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와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8일과 30일, 9월 8일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와 또한 예산편성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는지를 검토평가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2.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회 제2대 개원과 더불어 새로이 구성된 증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과 군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총 42억 9,284만 3,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8,10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산세 프로그램구입비 1,980만원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집기 그리고 물품구입비 1,834만원, 신설부서 사무실 부족물품 구입비 855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등 3개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3,206만 3,000원 등 총 4건에 7,875만 3,000원을 제출하고 통합재산세 프로그램구입비 집행잔액 220만원 등 233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지출사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2월 행정조직개편 및 정원증원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및 필수경비와 재산세부과, 세제개편에 따른 통합재산세 부과 프로그램구입비를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우리군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44억 1,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08억 1,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52억 2,700만원이고 그중 104%에 해당하는 1,400억 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반환액 2,900만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에 해당하는 1,378억 7,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억 8,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19억 4,0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1,379억원 중 과오납반환액 2,9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1,378억 7,100만원은 일반회계가 1,073억 4,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76억 3,800만원, 세외수입이 258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7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억 7,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239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5억 2,6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8억 4,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9억 2,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 3,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6,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5,2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가 120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 2억 4,000만원의 내용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1억 5,800만원, 거소가 불명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500만원,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한 것이 7,700만원이며, 미수납액 21억 8,000만원에서 결손처분한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9억 4,000만원은 일반회계 16억 1,4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2,70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그중 일반회계 미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가 불명해서 미수납된 것이 3,900만원, 재산이 없어서 미수납된 것이 1억 3,500만원, 고질적 체납으로 미수납된 것이 14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사유별 미수납사유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억 8,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200만원 등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144억 1,000만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208억 1,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52억 2,700만원으로 이중 1,274억 5,1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83.5%에 해당하는 1,064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6.5%에 해당하는 209억 7,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7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09억 7,4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186억 8,300만원, 특별회계에서 22억 9,000만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신활력사업인 패밀리닥터운영 등 24개 사업에 91억 2,2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청사환경 개선사업 등 38개 사업에 118억 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77억 7,6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4억 7,100만원,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된 것이 2,500만원, 순수집행잔액이 71억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과 145페이지, 2005회계연도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에 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통합재산세 프로그램구입 2,0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물품구매 1,800만원, 신설부서 긴급 물품구입 900만원,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18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7억 5,500만원에서 출연금 3억 3,200만원 등 수납액이 4억 4,700만원 증가하였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1,300만원이 사용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을 적립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을 적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4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8,200만원과 도비보조금 7,5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을 적립하여 그중 문암천 재해위험지구 설계용역비로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 5,300만원을 적립하였고 그중 4-H후원회 사업비로 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억 5,400만원이었으며 2005년도에 2억 600만원이 발생하고, 의료보호융자금 100만원, 주택융자금 1억 5,50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에서는 관사임차료가 5,700만원, 공무원 학자대여금 1억 4,800만원 등 2억 5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융자금 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97억 9,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된 채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이며,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8억 7,80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18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2억 6,9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에 233억 6,900만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총 평가액은 426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평 지방산업단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해 107억 6,800만원과 보건복지타운 부지조성을 위해 11억 4,800만원, 초중~장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인 도로개설 등에 32억 2,500만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해 22억 1,600만원 등 총 23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31억 9,3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청소차 등 차량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으로 9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처분 등으로 2억 1,6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억 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6월 28일과 2006년도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있어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에 있어 예산현액은 2004년 대비 126.7%가 증가한 1,352억 2,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59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2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9%인 1,378억 7,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73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5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8.7%인 1,064억 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03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1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3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대비 119.8%가 증가한 1,059억 6,200만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103%인 1,091억 9,900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대비 98.3%인 1,073억 4,5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 18억 5,400만원 중 불납결손액 2억 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16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8,300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체납액 증가에 대한 억제 노력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 압류물건 추적과 압류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특히 고액체납자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동시 주민공개 등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에 173억 8,800만원이 이월되어 1,059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8%인 80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86억 8,400만원은 예산현액의 17.6%로써 패밀리닥터 신활력사업 외 22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90억 2,200만원과 청사환경개선사업인 별관 보수사업의 33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96억 6,200만원이고 예산집행에 있어 이용 또는 전용한 사항은 없었으며 채무부담행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69억 7,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6.6%에 해당되며 발생사유별로는 예산집행잔액 67억 7,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6,200만원, 계획변경취소 2,500만원, 집행 사유미발생 1,300만원입니다. 그러나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67.7%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또는 집행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취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없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120억원이 신규발생하면서 총 292억 6,500만원이며 308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9%인 305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현재 3억 2,6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보아서는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주정차관련 과태료로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6,500만원이고 284억 6,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이에 89.4%인 26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2억 9,000만원으로서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신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사고이월비 14억 4,4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사고이월비 7억 4,600만원이며 명시이월로는 지방산업단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 1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5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대비 15.5%이며 총 61건에 209억 7,400만원으로서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비 이월액과 사업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수립시 검토미흡 또는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결산에 있어서는 기금적립액은 전년도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11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적립은 관련법 또는 관련조례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이자소득을 활용하는 바 기금을 예금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많은 