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잠깐! 위원장님! 개별질의와 총괄질의를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개별질의는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코자 하는데...

총괄질의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동주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배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소송으로 인하여 우리 구가 패소할 시에 판결에 의하여 부담이 되어지는 금액인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4월 제1회 추경시에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2월에 제3회 추경시에는 오히려 2억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마는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관계는 저희 소송 관련해서, 패소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는 사건개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약간 배송비용을 증액하고 그 다음 결산 추경시나 추경시에 다시 감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집행을 1,112만 7,110원을 했고, 불용액이 2,0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배상의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서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란 게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1년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업무로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소송비용을 당초 예산에서 추경을 해서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정말 신중하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

위원 정한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 기금이 소관 부서별로 정기예금과 운영금액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내용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마이크가 중지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구 기금이 소관 부서별로 정기예금과 운영금액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동일은행에 정기예금 이율이 차등적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같은 은행에 차등이율을 적용받는지?

예, 은행별로 금감위에서 어떤 이유로 자율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별로 정기예금의 이율이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일은행입니다. 같은 은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부산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렇게 각자 다른 은행에서 이율이 다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 은행에 지금 이율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 3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정기예금 들어간 것까지 이율이 같은 은행에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까?

글쎄, 은행별로, 적금 종류별로 이율이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입금시기도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안별로 이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시기별로 비슷하고 은행도 같고 한데도 이율이 좀 다른 것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 이율 차등적용으로 인해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금액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7억원을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하면 0.5% 차이이면 1년 동안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 아마 그 금액이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 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수입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정기예금 관리계획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그 소관부서에 있는 기금 관리 자체를 이율을 최고이율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은행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기로는 구 금고가 지정되면 구 금고에 기금을 그곳에서 하도록 옛날 규정에서 바뀌어 가지고 구 금고가 부산은행에 지정되면 그 기금은 전부다 구 금고에 예탁하도록 그때 규정이 옛날하고 바뀌어서 타 은행에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금고를 지정해서 하도록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는 부산은행이 구 금고이기 때문에 일반 세입,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에 한에서는 부산은행에서 예치하고 특별회계는 요율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왜 같은 은행에, 우리가 구 금고가 부산은행인데 부산은행에서 3.5%가 있고 4%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전, 6개월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년 정기예금을 했을 때 왜 같은 은행에서 다른 이율을 적용받는 지를 여쭤보고 이걸 내년도에는 적어도 앞으로 정기예금을 다시 들 때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은행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주면 이 금리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요지를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은행인데도 예시한 이자가 낮는지 높은지를 예치한 은행에 분석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곳으로 조정토록 한 번 개선을 하고 검토하고 한 번 조사도 해볼 계획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사실은 제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시 정기예금하실 때에는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잠깐 좀 나와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APEC 반대집회와 관련해서 가로수지지대 제거사업비 7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문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 지원사업비 가로수지지대 제거하는 비용은 77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직원 예산이체 관계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직원격려차원에서 해외에 어떤 연수겸 해서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한호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사회산업국이라서 직원이 환경정비사업하고 대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상사업비라 해서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는 그 이듬해 2006년도 2월에 가려고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되면 나중에 관련 부서를 불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금액이 잘못 지출되었다기 보다도 앞으로의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APEC은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나 부산광역시나 행사장에서 인접한 자치구 모두가 이 행사 주위와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공무원, 시민 모두가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특히 수영구 공무원만 해도 몇 달간 환경정비사업에 매달렸고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PEC 행사와 관련한 사업비 2건, 지지대 철거비 778만원, 조금 전에 최재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 소속 330만원인가 하고 또 직원격려차원에서 명시이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건설과 소속은 빼버리고 1,778만원 전액은 일선 자치구에서 맡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로서 국⋅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APEC 관련되는 사업비, 지지대 철거사업하고 철조망 설치사업은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긴박한 사항이라 매스컴도 많이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누리마루에서 있었던 국가적인 사업에 거기에 진입을 하려는 전국노동자농민단체가 화염병도 던질 정도로 과격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인근에 주민들,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지대 같은 것은 데모대 집회에 소요될 수 있는 자재는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그때 당시에 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정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APEC 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해외시찰경비 