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책자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구의 보건행정 또 예방보건을 위해서 애쓰셨고요, 결산서 366쪽에 항목번호 307-01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상에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내역을 보니까 미숙아건 관련된 것 같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상당부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및구료비에서 항목간 사업건별,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건별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의료및구료비 계정과목상에 아까 말씀하신 암환자 의료비가 6,6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잔액이 없는 100% 지출한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사업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전부 다 보조금사업으로서 보조금사업은 사용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목 내에서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일반 통상적인 예산상에서 목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의료비에 대한 것만큼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침상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동섭
김동섭위원
잘 알겠고요. 똑같은 의료및구료비 항목상에 주요 집행내역에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비로 2,805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수요층, 즉 어려우신 분들 또는 연로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의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정기예산에는 더 증액해서 예산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래 방문보건사업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서구에서만 구비를 자체로 세워가지고 400명정도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26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7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27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28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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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