은행권에 예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기존의 예치은행과 은행별 이율이 어떤지 설명 또는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채권채무에 있어 채무는 2005년말 현재 총 189억 1,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100억원으로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서 우리군민의 1인당 안고 있는 빚이 도내 기초단체중 가장 많다고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패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금고결산에 대해서는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해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로 2006년 6월 28일 증평군의회에 제출한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서에 있어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순세계잉여금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있어서도 같은 서류 25페이지 2005년도 세입결산 총규모 중 일반회계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이 1,073억 3,500만원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10페이지 수납액이 1,073억 3,4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본 위원이 검토해 본바 이부분에 있어 단위점 이하를 절상 또는 절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일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제출되는 모든 제안서류에 있어 오·탈자나 계수가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잘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불용액의 내용면에서 볼 때 어느 항목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려는 노력이 발견되었으며 비예산사업에 있어 20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제1위에 선정되고 각종 평가에서 13개부분을 수상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 증평대교에서 연화간 도로준공과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양해각서 체결, 증평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 추진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승인 제2항의 규정과 증평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됩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은 특별회계가 없는 일반회계만 해당되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8,109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7,875만 9,610원을 원인행위를 하여 7,875만 2,140원을 지출하고 233만 7,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산세 프로그램구입비 1,98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집기 및 물품구입비 1,834만원, 신설부서 부족물품구입비 855만원, 신설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3,206만 2,1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입은 2005년 1월 5일 재산세 등 모든 세제개편에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건물, 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통합 부과토록 됨에 따라 부과준비를 위해 통합재산세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써 2005년도 3월 17일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계약잔액 220만원을 제외한 1,98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업무량, 업무담당 공무원 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프로그램 신규구입 이외는 대체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신설부서 부족물품구입비, 신설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집행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2005년 2월 25일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물품 또는 필수경비입니다만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예산 사전심의제도의 예외조치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되고 조기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집기와 물품을 구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와 집기, 물품을 구입하기 전 개별로 사용하던 집기와 물품을 신설부서로 옮겨 재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2005년 2월 25일 과신설이 되었을 경우 사전계획을 세워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만 매월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주요현안사업 또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 간담회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건의 내용으로 볼 때 재산등과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 예비비를 지출할 만한 경우라면 의회 또는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등 협조, 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집행에 앞서 의회의 협조,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부터는 예비비를 집행할 때 사용목적과 집행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상황이라면 의원님들의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증평군 자치단체가 발전이 되지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들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증평군 결산검사 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및 결산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결산심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겠지만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지적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쓰는 일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 비교해서 되풀이될 수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서도 당초예산 대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전체 건수가 57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06년도 당해연도가 벌써 9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를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대비를 해서 2005년도처럼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6년도 예산도 지금 각 부서별로 집행사유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부서로부터 금년도에 집행예정 상황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달 내로다 총괄집계가 되면 정확한 진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가능하면 모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이월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57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25건이 194억 9,600만원이 과다하게 신고가 돼 있다고 이렇게 예산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앞으로 다시 되풀이 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성과달성 목표를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여부로 정상적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회계같은 경우에 보면 체납액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분야에 먼저 자동차관련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징수요원제도가 없어서 도입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증평군에서 대비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이 1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매년 체납액이 다소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최근 경우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지방세 체납액을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또 사실상 폐차자량을 조사해서 체납을 특히 많은 자동차세를 체납액을 없애는 등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시효소멸이라든지 경매, 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도 본예산대비 제2회 추경에 오늘 같이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에 미집행 현황이 2005년도에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된다든가 변경이 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불용액처리가 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불용액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2006년도 2회 추경에 들어옴으로 해서 참고를 해서 지금도 사업변경이라든가 취소가 돼서 과목변경된 사유가 많습니다. 기 예산결산서가 벌써 처리돼서 의회예산승인 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한 2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사업기간 동안 미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사유가 예산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된 것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4억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큰거를 말씀드리면 우선 군위원님들의 상해 부담금 1,170만원 이것이 대상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개 사유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금번 추경에도 예측을 해서 사업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삭감하는 그런 추경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앞으로 집행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에 정확한 사업시행 판단으로 아울러 미집행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를 하든가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명시이월비가 9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발주를 못함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특히 신활력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관련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좀 각종사업이 신속히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용액 발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각종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경비절감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이 이월됨으로 해서 못씀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시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기획실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재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불용액 발생억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총 불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7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ㆍ도비 집행잔액이 한 1억 7,0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4억 7,000만원 현재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71억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에서는 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각종 또 사업에서는 대상자가 없다든지 사업신청자가 없다든지 또 행사가 좀 취소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예측을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실 지난해가 2004년보다 불용액이 다소 증가된 건데 그 사항은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2004년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불용액도 좀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측을 해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추계를 좀 보다 심도 있게 신중하게 좀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아마 10월달이면은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과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지방의회에 승인받는 의미는 집행부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또 해제를 해주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서 실질적인 사안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올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보면은 8,109만원이 예비비 지출 승인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측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지만 불요불급하게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신설부서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200만원 정도가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리 예측해서 이런 부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혹여 기획실장님이 예측을 못 했다면은 앞으로 또 2007년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2004년도말서부터 해갖고 승인을 2005년 1월 한 20일경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과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몇 개가 할지 이건 행자부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조직개편 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지원이 재난안전관리과, 첨단산업추진단, 시설관리사업소해서 사실 예비비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매뉴얼에도 사실 어떤 그거도 없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와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국내여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별개 어떻게 보면은 업무추진비로 보고 국내여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비비로써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안가지고서 일반운영비의 성격을 썼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없지만은 다만 결산을 함으로써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400만원, 첨단에서 450만원, 시설관리에서 72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의 성격이 어느 정도 다른지 좀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다. 