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관계는 저희 소송 관련해서, 패소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는 사건개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약간 배송비용을 증액하고 그 다음 결산 추경시나 추경시에 다시 감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집행을 1,112만 7,110원을 했고, 불용액이 2,0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배상의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서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소송비용을 당초 예산에서 추경을 해서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시에서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 재료비 또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30만원이 인건비가 부족되어서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서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사후적 통제수단이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 절차로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34건에 74억 6,0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6억 9,200만원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장 조사 진행이라든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이월 금액으로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일정상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결산서상 부속서류하고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실지로 보면 결산서류와 부속서류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해서만 나오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다가 사후 증감내역이 나와서 예산현액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수납이란 것은 거기서 결정징수액을 받아와 가지고 오류정정 증감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실지로 예산편성된 사후에 증감 품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항은 실지로 보면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의 설명요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원래는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손처분 금액이 보면 예산현액해서 약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지적도 다 해야 되겠지만 결손처분 항목을 죽 보면 금액이 큰 것은 주로 부도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미미하다고 생각되고요, 부도법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은 명목상 법인이지 실지적으로 보면 개인입니다. 전부다! 보면은 과점주주라는 의결권이 있는 과점주주가 맞죠? 여기에 보면 판례상으로 나타난 게 있고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실질적인 명의만 빌려줘 가지고 주주명도에만 올라 있을 때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주는 명약관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도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월액에 보면 약 107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현액 대비하면 10.8% 정도 됩니다. 그 내역에 보면 거소불명이 1억 3,400만원 정도, 무재산이 12억 6,400만원,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3억 6,000만원, 소송계류 압류 중인 게 88억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세입이 이월된다는 것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지 소송계류해서 압류해서 배당으로 받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다 하면은 우리가 우리구 구정 살림을 살고 있는데 있어서 납기 내 징수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음 예산안에 편성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결산 잔액에 보면 약 159억원이란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예산은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잔액만 있지 마이너스라인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체는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예산편성시점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 금액에 기본금 같으면 약 한 9,000만원, 수당 같은 경우는 1억 1,700만원, 일반운영비 같은 2억 8,900만원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에 걸쳐서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면 공익근무보상금액에 8,728만원은 예산대비 30%가 증액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질의시간을 거쳐서 했을 때 우리 공익근무요원 1년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비해서 전체를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30%란 금액은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의 누적효과라 하는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약 4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0.44%로 아주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좀더 절감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예산서상에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약 13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예산상에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예산현액대비로만 모든 것을 따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실질적인 수납액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13억원이란 돈은 실질적으로 많이 수납되었으면 쓸 수도 있는 거고 적게 되면 예비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13억원 예산편성하고 당일 수납액의 13억원이란 돈은 이런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차기로 이월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로 되고 있는데도 이런 내용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편성될 때 우리가 작년도 수납액 그 예산액은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과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징수결정을 할 때 충분하게 좀더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액의 차이가 좀 많이 갭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없이 지금 예비비로 전용되고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상 실제 수납액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은 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결산에 대한 목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납기 내 징수라든지 체납액, 그 다음 예산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세밀한 검토를 통한 편성, 그 다음 예산절감 노력도 상당히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와 결산서도 지금 현재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위원님들이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크게 요약해 달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 관계업무를 세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도 있고 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애당초에 의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편성이 다소 시범적으로 사업별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예산도 지금 세입도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편성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만이 올해 무난히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연구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 10%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다음 예산이라든지 추경시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절감 노력을 경주하겠고 끝으로 결산서 관련해서는 정말, 물론 예산서라든지 결산서가 다 대한민국 틀에 다 박혀 있지만 모든 게 기존 틀을 벗어나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아까 같은 그런 바로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서식과 관련업무를 일일이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다들 다 좋은 말씀이고요, 특히 구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관계가 수납관계도 최소한 책정을 잘 하셔 가지고 그 갭이 적으므로서 일반적으로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고 예비비로 전용되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이 집행부에 당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9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김수옥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김인환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