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도시환경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이른 아침부터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국장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설명 자료는 어디서 만드신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각 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각 과별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266쪽을 보면 설명자료에 세입과목 151쪽에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타라고는 믿지 않고요. 이런 자료 자체에 오타가 있을 수는 없지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미수납액은 도표에 제로로 돼 있고 바로 밑에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로베이스가 돼 있고요, 또 지금 설명하시는 와중에 보니까 복수지구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257쪽에 보면 예산액이 무려 4억 9,000 이상이 예산이 돼 있고 집행액은 제로, 집행잔액 제로로 돼 있습니다. 집행액이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100%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있다 세부적인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조차, 타과 것은 더 심합니다. 이 설명자료가 페이지만 틀리지, 앞에 있는 설명자료가 뒤에 10여페이지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페이지가 틀리게 돼 있어요. 페이지가 다르다는 것은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고요, 의회의 의원들이 이것을 보나 안보나 확인하자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주시고, 결산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혹시 부적정하게 집행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결산이 저는 참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받는 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미비하게 주셔도 되는 것인지, 제가 지적한 것이 틀린 것이 없으리라고 믿고요. 이후로는 이런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충실히 이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에 준해서 결산의 시작을 합니다. 유감표명이고요, 이후로는 같은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페이지 159페이지 광고물관리에 1억 6,700의 지출액이 발생됐습니다. 1억 6,700 예산집행에 광고물관리라고만 돼 있습니다마는 주 지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관리는 인건비와 인부사역비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광고물관리를 우리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체와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 위임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직원들이 도시관리과내에서 광고2계에 4명의 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과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못할 경우 과 직원을 전체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광고물협회 직원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광고물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광고물관리 계정에 지금 추계돼 있는 이 금액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인건비가 1,317만 7,000원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억 6,700에 인건비는 1,300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억 5,400이 광고물관리에 들어간 돈이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1억 5,400중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두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억 3,770만원은 유동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약1,053만원이 지출되었고요. 불법옥외광고물, 돌출간판, 지주용간판을 철거 인부임을 동원해서 철거한 것이 약2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1,859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이 약 224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할 경우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한 제작비가 약 30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3만원, 유동광고물 정비를 할 경우에 장갑이라든가 작업도구가 69만 4,000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임차료에서 178만 2,000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보수비해서 약 30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인건비 1,300을 제외한 1억5,400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실 것은 없구요.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비용이 무슨 비용이다, 이렇게 한두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 내용에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갈마동에 갈마프라자 건물을 시범건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 건물에 대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간판을 전부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서 1억원의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약 1억 2,800만원 정도 되는 자금이었는데요. 주로 가장 많이 집행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로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2004년도에 영진상가에도 한번 하신적이 있으시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2005년도에 갈마프라자를 하셨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전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에도 국장님께 메인스트리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광고물과 접해서 비교하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갈마프라자라고 하는 상가는 개인의 상가입니다. 그리고 그 간판은 개인의 영리와 개인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계고장도 내보내고 벌금도 물리고 얼마든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조금더 이것은 혹시 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사시는 갈마아파트 앞에 갈마프라자 상가를 지정해서 지정도 솔직히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자기 장사를 위해서 거는 간판을 1억 5,400! 인건비 1,300을 뺀 1억 5,400중에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개인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그동안 광고물법이 91년도에 시행이 된 이후에 양성화라든가 이런 단계를 많이 거쳤지만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역별로 어느 건물에 대해서 선정해서 광고물에 대한 간판 모형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디자인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타 지역에 시범적인 간판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여타 광고주들에게 그것을 홍보하는 효과로 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가로를 말끔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가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3차로 건물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으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금년에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두 군데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달랑 그 건물 하나 해 주고, 이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구 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샘플로 해서 적어도 그 주변만큼은 그 간판을 정비해서 “그것 좋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간판의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갈마프라자에 2005년도에 돈을 쓰셨으니까, 갈마프라자 상가를 1억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갈마프라자를 돌아 나와서 갈마동 4거리 그 양옆의 노변에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있습니다. 