부서운영 예를 들어서 사무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판단했을 때 예비비로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거고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업무추진비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은 일반운영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서 그중에 국내여비가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유사한데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설명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출된 자료가 사실 이게 보면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예상치 못한 사업에 집행해서 긴급재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게 돼 있는 예비비인데 본예산 대비 1%정도 책정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에서 안 되는데 보조금하고 그런데 국내여비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운영비성격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잘못 쓰면은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게 지금 지출된 사항은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운영하면서 집기류라든지 또는 부서에 필요한 경비지 단순히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과 아니면 별도로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를 갖다가 예비비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위에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예비비 관련부서에 목 결성할 때 사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의회에서도 승인하기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무집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떻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목을 달아서 올라오다 보면은 이것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국내여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비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시에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간담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실장님?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군정이 한차원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13억 8,900만원보다 24억 5,400만원이 감액된 총 1,089억 3,5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37억 4,700만원보다 28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966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 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인 보통세 5억원은 주행세 추가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 3억 9,1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2,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 3억 6,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1,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인 민원행정 상사업비 1,000만원이며 보조금 19억 8,300만원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 등 11억 8,5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 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법정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일부 조정 계상하였으며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부족분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42억 5,5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1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정 예산 111억 5,0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감액된 110억 4,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334억 5,900만원보다 25억 8,100만원이 증액된 360억 4,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236억 6,100만원보다 27억 7,800만원이 증액된 264억 3,9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12억 2,200만원보다 20억 800만원이 감액된 92억 1,4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96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 176억 4,200만원보다 54억 3,900만원이 감액된 총 123억 3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30.3%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6억 4,1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총 37억 200만원으로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6,1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4,100만원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매설공사 차입금 상환이자율 인상분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억 7,900만원보다 54억원이 감액된 총 23억 7,9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 54억원을 감액함으로써 도비보조사업 73억 5,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자체사업 19억 7,9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피해복구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비 확정분과 법정 필수적 경비 일부를 조정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9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복구 사업비 등 정부지원사업비와 자체 세입재원의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부족분과 행정여건변동으로 인한 법정 필수경비 일부를 계상하여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은 1,113억 8,922만 6천원이고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에 해당되는 24억 5,383만 4천원이 감액된 1,089억 3,539만 2천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37억 4,696만 7천원이고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에 해당되는 28억 8,479만 6천원이 증액된 966억 3,17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억 4,225만 9천원이며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3%인 53억 3,863만원이 감액된 123억 36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비는 총 35건에 31억 8,648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24.5%가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지원사업 15건에 19억 5,538만원, 중앙기금지원사업 6건에 7억 803만 4천원, 균특회계사업 2건에 1,391만 4천원, 도비보조사업 12건에 5억 916만원입니다. 따라서 국·도비지원사업비가 324.5%가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외부재원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74페이지, 그러나 사회단체 pool 보조사업에 있어 당초예산에서 3,000만을 삭감하고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 2,000만원을 재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75페이지의 증평소식지 발행비 4,000만원을 당초 과다하게 책정하여 반납하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페이지와 93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에 있어서 4,132만 4천원의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단 한 푼이라도 소중한 우리군의 입장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면서 당초 과목을 변경하는 사유, 11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비 3억 9,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 113페이지의 추석명절 위문품지원비 957만 5천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요구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127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 및 시상비 120만원과 145페이지의 우수중소기업 발굴시상비 100만원은 당초에 기업인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54억이 감액되는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제시 요구가 됩니다. 1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9억 2,597만 8천원은 내일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되며 본 건과 관련하여 투융자심사와 관리계획변경승인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예산을 검토하면서 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군수취임행사비 기정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475만원만 집행하고 525만원을 반납한 것은 취임행사를 보다 검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에 있어 87페이지의 주행세 5억원과, 88페이지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 예치금 등 기타 잡수입이 3억 6,918만원이 발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88페이지의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아온데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삭감도 필요하겠지만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심의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54억원을 삭감을 해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전수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시공자가 대치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억에 대한 것은 환경시설공사에서 민간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그쪽부서하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주는 걸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나중에 사후정산하기로 이렇게 시설공사 시행청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복잡한데 사후정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문제인데 공사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방법인데 발주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비를 다 투자한 다음에 시행자가 증평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요청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다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과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야 그 나름대로에 대해서 사업을 충실히 하겠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청만하면 사후 정산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다음 시간에 별도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7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 1,0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해 2,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유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할 사업을 그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볼 때는 예산편성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전례로 본다면은 그걸 3억 1,000만원에서 한 10% 정도를 했다가 하반기에 불요불급한 그런 무슨 보조를 해줘야 될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각 단체에서 얘기가 돼갖고 그 심의위원도 다 바뀌었고, 민간인으로. 그래서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10%를 넘기지 말고 전체다 배정하자 이렇게 해서 3억 1,000만원을 다하고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무슨 단체 같은 데서 꼭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그때도 1차 안 됐었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용의하신다면은 2,000만원은 해주시면 저희들이 군정 모든 일에 원활히 추진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줄 때에 단체가 어디어디 있는 걸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자료를 저희들이 어디 얼마얼마 이렇게 하고 지금 아마 한 80%는 지금 나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금 단체보조가 좀 나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급된 게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2,000만원에 대한 것 어디어디 나갈 것 항목만 알려주시면은.

