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6년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인 팔당대교 북단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 녹촌～창현 간 도로개설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사업 등 당면 현안 투자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당초예산 4,665억원 보다 7.8%가 증가한 5,02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76억원에서 5.5% 증가한 3,7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89억원에서 15.1%가 증가한 1,25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198억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 63억원, 세외수입 30억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21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3억원이 감소하여 의존수입은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액 2,142억원에서 3.1% 감소한 2,07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정산에 따른 감액분 14억원, 예비비 3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101억원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198억원이 증가한 반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국·소별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은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 37억원, 진접읍 내각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3억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4억원, 예비비 3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011억원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별내 도서관 건립비 6억원,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3억원,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12억원, 결식아동 급식 3억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9억3,0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7억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억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10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911억원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독감백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1,000만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비 6,000만원 등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도서관, 읍면동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이용한 대체사업, 청사 보수비, 노후차량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 반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 기타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현황과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011억1,535만3,000원보다 3억1,59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예산 14억2,452만5,000원, 기획예산과에는 34억34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보체육과에 4억1,024만3,000원을, 자치지원과에는 4억2,210만1,000원을, 회계과에는 36억7,971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0억5,661만5,000원에서 14억5,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선거관리비용에서 14억5,090만8,000원 증액하고 서무관리에서 600만원을, 인사관리부분에서 2,038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4억2,45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잔액 발생에 대한 반납으로 14억5,090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무관리에서 작년에 집행을 하지 못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금 차액에 대한 정산분 1억18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용역비로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향후 예측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모델설계를 위해서 2007년도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잔액 1억6,6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획관리부분에 있어서 7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4억1,137만5,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억1,34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문에서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 2인 증원 및 정책자문관 제도 신설로 자문에 따른 운영수당 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4억1,137만5,000원을 감액하여 불요불급한 세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남양주시소식지 제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양주소식지 발간주기와 형식을 변경 발간하여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자 소식지 제조비 3,6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문삽지 배포방법을 개선하여 기존의 배포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배포대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각종 행사 시 동영상물을 VCR을 통하여 동영상편집기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기기인 6㎜ VCR편집기를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진접읍 내각리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로 당초 본예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억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곡동 실외배드민턴장 설치공사로 주민건의사항 반영과 행위허가로 인한 농지전용부담금 발생에 따른 부족사업비 2,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도비 반환금으로 2004년 도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위해 진접읍 내곡리 생활체육시설공사 반환금 202만6,000원과 별내면 광전리 생활체육시설공사 반환금 1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국내여비로 8272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시 당초에는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인식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의 불편을 초래한바 있어 민원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이 없이 지문만을 인식하면 무인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장치 설치를 위해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272반 근무복 구입에 2,550만원을, 그리고 8272반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72반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방 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5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2반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 내실화와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마련을 위해 진건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사업 반환금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인건비로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기술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에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계약직 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 5,5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434㎡를 매입하고자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매입이 어려워 감액 요구하였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수용절차에 의해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당초 건축비가 69억원이었으나 기본설계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이 실시설계 시 반영되어 건축비가 78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비 41억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금번에 부족사업비 37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4층 화단 방수공사입니다. 금년 장마 시 4층 화단 아래 기획예산과 사무실에 비가 새어서 화단 400㎡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2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가상승 및 유휴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3,000만원, 올해 9월 말 정기예금 만료로 인한 예치금 13억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1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따른 적립금으로 13억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총무기획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과 이번에 반영하는 예산을 해서 전체예산은 14억 정도가 마이너스 예산을 세운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딱 장수로 두 장뿐이 안 되는 거 같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설명자료는 딱 한 장입니다. 이렇게.

네.

설명서 한 장에, 설명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8,500만원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예산서는 58페이지고, 그 하단부에 추진계획하고 향후 일정이 있죠?

네.

추진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8,500만원을 세우면 2006년도 11월 달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고 2007년도 11월 달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2007년도 3월 달에 최종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월일이, 연월일이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 과장, 계장, 국장들이 검토를 해서 한 건지? 첫 장부터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보세요.

잘못된 표기였습니다.

보세요. 총무과에 예산 많아 가지고 소명자료가 수십 장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장, 설명자료 한 장 가지고 반 장짜리 가지고 연월일이 틀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오늘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총무과에서 생각을 잘 못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예산서 58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금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다가 당해연도 직장가입자 연소득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연소득은 익년도 연말정산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보험료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의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우선 계산을 한 다음에 연말정산시점인 익년도 4월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통보가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이번에 정산한 결과 1억100만원이 더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해서 내려온 겁니까? 수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정산을 해 봤습니까?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산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을 더 내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1억을 그냥 더 내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지껏 낸 거를 봐서 정산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정산을 해서 과연 1억을 덜 냈다. 그러니까 건강공단에서 한 것이 1억이 맞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건지?

네, 대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희랑 많은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10명을 하는 거는 예산에 먼저 올라왔지만 아직 우리가 조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먼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진행사항에 좀 오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 여기 남양주소식지 제작 부분에 보면요,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6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책자형 소식지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신문형태로 남양주소식지 비전 21이라고 그래서 발간을 해 왔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발행을 못 했고 하반기 들어서 8월 달에 한 번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배포된 방법도 신문 삽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형태로 작성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관의 내용만 국한되고 이렇게 구독자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현재 신문형태로 해 가지고 신문 삽지로 넣어서 배포를 하다가 보니까 신문 삽지에는 많은 간행물들이 같이 들어가다가 보면 그냥 휴지통으로 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문에 신문형태를 책자형태로 이렇게 바꾸고 또 책자형태로 가면서 시정소식 또 시민들의 이야기, 우리 관내 주요 뉴스거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월별로 이렇게 좀 발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620만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블로이드형에서 책자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단가도 거의 10배 이상 높고 사실 금액도 보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부수도 10만부에서 1만5,000부 4회로 됐을 때 4만부 정도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기존 소식지에서 지금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장점을 보완해서 제작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먼저는 분기 1회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분기 1회를 발간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책자형으로 가면서 월 1회로 하다가 보면 먼저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조금 생각이 조금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관 주도, 너무 하나를 보면 관에서 만들은 아주 딱딱한 그런 면을 탈피를 해서 조금 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좀 배가된 그렇게 해서 시정을 좀더 이렇게 많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디자인화해서 이렇게 잘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하여간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잘 해 보겠습니다.

