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정례회 제3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농업경제과장님은 제11회 지역정세혁신연찬회 참석 관계로 산자부가 주관하는, 저희들 결산안을 첫날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참석이 불투명합니다.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산과장님은 신병관계로 1차 첫날 할 때도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드렸고 참석을 오늘도 역시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수산과하고 농업경제과는 담당 실무계장님들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듣는 걸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조례·결산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 주요부서 실·과장의 불참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답변 미흡 및 항목별 연계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본 회의에 처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특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총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2005년도 총괄예산 세입·세출액을 보면 2809억 2700만원 대비 세출결산액이 1633억 300만원을 차감하면 세계잉여금이 1176억 2400만원이며 다음 이월액은 466억 57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이 383억 5900만원, 사고이월액이 82억 98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12억 3600만원으로 차감 후 순세계잉여금이 697억 3100만원으로써 사후 이월분과 국·시비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성 경비지출이 저조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 세출비율로 보면 58%의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게 50%의 전체 우리 사업비율이 적게 되었는지 사업이 적게 되고 왜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금이 발생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의 결산 분야는 제안 설명한 결산부서에서 총괄적인 답변을 할 것이고 그 외 결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는 뒤에 있는 해당 관련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일단 정의를 그렇게 지어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월금하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되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또는 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는 한 사업의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사업 다리를 하나 놓는다면 예산은 천만 원 확보해야 발의되거든요. 그 다음 설계금액이 한 9백 정도 됩니다. 9백 예산 이하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입찰을 보면 지금 86%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85% 정도에서 낙찰되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한 15% 내지 20%는 사업비는 당연히 법상 남아야 되거든요.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전부 자투리가 남으면 그 남은 합계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 예산에 반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만 가지면 1200억인데 10%만 해도 120억이 되거든요. 입찰 같은 것은 한 15% 이상은 남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80% 집행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대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58%란 말입니다. 60%에 밑도는 이런 사업을 할 바에야 예산 책정해서 어디에 쓰시겠느냐. 합리적인 거의 80%의 만약에 불용예산이 있다면 20%를 빼면 80%는 모든 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사업성 경비라든지 각종 투자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서 총괄적으로 보면 50%밖에 이렇게 저조하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국·시비라든가 그 다음 총괄 예산을 가지고 보면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뭔가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금년에 발의해서 하더라도 사업 공사하다가 준공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합하기 때문에 48%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 안 하고 사업을 안 해서 40%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을 하기로 책정해 놓고 부득이한 사정이나 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무턱대고 이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공기가 촉박해서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2월말까지. 그러면 이런 사업은 연초에 빨리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 주면 되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하반기 이후에 또는 연말에 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경비를 가지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 해에 정산하고 이월결산합니다만 국·시비 같은 경우는 늦게 주거든요. 국·시비 같은 경우는 늦게 주거든요. 국가에서 보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대개 하반기 이후 11월, 12월 되기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제가 결산서를 몇 년도 것을 한번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이 이렇게 무한정 자꾸 넘어오는 것 같은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서 연말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금이 조금 적게 넘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계속 이월금이 넘어오면 가용할 수 있는 사용금이 자꾸 사장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월금이 적도록 조기집행 하는 걸 집행부에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현재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23건에 15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현재 쓴 내용으로 보면 태풍피해 복구, 폭설피해 등으로 이렇게 쓴 것은 긴급 재난상황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기장멸치축제 이런 것은 우리가 경비성 지출이기 때문에 또 장안사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다 책정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돈이 모자라면 자꾸 뭐 어떻게 한다,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사업예산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물론 그때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조금 자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좀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 내지 행자부, 시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만 꼭 사용해야 된다, 이런 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를 받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상세히 들어보면 가능하면 억제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 불허한 그런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어떤 재해 또는 예측을 못한 사항이 변경되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행사 같은 경우 조명시설이 당초 예측을 못해서 추가되어서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지양을 하고 예비비의 본래 순수 목적에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태풍피해나 폭설복구 이런 재해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비비를 이런 데 쓰려고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멸치축제라든지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예산책정이 착오를 일으켰든지 과부족이 생겨서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에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확보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잘 해서 예비비는 이런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씨름단 우리 숙소 임차권 6천만 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이 곳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그 질의는 지금 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 관계는 기획실장님에게 하시고 그 외 결산에 대한 질의는 총무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담당 실·과장님에게 결산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 질의를 총무과장님에게 해 주시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 날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마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결산은 총무과장님이 하시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데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거든요. 결산부분이니까 결산부분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하니까 예산계에서 하셔야 된다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비비 관계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 예비비 관계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씨름단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씨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단 숙소에 대한 임차권이 우리가 6천만 원 임차를 했죠? 6천만 원에 했으면 어디에 있는 곳이며 임대기간은 언제까지며 과연 기장군씨름단이 우리군 홍보대사로서 정말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씨름단 숙소는 서구 동대신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동아대학교 씨름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 숙소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는 못 갑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0월 24일 했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하고 임대기간은 24개월로 하는데 계획상 전세권 설정하는 부분은 2년 지나서 지금까지 별 이상이 없으면 계속하는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계속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숙소에서 사용한지가 몇 년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2년도 되었기 때문에 4년.
