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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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08분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총괄보고는 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2페이지 총무과 소관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총괄설명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현황 보고를 하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다음은 정순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자료 참조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서류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번 우리 업무청취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88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발간 759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축전비 39만 원 이렇게 썼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홍보물 제작 불용액으로 100만 원, 주민자치센서 자원봉사 축전비 182만 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관련자 간담회 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겨우 우수사례집 발간하고 수정구는 그나마 우수사례집 발간도 없던데 중원구는 그래도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도 하셨네요? 그래봤자 합쳐서 800만원, 그리고 예산을 세웠던 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600만원 쓰지도 않고,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할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치센터운영 관련자 간담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작품발표회나 여기에 나온 주요 불용액들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선거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시네요?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선거가 아니라 이것을 썼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중원구청에 몇 개죠?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열 개 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10개 동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의 뿌리인데 이것을 썼다 하더라도 사실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돈을 왜 많이 썼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안 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것은 너무 안 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안 썼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선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하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반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 반영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순기능 자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나와 주시죠. 중원구청이 리모델링하고 내부보수공사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액수로 볼 때 이 정도 되면 대수선공사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외부 외벽 리모델링공사는 끝났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외벽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거기 건축년도가 16년 전에 건축이 돼서 건물이 외부로 봤을 때 외벽이 노화돼 가지고 미관성 너무 보기 좋지 않아서 우선 외벽만이라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비가 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금이 간 것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금이 가가지고 크게 문제가 발생돼서 했다기 보다는 타일도 떨어지고 보기가 흉한 면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럽 같은 데 가면 오래 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들이 사실상 100년 정도 돼도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사를 자꾸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가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특별하게 있지 않는 한은 실제로 미관상의 문제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적인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중원구청 리모델링한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이 리모델링 공사한 것을 보고 대다수가 잘 했다, 깨끗해졌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하다 보면 매년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바뀐 것이 어떤 소재로 바뀌었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범랑판넬로 외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회의라든가 주민들 불특정 다수인들도 구를 방문해서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서구하고 비교했을 때 서구는 사실상 리모델링이라든가 원형 자체를 계속 보관해서 오래 두는 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관례대로 해 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청사를 한 번 지으면 100년이 갈 수 있도록 짓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꾸고 새로 짓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범랑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한 번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 5년 쓰다가 또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16년 정도 돼 가지고 한 것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 정말 미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소재로 바꾼다고 치면 그 내구연한이 최소한 한 30년을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범랑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궁금증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께서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건물에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어떤 견실한 시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단지 외관상의 문제만 들어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은 예산상의 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여수지구 임대아파트사업에 중원구청도 상당히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여수지구 임대아파트사업과 맞물려서 중원구청 확장이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계획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한 번 여수 국민임대주택 지구에 중원구청 청사부지가 너무 협소하니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구가 지정이 돼서 그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동에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성남동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실질적으로 맨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사실 노인종합복지센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계획했었고,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도 계획했었고, 계획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중원구에 그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한다 해도 결코 넓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노인종합복지센터의 활성화와 성남동 동사무소의 좋은 자리, 적정한 자리에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성남 동사무소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노화됐습니다. 거기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주민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토지에서는 개인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데 강제수용력을 동사무소 청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토지지가를 우리는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 이상으로 고가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주하고 협의매수 관계에서 계속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내용 과정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에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센터의 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성남동 동사무소신축문제를 계속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애로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성남동 동사무소와 성남동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가 별도의 단독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이상호위원장

예,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