어디어디 나간다는 것.

예,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지만 김정자 위원님이 하신다면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내일이라도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내일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각 실과별로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54억 때문에 사실 이게 본 우리 추경예산보다 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다음에 또 있으면은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억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본예산 대비해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고 도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도 보조금이 없을 걸로 알고서 또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궁금한데 사실 추가경정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54억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도하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본예산 대비에 성립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걸 특정재원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MOU를 체결해서 이행할 때에 지사님께서 체크를 하셔갖고 이 54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도에 산업단지해서 전수 항우연하고든지 이렇게 하는지 저희들이 했는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2월인가 3월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항우연을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갖고 그 기간이 한 7-8개월인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상태에서 바로 종합계획 용역준 걸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해서 금방 한 게 아니라 보니까 검토를 내부검토하고 또 기술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모든 게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이게 도에서 내시가 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사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돼갖고 특정재원으로다 보고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게 금년도 내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정리를 한겁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선거가 있어서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보통 문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직에 있는 도지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테고 내시자료 없이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도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단체 세입이라는 것이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조세수입이라든가 도비관련해서 총망라해서 들어오는데 특정자원으로써 들어옴으로써 어느 한사람의 입에서 주겠다는 하는 식으로 내시자료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69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는 지금은 총괄적인 것만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시고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지금 2억 8,000이 증액되는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11페이지?