인호
정인호위원
4년간 계속 연장 연장해서 이래 쓰고 있습니까. 2년, 2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씨름단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씨름단이 우리 군 연간 예산액이 한 5, 6억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과연 홍보대사로서 우리 지역에 우리 기장군의 홍보로서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과연 기장군 씨름단이 어떻게 계속 존치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생각나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 씨름은 기장군에서 유치한 것은 아니고 각 구·군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구·군별로 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장군은 씨름, 서구는 당구, 우리가 이 씨름단 유치부분도 전국체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군비는 4억이지만 기장군을 위해서 많은 홍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 5, 6억의 예산을 투입하면 한 10억의 홍보효과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체육회에서 구·군별 배정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군의 재정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4억 부분을 가지고는 많은 기장군 홍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KBS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우리 씨름단이 발족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존폐의 위기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내려졌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씨름단에 말씀도 드리고 우리 씨름단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잘 되는 씨름단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감사기 때문에 그 결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정책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가능하다기보다는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만 결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예비비에 관한 사항 지금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다가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또 실장님이 나오셔서 회의하고 또 다른 과장님 모시려니까 공통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일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예비비를 질의하시고 그 외 다른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비 신설해서 세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줬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실무과장님이 말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김만선위원
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 재난부분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사용할 때마다 해당 실·과에서 의원협의회 때 수요일 의원협의회 때 전부 다 협의 되어서 승인이 다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양해 해 주시고 현재 의원님한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것 하실는지 모릅니다만 사실 사용할 때마다 사전에 협의 또는 보고가 다 된 사항이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 재난관리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깊이 답변을 원하면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고 아니면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어느 부분입니까?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과 세 가지 나와 있네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재난관리과 해 가지고 행정장비 구입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건 아마 재난관리과장이 얘기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재난관리과가 작년에 생겼던 기구 신설에 따른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는 것은 맞는데 어째서 예비비에 이 돈을 예비비 돈을 갖다가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줬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 1, 2, 3차까지 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청사가 사무실 올라가는 그 무렵이 언제 몇 년도에 언제쯤 사무실이 거기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러면 예비비를 바라보고 그 사무실을 거의 시기적으로 맞아서 그래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를 안 하고 충분하게 재난관리사무실을 거기 올라감과 동시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경이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단적으로 한 마디로 답변 드리면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구를 신설할 거라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 됐고 그 다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니까 시일이 너무 언제 될지 추경일자도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라는 특수한 과, 즉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과를 신설했습니다. 조금 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상 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른 데서 별도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하나만 말씀, 장비구입은 장비구입이 지금 여기 보면 지출액이 2억 천만 원입니까? 2100만원입니까? 2100만원이네.
「21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2186만 1000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장비구입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신설하는데 그러면 장비구입은 뭐 뭐를 하는데 2100만원이라는 이게 큰 돈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되어서 2100만원이 장비구입에 들어가 있는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장비는 주로 행정장비로써 컴퓨터하고 복사기 주로 그런 거고 그 다음 각종 행정에 필요한 그런 사무용품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실장님 이런 사항이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본예산이든 추경에 어떤 그걸 맞춰서 하든지 우리 군청의 사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사정에서 굳이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의식을 자꾸 고쳐주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무실은 진행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한 과를 전국적으로 재난관리청이 생기고 나서 즉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것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일반 다른 과 신설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 억제를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재난 특수한 과기 때문에 재난은 글자 그대로 인재나 자연재해 같은 재난을 방재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필요한 사무기라든가 그런 걸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행할 때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는 별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어제 아래 행자부 교육을 갔다 왔는데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서비스과를 하나 더 생기도록, 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과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경우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금은 만들고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여기 사용하기는…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지금 통장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여간 금액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저것 에위니아태풍 때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 정도 보관 되어 있을 겁니다.
김만선위원
13억 8200만원인가 지금 총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이 7억 4800만원이 통장에 남아 있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있어도 그 돈은 여기에 못 씁니다. 이것은 재해와 관련된 사항만 쓰도록 되어 있지.