그 의도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시정소식 위주의 과잉 수록,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미리 그거를 대비를 해서 바꾸어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 투자해 가면서 확 바꾼다는 거는 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신문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배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배포대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러면 신문형으로 해서 배포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문형으로 설치해 가지고 배포대를 설치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책자로 해 가지고 배포대를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좀 소식지를 일대 혁신을 해 보고자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신문크기만한 것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는 그냥 관주도의 우리 시정홍보, 도정홍보 이런 것만 게제를 했었는데 이제 책자형으로 저희들이 가면서 약 50페이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제 시정소식, 그다음에 도정소식, 그다음에 유관기관 소식, 읍면동 소식,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배열을 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접하면 아! 먼저보다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러한 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보고자 그런 노력이 많이 배가되어서 했는데 그 책이 만약에 한번 발간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암만 자연스럽게 한다 해도 딱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관지가 아닐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뜻하는 우리가 관지를 내는 이유는 우리 소식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또 관제성이 없는 책자로 해 가지고 보기만 좋게 하려다가 보면 또 우리 취지가 우리 관을 알려야 되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또 부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제가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4기가 출범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너무 의견을 좀 나눌 틈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빨리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거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꼭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 하던 거를 바꿔야 된다. 기존에 하던 거를 바꾸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제가 추경을 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그러한 것이 반영된 부분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발행도 기존에 소식지 발행에다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거 자체를 더 이렇게 좀 잘 만들고 또 배포를 신문에다가만 끼어서 보내다 보니까 잘 안 본다 그래서 배포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확 뒤집어 가지고 아! 이거는 신문은 없애고 책으로 하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너무 시작부터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우리 이종화 위원님, 윤재수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신정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제 행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어떻게 하면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배포대를 200군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적게 사시는 분들에게 200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정채널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나머지 다중집합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200군데를 추출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하는 그런 취지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자꾸 관 냄새를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또 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켜봐주시면 제가 어떤 최대한의 행정적인 역량을 집주해서 진짜 나름대로 잘 만들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정소식지 신문에 끼어 있는 소식지를 왜 주민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시정소식지를 아까 말씀대로 신문에 삽지로 넣으면 버린다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그걸 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왜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선전물하고 같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물론 보시지만 그렇게 훼손되는 부분들이 아! 이거는 당연히 선전물이구나 하는 이러한 예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삽지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옛날에 반상회보지를 보면 아파트 입구에, 여러 공무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입구에 그대로 놔둡니다. 호수별로 집어넣지를 않고 입구에 놔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는데 반나절쯤 지나면 그게 다 사실은 다른 데로 나가죠. 그거를 탈피를 해서 삽지에 넣으셨는데 하여간 삽지에 넣던 이렇게 배포하던 배포하는 방법은 참 좋은데 지금 예산이 그냥 신문지에 넣을 때 신문형으로 만들었을 때 예산이 1회 하는데 1,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하니까 4,0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책자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좀 매월 만든다고, 1만5,000부를 매월 만든다고 그랬죠?

네.

매월 만들면 전체예산이 2억2,000입니다. 이 정도 되죠? 한 달에 이게 1,560원 곱하기 1만5,000원 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전체 곱하니까 2억2,600만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는데 4,000만원하고 2억2,600만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또 하나 과장께서는 아마 도농역이나 덕소역에 신문대 게시대, 걸이대를 보시고서 그렇게 배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도농역에서 많이 하다가 보면 이게 일간지입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은, 그런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한 부씩 다 가져가면 한 시간 내에 떨어집니다. 그 신문이, 그런데 그 신문 내용을 보면 각종 연예계 뉴스, 증권뉴스 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역에 가면서 도착하는 동안에 역내에서 보는 신문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 버리고 이러는 건데 과연 우리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이 한두 번은 볼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정소식이라든가 시민의 이야기, 시의 주요뉴스인데 이걸 흥미롭게 과연 볼 수 있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자형이면 몇 페이지가 공무원들이 제작을 해서 과연 그런 뉴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면 편집하는 사람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분들이 제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김현택 위원님 얘기대로 이게 한도가 있어요. 시정소식지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뉴스가 되는 것도 한도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이게 시정소식지인지 아니면 일반 연예계소식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윤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200개를 배포대를 놓는다는데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일당을 주어 가지고 신문을 끼워 놓고 걸이대를 치워서 다른 데로 놓고 그다음날 5시 반이면 나와서 또 신문을 놓고 걸이대를 놓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역이나 공공장소에 놓으면 그걸 누가 관리할 겁니까? 갖다가만 놓고 동사무소 앞에는 좋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갖다가 놓으면 좋은데 과연 역이나 아파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놨을 때 신문을 매일매일 갖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신문 채워서 놓고 하루에 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서 거기다가 끼워서 놓고 없어지면 끼워서 놓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도농역의 경우 출·퇴근자가 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네들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어가야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 시에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아침 7시면 출근들을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6시 반이면 나가서 합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세심히 하시고 이런 거를 세우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신 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운영하는 면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시정소식지도 아주 면밀히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많은 소식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컬러로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고, 200개를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놓을 겁니까? 이게 200개를.

저희가 각 읍면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디 어디다 이렇게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관리의 문제는 하여간 읍면동 담당들 회의를 해서 저희가 파악을, 이런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곳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한 결과 읍면동에서 어디 어디다 그 내용은 읍면동별로 어디 어디다라고만 읍면동에서 알고 있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 책자형 만들면 몇 페이지 정도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48페이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내용은 누가 작성하게 되나요?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외부용역을 줍니까?

네, 인쇄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자로 하여금 편집하고 발간을 하도록.

아니, 기사내용을.

기사내용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공보체육과에서?

네.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이 어떻게?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시정기획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팀에서 여기 인원 배정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팀의 직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5명이서 배포지 만드는데 전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담직원은 한 명.

한 명, 전담직원 한 명 갖고 40여 페이지의 소식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약이 되면 계약자한테 자료제공을 해서 그 자료제공된 부분을 편집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지 전체 50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저희가 편집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 제작하는 그 직원이 상당한 부분에 전문성을 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화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장치부 변환이라 그래 갖고 260만원 예산을 세웠죠? 예산 있죠?

네.

73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대가 있는데 여기는 13대만 변환을 시키겠다. 그러면 3대는 기이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변환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처음 도입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16대인데 13대만 하고 3대는 안 하죠? 어디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행정기관에 10대, 금융기관에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대, 2대 이렇게 발급기를 샀는데 왜 16대가 있는데 13대만 변환을 시키고 나머지는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집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신 16개소 중에 저희가 풍양출장소에 있는 것하고 평내동에 배치한 것하고 별내 청학출장소에 최신 조달한 내용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구기종에 대해서만 장치를 변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지금 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산 게 2대예요. 금년도에 2006년도에 산 게 2대이고 2005년도에 산 게 아마 2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산 것은 기이 되었다고 봐도 1대는 작년도에 산 거거든요. 예산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숫자를 좀 줄인 것 같은데 하는 김에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다 파악을 못 한 사항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00원이죠, 맨 밑에 1,000원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계수관리 측면에서 당초에 3만2,710원이었는데요. 착오로 3만2,000원만 세워서 단수 차에 의한 보전 측면에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자치지원과, 아니, 또 있네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치지원과 거는 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 가셔야 되는데.

