안양천 체육시설 보강사업비로 4,300만원을, 일반행정 분야에 방범용 CCTV 시범설치 사업 5억원과 디지털 구로 행정센터 운영비 1억 4,400만원을 합한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0억 4,800만원 대비 28%가 감소된 42억 1,400만원을 감액한 10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억 3,300만원 대비 43억 2,500만원이 감소된 9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감소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용주차장 지연 개장과 Green Parking 사업 추진에 따른 거주자 우선 주차 면수 감소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감소분 5억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경기 침체, CCTV 단속 연기, 과태료 가산금제 미시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 감소분 26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2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1억 2,800만원을 이월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 축소 감편성 7억 5,000만원, 고척근린공원 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 연기 감편성 36억원, 일용인부 임금 등 인건비 1억 7,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원과 주차 수요 실태조사 1억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감소 및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등 우리구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상비 그리고 연내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투자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는데 미비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초소를 설치하신 후 사후대책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 후에 사후관리는 직접적인 운영은 경찰서 측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말씀이 계셨던 운영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 경찰서 측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쪽까지 얘기를 해도 지금은 상당히 얘기가 되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안 주는 것으로, 아직은 협약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고요. 기본적인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회선사용료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설치 과정에서 항상 논의가 되어 왔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동의서도 첨부하고 충분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생각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리 체결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설치해놓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않는 생각은 좀 그렇고 "체결중이다" "얘기중이다" 그런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본격적으로 협약 체결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직 얘기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지 현재로써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단지 협약을 안 했을 뿐이지요. 많은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협약은 단시일 내에 하고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그 다음에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서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을 신청하시기 전에 여론조사는 미리 끝냈어야 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확실하게 결정을 한 사안이 있고 그래야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는데 그런 미비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미리 60%는 가망성이 있어야지 실행하는 것 아닌가요? 추경예산이 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여론조사하는데도 각종 설명회라든가 주민동의서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꼭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플래카드를 걸든가······

그것도 할 겁니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설치해 놓고 나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해 주고 나서 협약을 했는데 의원님들 뜻하고 안 맞을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예산 편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인건비까지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조건부로 해주기는 해주는데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나요?

어차피 운영자체는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설치는 해주는데 그 관리의 모든 것을 경찰서에 일임을 하자는 얘기지요.

어차피 운영은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고 뭐고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운영비까지도요?

. 우리는 5억원 들어가는 것만 설치는 해가지고 넘겨주겠다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말씀은 다 통째로 갖고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나 이런 것을 편성을 해주시면 관리나 운영은 경찰서 쪽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해주시면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관내에 만약에 지역이 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찰서를 도와주자는 것은 주민들도 필요로 하지만 한번 해주고 나면 예산을 매년 편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설치만 해주고 모든 책임을 경찰서로 넘겨주면 운영이고 뭐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라는 것이지요.

타구에서 CCTV를 운영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가 들도록 경찰서하고 할 일이고 인건비 측면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경비는 타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뽑아봤습니까?

강남의 경우 한 대당 360만원 정도입니다.

돈 주는만큼 실효를 거두려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예산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주민하고 밀접하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내년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수반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다른 살림도 어려운데 영향이 엄청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구의 재정이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서 CC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건축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줄여도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항동 어린이집 건축비를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부분은 2,000만원까지 줄이면 곤란할 것 같고요. 한 1,000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평에 2억원이면 평당 500만원씩 계산해서 많이 올렸다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는데 2,000만원 감액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렇게 번복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목적 교실로 하기 때문에요.

적어서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려면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변경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하든 좌우지간 나중에 어린이집 짓는데 그것이 문제시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 조금 주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 되고 평당 500만원씩이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지난번 계수조정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1층만 되어 있는데요. 2층을 하게 되면 계단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계단 외에 비상탈출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장 입장에서는 1,000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조율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구로 행정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디지털 단지에 서울시 구로구에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단지 내에 건물을 빌려가지고 화상센터라든가 또 무인 민원발급기라든가 다른 기타 기업하기 좋게 구로구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갖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민원 안내나 민원 신청, 어린이 PC방 설치 이런 부분에 구로3동사무소가 한신타워 50m 전방으로 10월에 이사 갑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구로3동사무소가 한신타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로3동 분소가 있는데 분소도 앞으로는 폐쇄하고 특히 이쪽 민원발급 뿐만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외부에 와서도 그곳을 방문하면 각종 체험관,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단지 내에서 좀 괜찮은 제품을 해놓고 보여준다거나 또는 기업체하고 구 간부하고 직접 화상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화상이나 시뮬레이션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불과 동사무소가 50m~70m 거리에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면 민원 안내나 민원 신청할 때는 어차피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도 있고 거기서도 민원 안내 발급하는데 굳이 양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협의를 해서 사무실을 얻을 때 같이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이런 민원 안내 서비스 부분도 양쪽으로 분리도 안 되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있는 동사무소 위치는 구로3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이사 갑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구로동쪽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몇개를 더 구상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덜 했는데······

