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교통관리과, 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료 및 서류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4동 공용주차장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부지매입현황이요. 그러니까 최초 매입분하고 추가매입분 현황하고요.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현황하고, 공용주차장 근접부지현황,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매입동기발생, 물론 주차난이 어려워서 그것을 하겠지만 정릉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현황은 부지매입가격입니다. 그리고 장위3동 지하주차장 77-79번지에서도 매입경위, 부지현황, 부지매입가격현황, 추진현황,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촌초등학교가 지금 신축 증축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조금현황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합니다. 물론 추인을 요하는 것 같지만 석관초등학교 앞 감나무골에 거주자우선주차로 알고 모두 금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입찰을 주어서 그 사람이 10만 원 내지 8만 원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의 혜택을 전혀 주지 않고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심지어는 대전의 차까지도 와서 상시 주차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장사도 해먹을 수가 없고 아울러 그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차를 세울 데가 없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의 혜택이라는 것은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불편 상황에 도달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여론이 매일 같이 불꽃처럼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알아서 원만히 주민들의 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고 아울러 될 수 있으면 좀 더 거주자우선주차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자료를 드리세요. 다른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과정과 이중법인이라 하더라도 체납액의 실태, 그리고 체납액이 있다면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이번에 도시교통촉진법 11조에 의거해서 매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지역을 우리 성북구 한정적으로 하더라도 법인들의 체납조사표가 종합 정리되어 있다면 체납현황과 채권확보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집앞 주차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부탁드릴 것은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 교통관리과에서 수집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민원, 그러니까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금년도 민원사항과 해결사항, 그리고 미해결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린파킹이 몇 가구했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자료요청입니다. 성북천의 1단계 2단계 사업계획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양수기관리현황에서 망실된 부분의 최종보유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천상영 위원입니다. 정릉4동 266-58번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2003년 10월에 서울특별시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투자심사보고서인가요? 그것하고요. 보고서 내용이 만약에 두껍다면 보고서 전체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심사에서 의견부분이 나타난 부분만 복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마 열람공고를 하셨을 텐데 실제로 열람공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자면 그 공고문을 동사무소에 몇 군데 붙였다든지, 열람공고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공고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준 위원입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성북천 복원하는 것 말이지요. 그 계획이 2008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2009년도로 늦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구청하고 임시청사 구간이 신청사가 2009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구간에 임시청사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 구간도 일부 현재 청사도 점유를 하고 있고 해서 신청사 건립되고 신청사로 이전이 가능한 시기가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임시청사는 거기다 짓지 않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복원화 사업은 청사 건립 전에 계획이 되어있었고 그 뒤에 청사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집 짓자고 연기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구청 내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임대건물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 하게 복개지에다 임시청사를 계획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성대 입구에 삼선상가 A, B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보상이 안 되어서 이 공사시기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정한 것도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까?

보상관계가 원활히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민원이 많아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2단계는 10월까지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은행 건물하고 임시청사 부분은 어차피 복개가 안 되고 2009년도에 이전한 다음에 하겠지만 그 나머지 오픈 되어 있는 데 있지요? 어디냐 하면 보문2교인가 보문3교부터 안암교, 대광고등학교 전까지, 그런데 그 과정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개거하천 부분은 임시적으로 오물이나 줍고, 이것은 복원사업이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인데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하천정비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1단계는 됐고요. 2, 3, 4,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단계에서 여기가 삼선시장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간별로 시행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3단계도 이미 철거구간이 있습니다. 2개 동이 철거됐고 그것이 토목과 창고가 된 것이 490m가 지금 공사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10억이 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10월 달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하실 때 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1단계 부분에 모기퇴치기를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 가보게 되면 1단계도 복개를 해놓았지만 수풀들이 많아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니고 수풀인데, 갯버들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단계 쪽 지금 공사하는 데는 수풀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약 2년 정도 지나야 그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그 수풀 때문에 모기가 많이 생겨서 모기퇴치기를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천이 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모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풀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성하지만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모기가 생겨서 모기퇴치기를 구입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 행사 오픈 되어있는 데 여기는 보문시장 뒤에 있는 가게, 포장마차들이 상당한 이물질을 배출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악취가 더 날 것 같고, 가보니까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근로자들 아니면 우리 관내에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들로 하여금 분담을 해서 청소를 하든가 풀을 뜯어내든가 해서, 2009년도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관리를 해서 일단 악취나 모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어제도 새마을연합회에서 성북천 보문2교에서 몇 백 명이 모여서 쓰레기도 줍는 행사도 하고 또 상류천에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체에 공공근로자가 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물을 줍고 그 다음에 잡초제거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구간은 자연형 하천이다 보니까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 오염이 안 되게,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지금 환경단체, 녹색환경이든 여러 단체가 많거든요. 이분들께 회의 때 만나서 좀 배분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어느 단체가 관리하라, 하면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환경관리를 할 것 같아요.