또 어디가 갈마프라자 간판정비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한 곳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양건축물에 대한 광고물정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상당히 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의견은 시민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을 A라는 건물주가 우리가 한 것처럼 주도적으로 한 그러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서구관내의 주요 가로변은 광고주들께서도 그런 지역이 그런 광고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건물을 조화롭게 설치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답변은 제가 양이 차지 않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소요된 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도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한 상가를 지정해서 왜 갈마프라자가 지정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 상가를 정비해 줬는데 그 효과가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주민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대답 가지고는 애매할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니까 그렇다치고 2004년도에 영진상가를 하셨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둔산동에 많은 상가와 가게들이 있습니다. 영진상가에 간판정비를 해서 둔산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건물들이 스스로 영진상가의 간판 정비를 보고, “우리 구 시책에 따라야 된다” 하고 한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모델의 건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보고, 단 지금 둔산동에 있는 청사오피스텔이 저희들이 한 것처럼 다양하게 광고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도 영진상가만큼 점포들이 많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진상가하고 갈마프라자하고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는 건물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양한 광고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보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영진상가를 선정했고 그 다음연도에 갈마프라자를 선정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괴정로 쪽에 시범건물을 하나 지정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효과측정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2004년도 1억, 2005년도 한 군데 지적해서 1억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 2억이라는 투입해서 효과도 지금 잘 모르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건물들이나 이런데 대해서 스스로 간판 정비를 한다든지 전혀 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또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또 계속 하실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취지가 불법광고물을 깨끗이 정비한다는 법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맥락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시범건물을 선정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냉철하게 해서 현재까지는 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분석을 한번 재검토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범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SBN이라든가 각종 홍보채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라왔던 메이스트리트 계획도 그랬고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간판이 그냥 도시관리과 업무의 80, 90%입니다. 예산은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별것 아닙니다마는 별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도시관리과는 간판관리과 같습니다. 거기에 도시관리과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처음에 물론 도시관리과가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고 목적은 있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관리과가 하시는 일이 간판정비만 하시는 일은 아닐 거에요. 너무 업무의 비중을 거기에 두고 계시고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방향설정은 제대로 갖추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말이 다 옳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지출이 나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효과를 계수적인 측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고물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수인력으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특히 가로에 내놓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그리고 각종 지류광고물, 저희들이 거의 지금 다른 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해서 휴일날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하루를 택해서 쉬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결산 심의이니만큼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하실 것으로 믿고요,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질의를 들으시고 담당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우선 여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내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은 맞지요?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포함돼 있어서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2005년도 경우에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당초 몇 회를 예상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심의 수당에 대해서 몇 회정도 열릴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맞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구체적인 수치라고 얘기를 드린 것은 주신 설명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심의수당이 총 지출 3회에 걸쳐서 27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몇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3회에 걸쳐서 됐고, 1인당 7만원입니다. 심의수당에 세금을 공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7만원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제를 하고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같은 국의 업무인데 다른 위원회의 예를 들까요? 거기는 7만원씩으로 4회에 걸쳐서 28만원 집행된 내역도 있고요. 공제를 진짜 합니까? 심의수당은 안합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여러번 역할을 해봤는데 그 수당에서 공제받은 사실은 없구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께 여쭙고자 한 것인데 7만원씩의 수치에서 자투리 3만 2,000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도대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한 한 해에 집행 잔액이 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인당 7만원씩 주는데 도대체 몇사람이어야만 90만원의 잔액이 남는지! 사안은 도시계획심의 사안이 미발생해서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실무자께 여쭙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고, 결산인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는 아울러서 같은 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하루 1만원 기준으로 8인씩해서 1인당 매월 8만원씩 국내여비를 지급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692만 6,000원입니다. 이 또한 숫자적으로 6,000원이라는 자투리가 8만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6,000원이라는 자투리가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겠구요. 우리의 결산을 하면서 혹시 예산집행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지 아울러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담당이 직접 설명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담당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에 앞서 미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도 소관 업무시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설명자로 286쪽에 의하면 녹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이 지출되었고요. 1인당 7만원씩 7명이 한번에 걸쳐서 지출된 내역이 명쾌하게 4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세금을 공제하신다는 답변과 아울러서 결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국내여비는 1인당 매월 8만원씩 정액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매월 8만원은 지급을 하고, 그 외에 또다시 관출장이 되면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요?