예, 노인복지회관신축.

아,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

3억 9,164만원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신 노인회관 복지회관 신축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기로 당초에 1,380평방미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주방, 부식창고, 음향실, 프로그램교육실 등이 미비하여서 추가로 38평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 증가와 다음에 전기, 소방설비 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3억 9,164만원 정도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슨 간단하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니고 이정도 액수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건축면적 증가 38평정도 늘어나는데 1억 2,000정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3,000, 그다음에 기계설비 분야에 폐열, 폐수, 환기장치에 2,000만원, EHP설치에 1억, 음향설비 공사에 3,000만원, 주방기구 및 주방설비공사에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그냥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액수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라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부족분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오늘 4시까지 의회로 박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예.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3억 9,164만원이 증액이 돼서 15억 3,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잘못 올라온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것인데도 그냥 예산에 올라오다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될 텐데 본예산 대비는 전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고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9,164만원에 대한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 15억 3,40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변경계획을 지금 받지도 않고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30% 이상 증액되거나 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을 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30%라는 것은 전체사업비를 준해서 하는 건데 이 건물은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시가표준표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추정표를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회 공유재산에 대해서 선결이 됐기 때문에 추가 3억 9,164만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루기 전에 11억 4,300만원 정도에 아까 말씀하신데 30%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보다도 본에서 본예산 대비에 30%를 떠나서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한번 다루고서 넘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아까 무슨 타일이라든가 재료, 마감재료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이 넘어갔는데 4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고 4억을 안 넘기 위해서 3억 9,164만원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30%말씀하셨는데 맥시멈이 딱 4억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 피해가는 형식의 예산이지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맥시멈에 딱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예산형편상 추가로 더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3억 9,164만원이 기본설계를 해서 실행내역서를 꾸미다보니까 지금 추가재원이 3억 9,164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원래 4억원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에다 맞추다보니까 3억 9,164만원에 맞춘 것 같은데 너무나 틀에 박힌 예산이라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3억 9,164만원이 추가 소요돼야 되는 사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물량산출이 나왔을 테고 실행내역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설계를 해 봤더니 본예산대비 건축비가 4억이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때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4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주먹구구식 행정 밖에 안 된다는 표본입니다. 한 3,0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된다면 모를까 4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건물 시설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지금 5억입니다, 5억. 센터 짓는데.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추가예산을 설계변경해서 3억 9,164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1억차이인데 하나의 공공기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요비용이 5억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잘못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을 때 그 금액가지고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축단가가 2004년도예산편성기준계획에 의해서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상당히 상승된 부분이 있고 설계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방은 있는데 부식창고가 없고 강당은 있는데 강당에 음향실이라든가 창고가 없고 또 프로그램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단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변경 승인시에 30%에 대한 맥시멈에 걸려 있어서 불과 한 840만원정도 차이 때문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안 맡고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음서부터는 이점 양지를 꼭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연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12쪽 추적명절 위문품 지급비 957만 5,000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요구한 데 대해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 위문품 지급은 저소득가구 지원 900만원, 개인신고시설 지원해서 95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번 도 감사 때 세입ㆍ세출의 현금해서 그전에는 지출을 했었는데 오는 것이 뻔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라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명절 앞두고 2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소득가구에 지원분이 900만원이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물품을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저소득가구가 한 715가구정도 있는데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상당한 액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1만원에서 1만 5,000원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위탁교육관계로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고추 황토베드시설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고추수확은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추 황토베드시설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고추명품화사업으로 해갖고 사업을 전개한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 당시에 송정하고 노암하고 사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정이 고추작황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송정 고추작목반에 하우스시설을 50평씩 설치를 하는데 황토베드시설이라는 것은 항토를 깔아갖고 이렇게 죽 깔아서 그 위에 말리면은 항토고추가 되는 겁니다. 중국산하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는 것을 막고 우리가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송정리에 특색 있게 사업을 전개하는데 하우스시설 내에 고추를 말릴 수 있는 황토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침대식으로다 이렇게 말리는 걸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한 10개 농가가 참여하는데 50%정도만 보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끝났지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시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차원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리 농촌에 상당한 효과로 보십니까?

예, 상당한 저희들 지역이 고추를 명품화 시켜서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팔고 그랬었는데 송정리에 아주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 주산단지로 집중 육성하는데 일부 좀 지원을 해주면서 농업인들의 사기 좀 앙양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좀 황토베드시설이라도 해줘서 보은 같은 데도 황토사과 이런 식으로다 나옵니다. 황토를 꼭 저기를 해서 황토사과가 아니라 황토가 조금 들어있는 밭에 사과나무를 딴 것이 황토사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황토를 그 위에다가 좀 깔아갖고 말려서 황토고추로 증평장뜰 황토고추로 이런 식으로다가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농촌경제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준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추황토베드시설 지원해서 그것이 아까 황토를 깔아서 고추를 말린다고 말씀하셨죠?

예, 황토를 깔아가지고 말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사실 민간자본보조는 없고 자체사업인데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지금 고추가 물고추라든가 건고추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해서 내년도 것을 대비해도 될 텐데 오히려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계산을 해서 10조정도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개 농가에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를 설치를 하려고 기존에 황토고추 건조장을 건조시설을 설치하는데 하우스를 한 50평 정도를 10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10농가가 50평정도면 500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각종 작물이 있어서 그동안에 하우스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농작물이 수확이 되고 10월달서부터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주면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안 해도 미리 다 갖춰놨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이왕에 지금 현재 하우스를 설치하는 시설을 10월달서부터 하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고추말리는 시설이 하우스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말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로 해서 쪄서 말리는 게 아니고 하우스를 설치해서 말리는 겁니까?

예, 하우스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 온도조절기만 조금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설치라는 것이 하우스설치를 해서 그 안에 내부적인 시설을 안 한다면은 지금의 비닐하우스 치는 거에 지원할 거 뭐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품이 전기로 한다든가 무엇으로 해서 가해서 건조를 한다면은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하우스에다가 바닥에다가 황토만 깐 다음에 해준다면은 굳이 해줄 것 뭐 있느냐는 얘기죠.

선반식으로다 설치를 합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기를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반기하고 온풍기하고 그래서 선반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하우스 내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전기고추 건조기가 나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걸 실행하고 있는데 건조기가 지금 전기로 하는 것이 실패로 나온 사례가 인근 시ㆍ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 시ㆍ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송정리 고추작목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작목반장님하고 몇 군데를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와서 이게 꼭 저희들 고추를 좀 명품화 시키는데는 꼭 필요한 시설이구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정리 고추작목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콩 작목반이라든가 밤호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작목반이 있는 건 처음 알고 있는데 언제 결성이 된 겁니까?

