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임대주택 관련업무 담당 과장, 계장을 간사와 서기로 하고 위원의 제척에 있어 위원의 배우자와 그 친족 관계까지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으로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기구로 정착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에 있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우리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우리시 도시환경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용적률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 밀집 부분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뒤따르는 도시기반시설 주차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상하수도 공급 처리시설 문제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도시 어떤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카이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말씀하신 주차 문제라든가 도시기반 문제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100퍼센트(%) 용적률을 높였을 때 지금 위로 계속 층이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업자 그러니까 행정주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업자 공사하는 사람들의 편의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의혹도 사실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사실 평균치보다는 높은 상태거든요. 맞습니까?

타 시군 적용한 것보다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보다는 좀 높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가 저희 시에 와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 지역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 비율을 완화하는 부분도 상가공실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완화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사업자의 사업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 차원만 생각한다면 저밀도 부분이 제일 바람직한 부분이 있죠. 사업자가 우리시에 와서 아직 개발 안 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사업이익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다음의 후속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전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지만 지금 분명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입장,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수정 발의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짚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로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항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임대주택관련업무 담당과장, 계장을 간사와 서기로 하고, 위원의 제척에 있어 위원의 배우자와 그 친족관계까지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으로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길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경기도의 수도권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에 있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우리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우경성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목감택지 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흥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