정액 지급하는 이유는 뭐고 별도 사안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내출장을 위해서 1인당 하루 1만원 기준으로 8일정도 기준해서 8만원 정도 지급하면 출장여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여비가 되니까 여비를 드린 것인데 그것 외에 더 발생이 됐다는 겁니까?
국내여비 집행기준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이렇게 있다? 확실한 것인가요?
우리가 예산집행의 현실을 확인하는 기준정도로만 제가 일단 삼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을 직접 하셨는데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타요? 예산상으로 이것을 다 더하면 총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3,992만 3,000원이 발생이 됐고요. 여기 설명자료 것을 총 계산하면 이 수치는 맞는데 세부항목에 어떻게 해서 이 자투리가 나왔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데 세금공제를 합니까?
분명히 안하지요?
국장님 아까 답변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참고로 이순이 위원님, 정근구 위원님은 지역구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1시 20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 452쪽을 보시면 복수지구 특별회계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전출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전출했는지 또한 잉여금 20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이 자금을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억은 특별회계 자금으로 있는 것을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사업비로 전출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것으로 잡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이 자금이 앞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앞으로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억에 대한 사용처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서 기획정보실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라든가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전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69쪽에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프린터기가 총 몇 대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3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대가 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을 몇만장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전용 프린터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용 프린터인데 프린터 구입가를 혹시 아십니까? 레이저프린터입니까, 칼라잉크젯입니까? 도트프린터기입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레이저칼라프린터기 한 대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를....,
진걸
한진걸위원
그 고지서가 가장 많이 소요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 고지서를 발행하는 프린터의 기종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을 레이저로 할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사실 죄송한데요, 다른 과의 것을 물품관리전환해서 얻어다 쓰는 것이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환경관리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가 있느냐를 질문 드린 거에요. 그래서 세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프린터기가 레이저프린터기 3대가 아니고 잉크젯 프린터나 이런 것도 있지요? 본 위원의 상식은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질의에 참된 진위는 이미 간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프린터기 1년 유지하는데 573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3대를 유지하느라고! 저 같으면 잉크 갈고 유지하고 보수하느니 새로 구입을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1년에 600만원 가까운 돈이면 잉크젯프린터 10대 사고도 남습니다. 차라리 구입을 해서 해마다 쓰시고 폐기를 하십시요. 어떻게 600만원씩 들여서 3대를 유지하는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가서 담당자께 질의를 드린겁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고속프린터기가 기간이 많이 지나서 기획정보실에서 얻어다가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미리 얻어다가 고쳐가지고, 그쪽에서는 폐기처분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하게 그 당시에 수리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프린터기 유지비라는 것은 잉크를 보충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였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프린터기는 구입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듭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 올리셔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집행의 적정을 확인하자는 차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필요없어서 폐기하려고 하는 것을 얻어다가 고쳐서라도 알뜰하게 쓰신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어떤 부서에서는 폐기해도 되는 정도의 프린터기를 굳이 수리해서 할 정도라면 이 프린터기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예산에 올리셔서 제대로 운영해 주십시요. 제가 볼때는 상식적으로 정말로 과한 유지비가 소요됐고 지금 답변은 유지비가 아니라 수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용어선택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의 자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산정도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177쪽 세입과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피자판기 임대료수입이 700만원으로 세입에 잡혀있는데 지금 16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공원내에 있는 자판기에요? 공원내에만 있는 자판기인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은평공원에 2대, 보라매공원 2대, 샘머리공원 2대, 갈마공원에 3대, 시애틀공원 3대, 영진샘머리공원 2대, 신선암 공원에 2대 가설치되어서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세입인데 대당 얼마정도 계상해서 누가 관리는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을 해서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프로테이지로 받는거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총 금액에 이익금의 몇프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자판기 판매금액에 대한 15%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계수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내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판기를 관리하고 주변청소라든가 자판기에서 나오는 부유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견되면 공직자들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다른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업체가 문제가 되지만 위생상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줘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고 또 자판기수입원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자판기 16대에 연 700만원 세입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전년도의 수입을 보면 9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최하가 700만원으로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로 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수익금으로 잡은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우선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종결이 되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도 말로 1차가 끝났고요, 그간에 소요된 금액은 약 180억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부분은 행정감사때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요.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주요집행내역중에 남선공원전기안전대행수수료 475만 5,960원이 돼 있습니다. 