성북지킴이 이런 자생적인 단체도 있고요.

국장님이 좀 만나셔서 ‘이러면 어떻겠느냐, 보문1구역까지는 누가, 누가’하게 되면 아마 서로 경쟁심도 발휘하면서 서로가 보람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 보면 그 길이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치수공사비가 두 배 이상이 훨씬 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단계는 134m이고 2단계는 258m이거든요. 1단계하고 2단계 차이가 나는 것이 형태가, 그리고 청계천에서 유료용수를 끌어오는 관로를 부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조경석을 모양 있게 하고 도로를 만들고 중간에 인도교라고 해서 나무로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1단계보다 조금 향상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계공사비에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연장도 두 배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두 배로 잡으면 공사비가 30억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48억이 들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들어간 공정이 다양하게,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공사사업비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와 구비?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북부 광역지하철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개 구가 통과하는 12km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북구 주민 즉 장위동이나 석관동 이쪽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 구청에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만 아는데 그 안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어디까지가 목표인지,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게 말로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냐, 의구심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 그리고 성북구에만 오는 거리,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북구에는 몇 km가 되는지 성북과 관련된 것,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전에 교통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양 과장님께서 우리 동북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했으면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그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만이라도 영사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작을 하려고, 태동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8월 2일 날 25개 구청장님들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지하철 분당선을 5개 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연장을 구상하고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정말 생각중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일이 워낙 많고 넘어가야 할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의 생각, 시의 생각, 또 건설교통부의 생각, 이 3개 기관이 합심전력해서 이 분당선 연장선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분당선 전체가 선릉역에서 경기도 용인시 보정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릉역에서 왕십리, 국철구간까지 연장선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왕십리역에서 다시 출발해서 마장동을 경유해서 경동시장 그 다음에 고려대역에서 6호선하고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종암동으로 해서 미아4거리에서 4호선으로 환승을 하고 그 다음에 창문여고 앞, 드림랜드 앞으로 해서 장위동길로 해서 하계동으로 해서 중계본동으로 연장을 건의한 선인데 그 연장 12km 구간에 9개 역을 건설해서 지하철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개 구가 경유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동구부터 시작해서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5개 구 교통관리과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한번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개 구가 총론에서는 다 대찬성을 했습니다. 5개 구의 수혜인구가 약 230만 내지 2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에 가서는 약간씩 각 구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데는 분당선이 연장되면 우리 구가 종점인데 우리 구가 종점이 되면 차량기지가 만들어질 것 아니냐, 그럼 우리 구에 차량기지를 어디다 만드느냐, 지금 노원 구민들이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한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각 구마다 그런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우리 5개 구가 일치단결해서, 합심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내고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을 하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결의를 내주시고 또 시의원님 다섯 분도 연대서명을 해서 정말 이 분당선 연장선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것이 채택되고 서울시안으로 건교부에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말 뭐가 어떻게 됐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전체 현재의 가격으로, 불변가격으로 km당 1,100억을 예상해서 12km면 1조 3,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일을 갖고, 이것은 우선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셔서 분당선 연장선은 정말 우리 성북구의 숙원사업이다,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강북구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말 성북구민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는 것은 여론화 시켜서 여론이 비대해져서 이것이 서울시민의, 동북지역 5개 구민의 통일된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면 저희 구청 혼자서만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힘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동북권 광역전철망 연장에 대해서 기왕에 정효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간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보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월계동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들어오는 루트를 보면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장위동이나 성북구에 사는 모든 면에 대한 자기의 사고이고 직접적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말만 꺼내놓고 용두사미가 되어버린다면 처음에 말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물론 5개 구와 