고추작목반은 2004년도에 이미 결성이 되어 있는 작목반입니다. 통미하고 입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호박작목반은 연명희씨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신명작목반이라고 해서. 그 위에 정창수씨가 하는 시설채소작목반해서 배추하고 무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호박도 그냥 개별적으로 작목반구성이 됐지만은 공동출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원이 돼서 현재 거기에 1개 작목반이라 그래도 몇 개 농가만 참여해갖고 현재 출하를 시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체계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이나 어떤 거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작목반별로 주로 이건 통미 쪽에 고추작목반을 주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통미에 본 위원이 사실 자주 가는데 주품목이 담배, 감자, 가을채소 쉽게 얘기하자면 채소종류인데 제가 사실 인근에 가 봐도 고추밭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집이라고 그러셨는데 10집에 1조씩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지역을 지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그쪽에 지금 작목반시설이 통미 송정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추작목반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결성이 됐지만 사실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업인 관계된 사람들이 하다보면은 건조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저온창고라든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해마다 어느 농가에 가 보면은 작목반구성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라든가 콩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저온저장기를 가진 사람이나 건조기 가진 사람이나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가지고 간 사람만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집에 가 보면은 없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 시설이 없어서 우리 증평군도 부익부빈익빈 식으로 있는 자만 계속 있는 자로다가 가는 추세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작목반구성이 안됐지만은. 그래서 우리 증평군의 농업행정이 뭐냐 하면은 없는 사람은 사실 재배 면적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것도 있는 반면에 대농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대농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집안이고 거기보다 바로 밑에 있는 농업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끌어올려서 대농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대개 보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추세에요. 작목반이라는 것이. 또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농작물을 져야지만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중간그룹의 농업인층은 정부보조금이라든가 군보조금은 일절 받지 못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고추베드시설은 사실 농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10조라도 어느 작목반구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음성, 괴산서 고추의 브랜드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증평이나 도안이나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평군에 인삼에 관계되는 건 포기를 하고서 고추 쪽으로 가려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감자라든가 밤호박 쪽으로 나가려면은 이런 시설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일부 농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업편성해서 예산지원을 하다 보면은 내년에는 고추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분명히 또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점 양지를 하시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증평군이 생긴지 이제 3년째입니다마는 작목반을 많이 하고 또 논이나 이런 게 많아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쪽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협에 작목반은 구성을 하게 되면 농협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협에 등록한 작목반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면 고추, 잡곡이면 잡곡 이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드릴려고 작목반 구성을 농업인 단체는 수시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쌀전업농 같은데도 3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기반을 닦아주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줄 이런 내부방침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쌀만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삼도 얘기를 했지만 인삼도 신활력사업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밭작물 대신 논에 재배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도 확대재배를 하는데 저희지역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성이나 괴산쪽에서도 고추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송정같은 데는 복숭아 하는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백복숭아처럼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적에는 음성으로 출하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유통이. 그런데 그것도 육성을 할려고 지금 여러 단계로 생산자 농가에서 찾아와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FTA 과수지원 사업 이쪽에서 좀 지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마을별로 지금은 전체 공동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작물, 마을별 이렇게 특색있게 이렇게 작물을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소견 속에서 이런 사업을 이왕에 하시는 농업인들이 하시고자하는 의욕을 조금이라도 북돋아주기 위해서 약간 황토배드시설을 지원을 해 드리면 그 사람들 마음 놓고 농사도 짓고 좀 단가도 높게 밭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하리 쪽이나 율리 쪽에 이런 쪽에서도 다목적으로 해서 그런쪽에 지금 작목반을 지금 구성을 다른 분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다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지탄받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소신껏 어차피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소득향상을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저희들이 하는 행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송정리에 증평군에 대해서 지금 수입고추에 말리는 게 대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송정리하고 석곡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목반 인원에 대해서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를 안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정리가 수입고추를 가져다가 대단위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혹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민간자본 보조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우려는 없겠지만 농민단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송정리를 갖다가 이거 고추 황토배드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가보면 고추재배면적도 제가 알고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보면 수입고추 아마 대규모로 말리는 데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고추작목반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국산, 중국산고추를 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하우스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안하고 석곡리 쪽에 중점적으로 고추를 말리는데 그 문제도 지금 농업인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안하고 청안 쪽에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산 고추가.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 잘 못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잘못 집행하시는 거고, 일단 작목반 구성이 잘 돼서 앞으로 증평군의 브랜드로서도 인근 군에 음성, 괴산군하고 견줘 볼 만한 작목반이다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수입고추 말리는 데가 있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절대 무마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은 산사태 수해복구공사가 1헥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지역은 도안하고 증평하고 조그맣게 난 것을 뭉쳤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일정면적 그 이하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에서 일어난 산 번지 전체하고 또 증평에 있는 거를 하고 해서 한꺼번에 물려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할 겁니다. 도안에도 번지수 신고 된 데는 다 들어가는 지금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태 난 것은 포함해서 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24쪽에 소 부루세라 채혈보상비가 995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95만원이면 증평에 있는 소를 다 채혈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브루셀라병이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도 금년도에 한 65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축협에서 주는 게 현재까지는 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보상금이 농림부에서 8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농가는 부루셀라병 검사를 해서 보상을 타먹고 어느 농가는 못타먹고 이런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한우나 육우농가 전체를 2,160두에 대해서 전체를 실시해서 10월말까지는 브루셀라 여부를 판명을 해서 11월달부터 80%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체 두수를 다 채혈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995만원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산사태 수해복구사업하고 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2억 8,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발주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사태나 임도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16일날 나가서 전체 관내 거를 다 뭉쳐서 일단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입찰을 보여서 사업을 시행할 이럴 계획입니다.