남선공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선공원 어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대행수수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억 7,100 주요 집행내역중에 남선공원전기안전 대행수수료 해서 475만 5,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내에 75키로와트짜리 고압전기 한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내에 있는데 위치는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지금 못드리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안전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정확한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안전 대행업체하고 전기 안전을 위해서 일반건물들도 전부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아요. 아마 전기용량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일반경비중에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고 올라온 것은 남선공원만 돼 있단 말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계약전력 용량은 약600키로와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75키로와트 이상은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을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공원녹지과의 모든 공원중에 지금 말씀하신 75키로 그 이상되는 전기를 쓰는 곳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 한 군데.....,
동직
양동직위원
남선공원은 그러면 무슨 시설물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에 가로등이라든가 공원관리사무소....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에 가로등은 포함 안되는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존에 눈썰매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완전히 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전력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눈썰매장은 쓰지도 않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작년도까지는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동직
양동직위원
쓰지도 않는데 대행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용은 안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철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여부이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 단위로 계약할 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안쓴다면 폐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 쓰는 전기용량이 다운되니까 대행수수료가 월별로 아마 산정될 건데 그 금액 비용이 많이 내려갈텐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 남선공원만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발생되나 조금 전에 국장님 가로등 얘기하셨습니다만 가로등은 제가 볼때 아닌 것 같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지역에서는 남선공원이 75키로와트, 현재 600키로와트 전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필히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단계가 여러 단계입니다. 전기안전 수수료가 여러 단계입니다.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 짚지 않은 몇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271쪽 설명서, 결산서 178쪽이 되겠는데요. 복수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근린공원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운동장을 조성, 즉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과연 공원녹지과의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와 문화공보실과의 업무영역 구별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운영은 문화공보실, 조성은 공원녹지과 그렇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세입쪽에서 보면 다목적운동장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며칠전에 저희가 제1차 추경에서 통과시킨 내용중에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이라는 간판은 보지못했고 오량테니스장 간판 1,000만원이 올라와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살려줬는데요. 오량테니스장이 정식 명칭입니까, 다목적운동장이 정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오량테니스장은 저희들이 건물을 완공함에 따라가지고서 이름을 공모해서 채택된 건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지역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 공원지역내의 이런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동안 문화공실과 내부적인 얘기지만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건물이 준공되어서 26일날 개관하는데 사후관리는 체육시설물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복수근린공원 처음부터 오량테니스장 조성공사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입과목에 보면 공모를 했으니까 오량이라는 말은 빼더라도 테니스장이라는 표현은 안나오고 다목적운동장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다목적이라는 ‘다’ 자는 ‘많을 다’ 자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목적의 운동장,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실내테니스만 건립이 돼 있고 앞으로 거기에 베드민턴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나머지도 여타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구우회위원장
됐습니다. ‘많을 다’ 자의 다목적운동장인데 현재로 보면 특정종목에 한해서만 하게끔 돼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상용직인부임이라든지 또는 양묘장 조성 또는 청소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혹여 이분들의 민생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즉, 그분들의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은 없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일을 하는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더 많이 줘야겠지만 범위내에서 지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186쪽에 건축물 옥상 녹화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갈마도서관 옥상인 모양인데 본 위원도 지난 금요일날 가보았습니다. 청소년들 포함하면 거의 30여명 정도가 오후 5시 30분정도에 여기서 책을 보고 있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하던데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신 사업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내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현재 가수원도서관 위 옥상에 그러한 사업을 할 것으로 대전생명의 나무숲에서 현재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우리 구가 주최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184쪽에 보면 샘머리공원내 여러 가지 새모양의 실물모형 공사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4대 의회 상임위원회 에서 사실 어려운 재정형편 가운데 가짜 뻐꾸기 모양을 굳이 이렇게 2,000여만원 들여서 해야 되냐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성과분석을 해 보면 잘했다고 보시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시는 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확히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았을 때도 도시에서만 생활하다보니까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가상 모형이지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우회위원장