김만선위원
그러면 재해 관련된 사항 같으면 재해 될 때 이 돈 가지고 쓰지 뭐하려고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뭐 하려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썼다 아닙니까. 썼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남아 있어도 그 부분은 못 쓰는 돈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그대로 적립해 놔야 되는 돈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0분의 1입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 돈은 항상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돈 안 쓰고 그냥 계속 적립해 놔야 된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적립되는 부분은 매년 추가되는 적립되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게 초과해서 계속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청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어디 써야 된다는 돈 자체가 기금 확보하는 데 거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감사 때도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용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전 승인 받아서 작년에 이미 전해에 운용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립되는 돈이 얼마, 그 다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이렇게 목을 정합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는 아까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예비비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연년이 우리가 의회 때마다 자꾸 거론이 되어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머리를 짜서 기획을 잘 해서 예비비는 어느 정도 놔두고 갑자기 필요할 때 쓰라는 돈이지 여기에 전용해 버리면 나중에 예비비 없으면 추경에 올린다, 그게 안 맞으니까 이번 감사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내가 말씀 줄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라는 게 사실 인위적인 재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 때문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재난관리과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종합직업체험유치제안서 용역을 3천만 원을 주고 했거든요. 이게 과연 예비비로써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120조에는 예비비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 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 이상 이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예비비를 꼭 못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을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법 규정의 위법 부당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논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이 부분은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예비비의 취지에 맞춰볼 때는 이런 부분에 집행한 것은 좀 합당치 아니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원래의 목적대로 일반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 이 부분은 예비비에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행정장비 구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갑자기 어떤 예측을 못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데 썼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말씀하셨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복사기.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은 과를 신설할 때 아주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게 과연 예비비로 합당 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용역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체험직업유치 이거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용역 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나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이 별도로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그래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해도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사기 같은 사무기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과만 만들어놓고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사무장비가 없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양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용역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로 봐서는 부득이 예비비를 가지고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보면 2010년까지 노동부에서 전국 종합직업체험장 건립사업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부지선정공모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응모하려고 그래서 빨리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기로 봐서는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안 맞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갑자기 요런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응모해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요, 조금은 궁금하시니까 물어보시는데 원래 하던 의원들은 예비비가지고는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승인했기 때문에. 전직 의원들이 승인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궁금한 부분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집행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 아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거든요. 2003년도에는 190억 정도 있다가 2004년도에 770억으로 급격하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아까 회의 진행하듯이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다른 실·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 현황 부분은 실장님이 답할 사항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산파트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장부상은 얼마나 나갔는지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결산에 의해서 결산서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리를 경리하는 부서에서 부분부분 점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장부가 없기 때문에 도중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남아야 할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왜 그게 차이가 날…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예비비 관계에서 질의를 하라고 했고, 원칙은 지켜주셔야 할 게 결산부분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예산은 모르겠는데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관해서만 먼저 질의하시고 예비비 끝나고 나면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각 실·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합시다. 예비비 문제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비 사항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 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건 없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나도 없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며, 예비비로 (청취불능)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시던데 예를 들자면 기장멸치축제 때 우리 예산을 잡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초과지출 되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상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하다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돈이 더 들었다. 또는 초과 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물가가 인상됐기, 당초에는 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물가인상으로서 인상이 되어 가지고 돈이 더 들었다하는 그런 경우에도 엄격히 하면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해야 만이 예산절약도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 사업 계획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게 되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데 보면 성과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이런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성과급을 지급해준 부분이 아마…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장님,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관련돼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불한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정책질의가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파트에서 질의하셔야 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꾸 하시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예비비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예비비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부분 예비비 결산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한 예비비 항목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걸…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걸 예비비로 충당해서 쓴 부분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로 못 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반드시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원협의회 때나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장치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예비비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시고. 예비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책적인 문제하고 관련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는 190억 정도 되다가 2004년도에 77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고리원전특별회계가 581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 부분은 결산 감사할 때 질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결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물어본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게 세무과장이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까? 결산서부속서류 33페이지에 보면요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합계금액이 144억 정도 이렇게 약 15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73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 국세청에서 지목한 고액체납자가 있다든지 그리고 기장군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고액이든 소액이든 전부 체납자를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고액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회수가능 고액체납자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보면 체납이 생기는 것이 거의 재산이 없다든지, 시효소멸 되고 이런 부분인데, 주로 체납세 대부분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셉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하고 양도소득세 발생 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세를 10% 과세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사고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에 보면 50%정도가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회수 가능한 그런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일단 전부 압류하고 하는 건 전부다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회수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해당이 어디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최근 3년간만 보면 수납실적이 말입니다. 2003년도에는 미수납이 약 4.8% 그리고 2004년도는 미수납이 4.0%, 2005년도에는 또 다시 늘어나서 약 4.9%가 미수납액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수납되는 이유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줄어들다가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기장군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재정상태가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건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금도 결국 경기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세금도 잘 걷혀지고 체납도 적게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고 경기상황에 따라서 미수납이 늘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방금 경기 얘기가 나오는데 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부산시 관할하는 시·구·군 지금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라고 대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산진구에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1인당 100만원, 200만원 목표액을 시달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은 자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안 오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돈을 놔두면 결손처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진구청에도 월급을 못 줘서 부산시 안에 중구니 서구니 똑같은 겁니다. 월급을 못 준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했죠. 사회복지예산 이게 절반을 차지하고, 이게 어느 구에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산을 내야 될 판인데 신설한다니까 이 돈을 지금 못 내 가지고 시청에 얽매여 가지고 국고를 받으려고 혈안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신문을 봤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기장군은 자원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받도록 노력해야지 안 받고 그냥 놔두면 5년 이상 넘어가면 결손처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 기장군청에 안고 있는, 과연 우리 기장주민이 볼 때 과연 기장이 돈 많나, 그렇지 않으면 기장이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너무 궁색하고 정말로 이 세금을 못 낼 형편이니까 우리 관청에서 돈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이 돈이 결국 장기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 기장군청은 정말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부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토지거래하고 기장에 투기지역 지정돼 있죠? 그럼 부산시에서 지금 돈이 얼마나 지금 이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350억이 지금 손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요. 그럼 우리 기장군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갭이 나오는지 과장님 말씀해 봐 주세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입결손부분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아닙니다. 추경하고 토지거래허가 제재된 거 하고 그 앞의 종합세나 취득세나 그게 차이 금액이 얼마쯤 발생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번에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되고 나서 저희들이 취득세는 30%내지 40%는 줄어든 그런 실정…
김만선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0억에서 15억 정도.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이거 종합소득셉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셉니다.