아니, 별말씀을요.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면 자체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진건에 있는 진건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1억5,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건초등학교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장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네, 설명을 좀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에 대한 배경부터 잠깐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서 작년에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광역지자체하고 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학교를 심의로 선정해서, 학교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차별 사업계획 중에서 지금 2010년까지 4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제 진건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2008년에는 마석중학교, 2009년에는 오남초등학교, 2010년에는 도제원초등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7대 3의 비율로 지자체가 3, 또 문광부하고 체육기금 조성사업비로 7대 3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는데 그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원해 가지고서 그중에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조잔디라는 게 우리 체육문화센터에도 인조잔디가 있죠?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관리하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그거 인조잔디 있는 데는 축구선수들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 한다고 그래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국장을 할 때 그 애견센터에서 거기에서 한번 하루 뭐를 했습니다. 애견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체육문화센터의 담당관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저것을 하고 나니까 풀에 인조잔디에 털이 묻어 가지고 그 다음날 공 차는 사람들이 무척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냥 평운동장 관리하는 거랑 달라서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건초등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인데 과연 그 운동장에 애들이 뛰어놀고 이것 저것 잔디시설을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노는 데는, 그네들은 다른 운동장에서 놀고 실제로 잔디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 차는 애들만, 공차는 축구선수들만 이용하는 것인지, 진건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700, 8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운동장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학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심사나 관리기준, 또 설치기준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도 인조잔디의 규격을 유소년 축구할 수 있는 그런 규격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비 산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말씀 중에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진건초등학교요?

네.

거기 축구가 유명하지요.

그러면 그 학교 축구부가 이용하기에는 참 좋겠네요.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학생들은.

트랙이 되었든 주변의 운동장 규격, 유소년 축구할 수 있는 규격에 대한 규격면적 이외의 부분 관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교육청에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 특성과 활용도를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줘서,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게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 학교에 운영자금이 없어 가지고 이것 저것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에는 학교에 자금이 없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만들어 놓아서 과연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관리비용까지 자료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관리적 측면에 대한 세부적 비용과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지금 있는 자료를, 유인물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적극 검토가 되어서 과연 그 운동장에 아이들이 공을 찰 수 있고 공을 차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운동장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냥 학교운영위원회 저기 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를 지정해 주니까 시비를 좀 보태야겠다. 그러면 1억5,000 주어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라. 제 생각에는 일부의 학생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제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이것 저것 해서 불도 나고, 그 인조잔디라는 게 저희 체육공원에 있는 인조잔디하고 똑같을 진대는 글쎄,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왕 학교다 아니면 축구선수를 위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작년인가 진건에 축구장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구장을 하나 체육시설 만들었죠? 저쪽에다가. 그런 데다가 오히려 학생들이 진건초등학교 축구부들이 이용한다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체육시설에다가 축구장에다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을 찬다든가, 아까 축구의 명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을 찬다든가 또 지역의 동호인들이 공을 찬다든가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82쪽에 보면 양정동사무소 청사부지가 매입했다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양정동사무소를 증축하면서 주차부분이 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서 땅을 좀더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협의매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땅 팔 분이 전혀 지금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따로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취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취득하는 절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97년 말 되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97년이요?

2007년 말이 되어야, 저희가 2008년에, 2006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했고 6월에 지구단위 용역 발주를 했고 7월 12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나게 됩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2007년 6월에요?

2007년 12월에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네, 네.

10월에 발표되어 갖고,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그 양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봉두메.

네, 봉두메 부락 쪽이요.

시범취락 마을이죠?

네.

10월에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자연녹지로 되면서 지구단위 선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공권력이 발생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즉, 2008년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에 회계관리에 기타직 보수 급여가 나오죠?

네.

이게 지금 모집하고자 공고가 된 상태입니까?

그 부분은 인사부분인데 공고가 되어서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비전임계약직은 교통부분, 관광부분, 또 건설부분 해 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저거를 했는데 아, 도시계획 분야도, 했는데.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비전임직이 2, 전임 나급이 1, 전임 다급이 3명 그래서 6명을 저희가 임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뭐야, 지금 공고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공고가 되었죠.

그러면 언제 그 사람들 채용하죠?

아직 채용은 안 되었습니다. 채용은 안 되었고 공고만 지금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험을 본다든가 면접을 본다든가 하는 것이 언제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채용할 계획입니까? 공고되어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지금 4개월치 예산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님, 4개월치죠?

네.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9월은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세운데도 9월 달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어디까지 갔는지는 회계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처음에 저희는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해서 4개월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이것은 좀 사실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와부종합행정타운 부지 내에 요게 주소를 보니까 와부읍 덕소리 108-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주소가 덕소리 117-1번지입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부지 내에 행정타운과 도서관을 같이 짓는 것 아닙니까?

네,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 기업이라면 이런 데, 개인이라면 아마 회계과장님께서 개인이 아마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행정타운하고 도서관을 같이 지을 것입니다. 왜 같이 짓느냐?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일시에 같이 지어야 되지, 어느 한 건물을 짓고 다시 장비를 들여서 또 다른 건물을 지으면 단가가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은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은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후년도 3월에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타운이 들어서기 전에 착공을 해 갖고 들어선 다음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2008년도에. 이렇다면 이게 같은 지역에, 같은 범주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행정타운 다 짓고, 주민이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떼고 민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 지금 이게 도서관 용역비가 들어와 있걸랑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행정타운과 도서관을 같이 지어서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즉, 몇 개 사업을 모아서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발주해야 되고 설계도 또 하나의 단일 건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업자가 틀리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타운을 늦추든지.

사업명이 행정타운 플러스 도서관 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한 건에 발주를 해서 만약에 행정타운을 늦추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일찍 하든지 그래서 같이 발주를 하면 공사장도 같고 또 예산이 얼마나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비가 들어와서 그 장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 거하고는 사업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같은 동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 시기라든지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이것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 포장해 놓고 얼마 안 가 가지고 하수관 묻는다고 또 파 제끼고 수도관 묻는다고 또 파 제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관서를 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불신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욕을 많이 먹고 뭐 지금 도로 말씀하셨는데 도로포장 깨끗이 해 놨는데 바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도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지가 떨어져있는 부지가 아니고 동일한 부지 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1년 정도 차이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매끄럽게 했더라면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서 같이, 와부 주민들이 행정타운도 짓고 도서관도 지어서 싹 일어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금곡행정타운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추경예산만 가지고 와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시청사 4층 화단 방수공사 이게 지금 2,400만원 편성 들어왔죠?