그럼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 할 거죠?

저희들은 입찰의뢰를 재무과에다 하면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조합에 너무 특혜의혹을 준다고 해서 산림조합연합회인가 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평에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동등한 자격에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쪽에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가 끝나고 오면 재무과에 의뢰했을 적에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줄 적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냥 입찰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아마 공개입찰이나 뭐 이런 쪽에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이야 산림조합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공정한 입장에서 경쟁입찰로 실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농가 보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농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과 예산이 거의 수해복구 관련의 예산인데 기 응급복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없죠? 그렇죠? 관련돼서 공사비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없습니까?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쓰는 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썼습니다. 우선 장비대라든지 일반 썼고요. 이건 저희들이 피해액 산정보고를 해서 자체사업이 있고요. 소하천에 대한 자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자체복구를 하고, 5,000만원 이상은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리고 일반 준용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비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원상복구할 때 계획한 거는 전부다 설계할 때 그만큼 측량하기 때문에 그건 다 제외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응급복구시에 관련 주민들로부터 사실 서운한 것도 상당히 많았을 테고 불요불급하게 일하다 보면은 신경을 못 쓰고 못 해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복구공사 설계 실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넣어줘서 주민들에 대해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은 해주시고 오히려 수해복구비를 해서 수해복구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영구불변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다가 간단한 수해복구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증평군에서 파악되지 않는 수해를 입은 현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별도로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사실상 피해액에 대한 복구기 때문에요. 사실상 과장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물량에 대한 것은 좀 많은 양을 잡아서 복구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소하게 조금씩 30미터, 20미터 떠내려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상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그 사항을 미리 대비해서 수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우리 예산과목이 소규모 수해복구시설공사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관련된 수해복구 예상치 관련자료 좀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전부 전산에 입력을 시켜놓아서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리스트가 저희들 과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저희들 건설교통과만 있고 아까 녹지분야에 산림에 대한 것 있고요. 지구별 내역이 다 있습니다. 군부대 것도 있고 문화재 시설은 문화재 시설 그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증평군에 피해액이 얼마 복구액이 얼마 나와 있는 게 토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얘기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안주셔도 되고 이번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예정사업지 대상에 관련된 것 올라온 것 예산에 관련된 것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이전에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46쪽에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5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은 이게 지금 5억인데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추경예산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할 때 지방비가 보조금예산이 서야 국비가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저희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유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45쪽에 우수 중소기업인 발굴시상비 100만원을 당초에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하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부상을 수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중소기업인에 시상금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면 좋은데 관련법에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끝나고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힘듭니까?

올해는 지급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이 말하자면 올해 지방선거가 지나갔지만 그전에는 안 되고 선거가 지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선거가 지났어도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으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46에 147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래서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입주 지원해서 5억이 이렇게 서 있는데 중소기업 우리 관련해서 조례 만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건지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요, 산업자원부에 고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에 5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인제 기업체와 계약이 정식적으로 체결이 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에 세수증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고용창출효과가 과연 많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증평으로 온다고 거의 됐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업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저희들 산업단지에 올 예정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제조업인데 그 기업에 이 보조금을 줄 거고요, 지방세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감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는 감면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앞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방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혜택을 주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창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유치하는 업체는 고용창출 효과도 큰,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공개가 되어 버리면 기업내부의 종업원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아마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단장님께서 9월 중순경에 항우연 원장님께서 우리 증평군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문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항우연 유치가 과연 연말까지는 확정이 되는 것인지 좀 한번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우연을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기획관리부장하고 원장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우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치가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유치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기채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타 업체가 수도권이든 올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항우연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항우연에서 빨리 재스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하여튼 가긴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는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매듭이 안 되면 다른 기업유치도 어렵고 기업유치가 지금 저희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땅도 면적도 넓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연말 내에 하여튼간 확실한 온다는 계약을 체결할 목적, 목표까지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일이라는 게 뜻대로는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우연 원장님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 발사대설치 관련해서 민원 데모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 항우연 문제는 증평하고 고흥하고 둘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 고흥에서는 대전에 있는 연구소를 전부 다 이전하라고 부지까지 제공할 테니까 이전하라는 이런 제안도 들어오다 보니까 항우연에서 둘 사이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증평과 고흥이 서로 이익을 같은 공동의 이익을 취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조금 데모하는 문제가 조금 수그러들면 그때 방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결정이 돼야지만은 우리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57쪽에 특별회계 세출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동료위원께서 아까 기획실에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4억 우리가 군에서는 19억 5,000만원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안 들어온 게 54억인데 우리 군비, 군에서 한 것이 아까 토지매입비로 넘어간다고 아까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19억 5,000만원을 어디다 우리가 예산액에다 넣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7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9억 5,000만원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대비에 토지매입비를 73억 5,000만원 해 줬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57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7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54억, 군거가 1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가 54억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군거 19억 5,000만원하고요, 뒤에...

