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예산서 작성 시 잘못 제출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비용이,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제작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제작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 정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연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은 기존에 133억5,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중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21억9,900만원으로서 155억5,000만원으로 이 예산은 16%가 증가되는 걸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53쪽에 있는 어람초등학교, 그다음에 화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 그리고 273쪽에 있는 도농역 소공원 조성사업, 학교숲 가꾸기 사업, 276쪽에 있는 수동에 있는 내방리의 산촌마을의 야생화단지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특별회계로서는 255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으로서는 268쪽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25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의 어람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은 2006년도 3월 달에 32학급, 1,258명의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현재 도로개설이 미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370m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근에 아파트와 관련돼서 2002년도에 교육청하고 시행사하고 협약이 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협약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협약시행자를 우리 시로 바꾸고 그리고 5개사에 부담하는 16억과 이번에 8억을 확보해 주시면서 24억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는 또 내년도에 중학교도 개교할 예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학교 길로서는 우리가 시급히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화도 시가지에 있는 도로입니다마는 현재 기존도로가 상당히 폭이 협소하고 또 옆에 하천을 복개했는데 하천을 이번에 하천복개상을 철거하고 나서 이 도로를 확장해서 앞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400m가 되겠는데 앞으로 그 길을 15m로 확장을 해서 이쪽 앞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5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2005년도에 15억이 확보가 돼 있고 이번에 15억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이걸 가지고 그 부분에 보상을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0억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올해 그 부분에 보상을 착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9쪽입니다. 이 사항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만약에 보상이 안 된 경우에는 본인이 수용신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21건에 1만㎡ 정도를 협의매수를 했고 총 소요된 사업비는 6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 도비가 1억4,8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을 보시면 1억4,800만원에 대한 세입과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비 2억6,00만원을 합해서 4억800만원을 앞으로 장기미집행 보상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우리 시에 신청된 내용을 보면 30㎡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매입결정을 해서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서 신속하게 매입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 중에서 운영비가 960만원인데 이중에서 240만원을 절감해서 단속원들이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을 쓰고 있는데 이 필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현재 단속원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한테 다 지급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240만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맞게끔 8대를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현안사항으로 행정대집행이 서게 되는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도면과 사진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리 산70번지 진입도로 개설현황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의정부와 바로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임야상태인데 개인이 이렇게 자기네 산에다 올라가는 길을 포장을 했는데 이게 연장이 대단히 길고 또 개인이 앞에 이렇게 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시범적인 상징을 갖고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계형 같으면 저희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분은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현재 한 일반공시지가로 4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3,000만원을 들여서 대집행을 해도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위법사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어렵지마는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그린벨트관리팀에서는 가장 주요한 현안사항으로 돼 있고 또 이미 예산요구한 사항이 시민단체나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져 있어 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하겠느냐라는 것도 반신반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꼭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69쪽은 예산상 착오에 의해서 1,000원 미만을 절세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원씩을 각각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은 도농역 앞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현재 도농역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950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도농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충분한 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1억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번에 사업비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학교숲 조성에 대한 설계를 6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설계에 대해서 도비로서 4,200만원이 지원이 나온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학교숲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재 8개의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학교에서도 반응도 좋고 또 올해에도 3개 학교를 했습니다만 1억씩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정서라든지 학교에서 또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6개교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이 있습니다마는 참나무 시들음병이 한수이북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특이한 사항인데 특히 우리 시라든지 고양, 가평, 의정부 지역 일대에서 이게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게 참나무 845본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걸로 세웠고 그다음에 약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줬는데 우리가 방제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약품을 이번에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인건비를 줄여서 약재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금년에 해 보니까 2,700만원 가운데서 약 1,2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약재를 구입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방제를 해도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 7월 호우 시에 호평동과 조안, 화도 가곡 이 3개소에 대해서 0.3㏊ 정도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60%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3,2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60%인 1,900만원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400㏊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약 1,200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를 보시면 원래 예산이 줄면 감리비가 같이 주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감리비를 처음에 산정할 때 벌채선목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채선목비를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벌채선목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지에 가서 보고서 그 나무를 벨 건가, 아니면 그냥 둘 건가 하는 이런 사전의 선목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증감되고 또 한 가지는 400㏊에서 이번에 480㏊로 오히려 가꾸기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적증가와 벌채선목비에 대한 사업비 증가를 위한 감리비를 1,2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이 되겠습니다. 276쪽은 수동면 내방리 산촌마을에 현재 비금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수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3,000평 정도의 하나의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촌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3,000평 정도의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특히, 그 부분에 야생화를 심어서 몽골촌을 오는 사람들이 같이 여기랑 연계해서 하나의 주제공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국 직원들과 같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당초에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은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게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로 연료비가 절감되는 차였습니다. 그게 올해 1월부터 사용하게 됐는데 당초에 연료비를 960만원을 책정했다가 사용해 보니까 연비가 절약이 돼서 720만원으로 하고 그 감액되는 240만원에 대해서 디지털, 저희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보다는요. 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8쪽 대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현재까지 남양주시에서 불법적으로 적발된 건수하고 대집행한 예가 현재까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수가 3,241건이고요. 2000년도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실적이고요. 이중에 형질변경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껏 형질변경에 대한 대집행은 아직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단 1회 사법 형사고발 외에는 다른 단속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과연 이 대집행이 여지껏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언론에서도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할까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동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앞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좀 줄여서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남양주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건이 시의회에 개별적으로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라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분이 저거 하는 거는 왜 특정인에게만,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3,200여 건 중에서 30%면 한 600여 건이, 한 1,000여 건 가까이 되는 건이 도로형질변경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나한테만 하느냐, 이 때에 와서, 이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례도 많이 수집을 했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도로포장하고 한 부분 해서 많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대집행이 됐을 때 가정해서 또 다른 건이 또 고소나 고발이 돼서 오면 계속해서 대집행할 그런 저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길이가 725m로 상당히 큰 규모예요. 이런 규모는 없었고요. 또 대규모의 그런 형질변경이었고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출입구를 닫아놓을 정도로 자물통이 채워져 있거든요. 오로지 그 행위자 개인을 위한 그런 도로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도적인 모범, 그런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분은 40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대집행을 해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대집행할 수 있습니까?