네.

저도 실제 그때 폭우 때 의회의 수재민 중에 하나였는데 제 의회사무실 책상 옆으로 빗물이 계속 떨어져서 저도 수재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시청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누수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관급공사에서 이런 날림공사가 없어서, 이런 개·보수하고 하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총괄질의 좀.

34년 되었습니다.

아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한 직종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고 이렇게 한 길로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모든 국장님들이나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국장님까지 되셨는데, 국장님도 여러 대, 많은 소회가 계실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굉장히 격무에 바쁘고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간부회의도 주재하시면서 쭉 하시면 바쁘시게 나름대로 보람 있게 펼치시는 행정서비스를 펼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그렇게 남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일제강점하 시기 때부터 관에 대한 많은 저항감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면 일단 반대를 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어떤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관과 민이 관의 문턱을 좀 낮추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대에 부응할 수 없는 이런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동에서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의 교육 내지는 어떠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점도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변화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의회 들어와서, 의회 들어온 지 이제 3개월차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 공무원님들 뵈면 좀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고 유능하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고 성실하신 자세들 다 계신데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조직적으로 보면 참 어떤 몇 면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남양주시 행정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모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행정만족도가 8% 정도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가.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명품도시를 건설하시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공약으로 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품도시가 얼마나 명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보안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구상안이. 잘 모르겠습니다.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명품도시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 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이해와 설명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이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한 6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사항은 아닌가 보죠?

보안사항은 아닙니다.

보안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명품도시가 보안사항인지,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8월 10일에서 8월 3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문화 분야, 사회·복지분야, 도로·교통분야, 지역경제·농정분야, 재난·공원녹지분야, 환경·상하수도분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놓고요. 맨 마지막에 6가지의 전체 분야별 사업들의 특징을 고려볼 때 우리 시가 2007년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이렇게 해서 설문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문화·체육분야가 46.44%입니다. 두 번째 재난·공원녹지분야가 23.52%이고, 세 번째가 도로·교통분야가 20.75%이고 이렇게 순위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상하수도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분야가 굉장히 월등하게 시민들이 이해와 요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직전에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두 번째 재난·공원녹지분야의 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입니다. 교육·문화·체육분야 쪽에 중점 투자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설문조사한 거 보면 바로 나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양주시민들의 이해와 요구, 행정에 대한 욕구수준이 그전에 비해서 도로·교통 이쪽 복지 분야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첫 화두에 머리말에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이 내실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알뜰히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기 홈페이지에 조사하기 전에 인사말로 이렇게 해서 기재해 놨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내년 예산편성하는 주무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명품도시는 길이 넓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노점상이 없어지는 게 명품도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명품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구체적인 이런 쪽에 예산들이 앞으로 집중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런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좀 명품도시를 질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분야에 대폭적인 비중으로 예산편성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만 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그런 사회적 환경, 행정환경, 또 예산의 배분문제 이런 등등의 요소가 복합적인 요소로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 주민의 욕구가 종전에는 SOC 그런 사업에서 문화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는 말씀이 핵심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으로 알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576억5,168만5,000원보다 198억3,011만4,000원이 증액된 3,774억8,17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 63억원, 세외수입 29억6,246만3,000원, 지방교부세 7억2,494만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1억6,167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을 23억1,89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11억, 저희 문화복지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911억7,324만원보다 69억9,474만원이 감액된 841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과 9억5,225만원, 세무과 8,678만원, 사회과 16억7,532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과 97억9,4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 8,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600만원, 별내 도서관 건립비는 전액 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99쪽입니다. 신춘음악회 외 2건을 합하여 총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부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운동 지석묘 지표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800만원,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산로 설계용역의 무상기증에 따라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산유적지 환경정비 및 냉·온풍기 구입비용으로 각각 600만원과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동관광지 화장실 부지 토지매입비를 포함 총 1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부터 107쪽까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5,000만원이 지급되어 일반운영비 1,121만4,000원, 여비 5,770만원, 자산취득비 1,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석동 미음나루 풍속마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운영비 2,70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장애수당을 포함한 총 7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5,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열악한 시설지원을 위한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외에 7건의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2억3,44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9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6월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의 간판설치를 위하여 600만원을 개설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로 8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200만원, 신장장애인협회 및 교통장애인협회 차량구입비로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총 8억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66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비 및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변경내시로 각각 5,920만원을 증액하였고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위로행사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감액하였으며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노인교통비는 2,136만원 증액하였고 기초생활 월동난방비는 1억1,25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를 포함한 3건의 민간경상 보조금은 1억5,63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노인회관 운영비 외에 2건의 민간위탁금은 1억2,62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인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비를 11억9,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수해복구사업비를 2,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부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을 포함한 2건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1억6,860만원을, 진건 노인복지회관의 차량구입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2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은 940만4,000원을 증액하여 1억7,78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재원변경을 포함하여 총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로 1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및 확장과 관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8쪽입니다. 건강가정사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조정분에 대하여 255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3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중 25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량 대비 출산율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 모·부자 가정지원비 2,060만원과 모자가정지원비 3,2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취업기술교육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여성폭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액을 변경 내시에 의거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지원비 163만6,000원을,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능력개발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비 3억392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멘토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3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229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아 0에서 1세 이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비 9억3,799만6,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를 변경 내시에 의거 감액하는 사항으로 101억4,908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22만1,000원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하여 106억2,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억2,206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 전문교육비에 대하여는 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억36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억5,18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증액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액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495만6,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부족사업비 중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4,000만원과 측량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4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56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30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 1,858만7,000원과 민간교재·교구비 2,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공무원 성 인지력향상 교육비 6만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기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계획에 의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800만원, 도·시·군 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0쪽을 설명드리면 시책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사업으로 4,500만원을 전기공사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이중화 사업과 주전산기 대체구입 사업의 집행잔액 6,3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98페이지를 보면요, 남양주가곡제가 전액 감하고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남양주가곡제는 남양주 관내에 시민이 참여하는데 가곡제는 내용이 한정적 이고 또 참여하기는 제한적인 그런 사항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행사로 대체하고자 해서 남양주가곡제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새로이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로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시에 좀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다시 변경하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남양주시가 다핵도시의 특성상 매우 유효하다고 보여 집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런 선거할 때 유세차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대차량, 이런 거를 구입해서 남양주시 곳곳에 아파트단지도 좋고 자연부락도 좋고 각종 문화공연이라든지 주민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고요. 또 그런 데 차량을 현재 경기문화 재단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비의 가격 그다음에 이용도, 활용도 이런 측면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시의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실지 시민들이 한곳에 일정한 장소에 전체 모여서 그런 공연을,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에, 질의가 보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달에 저희 도농동 부영아파트에서 도농동에서 시립합창단 공연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잘 했다. 내가 여기에 이사 온 지가 4～5년이 되는데 남양주시에도 저런 합창단이 있느냐 해서 칭송이 대단합니다. 물론 기획을 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연 자체가 1회성 공연 말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년에 봄·가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공연을 해 주면 부영뿐이, 도농동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덕소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주민이 모여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말씀대로 찾아가서 직접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적극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과장께서는 생각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 혜택 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는 이것도 또 뭐한 건데 우리 설명서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43페이지 내용이 예산서 97페이지에 예술단체사업 지원비라고 그래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연예인협회 주는 돈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추진계획의 하단부에 보면 도비가 확보됐다는 얘기를 표시한 거 같아요. 괄호하고 쓴 것이 도비 확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그게 몇 년도 도비가 확보됐다는 얘깁니까?