관계는 목을 좀 달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APEC과 관계없이 환경정비를 1년 내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평가를 해서 16개 구⋅군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해서 별도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직원들이 해외시찰도 할 수 있고 다른 부문에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해외시찰에 쓰도록 하고 그 이듬해 시기가 연말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의 상사업비는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이월된 사업비라서 별개이고, 앞에 지주목철거 관계라든지 철조망사업비 관계는 아마 우리 정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제는 APEC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인데도 행여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국비를 요청하거나 시비를 받지 않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출한 것은 집행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APEC 관계 당시의 사업비는 조금 전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구조상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이게 사전에 예측이 됐다면 이런 집회에 관련되는 지주대 제거비도 포함, 요청을 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과격한 걸 예측을 못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고 환경정비 차원으로 2억 5,000만원이 내려온 것도 포괄적인 사업비거든요. 이 돈이 만약에 엄격히 말해서 환경정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기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목은 맞습니다. APEC이란 게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2억 5,000만원이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돈도 구비에 지원 안되고 받아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남초등학교 벽면에 보면 모자이크한 것도 만약에 이런 환경정비에 돈이 안 내려왔으면 구비로써 들여야 될 부분을 보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비를 요청해서 구비를 안 쓸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재정의 구조상 우리가 구 예산이 한 250억원에서 280억원 되는 예산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조정교부금 내지는 국비에 목이 지정됐기 때문에 38%의 자립도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정도로 시비조정교부금이 220억원 정도 재정 내려올 정도될 것 같으면 여기는 포괄적인 관내에 구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제가 이 돈을 적다고 말씀드리면 건방지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770만원이란 돈을 썼으니까 사후에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에 국비나 시비란 돈이 뭉쳐서 내려온 돈에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모아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778만원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서에 보시면 틀림없이 APEC에 관한 수고하신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킨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조금의 차이가 발생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APEC은 국제적인 행사는 틀림없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정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여성복지 부분에, 제안설명에는 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익년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액이 2,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이월된 건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아까 과장님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복지예산이 약 한 3억 8,000만원 정도 나갔고 예산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쓰고 여기 불용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복지 이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또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셨겠는데 여기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또는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이 금액이 지금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게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쓸 수 없었다 이런 아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 1,600만원 정도 있는데 사실 여성복지가 너무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혜적인 복지 그런 차원에서 늘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 새로운 항목에 여성권익 신장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한 2,000만원 위에서 상금으로 온 것 모양인데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불용액 중에서 이쪽에 사업도 좀 생산적인 복지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해서 썼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김수옥 간사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성복지보조사업이 돈 자체가 연말에 불용액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들 그 안에 국⋅시비 사업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라든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목이 단락이 되어서 당초예산을 예측했던 중고등학생 숫자와 집행된 숫자와 차이가 나는 돈이 모여서 1,600만원, 전체가 여성분야에 돈이 누적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모아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2,000만원 확보된 것은 이런 사업이 아닌 지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핵심과제, 기획감사실에서 전국에 상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할 때 특별히 그때 당시에 추경하기 전에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수영구에서는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냐, 노인층하고 여성층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 분들 권익신장을 누려보자는 뜻으로 2,000만원 별도로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걷기대회라든지 여성을 위한 그런 시책을 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1,600만원 숫자나 확보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굳이 왜 그만한 돈을 남겨놓고 이렇게 쓰느냐는 말씀이셔서 이 부분은 목의 예산편성과정상 기술적인 문제인데 세세항목에 누적된 금액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구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라면 여성복지에 약간 아까 말했던 새롭게 계획된 여성권익 증진이나 사회참여 지원 그게 사실은 처음 계획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좀 그래서 이게 새롭게 온 돈을 가지고 그동안에 안하던 부분에 이 돈을 거기에 쓰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예상할 때 가장 중요한 여성복지 중에서 1순위를 차지해야 될 정도로 생산적인 복지부분인데 좀 빠져서 새로운 돈을 가지고 그 돈을 하겠다고 이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이쪽에 관심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사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340억원이나 드는데다가 우선순위를 하다가 꼭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선해야 된다는 식으로 반영된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이런 부분이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순서에는 내 말이 다 끝나고 열성이 있으셔서 서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좀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기회는 다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주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동주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IMF 이후에 매년 실시한 사업으로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시에서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 실업률이 높아서 실업자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시나 정부 시책으로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더라도 2005년에는 사업을 