타협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울 줄 알지만 이미 그것을 알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시작했으면 성북 구민에게 마음의 행복이라도 좀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가 워낙 낙후된 지역이라면 뭔가 우리가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았으면 이제는 이것을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미진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이 문제는 앞장서서 정리를 하셔서 서울시에 타당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주민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만약에 나온다면 자료를 꼭 제출하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얘기하고 희망을 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치수과장님 말씀으로는 유수량 때문에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으면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유수량을 줄일 수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어떻게 유수량을 포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데 다른 방법을 제시해줘야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빗물받이가 아무리 가동되고 있다 해도 거기는 포화상태입니다. 몇 년째 비가 오면 저도 비상이 걸려서 의회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그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복안을 만들어 내셔야지 지금 다른 것에 신경을 쓸 틈이 없습니다. 만약에 금년보다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틀림없이 둑을 넘어서 주택으로 물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년에 비가 적게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이 형성되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주민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려면 당장이라도 유수량을 어떻게 포용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해 주셔야지 다른 것을 갖고 시비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노원구 자전거도로 또 주민이 활용하는 산책로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아니면 땅을 파든지 아니면 둑을 높이든지 해서 주민을 안전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이 7월 달에 위험수위로 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류에서 비가 시간당 많이 왔어요. 상류에서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에서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리는 오수가 우이천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내수가 시간당 57밀리가 왔기 때문에 물 양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유수량을 저감하려면 상류에다가 저수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지하에다 보관했다가 평상시에 방류하는 저감시설이 있고, 근본적으로 우이천은 우리 구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원인을 서울시에 제공해서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이 내년 오기 전에 나올 것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위원 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비만 오면 방송에 나올 만큼 상당한 위험지역이니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즉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 위원님,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침수주택 양수기관리 현황’을 보면 ‘구동보관수량’하고 ‘침수주택 관리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침수주택 관리현황을 써놓으니까 주택이 침수되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의 표기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예상 주택도 아니고 주택보관수량으로 간다든가 해야지 침수주택 현황 같아요. 그리고 망실부분에서 198세대 중에서 38세대를 제외한 것이 전부 장위동하고 석관동입니다. 그러면 장위동, 석관동에 펌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도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지, 꼭 양수기가 이쪽 지역에 많이 배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망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동, 석관동이 저지대이다 보니까 가옥이 도로보다 낮게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펌프장 설치 이전에는 많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위펌프장, 석관펌프장이 설치되고 해서 침수가 집중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도로마다 낮은 저지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수기를 지급해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수기는 서울시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각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리책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급한 것이 이사 가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수량이 약 200대 정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한테 계속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0대는 회수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안 됐을 때는 그때 분실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동장이 변상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하셔야 하고, 그러면 장위, 석관지구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펌프용량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도로보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노면수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펌핑하는 것이지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전체 토지가 바다보다 낮은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뚝방을 높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네덜란드 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위, 석관지역도 뚝방을 높여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고 현재 물 처리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하실이 일부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넘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수조 용량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비가 갑자기 왔을 때 대문 밑으로 스며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요.