금년도 도비가 도에서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몇 년이죠?

2006년도입니다.

그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오타가, 나는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지, 하여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오·탈자 없도록 꼼꼼히 보시고 이런 거는 보신 다음에 오·탈자가 있다면 와서 수정도 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서두에 이런 설명서나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실토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4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술단체 8개 지부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8개 지부에 지금 보조금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개 단체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술인협회뿐만 아니라 연예인협회뿐만 이 아니라 무용인협회, 그다음에 국악인협회, 사진작가협회, 영화인협회, 그다음에 음악, 문인, 미술해서 8개 단체가 남양주시립 예총 산하에 각각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더 종합적으로 예술제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로 시민의 날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을 기해서 11일부터 그다음에 다산문화제가 끝나는 10월 16일까지 6일 동안 8개 단체가 예술제를 체육문화센터와 다산문화제가 열리는 조안면 능내리 쪽에서 분산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각 지부별로 600만원씩 총 4,8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예인협회가 남양주예술제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창간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크게 활동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종합예술제 때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를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자문 역할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상의를 하면서 타 지자체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연예인협회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진 역할은 없지만 앞으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에 대중가수 초청공연에 5,0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가수를 초청한다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 당연히 보조금 지급을 하면 해야 되겠지만 추경에 이거 경기도에서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예인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립을 새로이 해서 단체등록을 했고요. 또 경기도 예총 산하에 별도로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마치고 저희 시에도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는 주겠다라는 내시를 받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도록 부담비율에 의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해를 조금 잘 못 하신 거 같은데 4,8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은 8개 단체에 각각 600만원씩 총괄 4,800만원이고요 5,000만원은 별도로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를 하는 거고 그 음악회 하는 시민의 날 뿐만이 아니라 사전행사, 그다음에 그거 연계해서 우리 연예인협회뿐만 아니라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라든가 이런 각자의 역할이 다 따로 따로 있는데 그런 거를 6일 동안 체육문화센터와 조안면 능내리에서 분산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8개 시군에 보조금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 설명에 보면 연예인협회에 보조금 예산을 주지 않아서 참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길래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이게 대중가수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건데 예산의 필요성은 시민정서 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대중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남양주시민들한테 시민 정서를 함양시키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각종 축제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진짜 대중가수들을 불러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대중가수를 불러서 먹고 놀고 하는 이런 자리로 전락이 되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한 계획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시민가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할 거 같아요. 유명한 대중가수는 개런티도 비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의 장기를 발현시키고 화합하는 자리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기획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 관내에 가곡제의 예산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좀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더 범위를 넓혀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로서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는 저희 관내에 향토가수인 김민정 가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화도에 사시는 분이시고요. 그 외에 그분 한 분만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젊은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 다수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섭외를 90% 완료를 했는데 조영남 씨라든가 아니면 젊은 청소년층들이 즐기는 그런 대상이 거북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TV 매체에서 얘기하는 뜨고 있다라고 하는 가수인데 거북이, 그다음에 조항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민정 우리 향토가수 그다음에 이런 외에 트로트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국악까지 포함한 김영임 씨 이런 분을 섭외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가곡제보다는 더 넓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같은 거를 초청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은요, 실지 한 4～5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최소로 하는 거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실 섭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예산 가지고 효과를 그래도 보다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차원으로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열린 음악회 크게 한다라고 하면 억대 이상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럴 형편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에 맞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화합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에 시설비 와부도서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설명서를 보니까 내년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후년도 3월 달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지으려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 짓는 겁니까?

네,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비 여기에 사업비 전체적으로 30억이 투자되는 그런 도서관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 6억 그다음에 도비 12억은 기이 벌써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국비하고 도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연차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중장기 계획에 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또 중앙부처기관 즉,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도서관이 와부도서관을 건립하고 지금 별내에 별내도서관은 다.

별내도서관도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

예산이 들어가 있죠?

네.

아직 저희 관내에는 도서관이 없는 데가 아직도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짓는데 약 3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30억입니까? 건축비만 30억입니까?

토지를 제외한 건축부분만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까지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지역 요소요소에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도 열람하고 문화시설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그런 곳이 많죠. 그래서 그런 데를 협조를 해 가지고 도서관 부지를 책정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만든다든가 해서 도서관을 여러 곳에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국도비를 가져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쪽에다가 부담을 줘 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부담을 줘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29페이지에 보면요,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이 63억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증가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순수 지방세 중에 시세가 증가하는 부분은 총 당초예산보다 563억 증가가 됩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36억원이 증가되고 재산세가 18억원, 도시계획세가 15억이 증가되게 됩니다. 주민세가 증가하게 된 요인은 우리도 처음부터 계상을 해서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별내 택지지구 보상금액이 우리가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세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0억원 증가가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증가요인은 우리가 모든 시세에 대한 세입을 내년 예산을 금년 10월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토지과표가, 토지과표는 1월 1일 현재 상황을 1월 달부터 조사해서 6월 달까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18억원과 15억원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면 좀 추경이라도 1회라도 반영이 됐으면 효율적으로 쓰지않았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표가 좀 일찍 확정이 되면, 6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작년도까지 받아야 될 돈 중에 이 부분은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인데요.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세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좀 증가해서 받을 수 있다 해서 추경에 3억6,000만원을 추가편성한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더.