김만선위원
15억이란 돈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을 돈도 부동산바람에 지금 5·31부동산대책바람에 이 돈이 우리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부산시는 350억이란 돈이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걸 보면 자꾸 구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요 앞으로 자치제가 없어지고 나중에 출장소가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군하고 또 다릅니다. 저런 자치단체가 활용이 안 되니까 천상 이거는 출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근데 저희들은 다른 세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연간 100억 이상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앞에 부분처럼 정책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개선사항에 가 가지고 일광해수욕장 이벤트광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벤트광장을 그럼 문화관광과장이 얘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벤트광장에 예산이 5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벤트광장을 짓는 그 뜻이라든지 일광해수욕장에 꼭 지어야 할 그런 사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일광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과 달라서 시에서 추진하는 갯마을마당극축제를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축제라든가 할라 하니까 이벤트광장이 필요로 했습니다. 필요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육지로부터 25미터 바다 쪽 거리에 접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적게 해수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로 깊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내가 여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5억 3천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2억 1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을 2억 3200만원을 불용을 했는데 그럼 이 계획을 세울 때 무대를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울려고 이 5억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세웠는지. 그럼 거기에 갯마을마당극축제 이게 어떤 크게 내가 오영수에 대해서 책자를 봐 보니까 갯마을마당극축제하고 오영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라. 그 분이 여기 와 가지고 이래이래 해 가지고 내가 이 갯마을 시를 하나 읊었다, 문학을 하나 만들었다는 그거밖에 없는 거지, 딴 거 없는 거라요. 없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갯마을마당극축제를 순수하게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원래 소관은 물의 사업이니까 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업자체는 해수욕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해수관리를 수산과에서 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갯마을마당극뿐만 아니고 우리 해변가요제라든가 기타 젊은이들이 와 가지고 많은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광해수욕장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일광해수욕장은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일광해수욕장은 금년도에 인원이 절반 넘어 줄어졌어요. 경제성도 없고. 그러면 이런 이벤트를 지어서 순수한 갯마을마당극축제한다고 해서 이래 지어 가지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해수욕장 자체가 갈수록 자꾸 인원이 줄어지고 이러는데, 선배동료의원들이 이걸 승인해 준 데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감사관계 이런 것은 부합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이거요 2억 3천만 원 이란 돈을 불용해 가지고 일단 불용한 돈은 그럼 딴 데 빨리빨리 쓰도록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5억 3천만 원을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계획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맨날 죄송합니다만 하지,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나왔을 때 한 가지 여쭤봅시다. 결산서 11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이월사업비가 있죠. 기장읍성 정비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장읍성정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부지사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걸 사려고 하면 돈이 좀 적고 또 소유자하고 조정을 하다 보면 감정 그런 부분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런 보상비를 다 계산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단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시비가 보조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자체에서는 문화재관련 예산 자체가 총괄예산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느 기장군에 얼마는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우리 늦은 부분은 시비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읍성정비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돈 자체는 결산추경에 내려와서 그렇고, 올해 부분에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됩니까? 당시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당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기장읍성 정비가 시급한 문젠데 이게 이월돼 있으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읍성정비는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 한 것은 전부 보상빕니다. 보상빈데 2억 1000만원 이게 이월 된 데 대해서 왜 읍성정비가 시급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월까지 시키느냐 그게 요점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보상을 하는데 가령 한 필지가 3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보상을 딱 돈대로 안 되고 평수대로 해야 될 게, 한 필지를 갈라가지고 쪼개가지고는 보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필지는 하려고 하니까 어중간한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놨다가 다음 연도에 10억이나 이래 분권교부세를 받으면 그걸 합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억 1000만원만큼 싼 필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있어도 2억 1000만원 요새 큰 돈 아닙니다. 보상하는데. 그래 가지고 한 필지를 보상하기는 어중간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넘겨놨다가 새로운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늘 하다 보면 자투리 금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남겨 논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2억 이라도 없어서 보상을 못 해 주는 데가 있을 건데, 틀림없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작년에 7억 정도 보상을 하고 남았는데 결국 기장 저쪽에는 평당 2백 몇 십만 원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필지를…
경수
강경수위원
한 필지 100평 이하 되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하 되는 작은 것도 있겠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찾아서라도 해야지. 이걸 명시이월 해 버리면 빨리 보상받아 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러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이 돈 가지고는 한건 보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투리 남은 돈이다. 그래서 이걸 다음해 예산 나오면 합쳐가지고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런 걸 빨리 찾아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2억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빨리 처리해 버리면 이런 이월금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찾아서 해 줘야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건설과장님! 생활체육공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생활체육공원은 제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생활체육공원 건설과장님이 하시더만? 예.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지난번에 국비 5억과 군비 5억을 해 가지고 10억으로 우리가 2004년도에 월드컵빌리지 하기 전인 모양인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공원을 하겠다고 국비 5억을 받은 거 안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월드컵빌리지」하는 이 있음
국비 5억 받은 거 안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건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하나도 쓰도 못하고 국비 반납을 해야 되죠? 5억 반납해야 안 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불용처리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5억을 우리 군에 투자를 해야 될 돈을 사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그 돈을 다시 우리 국비를 반납을 해야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시정·건의사항 3번에 보면 예산액 10억에 불용액 10억으로 2004년도 명시이월 했다가 하나도 못 쓰고 전부 다 불용처리 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을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쓰도 못하고 우리 돈 5억 보태면 10억이고 또 연차적으로 국비 5억 더 받게 돼 있었죠? 1차 연도에 5억 받고 다음 연도에 5억 더 받으면 국비를 우리가 10억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당초예산 누가? (장내소란) 아, 잠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때 실무자를 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묻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 1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국비 10억을 연차적으로 1차 연도에 5억, 2차 연도에 5억 해서 10억을 받게끔 돼 있었는데 전혀 우리 지역에 투자를 못 하고 그 돈을 다시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그 돈이 내려오는데도 집행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월드컵빌리지라든지 도시계획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돈을 10억을 우리 국비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이걸 불용예산 해 가지고 전부다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우리 지역에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했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부지선정 관계부터 사업계획이 추진위원회에서 지연됐습니다. 