우리가 양수기를 주고 전기만 꼽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양수기는 비가 찼을 때 꼽는 것이고 양수기 사용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지반이 낮은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 양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네덜란드 같은 데도 해수면 보다 낮지만 물이 안 들어오게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네덜란드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이고 거기는 해수면을 전체 바다로 봤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례가 다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월곡역에서 돌곶이역, 석계역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어 있고 지금 상월곡역에서 월곡역까지 약 800m 구간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김정주 위원님하고 어제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김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사시니까 한번 주민 여론을 주시고 이제는 행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물론 전에도 상월곡역, 돌곶이역, 석계역 할 때에도 물론 약간의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 구간은 해놓고 나머지 구간은 안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는 당연히 하던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 반대 얘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연결해서, 그러면 상월곡역에서 월곡역을 가다보면 과학기술원 후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후문에서 샹그레빌아파트 쪽으로 보면 담장이 옛날 벽돌 시꺼먼 것으로 해서 꽤 길게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휀스를 치고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정릉천까지 연결해서 거기 정릉천에서 청계천으로 또는 한강까지 가면 이게 보다 더 기존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것에서 연결하다보면 정릉천으로, 청계천으로, 한강까지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보고요. 현재 과학기술처하고 담장철거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그것은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직접 과학기술원하고 무슨 상담을 한 것은 아니니까 현재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를 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과학기술처, 국정원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왜 하느냐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 쭉 연결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릉천, 청계천, 한강까지 연결한다면 사람들이 다 동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천, 정릉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4단계 성북천 같은 데는 서울시가 시행처입니까?

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릉천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행할 때 성북구청에서 일부분 참여를 하십니까, 전부 맡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이나 정릉천 복개된 구간은 구청에서 하고 하천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개거구간은 정비사업이 됩니다. 개거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참석해서 설계과정을 심의할 때 우리 구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계속 협의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정도 선에서만 협의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협의해서 보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릉4동 공동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자료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시 주차장 정책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정릉4동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택가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을 앞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릉4동 주차장 방식은 사실 구식 모델로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릉4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인은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정릉4동은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장위3동 주차장사업은 그게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주차장은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위3동은 1동1공원화 사업 즉, 한 개 동에 공원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4동 주차장 조성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 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을 사업변경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액 구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하고 아까도 우리가 도면을 봤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주차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사금지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주차장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해서 민원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향이나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의지라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도 외에 그러니까 목적 외의 사업으로의 전환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말씀은 현재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 주변의 민원소지가 발생하는 주택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변에 양쪽 개인주택하고 연립 또는 빌라 이런 것도 주차장이 옆에 우리가 그것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는 어린이공원을 만들든지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공원조성 하겠다는 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조성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만약에 소규모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릉4동 주차장은 구식모델의 마지막 같은데 어쨌든 관에서 너무 법적인 한계 그 다음에 예산의 한계를 하지 마시고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비전도 제시해 주셔서 가급적 법적인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빨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8쪽에 보면 장위3동 77-79에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관리과 2-8쪽 조성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양춘화 위원님 질문에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동1공원화 사업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30억이 들었고 토지매입이나,

아니, 그 사업비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시비, 구비 사업비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건설비 30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사업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비도 보조가 됐겠지요?

네.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여기 보고서자료 11쪽에 보면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차장만 건설을 합니까, 복합시설로 들어갑니까?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장위1동 230-158 거기는 지금 주차장만 들어갑니까, 복합시설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순수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네 가운데 주차장이 아닙니까?

그것도 동네 가운데 것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실 때 시비보조를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2003년부터 추진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추진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 줍니까, 동네가운데에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를 7억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장위1동 230-158이요. 여기에는 공정이 지금 검토 중인데요.

건설 중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보면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복합시설로 갔을 때는 서울시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정릉4동도 복합시설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시행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양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그것이 부서가 전부 다르고 또 투자연도, 계획이 다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조를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당초에 여기도 장위3동 공원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게 공원화사업보다 우선 주택과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시에도 시비 요청을 해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추진경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처간에 협조하셔서 정말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냥 주차장 부지도 두 필지를 사놓고 그 다음에 두 필지 사놓고 이렇게, 계획에는 전체를 사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안 되니까 두 필지를 사놓고 또 추가매입하고 해서 현재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시 조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 다시 반환하시고 다시 마을마당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1동 230-158 행정감사자료에는 ‘건설중’으로 되어 있고 여기 업무계획표에는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위동에 주차장이 건설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건설중’이라고 하면 꼭 장비를 갖다놓고 일을 하는 것이 건설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 공정을 보면 0에서 100까지 가는데 토지부지 매입도 그 공정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꼭 공사 장비를 갖다놓고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사업을 검토하는 것하고 건설중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이게 지금 폐기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위1동은 뉴타운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외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고 건설은 시공중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지금 건물 철거 중으로 휀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철거중이거든요. 그런데 철거중에 뉴타운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뉴타운 계획 완료시까지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과연 그 지역에 장위1동에 주차장을 건설해도 뉴타운 건설 기본계획하고 상충이 안 되는가, 괜찮은가를 나중에 기본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검토중’이지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그것을 아마 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주차장을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장님, 현재 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양춘화 위원님이나 정효연 위원님은 주차장 1, 2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토중’과 ‘건설중’ 이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 용어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사 주의를 한번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업현황에서 공동주차장 건설, 장위동 지금 이게 건설을 검토중입니까, 건설중입니까?