단지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 예산이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경비 절감도 될 것이고 또 어린이 PC방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한신타워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린이들이 그리 이용하러 가겠습니까?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으면 부모랑 같이 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텐데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PC방 문제는 어린이집이 공단 내에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넘쳐요. 그 문제도 디지털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기업인들한테 도움도 필요로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들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한신타워하고 에이스타워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지 무인발급기 했다고 해서 동사무소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안내나 민원신청은 동사무소 업무의 일부 아닙니까?

그 기능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고 무인발급기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가 동사무소 기능을 대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거나 또는 기업체들이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구하고 직접 연결해서 하트라인을 설정한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하는데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은 위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 면적가지고도 별로 여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20평~30평 써야 되는데 면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동사무소하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들어가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협의도 하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경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비용이 1억 2,000만원 감편성 됐는데 이유가 가로등 및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단지에 대하여 지원이 불가함으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 때문에 감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세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전기료 지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는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로 2억 5,000만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 첫사업인데 전체 221개 단지를 가정했을 적에 산출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교통지도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데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역선정위원회를 가져서 저희들도 물론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가져가지고 CCTV를 설치할 곳을 신청도 받고, 선정위원회에 물론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검토 해서······

. 설치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CCTV가 설치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상점 앞쪽으로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하는 문제, 주차를 그 동안에 편의 있게 했는데 CCTV가 설치되면 주차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일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니까 협의는 좀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 설치하는데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얻어내야 되는데 효율성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반발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무단주차로 인해가지고 차량소통에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에 변전소 길을 가다 보면 거기는 일방도로입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크게 불법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보다 아주 심각한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데 설치를 또 함으로써 지역 주변의 상인들이 쉽게 말하면 영세상인들인데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지역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정말 불편을 겪고 있는 데를 선별해서, 비싼 것인데 많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CCTV 설치하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 금액을 들여서 설치한만큼 설치 해놓고 주민들에게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치 해놓고 오랜 동안 작동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예산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작동이 된 후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나왔으면 하고요. 여기 보니까 기술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기술평가위원회는 뭐하는 데예요?

기술평가위원회는 CCTV를 설치할 때 기술평가위원회까지 거쳐서 어떤 종류를 선택할 때 여러 업체 중에서 그때······

선정위원회하고 기술평가위원회하고 꼭 따로 있어야 되나요?

선정위원회는 장소선정을 하고 기술평가위원회는 업체 선정할 때 필요합니다.

따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주차수요 실태 조사 이것이 있는데 주로 어떤 실태를 조사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블럭단위로 형성을 해서 인구 조사하는 것처럼 대도시 전부, 서울시로 말하면 25개 구청이 전부가 주차수요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만큼의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며 어느 때가 가장 최고치인가 이런 식으로 주차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주차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차난이 부족하다 하면 실태조사하고서 결과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이행된 데가 있나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에서 위생과 국내여비 부분 잘못 계산해가지고 480만원 정도 빠진 모양인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원래 2월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계속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과에 국내여비가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480만원 상당의 단속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용민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보면 총 기정예산액 1,861억 901만 9,000원에서 55억 3,5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916억 4,47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 6억 6,412만 4,000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에서 68억 5,11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8억 3,874만 5,000원과 보조금에서 1억 4,081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1,916억 4,474만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입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다만 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예산액 1,916억 4,474만 3,000원 중 가정복지과 일반보상금 중 아동급식비 1억 3,021만 6,000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가정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항동 어린이집 증축비 2억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개발사업담당관 연구개발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 2억 5,000만원을 노후 불량주택 지역 기본 현황 조사 용역계약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관내 도로소파 보수 공사 등 1억원 중 2,52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출장여비 부족분 48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예산액 1,926억 4,474만 3,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 108억 3,389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22일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