그러면 과목변경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프린트에 이것이 정정예정해서 변경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만 알고 있고 여기에서는 다른 본예산하고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겁니다, 과목변경을 하든지?

예,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로다가 풀어놔야 되는데 다른 부서처럼 과목변경이 되면 예산서에도 표시를 꼭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으로 본다면 어느 돈이. 왜냐하면 5,000만원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수립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74억이었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대비에 시설비 부대비가 거기서 73억 5,000만원만 빠져나와서 5,000만원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렇죠?

예.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예.

나머지 우리가 군에서 한 것이 그중에 19억 5,000만원이 과목변경해서 나온 것이 자체사업으로 변경했는데 과목변경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첨부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다면 5,000만원, 19억 7,987만 2천원은 어느... 왜냐하면 19억 5,000만원이어야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15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빠져 나갔다는 얘기죠?

예, 2,900만원은 삭감해서 그 앞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글쎄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비비 관련이라든가 자체사업비 관련부분해서 과목변경 되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치료 지원하는데 대해서 우리 백혈병관계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아백혈병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조건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10명분 12월까지에 예측치 못한 9, 10, 11, 12. 4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기존에 발생되어 있는 인원 가지고 12월까지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측 못할 수 있는 인원까지 포함한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환자입니다.

기존환자요?

예.

그러면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예측불허에서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충분히 금년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불문하고 예산을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한 것이 아니고 도지침에 의해서 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하면 됩니다.

아, 요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증평군에서 백혈병으로 지금 있는 분이 있는데 예산대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조건에 보면 재산이 많다든가 그렇게하다 보면 또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또 실지 재산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실지 가보면 재산은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없습니까?

대상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의료보호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50%, 폐암, 소아암 이런 환자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상자조건은 안 돼도 백혈병 환자가 발생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트로다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관리하는 인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64쪽에 유료예방접종 방식 즉, 대상자는 우리 군민들의 어느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접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유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대상자로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부다 놔주는 것입니다. 보통 인플루엔자는 50세 이상 정도로 저희들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다 놔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현재 해외연수 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농산물 1억이 지금 발생이 돼 있는데 이건 금년도 농사짓는 거를 보상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것까지 무슨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169쪽에 보시면 지장물 보상비가 1억원이 돼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장물 보상에 1억 선 것은 저희들이 토지 편입할 때는 관정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또 실농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실농보상이라면 뭐냐 하면은 정부 농림부인가 각 지역에서 매년 한부씩 표준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가 2년치로 해주는데 벼가 평방미터당 2,000원씩이면 1평에 한 6,000원 그렇게 토지보상보다도 나갈 때 같이 실농보사를 2년 농사 진 거를 해주는 그리고 농사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고대 말씀드린 대로 관정하고 유실수는 감정해서 나가는 그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보상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73쪽 지금 시설비 마을단위시설 체육시설 설치사업하고 농구대 설치사업은 여기에 품명이 무엇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가 몇 군데를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이성산 등산로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산에 설치할 이동식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안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을 하면 좋은지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도안면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농구대설치사업은 증평읍에는 충용아파트에 농구대 두 대를 하는 거고 또 도안면에는 노암 2구 뱀티마을에 농구대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전체 지금 전체가 지금 여기 나가는 겁니까? 도안에만 나가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안면에는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 시설 설치사업이 3,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성산 등산로에. 그 다음에 농구대 설치사업은 증평읍에 400만원, 도안면에 20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운동기구 설치말고 거기 무슨 등산로 도로관계 같은 것 진입로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에만 관여를 할 수 있지

아니 등산로 말씀하시길래.

등산로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사업소 소관이 아닙니다. 이동식 체육시설 간단한 체육시설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행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