청광 쪽으로 하느냐 동백 쪽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부지선정관계나 이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했지만 다시 부지를 확보할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자체적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도시계획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돼 가지고 불용처리 했고, 반납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부지를 현재 도시계획 끝나고 유원지로 지정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우리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국비 10억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 사업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받아오기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에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받아오는 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받아온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횟수로는 2006년도 같으면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런 무방비하게 당초에 부지선정이라든지 당초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3년간 방치하다가 국비를 반납하고 그 사업을 못해서 다음 연도에 받겠다고 이래 했는지 이 추진한 기간이 3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공무원들 인력이라든지 행정낭비가 엄청 많았지 않겠느냐 그 많은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날라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정말 정확하게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시간만 방만히 했고 부지 선정도 하나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지 않았느냐 조금 속된말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담당 실무자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이랬습니까? 당초부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지선정 위치선정 관계부터 물론 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부지를 청광 쪽으로 하느냐 동백 쪽으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관계 그 다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늦어진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게을리 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일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만 그런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상부 부서하고 의견조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이런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왔다 갔다 신경 쓰고 업무 기안한다든지 하면 그 시간적인 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핵심 질의만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연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지금 2004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결손처분액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받는 돈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 받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체납세 정리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라고 그렇게 운영상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때는 무턱대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다 하고 그 다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 정말 결손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1년에서 두 번 내지 세 번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세금 부과를 시켜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2004년도에 1억 4400만원인데 2005년도에 결손처분액이 11억이 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일을 많이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004년하고 2005년하고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은 결손처분하려면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고 2005년도는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미수납 이월액도 지금 2004년도보다 훨씬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결손처분이 이렇게 느는 것은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에서 계획변경, 취소 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저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해 버리면 저기 답변을 못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 재직시절에 있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17페이지 결산서 117페이지에 사업명이 학교 체육시설확충사업 해서 월내초등학교에 군비 2억을 이렇게 이월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억 항목이 원래 체육관 건립기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2억 자체가 월내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비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학교예산이 책정 안 되어서 집행…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항목이 잡힌 겁니까? 2억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선배의원 계실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다 의논된 상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의논이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이 30억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어서 32억으로 체육관 건립비용이 3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여기 교육청 예산 5억 군비 2억 그리고 기타 사업자 지원사업에서 25억 이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집행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을 좀 효율성을 파악해서 그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는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랬을 때 이 2억 부분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또는 주된 사업 예산주체인 한수원 관계자라든지 모여서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요청하는 대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도 한번 있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체육관 건립 2억을 하면서 나름대로 학교 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타당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협력실이 아마 옆에 되면 아마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당초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월내주민들이라든지 같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사항으로써는 한수원에서 25억을 편성했다는데 특별회계로,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차후라도 교육청하고 정말 그 주위 여러 가지 민간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층적으로 협의를 일단 협의라도 해 보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올 연말에는 이 예산 자체를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지금 불용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어째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명시를 2년밖에 안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올 연말 되면 그건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용되면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올해 어쨌든 예산내시를 해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월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건 2005년도 예산이니까 2006년도 넘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총무과 소관이 있고 사회복지과도 그 정돈데 총무과장이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 새마을 말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을 어째서 이게 보조금 변경신청 할 때 그걸 누락시켰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실제 예산액이 시에서 천만 원 잡혀 있는데 배정되기는 800만원 되어서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예산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둬놓으니까 이게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회계 처리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담당자나 누구나 업무에 그래도 한 1년 갈아서 이래 갔다 왔다고 해도 전부 경험이 있고 행정에 대한 융통성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이걸 그러면 300만원 이 돈이 한 사람 앞에 장학금이 얼마씩 갑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주는 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이 초·중하고 다 틀리는데 그건 아마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이 안 될 걸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공무원이 그러면 잘못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 아닙니다. 내용이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장학금인데 그러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용이 그것 아니고…
김만선위원
어떤 겁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내용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시비에서 천만 원 주겠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플러스해서 편성하거든요. 하는데 나중에 시비가 800만원밖에 안 내려와 버렸는거라요. 그러면 결국 시비 부담하고 군비하고 플러스되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불용처리해서 결산추경 때 가감을 해야 되는데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못 받고 한 게 아니고…
김만선위원
결국 이 돈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맞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경리담당, 김만선 위원에게 설명)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김만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액과 보조금 실수령액과의 차이가 발생했다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아까, 그건 관계 서류로 개별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짤막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12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을 매각한 게 어느 정도 되죠?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5년도 결산서류 보다보니까, 올해는 2006년도는 두 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2005년도 것 결산서니까 이 결산서에 의해서 2005년도 걸.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유 두 건, 그 다음 동면～장안간 도로에 편입이 한 건 보상수령이 2억 5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억 5천요? (재산관리담당, 총무과장에게 설명)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별도로 내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자료 준비하실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관련되어서 다시 그러면, 지금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있다면 결산하는데.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각은 우리가 쉽습니다. 아무거나 있으면 팔아먹으면 재산도 우리 개인재산 팔기는 많이 쉽죠. 그런데 새로 사려고 하면 뭐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나중에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조건 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앞으로 매각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산과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산과 담당 계장님 와 계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난해한 질문은 아니고 결산서 120페이지 보면 원전건설에 따른…
찾았습니까?
