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오종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릉계곡 반석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원 도급자의 부도 및 계약해지로 발생한 선급금 미정산분에 대하여 보증시공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3월에 내린 폭설과 관련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설장비 임차료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릉계곡 반석교 선급금은 소송을 통해서 보증회사로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1억 8,40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예산과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354,829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263,278천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5년 3월 폭설과 관련한 제설장비 임차료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 과목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심의에 편의를 돕고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5 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예산에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지출은 당해 집행부가 예비비 지출 항목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차를 2005 회계연도 것을 2006년도 받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지금 1억 2,100만원에 해당되는 3월 폭설 장비대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이 되므로 그 다음에 공사금액 1억 4,200만원에 해당되는 공사금액 환급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당한 금액을 돌려 받았으므로 지출사항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저가 승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원가결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2005년도 예산이고 또 우리가 사후 지출의 정당성을 승인하는 과정이므로 이 부분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영희 위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동의와 마찬가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현년도 예산액은 2천163억5천7,192,000원이고, 전년도이월금 531억4천7,669,9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천695억4,861,98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천691억812,881원이고, 총 지출액은 2천299억3천776,279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5.4%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6억3천7,295,637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289억4천7,746,300원과 순세계잉여금 95억8천4,994,665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천527억5천5,928,199원이고, 지출액은 2천161억9천980,669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5.5%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6억3천1,916,237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289억4천7,746,300원과 순세계잉여금 69억8천5,284,993원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63억4천4,844,682원이고, 총 지출액은 137억3천9,795,61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4.1%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중 보조금사용 잔액 5,379,4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5억9천9,709,67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억3천9,113,074원이고, 지출액은 11억6천3,018,83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6.8%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7천6,094,24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7억5천7,396,570원이고, 지출액은 7억1천838,26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3.8%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4천6,558,3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억5천9,779,626원이고, 지출액은 10억3천5,040,89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7.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보조금 사용잔액 5,379,400원을 공제하고 19,359,33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로 결산서 1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억7천5,202,152원이고, 지출액은 41,412,60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4억3천3,789,55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9억9천3,245,010원이고, 지출액은 22,909,71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2.3%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9억7천,335,3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6천969,500원이고, 지출액은 55,292,83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34.3%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억5,676,6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3억7천3,613,333원이고, 지출액은 7억3천4,874,80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3.5%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6억3천8,738,53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1억8천5,565,4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억7천6,407,69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7.9%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2억9,157,72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 분야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 9종으로 전년대비 5억3천3,461,996원이 증가한 43억2천6,783,06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6억8천5,513,084원으로서 전년말대비 1억7천2,790,396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내용은 주택사업자금 등 민간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900억6천692,000원으로 2004년도말 대비 47억4천7,30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공유재산 보유면적은 토지가 13,546,000㎡와 건물 118,000㎡이고 가액은 3천118억6천8,058,000원으로 2004년말 대비 144억8천5,13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29종, 사업용 69종, 총 98종 1,095점에 59억3천5,044,000원 상당액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기간중 홍순만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 보다 건실한 지방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순만 위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검토를 거쳐서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여기 지적되고 있는 이 사항은 매년 단골로 기재되거든요?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이 것 몇 번 결산검사 의견 보지만 이건 판에 박듯이 또 같아요. 얘기 할 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혹시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 결산검사 의견서 이렇게 보시면서?