건설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 계획하고 맞물려서,

정 위원님은 없다면서요? 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아니, 우리가 설계를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 기본 설계안이 한참 후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휀스를 친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옆에 이미 기존에 운영하는 주차장 1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속해서 지으려는 것인데 그것이 뉴타운하고 맞물리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냐 안 지어야 할 것이냐, 그냥 평면식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일준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아니면 신호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자체 발견해서 경찰서에 우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 경찰청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나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네, 시일이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미아4거리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가 미아이고 장위동이고 이게 대지극장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숭곡, 숭인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이 학교를 오려면 횡단보도 4개를 건너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지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2006년 8월까지 10개교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골목이 일방통행 골목이고 여기에서 차가 나옵니다. 차가 나오게 되면 이리로 진입하는 차량이 정지하면 차가 밀리고 아이들이 나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횡단보도를 학교 앞으로 해 주게 되면 차는 빠져나갈 것이고 아이들이 건너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옮기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일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횡단보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성북서하고 경찰청에 의뢰를 했더니 합동으로 자기네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1차 부결됐다고 합니다.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마 버스중앙차로에 저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봐서 동선, 어린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고 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숭인, 숭곡 하면 월곡동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닙니다. 유독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길음3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거든요. 교통관리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늘 보면 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나와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모습입니다. 일방통행길이 이리로 빠져버리니까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신호가 딱 걸리면 차가 오고 아이들이 건너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 완료된 것은 다른 것 일단 통학표지판, 녹색표지랄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신경 써서 해 주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68개 동에 103면을 하셨거든요. 이것 3년 동안 했는데 참여도 실적이 괜찮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제가 현재 업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은 우리 국민들이 동참해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실적이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공동주차장 건설보다는 앞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있는 담장을 헐고 또 내 담장을 헐고 그래서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낮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다 보면 사생활 노출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103개 면을 해놨는데 자금을 지급해서 담장을 허물고 완료된 상태 후에 행정지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관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은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대문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문도 없애야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사진에 보면 그린파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가보면 아주 멋지게 대문을 새것으로 바꿔놨어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을 했으면 조사, 관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과연 주차를 대고 있는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가, 이 집은 담당을 허물어줬더니 대문을 새것으로 싹 바꿔놨어요. 개인적으로는 문을 열고 자기 차만 집어넣고 싹 빼려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담장을 허물어서 같이 도로를 넓혀서 같이 쓰자는 얘기지 자기 혼자만 대문을 좋은 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 모양이네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차장으로는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이 앞에 대고 있는데 밤이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목적이 틀리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을 지급하기만 하고 행정지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놓고 뒤에 아무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린파킹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맞지 않아서 안 하겠다, 했을 때 그 집의 돈을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사를 업자한테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면 한 대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500만 원 그 다음에 2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공사하면 750만 원을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업자한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일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은 다시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갖고 오신 집을 며칠간 봐서 진짜 그 용도로 활용을 안 하면,

그러면 회수할 수 있지요?

네.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간 비용 500만 원이 들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린파킹을 그 집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주차 면은 10대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만 회수하면 되는데 부대로 전체적인 그린파킹으로 인한 지역을 했을 때는 1억이 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10대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대비용까지 해서 그것까지 회수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네, 회수합니다.