원전건설에 따른 수산피해 조사 및 원전 온·배수 활용방안 용역 이렇게 해서 50%는 집행되고 50%는 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보니까 ‘2006년 7월 14일로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가 집행되고 50%가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은 하나도 시행된 게 없단 말입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까?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준공된 이후에 용역을 완료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민들하고 한번 수협이나 관계자들에게 협의가 된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었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후에 수협이나 어촌계장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용역 실시되는 과정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1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맨 위에 보면 효성노인건강센터 신·증축이라고 9억 34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지 이것 위치가 어디며 어디에 신·증축할 계획입니까? 이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딥니까? 이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안 반룡 쪽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반룡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준공이 다 났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5년도 말이니까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반룡 어디에 있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반룡이 아니고 장안 신리…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신리 올라가면…
쌍우
김쌍우위원
신리, 판곡 사이에 있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도 14호선을 타고 올라가면 솔밭주유소에서 오른쪽으로 쳐다보면 건물 끝이 보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이것은 준공이 다 나서 준공식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준공식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군 재산이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법인 재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법인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준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시비로 보조해 준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10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를?
경수
강경수위원
109페이지 이 결산서 10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원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예산 전용된 거죠? 예산 전용된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에는 629만 2천원이 되어서 천만 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예산액이 2100만원으로 늘어났어, 그렇죠? 그러면 전용금액은 증액이 또 천만 원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이 천만 원 또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목간 전용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목 변경되었는데 예산이 금액이 예산이 처음에 잡혔다가 늘어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임 과장님 해 보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김원준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가 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체 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699 그것은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과목이 301-09로써 같은 보상금이지만 이것은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은 기억 못하는데 여성아카데미에 대한 사업은 천만 원만 있어서 집행이 이렇게 되면 민간인실비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과목을 바꿔서…
경수
강경수위원
세목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출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는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특별회계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분야가 다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고리원전지원사업하고 특별회계 예산액 예비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특별회계 경우에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고리원전사업에 74.2% 반영되었고, 주차장이 65.9%, 주민소득 지원 및 안전자금에 68.7%, 주택사업에 100% 정도 예비비 편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 편성비율을 높여야 될 텐데, 택도 없는 주택사업에 예산액 전부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주택사업에 예비비로 100% 전부 편성해 놨어 635만원을, 이래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이건 또 안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택사업예비비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분이 답변해 줘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한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7년도 88년도 수해복구 보상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자를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87년도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이자를 받은 돈이란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융자를 해 주고 융자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2005년도에 전부 들어온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예비비로 잡아놓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리에서) 돈 회수가 다 안 되었으니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돈이 다 회수되고 나면 일반회계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택사업이 아니고요 저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융자해 주는 명칭이 주택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택수해 복구피해를 융자해 주면서 명칭이 주택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택을 공사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보강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융자에 이자를 받아서 보강해 놓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159페이지 보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이걸 전부 예비비로 해 놨다 예산을 635만원을 이게 하나도 사용 안 되어서 내가 그래…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용 안 된 게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예비비로 일단 묻어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비비로 두면 일반회계로 넘긴다 이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2005년도에 세입에 635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이게 세입에 635만원 잡아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예비비로 다 편성했단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87년도 86년도에 해서 돈을 받아들인 게 매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안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2006년도까지는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한꺼번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냥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은 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또 편성 못 한다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6년도 올해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2006년도에. (건축과장 자료 찾음) 일반적으로 통상 예비비를 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다시 편성 못한다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할 수 있어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리에서) 잉여금으로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이 우리가 전부 다 대출해 줬던 거라고 하셨죠. 전부 다 상환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나 결손액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 임대해 주고 못 받는 부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인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정관에 옛날에 구 면사무소 그걸 임대해 줬다가 돈도 안 내고 나가도 안 하고 해서 우리가 명도소송까지 해서 사람을 들어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 사람이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재산조회해도 없고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면사무소뿐만 아니고 다른 토지나 임야나 도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우리가 사유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상당히 필지수도 많고 건수도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많으니까 결손액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강도 있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회계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교통지적과.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지금 무단주차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이. 이 과태료 사실 4만원 내지 5만원인데 주차위반을 하면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작년도 경우는 징수율이 39%고 2004년도는 44% 이래 되는데 차량을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차량압류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차료에 관한 부분은 압류밖에 안 됩니까? 