맞는 말씀입니다. 회계 주기가, 지금 행정에 죽 내려 가면서 예산이라고 했을 때 예산은 기획입니다. 기획을 세워 가지고 1년 살림을 살고 12월달에 가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이 제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예가 있고 또 시에 사업을 하반기에 11월달에 한다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예가 있고 이래서 매년 되풀이하는 이런 과정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 특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금년도 매년 한가지입니다만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이 특별회계는 완전히 이런 회계가 거의 7, 80%가 불용액이 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되거나 이래서 세워 놓고도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예산을 잡아 놓고도 세출에 잡히지도 못하고 가는 것, 이게 올해뿐이 아니고 계속 이렇다 말이죠. 이것 어디 실질회계로 바꿀 수는 없어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다루지만 특정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만들고, 주택특별회계 같은 것도 지금 융자금 회수 이런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특별회계도 예상을 했는데 지원 대상에 또 한정되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특별회계는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만 특수한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매년 보면 일반회계와 같이 거의 근사치에 못가고 이런 예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을 계속 내요. 무슨 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늘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이건 진짜 되도록이면 줄이라고 늘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만 편성해 놔 놓고 이제 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변동시켜서 쓸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 인상도 줘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예산을 원래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월, 11월 중앙에서 국비라든가 모든 보조금을 준다 했다가, 1회 추경에 가 가지고 본예산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1회 추경이 1년에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내시 했다가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없던 게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정리, 국고 부담금을 못했던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그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다른데 가는 게 아니고 1회추경에 재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없애려고 하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한 사업들이 발주를 못 하든가 또 사고라든가, 명시이월로 넘어 가기 때문에 이월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금년도, 매년 그렇습니다만 많이 줄여 나가도록, 특히 한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원에다가 정원에 해 놨는데 그것이 결원이 생긴다든가,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잉여금이 생깁니다. 금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시이월 사항이야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같이 아주 추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뭡니까? 지방세무조사 추진내역을 이렇게 붙여 놨는데요. 거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게 한국동서발전에서 주민세 142,398,140원요? 그리고 한국철도유통에서 309,579,970원 이 두 사업장은 사실상 공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어떻게 돼서 추징이 발생되도록 했죠?

동서발전 같은 데에는 사업소세 이건 주민세입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전부 세무서에 신고한 다음에 사업소세, 균등할, 소득할 이렇게 나오는 그 주민세가 누락이 된 분을 12월까지, 1월달에 납부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안 들어온 그런걸 지금 추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이런 것을 좀 숨겨서 안 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내고, 추징이 되고 좋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동서발전이라든가, 한국철도유통 이건 공기업이거든요. 이런 공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다구요?

세무과장 홍봉식입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공기업과 저희들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사업소세, 소득할, 균등할 이 부분을 보면 자그마한 기업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일정한 변동사항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 저희들이 미필신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발견이 돼서 세무조사에서 나와서 확인된 부분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이 내역을 말이죠?

네.

다시 이걸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내역이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이 것 과장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동서발전하고 한국철도유통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나가 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구요. 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행자부나 중앙에서 해 가지고 이 것이 누락이 됐으니까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니까 균등할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세 균등할이 더불어 소득세에 따라 가지고 내잖습니까?

네.

12월말까지 저희들 쪽에 정산 해 가지고 12월까지 낸 액의 적은 액이 더 많이 땔 수도 있고, 적게 땔 수 있고 많이 때면 환원하고 적게 때면 정산분 입니다. 그걸 각 자지단체로 통보 해 가지고 받아 들이 겁니다.

하여간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채무부분에 관해서 속일 필요도 없고, 속여서도 안되고 하는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공기업에서 이런 세무부분들로 인해서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매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높은음표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부속자료라 이렇게 해 놨는데 13쪽에 있고, 명세표 높은음자리 1, 이렇게 써 놨는데 그 첨부 부속서류가 어떤 거예요? 찾아보기 쉽게 해 놔야지 찾아보질 못하겠어요. 명세표 첨부4, 높은음자리하고 그 숫자를 써 놨는데 그게 어딘지?

첨부 뒤에 부속서류 있는데요. 13페이지 그 것은 지금 말씀하신 23페이지에 있는 그 내역이고, 그 다음에 또 14페이지 있는 첨부 2는 27페이지에 있는 그 내역입니다. 첨부물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샵 표시를 좀……

그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게 어디 것인지 한참 찾았네.

그 것보다는 페이지가 표시가 됐으면……

첨부 일련번호를 표시를 해 놨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표시 뒤에 별표에 번호를 샵 표시를 1, 2, 3, 4로……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이 세무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참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질의하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검토를 하시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같이 더불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의보다도 지금 많이 지적되고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승인 하는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승인에 동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김원오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이 되셨지만 세입세출이 제로로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우리의 단식 부기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 이러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그 때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지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개선과제들은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촉매로서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