18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보수 또는 어린이공원 시설비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봐도 3억 이상의 재원이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비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문정어린이공원 같은데 가끔 지나다가 보면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관리로 어린이공원의 시설보완이 차질 없이 되도록 그래서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산불진화 또는 예방과 관련되어서 사업의 일관성 내지는 종합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추진한 것으로는 다소 재난부서하고는 문제점이 있지만 큰 문제점없이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지요? 산불진화 관련해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구비로 운영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시비를 보조받을 때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정도의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실제 구입은 15대, 1,1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맞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는 예산이 없고 구입을 하다보니까 더 한 것입니까? 무전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관련을 한번 짓겠고요. 산불사업을 보면 시비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예산상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그래서 총괄해서 이번 연도에는 시비로 확고하게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던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반드시 하고 이런 시비는 다른 데에서 받겠다든지 해야지, 이쪽 조금 받고 저쪽 조금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데 예산상 전용문제나 오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점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96쪽 관련입니다. 123건중 38건만 징수를 하시고 85건은 체납을 하셨다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독촉장이라든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체납한 것을 납부토록 재산추적이라든가 직접 관계공무원이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독려를 저희들이 소액의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고 해서 소액의 경우는 재산압류까지는 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재산압류 조치까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재산압류라는 것은 사실 최악의 상태로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건이잖아요. 최근 언론에 의하면 물론 방송의 힘이겠습니다만 소액도 있고 과액도 있고 평가의 기준은 다른데 우리도 언론을 이용해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전혀 없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수인력이지만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하고 설득해서 물론 체납자들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내기 싫어서 물론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의체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앞서 다른 세무과에서도 보면 행방불명이나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 관련 업무에서는 그런 사례가 사실 희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건축분야에서는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고요. 불법건축물이 예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 과다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조그마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상씩 나올 경우에 상당히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고려이겠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고려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 사실 있습니다. 국장님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저2동청사 신축을 언제 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작년도에 착공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료해서 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증축설계비가 과연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여기가 기존 건물인데 이것을 개축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저2동청사는 타건물에 임대를 했다가 새로이 신축해서 들어간 곳이 관저2동청사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200쪽에 보면 관저2동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이 있고요, 별도로 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관저2동의 경우는 지금 신축청사이지 증축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건축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둔산2동인데, 관저2동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199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9,700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4억 9,700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청사관리를 하는 일반경비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3억 얼마 다 같이 포함된 돈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건물관리에 배정돼 있는 예산지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전부 우리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포함된 금액을 보니까 전기요금, 상ㆍ하수도료, 도시가스료 3억 6,200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 요금 말고 실제적으로 청사건물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공요금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직
양동직위원
예,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기에서 구분이 안됐는데, 구분해서 별도로....,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매번 저희들이 예산의 열악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여서 운영하다보니까 충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으로서는 금년도 유지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정도는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이 없다고 청사관리하는데 예산계획을 세우면 깎이고 깎여서 과연 청사관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될 정도로 예산이 없으신 것인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로 더 보강할 것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큰 돌변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때 세워주신 금액까지 한다면 큰 문제점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건축과와 도시관리과에 레이저프린터기가 필요할 경우에 상대적인 비교우위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칼라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에 이 프린터는 기종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쪽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이쪽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기준을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특히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건축도면 작성발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건축과가 타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적인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드리는 말씀은 한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비용과 건축과의 비용이 100여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의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값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효용가치조차 같이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동청사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요, 국장께서는 최근 4년동안 우리 동청사 신축, 개축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 동시에 현동청사의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한 것이니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본 위원장이 방금 얘기한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자료요구건이 우리 위원회 자료요구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6호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427호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1428호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27호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