번호판 영치는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번호판 영치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하던데 우리 군에 주차위반을 했을 때는 압류밖에 안 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압류하면 폐차처리 할 때 주로 받는 거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이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야 할 부분인데, 군에서 상당히 행정적인 낭비고 예산낭비인 부분이 미수납액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결손액만 늘어나고 압류하는데 따른 경비 들어가고 돈은 못 받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압류가 20가지, 30가지되고 난 이후에 차 폐차할 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되는데 이 제도개선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위법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이 56건에서 17건밖에 안 하셨는데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사요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직원이 5명이나 결원이 생겼습니다. 결원이 생겼고 세무3계가 새로 증설되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직원 한 두 사람 빠지는 것도 아니고 5명 이상 결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계도 하나 새로 증설이 되고 이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열심히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표는 매년 받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주식이동상황표 분석은 계속 하고 계시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세무조사 할 적에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식이동상황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새로 발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점주주가 새로 발생하면 모든 취·등록세를 새로 부과하는 거 아시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방세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보시면 법인재산을 취득을 했더라도 새롭게 과점주주가 발생하면 모든 법인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새롭게 부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과점주주상황을 판단을 못 하다보니까 과점주주상황을 판단을 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징세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 말씀을 드려봤는데, 올 2006년도부터 세무조사를 강화를 나머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실 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작년에 못했던 부분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무조사에, 너무 세금 걷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세금의 정확한 세원을 발굴하는 의미에서도 조사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도 할 수도 있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이나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일들이 지방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 의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하면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자들하고 서류를 보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의원에게 항의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예상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과장님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주민과 의원들이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신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써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2005년도 결산부분이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다 집행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좀 알려고, 문제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 보다는 알려고 하는 부분들의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속기록을, 지적사항을 대충 과목별로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속기록 좀 중단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반대토론?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향후 시정 및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들 다음 의사일정이 보훈회관설치조례 건인데 이 건은 점심식사 후에…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요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7조에 보면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의 기준이 어디까집니까? 일부를 어디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기료, 수도, 정화조 관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 신규로 보조해 줄 수 있는 1년의 추정되는 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월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년이면 600만원인데, 한 600만원 예산가지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체적인 금액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주로 전기세?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기, 수도, 정화조, 주변 청소하는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에는 전부 운영자 수탁자 자기들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가지고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의 모든 것은 이익을 보는 사람,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비를 지출했을 때는 법적인 하자 같은지 이런 게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개개인의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분들은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할 분 들입니다. 연세가 많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거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모든 게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연로하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상 수익자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 단체에서 해도 법률상 그런 큰 하자는 없을 것인지, 그 법에 대해서 제가 문의만 해봅니다. 관계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알기로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체가 군유재산이거든요. 군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협회에서도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 달라,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할 예상해 본 생각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장애인에 관련된 건 들어 있을 겁니다.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장애인 자립 자활장을, 자립 사업장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애인협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장애인협회도 이거와 유사하게 건물을, 회관을 만들어서 자립장을 만들고 또 똑같이 여기와 같이 장애인들도 생활이 어려운데 모든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인데, 그 정도 법에 하자가 없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조례 7조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전국에서 조례안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청취불능)조례를 여기다 첨부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 같이 7존데 딴 데는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또 한 군데는 이것도 역시 지원해서 수탁자가 지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이 같은 7조라고 돼 있지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조례가 지금까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 내려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기료하고 수도하고 정화조 이걸 지원해 준다 하니까 현재 정액보조에서 공금가지고 도와주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든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 우리가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핵심은 그런 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는 지원을 삽입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수탁하는 단체가 어제 가서 얘기듣기로는 8개 단체라고 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근데 보니까 9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해병대 전우회가 임시로 잠시 쓰고 있는 그런 형탭니다.
김만선위원
해병대 전우회 밑에 거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이 분들 잠시 쓴다고 해 가지고 사무실은 ‘전우회’붙여 놓고 이래놨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입주 대표로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 군하고 수탁계약하고는 배성대하고 해 놨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사용하는 그 분들 계약은 어떤 쪽으로 해 져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분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별도 개별적으로는 계약이 안 되고 또 계약서상에 재향군인회에서 대표격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야 되겠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관계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연세가 많고 이래저래 하다가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책임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대표자에게 계약하고 수탁자가 낸데 나머지 사용하는 니는 계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수탁자하고 한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법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합니다.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단디 하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현재 지금 보훈회관이 (청취불능)단체보조금으로써 운영 된다 그랬죠?