7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 편성을 하였는데도 연말에 가서야 다른 재료비에서 전용을 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 재료비 또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30만원이 인건비가 부족되어서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구에서 정말 실업자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서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사후적 통제수단이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 절차로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34건에 74억 6,0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6억 9,200만원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장 조사 진행이라든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이월 금액으로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일정상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결산서상 부속서류하고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실지로 보면 결산서류와 부속서류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해서만 나오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다가 사후 증감내역이 나와서 예산현액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수납이란 것은 거기서 결정징수액을 받아와 가지고 오류정정 증감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실지로 예산편성된 사후에 증감 품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항은 실지로 보면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의 설명요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원래는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손처분 금액이 보면 예산현액해서 약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지적도 다 해야 되겠지만 결손처분 항목을 죽 보면 금액이 큰 것은 주로 부도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미미하다고 생각되고요, 부도법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은 명목상 법인이지 실지적으로 보면 개인입니다. 전부다! 보면은 과점주주라는 의결권이 있는 과점주주가 맞죠? 여기에 보면 판례상으로 나타난 게 있고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실질적인 명의만 빌려줘 가지고 주주명도에만 올라 있을 때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주는 명약관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도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월액에 보면 약 107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현액 대비하면 10.8% 정도 됩니다. 그 내역에 보면 거소불명이 1억 3,400만원 정도, 무재산이 12억 6,400만원,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3억 6,000만원, 소송계류 압류 중인 게 88억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세입이 이월된다는 것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지 소송계류해서 압류해서 배당으로 받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다 하면은 우리가 우리구 구정 살림을 살고 있는데 있어서 납기 내 징수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음 예산안에 편성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결산 잔액에 보면 약 159억원이란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예산은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잔액만 있지 마이너스라인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체는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예산편성시점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 금액에 기본금 같으면 약 한 9,000만원, 수당 같은 경우는 1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 같은 2억 8,900만원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에 걸쳐서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면 공익근무보상금액에 8,728만원은 예산대비 30%가 증액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질의시간을 거쳐서 했을 때 우리 공익근무요원 1년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비해서 전체를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30%란 금액은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의 누적효과라 하는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약 4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0.44%로 아주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더 절감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예산서상에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약 13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예산상에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예산현액대비로만 모든 것을 따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실질적인 수납액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13억원이란 돈은 실질적으로 많이 수납되었으면 쓸 수도 있는 거고 적게 되면 예비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13억원 예산편성하고 당일 수납액의 13억원이란 돈은 이런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차기로 이월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로 되고 있는데도 이런 내용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편성될 때 우리가 작년도 수납액 그 예산액은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과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징수결정을 할 때 충분하게 좀더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액의 차이가 좀 많이 갭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없이 지금 예비비로 전용되고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상 실제 수납액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은 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결산에 대한 목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납기 내 징수라든지 체납액, 그 다음 예산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세밀한 검토를 통한 편성, 그 다음 예산절감 노력도 상당히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와 결산서도 지금 현재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위원님들이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크게 요약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 관계업무를 세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도 있고 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애당초에 의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편성이 다소 시범적으로 사업별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예산도 지금 세입도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편성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만이 올해 무난히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연구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 10%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다음 예산이라든지 추경시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절감 노력을 경주하겠고 끝으로 결산서 관련해서는 정말, 물론 예산서라든지 결산서가 다 대한민국 틀에 다 박혀 있지만 모든 게 기존 틀을 벗어나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아까 같은 그런 바로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서식과 관련업무를 일일이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다들 다 좋은 말씀이고요, 특히 구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관계가 수납관계도 최소한 책정을 잘 하셔 가지고 그 갭이 적으므로서 일반적으로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고 예비비로 전용되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이 집행부에 당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9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김수옥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김인환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