만약에 그 집이 안 한다면 그 집은 회수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린파킹이 해제가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설하면 몇 년 가지요?

한번 시설하면 영구 시설입니다.

뭘 잘못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5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회수를 안 합니다.

네, 5년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5년은 주차장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역시 온 지 석 달이 채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그린파킹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집이 제가 알기로는 50%는 됩니다. 이것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국고를 낭비한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웃 간에 대는 불편, 그것을 참아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덕이다 보니까 상대가 그린파킹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해도 주민이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사실 퇴근시간 이후에나 차가 들어와서 그린파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아는 척 하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6시에 퇴근하시고 집에 가기 바쁜데 언제 거기 가서 그린파킹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찍습니까? 전부 그 뒤에 들어오는 차들인데 전부 다 골목에 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일부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진짜 저희들한테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이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그런 일에 철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못하시면 공익요원을 시킨다든지 누구를 시켜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교통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이 주차문제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보면 부서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가 민원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주로 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연결을 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주차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해당 부서인 교통관리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실이라든가 여러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접수를 하는 담당부서는 있지만 주로 교통관리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제 언어가 조금 이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주차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해결을 한 것하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 사항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제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못 알아들어서 자료요청을 안 주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일반적인 민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신고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1동 234-32호와 34호 사이에 주차를 해서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주민 민원을 신고했는데 본인 이름도 대주지 않고 ‘저쪽에다 알아봐라,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무원이 무사안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분이 어떤 사항으로 대화했는지 그분이 누군지 확인을 안 해서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으나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릴 테니 마음을 가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문을 돌아다니는데 대문에 차를 대서 대문을 못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대주든가 아니면 견인지역으로 만들어 주든가 해서 차보다는 주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일깨워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전화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요 요청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챙겨봤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팩스를 받아서 교통관리과에서 바로 됐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비된 것을 발췌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동 234-32와 34 주민 전화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 교통관리과장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면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쪽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주민요청이 무엇인지, 물론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리과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 후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해서 표지판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운다든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치하고 나면 그 상황을 곧바로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보고서 13쪽에 보면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정릉4동 주차장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정릉4동 같은 데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입체식이고 70면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로 잡았고 그 아래 동선동 같은 경우는 지면식이고 면도 35면밖에 안되는데 착공부터 준공까지 9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릉4동 같은 경우는 너무 졸속으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임한테서 온 메모를 봤습니다만 지금 정릉동 쪽에는 어떤 시공을 하거나 조속하게 하고자 했었는데 지연된 상태가 약간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무슨 설계나 시공을 하기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했어야 하는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시공도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물론 업체에서 했지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사실 일은 업체가 했더라도 공무원이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동에는 아마 민원이 발생되어서 약간 지연되어서 실제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정릉동은 공사를 조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지금 거기 토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착공부터 준공까지 3개월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동선동은 35면이고 지면식인데도 9개월을 잡아놨다면 공사가 부실공사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춘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훌륭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절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 여론을 상당히 많이 의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보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더 주민을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여론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거기에 두어 번 나갔습니다만 앞 도로변에서 점포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은 크게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구간은 설치해놓으시고 그곳을 안 하는 것은, 아까 여론을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찬반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찬성이 얼마나 나와야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찬반을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미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다만 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지역주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가 많다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만약 자전거도로 사업을 안 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글쎄, 그런 면으로 봐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파헤치고 하면 그런 것이 있겠지만 앞으로 본다면 본위원은 해야 된다,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압력을 하면 그런 뉘앙스를 제가 지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고서 16쪽에 보면 마을버스 20번 차고지가 어딘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교통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종로 중학동 83-21 동성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 확인하십니까? 지금 마을버스들이 차고지로 안 들어가고 밤에 그냥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소가 평창동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차고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건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운중학교 앞에 신호등이 옛날에는 점멸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신호등으로 바뀌었는데 요사이 또 점멸등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 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호등으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 차량들이 괜히 서 있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초등학교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많이 들여서 사업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덕초등학교 인도는 학원 대여차가 계속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학생들이 가지를 못해요.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흥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