불법토지형질변경은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없으신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했을 때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 안 한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했을 때 앞으로 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큰 피해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건에 대해서는 계속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도 또 있었고 이 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인해서.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안 해보셨는지?

이 건을 계기로 내년 2007년도 대집행예산으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지금 상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규모가 큰 이런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대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줘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감소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에 하는 거보다는 현재까지 30% 한 1,000여 건에 대한 대집행의, 그래서 이 건을 짚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5,000 세울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규모가 아까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다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큰 규모가 더 저거 하시면 한 사람만 했을 때에는 억울하다고 느껴져요, 누구나. 그죠? 하나를 짚어서 했을 때에는. 그러나 그거에 관해서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는 본예산에다가 그 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 건을 여태까지 단속해서 한 부분을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요. 대규모 기준설정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그런 행정대집행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지역에 지금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광지가 좀 있는데 관광지에 제대로 된 도로나 특별한 시설물 같은 게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한 곳을, 한 곳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자 용역비로다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이게 당초계획은 3월로 했었는데 좀 앞당겨서 미리 시행하는 걸로다가 지금 했습니다.

보고는 못 드렸는데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 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는 건 광고물까지 포함되는 거죠? 요새 보면.

다 포함됩니다.

지금 평내·호평동 지역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풍선막대형이라고 그러나? 명칭은 잘 모르겠지마는 왜.

에어풍선.

네. 에어 그게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게 또 바람만 조금 불면 옆에 도로 쪽이나 인도 쪽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한 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엔. 진짜 밤에 나가보면 그거 때문에 거리를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너도 나도 집집마다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야간도 한번 단속을 해 가지고.

네, 야간단속 한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거수로다가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