아니,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에 예상했던 거보다 자기들이 과년도 분을 부분, 처음 에 당초예산에 내놓은 부분보다 3억6,0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74페이지요, 74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5,920만원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연중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자활근로사업에 그러니까 창업 성공률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공률이요?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들이요.

취업을 한 사람은 현재는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87명 정도로 늘려서 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근로사업 인원을 더 증대해서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외형 확대에 치중하다가 보면 근본적인 취업과 관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도 많이 세워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지금 빈곤층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는 많은 행정적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지금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한 사업이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새순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경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독립을 해서 그네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한 예가 있고요. 엊그제는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독립을 해서 자활단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잘 되는 그런 편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 총괄적인 질의인데요. 공무원 수는 적은데 업무는 굉장히 과다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서 같은데요. 굉장히 예산안을 보면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가 혹시 인력이나 부하가 걸려서 그런지, 아니면 예측이 잘 못 되어서 그런지 반납되는 국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면밀하게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가 한정된 인력을 사회과에다가 편중해 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민간 쪽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과에 현원이 27명인데 27명 가지고 복지업무와 위생업무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많은 거는 저희가 수혜자한테 제대로 찾아주지를 못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예측하는 과정에서, 예측하는 과정에서 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국도비도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 보내 주는 자금을 교부하는 것 그런 국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나름대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수혜자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해서 수혜를 못 보는 그런 분은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그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구개편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기는 곳이 있고 저희 시는 당초계획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사회과가 생활지원과, 사회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개편이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못 지었지만 시장님께서는 캐어서비스센터를 구성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을 보충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계획이 되어서 민간하고 관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개발이 필요하고요. 그 계획이 성안이 되면 저희 의회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들이 또 참여할 일이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양반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천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회과에서 그런 일을 못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주로 나가는 것이 민간경상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금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다 못 하니까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탁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매월 정산을 하고 정산이 되어서 제대로 쓰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정산하고서 확인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타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보도에, 우리 시는 아니지만 타 시에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하고 과연 그들이 음식 먹는, 식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갔다가 옴으로써 시설이라는 데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몸들이 괴롭고 힘들고 일이 많아서 출장은 자주 못 나갈지 모르지만 출장 나가시는 길에 어느 지역에 나가시는 길에 반드시 들려 가지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이라도 아니면 우리 시에 국장들이 많으니까 간부공무원들이라도 가서 시설을 방문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보조금을 정산을 하고 정산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도비다가 보니까 일부 예산이 중간에 삭감이 되어서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도 삭감이 되고 이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이 과연 삭감되면 여지껏 하던 일을 그러면 중간에 또 그만두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인건비들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가 삭감되면 그 사람을 5명을 써야 되는데 2명을 써야 되는지, 3명을 써야 되는지 이런 사례가, 삭감되어도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을 해서 정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하던 사업을 하는데 그 인원이 변동되거나 변동요인이 있어서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러는 사항이고요. 그 하던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하고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리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설명자료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수석동 미음거리죠? 남양주 관내에는 식당, 음식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풍광, 경치도 좋고 한 데가 수석동 미음거리인 거 같습니다. 저희 관내사람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 구리사람들,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세운 거를 보면 시에서 직영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보조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 그런데 물론 사업하실 때 나름대로 식당가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네,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의를 해서 하고 저희들도 몇 번 가보지만 거기에는 간판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교횡이 안 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예산 외에 내년도도 한 2억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더 찾아서 음식도 먹고 우리 시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요.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 감이라고 되어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왜 감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는 공익형, 환경정비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됐던 거보다 지금 10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일거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다 참여시켜도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남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일하고 사람이 다 와도 돈이 남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와도라는 거는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변에 휴지 이런 거를 줍는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싶은 분, 하고 싶은 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읍면동장들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동장님이 직접 하시지 않겠지만 직원들이 홍보부족이에요. 노인들이 지금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한참 발전될 적같이 돈이 남아 돌지도 않고 노인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지금, 예산 보면 노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로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남는다! 다 해도 없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다시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9페이지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위로행사 전액 감 됐어요. 그것도 홀로 사는 노인을 행사를 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홀로 사는 노인 상대로 그분들이 나들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들이를 시켜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들이 시켜 드리는 게 공직선거법에서 제한이 되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반환을 하는 걸로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꼭 나들이만 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꼭 나들이가 아니고 그래도 좀 다르게 하려고 나들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서 그런 사항이 제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는 걸로.

또 한 가지 동구노인복지회관 식당 해 주시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가 예산이 국도비는 어느 저기보다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는 솔직히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게 사회과 실정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예상 됐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동구노인복회회관 기능보강사업이요?

네.

그 사업은 동구노인복지관이 수동면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해 개관을 했는데 지하가 그냥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이 사항도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도비지원이 안 되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이 기능보강을 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준비했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준공식 때인가 개소식 때 그때 한 민원인이 일어서 가지고 이거 식당이 없다고 힘들다고 해서 시장님이 “선물 드려야 되겠네.”하고 웃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준공식이 아니고.

노인잔치 행사.

주간 치매센터 개소식이에요.

개소식 때 주민건의가 있었는데요. 그전부터 이거를 식당으로 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있었고요. 그전에도 지난해에 연초에도 이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넉넉지 못 해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건의했던 안 했던 함으로써 전체 노인이 도움이 가는 사항으로서.

아니, 저희 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전부터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해 줬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행사장에서 시장님 오셔서 행사장 말 한 마디하면 되고 말 안 하면 안 해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항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만은 아니에요? (웃 음 소 리)

그전부터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해 주는 거는 해 주더라도 우리가 미리 아!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 했으면 꼭 빨리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서 해 준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두고두고 국비, 도비를 최대한 끌어와서 시비하고 맞추어서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시장님하고 민원인이 했다고 해서 시비를 올(all) 다 투입해 가지고 해 준다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사회과 같은 경우는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그 걱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함으로써 거기 오는 많은 노인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거고 식당이 없어서 오전에 왔다가 그냥 가게 되거나 거기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중간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노인분들이 오셨다가 오전에 오셨다가 식사도 하시고 오후까지 있는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노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필요성을 부정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절차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딱 민원 현장에 들어가서 지시사항이면 바로 추경에 시비로 100%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140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맞이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유아복지사업 예산인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각 사업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이번 2회 추경에 무려 100억 이상이 삭감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대비 약 100억 이상이 삭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약 82억8,000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부되어 국도비가 이렇게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유아복지 관련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급 중에서 101억4,908만7,000원이 한 과목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추계를 잘 못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본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7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30억 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8억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약 48억 정도가 부족해서 작년 하반기동안 각 시군에 구걸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2005년도 말에 금년도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도록 40% 이상 절감되는 거를 감안해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30억 이상이 더 추가로 예산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30억을 감 했고 금회 2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100억을, 국비 55억, 도비 27억, 시비 18억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말까지 집행액은 저희가 월평균 한 9억3,700만원해서 75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17억이 예산이 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남을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 인구 유입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정확히 추계를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좀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사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설계획이 보육시설 증설계획이 있었는데 없어진 사례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5,970명 정도 보육아동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1,0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평지구, 또 평내 또 진접 이런 지구에 아파트가 새로이 준공되면서 아동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2005년도에도 그렇게 늘어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보다 저희가 42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420개소에서 국·공립이 22개소 그리고 사립이 3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현재 남양주시에서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더 요구되고 있는 거네요.