현재(청취불능)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단체보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서 그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거는 각종 행사 때 쓰는 거고 현재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각 회에서 돈을 일부씩 걷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방금 과장님,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회비로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 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행사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지원지침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행사가 아니고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운영비 형태로 보조하자는 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보조된 게 예산이 지금 현재 600만원인가 책정이 돼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에 넣을 때에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조례가…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가 개정 안 됐는데 예산을 어예 잡아서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작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때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늦고 예산은 먼저 편성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예산만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못 했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 개정해 놓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야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라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조례 개정 안 됐는데 예산만 해 놓고 그 필요한 때 적재적소, 적기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지 못 한다는 얘깁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훈회관에 해병대전우회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병대전우회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해병대전우회에서 기장중학교 앞쪽에 컨테이너 박스에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가 해병대전우회에서 실제로 우리 군에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지도라든가 각종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들 거기가 철거가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피치 못할 옮겨야 될 사유가 돼 가지고 군에 요청해서 현재 쓰고 있는 부지가 안내실인가 그런 용도로 있던 부분을 현재 그렇게 쓰질 않으니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훈회관의 위·수탁계약서가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나중에 한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볼 때 이 조례제정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앞뒤 전후를 떠나서 이 조례는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보훈회관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진작에 마련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개정입니다. 개정.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 개정.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전기세 수도료 정화조문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곧 겨울이 닥칠 텐데, 난방비라든지 이 분들이 정말 노후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개정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가 설치근거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재 제4조에 보면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가지가 있고 여기 있는 걸 보면, 4·19나 이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일학도의용병 이런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고엽제, 6·25참전, 월남참전용사회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재향군인회법에 의하면 재향군인회 회원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입니다. 해병대는 어디 속합니까? 해군에 속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군에 속하면 그건 재향군인횝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들어갔나 파악을 해보니까 제9조 기타 군수가 보훈관련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로 해 가지고 9항에 넣어 놨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조항이. 이 조항이 군수가 판단해서 보훈관련단체라고 판단해서 재향군인회에 소속돼야 할 해병전우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에 특전동지회도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전동지회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거도 보훈단체라고 신청하면 사무실 내 줄 겁니까? 단지 해병대 갔다 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보훈단체 등록했는데 특전사 갔다 온 동지들이 동지회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도 보훈단체 신청을 하면 반려할 길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일전에 특전대에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보훈회관 일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현재 장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시에서 먼저 단체를 시 전체 단체를 만들고 지회를 만들게 되면 검토할 사항인데 시 단위 단체를 여기다 만들겠다, 해서 그건 곤란하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 단위 단체는 다른 데서 만들고 기장군지회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관련법령이 상위법이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와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에 들어가 있지도 안 하는 단체를 단지 군수가 보훈관련단체로 인정이 되면 보훈회관을 쓸 수 있게끔 만든 이 조항이 너무 방만하고 선심성 행정에 속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은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법령에도 없는 부분을 제가 아무리 다 찾아봐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유공자등 단체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다 찾아봐도 그 외에 보훈회관을 쓸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우리 군만 이 유사단체로서 인정이 되면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박정은 의원이 어제 갔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요 월남참전용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분 들이 모여서 월남참전용사미망인회 만들면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건 전몰군경미망인회고 월남전에 73년도 이전에 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의 단체를 인정해 주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월남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월남참전용사미망인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오면 보훈회관에 또 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기타 군수가 보훈관련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라고 해 놓으면 이걸 보고 아무나 만들면 다 인정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왜 해병전우회가 들어가 있으며 다른 타 단체가 달라고 했을 때, 특전사 특전동지회가 똑같이 해병전우회도 똑같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밖에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을 쓰게 하고 특전동지회는 갔는데 어떤 다른 걸 대 가지고 못 쓰게 하고. 이게 군수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훈회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조 9항은 기타 군수가 보훈관련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봐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검토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조4항에 보면 3조의 업무에 전시실 및 사무실 운영입니다.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전시실이 철거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철거된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시실 운영 안 하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시실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제 가보니까 전시실을 안 쓰고 재향군인회에서는 사무실 구조가 변경되든 안 되든 간에 전시실을 쓰기 위해서 넣어놨던 전시박스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시실이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하고 의논도 없이 전시실을 폐쇄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야기가 있었으면 이 부분이 전시실 운영부분이 없어져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시실은 벽 쪽으로, 현재 전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그걸 사진으로 해서 벽으로 전부 돌려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2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나누고 그 회의실을 1층으로 내려오겠다, 하는 부분은 그러면 전시실을 없애고 회의실을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것은 회의실이지 전시실이 아니잖아요. 전시실이라는 것은 물품의 전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전시실이지 회의실 벽에다가 붙여놓은 사진을 가지고 전시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설사용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어떻게 개정되든지 간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판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잠깐.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과장님,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게 전몰미망인회는 말 그대로 부인들 돌아가신 분들 부인들이고 유족회는 부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유족회라고 하면 미망인도 다 포함된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유족회하고 미망인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유족회하고 다릅니다. 미망인회하고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그걸 그러니까 저희들 동료위원들은 공부를 해 오시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항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2항에 대한민국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족회하고 미망인은 미망인을 포함하는 게 유족회가 아닙니다. 유족회는 가족을 잃은 사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중에 쉽게 말해 자기 자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가족이라면 자기 신랑도 포함되지만 미망인은 자식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신랑을 잃은 사람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군인미망인회는 부인들회고 유족회는 제가 부인을, 부인도 여기 포함이 다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만선위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미망인이 유족회 잘 안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업무를 자세히 파악 못한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지만 우리가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조례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토론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조례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다른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 겸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과장님이 아직 뭐 정식발령을 못 받고 직무대린데 우리 기장군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는 다른데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설치목적을 보면. 다른 데는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장군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 순국선열, 호국 다 써놨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밑에 보훈회관이란 무엇인가를 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타 이 조항이 문제가 자꾸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장 지적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조례들은 보면 이렇게 안 정해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 전시실 문제는 매년 우리가 지적하던 사항들인데 전시할 물건이 지금 없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건도 없으면서 전시한다고 괜히 그래가지고 예산 받기도 힘들고 했는데 아예 설치할 물건 없으면 검토해서 그냥 어제도 보니까 그냥 한번도 안 뗐더라고 유리. 그냥 붙여서 그냥 벽 쪽으로 해 놨던데 아예 전시할 물건을 지금 개인들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들 중에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종복
정종복의원
어제 보니까 훈장 탄 것도 있고 유품도 있을 건데 그런 걸 수집해서 전시를 안 하려면 아예 폐지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문화원 같은 데는 도자기나 이런 것 나오면 하면 되거든요. 다른 데 쓰든지 몇 년째 되는데 그렇게 세워놓고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종복
정종복의원
조례를 이미 정해놨으니까 9항 이게 좀 문젠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은 우리군 의회의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정례회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2분 기록중지
15시 14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