보육시설에, 아동한테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이용료는요. 그래서 모든 보육 0세에서 5세까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는 전액, 최대 35만원, 그리고 적게는 4만7,000원까지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150% 수준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차상위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분류를 해서 연령대별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상되어 있는 117억6,600만원이면 금년도 말까지 충분히 소화하고 또 여유분도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이나 시립보육시설 증설계획은 현재는 없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국·공립이 2개, 그리고 후년도에 2개 그렇게 해서 5개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문제이기도 한데요. 저출산 문제, 이 문제가 아이들 보육비와 사교육비 문제로 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100억 이상이 국도비가 85억 정도가 다시 반납되는 거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앞으로도 계획을 진짜 면밀하게 세심하게 세워서 그런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좀 계획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화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부녀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량 대비 출산률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했다는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시대가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출산율이 최하위인데 모 자료에 보니까 남양주시는 젊은층의 가족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대의 주부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임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시만이라도 출산율이 계획에 비해서 적다고 그래서 예산을 3,000만원을 감하는 이 서글픈 사연이 이거보다는 어떤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신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가임여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다른 데는 적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3,000만원 감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쓰셔서 여성과가 되던 아니면 사회과가 되던 어느 과가 되던 간에 시장님이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두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돈을 얼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많이 와서 우리 시에 와서 아이를 낳고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이럴 수 있도록 일련의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병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안에 140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감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몇 페이지 처음에?

140페이지하고요, 145페이지. 같은 항목인 거 같은데.

결식아동 급식 증액된 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지역아동지원센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또 아동공부방 이런 데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6,716만4,000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3,675만6,000원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누계액을 따져보면 8월까지 따져보면 3억4,008만9,000만원 정도 해서 월평균 3,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되어 있는 거만 가지고라도 연말까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감해서 내려와서 여기 반환되는 거를 잡은 겁니까?

반환금은 작년도 잔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월 달인가 두 달 전에 가정과 가서 확인해 봤는데 결식아동실태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신가요? 그 분이 대답하시기를 "남양주에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보조가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 있고 각 학교별로 특히 이렇게 좀 금곡이라든지 화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결식아동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됐다고 대답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계시죠?

아동급식관계는 18세 미만의 취학아동이나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시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저소득층,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학교나 통·리장, 반장이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읍면동 전수 조사를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정말 아동들이 급식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확실히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서 남양주시에는 진짜 못 먹고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에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정보화마을이 된 곳이 강원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 정보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도가 높았는데 지금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많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도 지금 이 부분이 고로쇠마을이나 축령산 산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주민 대부분이 사실 많이 노령화 되시고 정보이용 활용이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그런 정체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화 조성 이런 사업의 꾸준한 성과를 위해서는 다른 타 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철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자상거래를 어디에서?

네.

담당부서요?

홈페이지를 찾으려면 어디서 그거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로쇠마을하고 산촌마을.

인빌점오알지(invil.org)

인빌뉴스(invil news)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빌뉴스(invil news)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인쇄홍보물로 추경에 8,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이게 어차피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쇄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 마을 홈페이지를 홈바할 수 있는 배너나 그런 링크를 걸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에 고로쇠마을하고 축령산마을은 2005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2006년 2월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는 도에서 경기도 전체가 정보화 마을이 47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진계획에 의거 그거에 의해서 마을공동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런 의견을 수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남양주 2개 마을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게 좋겠다. 주민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려 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마을별로다가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800만원이었는데 잘 못 보고 8,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모니터링 시스템 구현해서 4,500만원 신청하셨죠?

네.

현재 홈페이지 접속수나 내방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남양주시청에 방문자수가 월평균 5,4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평균 어떻게 되죠? 1일평균.

1일평균 5,400명입니다.

1일평균입니까? 아까는 월평균이라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1일평균입니다.

5,000명 정도 됩니까?

5,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500명 정도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통계를 확인한 결과 5,4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 구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게 되면 과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낼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같이 수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방송이나 신문 언론 그다음에 케이블TV나 반상회 아니면 읍면동 홈페이지 우리 SMS서비스 나가는 거하고 이메일서비스 그런 거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시정에 참여했을 경우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안도 계획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사이버 시정참여의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시정참여 메뉴얼을 만들어서 자주 찾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할인마트,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배포해서 사이버 시정참여 메뉴얼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개 된 질의인데요.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참여 예산편성 설문하는 게 있었죠?

네.

이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07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위하여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주면 기획예산과에서 참고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요구에 의해서 대응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억1,130만6,000원이 증액된 54억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된 내역은 사업예산 1억8,763만8,000원과 경상예산 2,366만8,000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재가암환자를 방문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간호사 인부임으로 37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인부임 2,488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2,53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3,008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270만원, 재료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사업변경과 관련하여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등 4,91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사업비를 조정하여 보건소 내 금연전광판 설치비 1,600만원, 버스 금연홍보물 제작설치비 1,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는 청학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사업내역을 재검토하여 7,487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기, 물품구입비 9,6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결과에 따라 재가동여부를 결정하고자 여론조사 용역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약품구입비 300만원, 고령자 및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1억1,000만원, 그리고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백신구입비로 5,9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검사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냉·난방기 구입비 2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1,000만원 추경에 편성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년 대비 한 8,000명가량 증가되어서 5만3,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접종목표대상자수가 2만6,9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편성해서 여기 보면 1만2,223명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상했지만 지금 1만2,200명하고 그다음에 접종할 수 있는 2만6,900명을 더 해 봐도 3만9,000명 정도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만5,000명,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고령인구 5만3,000명 중에 1만5,000명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6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에 사실 꼭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 그 주사를 맞게 되면 보건소보다 세 배 이상의 값을 내고 맞아야 되는데 60세 이상 전체인구의 한 85% 수준의 예방접종 인구수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그래도 85% 정도의 수준까지는 접종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작년도 독감예방접종대상이 만 60세 이상 인구가 4만4,000명 정도였는데 작년도에 총 예방접종을 3만8,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통계를 뽑아보면 85%, 60세 이상 대상인구에 85%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 수치는 전국적으로도 어찌 보면 데이터 수치가 가장 잘한 측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좀 더 증액하고자 3,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증액 해 가지고 2억3,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백신단가가 저희 시에서 단가를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단가 입찰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4,1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910원으로 두 배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수혜 폭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혜 폭, 대상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를 감수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시예산 1억1,000만원 정도를 추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85%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4% 정도 한 3만9,2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85% 정도 되면 좋겠지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접종약품 자체공급이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9,000명분을 한다고 그래도 공급에서 사실은 차질이 많이 있을 거고 예전 같으면 10월 달부터 독감접종을 했지만 올해는 공급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11월 중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85%까지, 5만3,000명 대비 85%까지는 힘든 사항이 있는 거를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풍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총 7억7,11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79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민원창구가 협소하여 같은 건물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경비로 8,97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물 내 비상발전시설이 없어 예상치 못한 정전 시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개·보수비로 2,100만원, 여기서 공원이라는 말은 청학주공아파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진관사거리에서 퇴계원 구 검문소 구간의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전 가각차로 설치 공사비로 7,000만원, 출장소 관할 주유소 주유기 검정에 필요한 계량기 검정 봉인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의 2006년도 예산은 당초 10억8,775만5,000원과 제1회 추경예산 1억9,859만6,000원으로 총 12억8,567만1,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6,680만원이며 이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5,800만원과 자산취득비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993년도에 개관한 시립도서관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노후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우려 및 도서관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중 미작동하는 각종 경보기 및 시설을 개·보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비 1,200만원과 도서관 미관을 저해하는 화장실을 보수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로 강우 시 건물 내 다중 다발적인 누수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초래 및 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로 이를 해소하고자 옥상방수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인근 도농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역내 주차장의 유료화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이를 회피하고자 우리 도서관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출·퇴근하는 등 장시간 주차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초래, 이를 해소하고자 통제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통제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도서관의 급수설비 중 가압장치인 부스타 펌프의 잦은 정지로 인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곤란하여 음용수 및 화장실 변기, 세면기 이용이 불편하고 가압펌프 모터 및 자동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장시간 수리 시 비상급수가 필요하나 비상급수시설이 전무해서 비상급수설비를 갖추고 또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존 가압장치와 별개로 상수도와 직결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170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 3층 열람실과 휴게실의 냉·난방기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고 소음으로 도서관의 학습 분위기 저해로 이를 해소하고자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거리 및 인구 밀집지역 시민을 위해 운영 중인 열린 도서관의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노트북이 노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 사용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트북 교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건도서관의 문서보안 및 폐지 재활용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 등 총 88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서관이 요구한 전 예산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도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됐습니까?

2003년도에 개관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채 3년이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3년 좀 넘었습니다.

2003년 몇 월 달에 개관을 했어요?

2003년도.

9월?

네.

인제 만 3년이네요?

네.

그러면 가압설계 부스타펌프가 잦은 정지라고 하는데 3년이 지나서 그러면 A/S 가 안 되는 건가요?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요즘 와서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민원이 증가를 하다가 보니깐요, 많이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밑에서 이거를 뿜어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지금 자주 납니다. 민원인들은 많이 오고 사용빈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직수로 상수도와 직결, 연결을 해서 비상시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민원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그런 계획을 잡지 못하고, 용량이 부족한 건가요? 부스타펌프가.

저희 도서관이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이용을 하는데 연중 무휴로 16시간 이상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설계가 잘 못 된 건가요? 부스타 펌프 용량설계가. 기계적인 거는 잘 모르시겠죠? 과장님이. 아니, 3년밖에 안 됐는데 잦은 정지로 인해서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계적인 거라 잘 모르실테니까 그렇게 잦은 정지라면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애초서부터, 처음서부터 이게 설계가 정확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통제 게이트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인근 도농역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주차할 수 있는,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게 몇 대분 정도?

한 70대, 저희가 한 70대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치고는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명 이상 인원이 드나들다가 보니까.

도서관에요?

네.

차를 가져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차량 가져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 설치하게 되면 한 사람이 거의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니죠. 그게 저녁에 퇴근하면서 10시에 이렇게 잠그고.

낮에는.

낮에는 오픈하고 또 아침에는 8시부터 문을 열고.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만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몇 시까지, 밤 24시까지 하나요?

아니, 저희가 도서관이 10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 운영은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각 의원님들이 다 확인하고 한 사항 같습니다. 읍면동장이 담당 의원님들한테 확인하고 상의를 다 드린 사항 같으니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역 의원들하고 읍면동장님이 상의한 거 같지는 않은데요. 상의했다고 그러지 않죠.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 받은 적 없습니다.

상의받은 적 없죠?

네.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금곡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에서.

그것은 금곡동이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3페이지는 리모델링 사항이 없는데요.

리모델링 사항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냉·온풍기만 설치하는데 냉·온풍기가 보니까 천정형이더라고요.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혹시 거기가 오래 되었으니까 지금은 안 올라왔는데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낭비 차원에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을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온풍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냉·온풍기가 상당히 이게 시끄럽습니다.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서 그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있으면 공사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센터사무실은 이제 저 금강아파트 밑에 쪽으로 건립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주예정에 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로 쓰던 곳을 지금 동장사무실 또 회의실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냉·온풍기가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리모델링 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 기기만 좀 바꿔주면 어떻게 사무실 환경공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와부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75쪽에 보면 월문3리 구거정비공사가 전액 감액되었고 월문3리 자연석설치공사가 같은 금액으로 증액되고 편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도곡1리도 마찬가지이고 율석1리도 그렇고 월문6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워졌던 예산이 계획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문맥으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문3리, 도곡1리, 율석2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당초에 사업비를 감을 하고 새로운 장소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난번에 올해 전년도 예외 없이 상당히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림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지역현안을 봤었을 때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이쪽 사업을 먼저 우선 시행함으로 인해서 농토유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생각해서 다시 과목만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민원수렴하면 진짜 급하고 어느 게 같은 예산이라도 먼저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신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정책자문 10명, 법률자문 2명 운영수당 792만원, 공보체육과 남양주소식지 제조 3,620만원, 남양주시 소식지 배포 및 제작비 1,000만원, 자치지원과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의 총 규모는 총 2억412만원입니다. 아울러 삭감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9～1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