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경영기획팀, 지역경제진흥팀, 환경녹지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경영기획팀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장님, 박종원 간사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분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분임장 강경원. 예산분임장 홍성필. 법무감사분임장 이병로. 홍보실장이 나규채인데 서울에 급한 용무가 있어 어제 저녁에 출발하여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박인종 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금년도 연초 저희들 주요업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주신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789억 그러니까 18백억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8백억정도됩니다. 규모는 많이 신장된 예산입니다만전라남도쪽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위정도. 금년예산 특징은 농정분야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고 전체예산의 17%에 해당하는 290억 정도가 농정예산입니다. 사회복지가 어차피 내년에도 그렇게 결국 가야하지 않겠느냐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하고, 노인 인구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기타 관광 대나무산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약 59억 정도. 채무는 우리군은 다행히 악성채무는 없습니다. 원리금까지 거의 다 국도비 로 상환해준 179억 정도 원금기준 채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획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군정 주요방침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군정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선4기 출범을 해서 5대 역점시책을 결정해서 군민들한테 공표하고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중에 읍면순회 군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항이 확정되었고 이미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크게 나눠서 5개 분야에 약 31건 정도 앞으로 3개월 정도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금년도 주요시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도 희망담양만들기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늦어도 10월중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의회 운영의 내실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저희들 물심양면으로 항상 충분한 지원을 못해줘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의회 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11월중에 있을 금년도 군정질문 이것은 저희들이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그때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11월중에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것도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내년도 2차 정례회때 예산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5년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GRDP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군단위에서는 드물게 우리 군이 한번 해봤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해봤는데 광양시가 해보고 담양군이 해봤는데 추계를 해보니까 2005년도 기준해서 약 11백만원 정도 인당 GRDP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원년으로 삼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도 GRDP 추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군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하고 그때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혁신을 위한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연중 열려있습니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약 26건이 군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코너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4건 가능한 것은 반영했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은 12건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민선4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민선4기의 군정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공무원 전체 제안을 받아보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면 2007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식공유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2층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고 소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4천권의 책이 있는데 주로 행정 관련된 자료가 2,200권, 일반도서 2,000권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합니다. 평균 하루에 20여명 정도 이용하고 일반인도 15명 정도 이용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여직원 한사람이 책을 빌려다가 직접 해당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다시 회수해서 반납하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관리해서 공무원 또는 일반인들이 지식과 정보를 쌓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관리입니다. 저희팀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큰 조사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조사를 했고 5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했고 광업‧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46회 담양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2005년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도 착실히 발간해서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존재원이 거의50%이상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최우선 신경을 씁니다. 특히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기준으로 약 190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가 더 많은 290억 정도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재정확충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예산을 절감하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포상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3천만원 서있습니다. 1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예산운영입니다. 이것은 통상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 현장확인 해서 과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연계해서 반영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별 예산편성제도 시범추진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전 자치단체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였습니다. 장‧관‧항‧세항‧목 해서 과목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별 예산편성은 사업 중심으로 됩니다. 무슨사업, 단위사업이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하고 11월경에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두 가지 안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22페이지까지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사회에 있는 한 감사는 해야 되고 또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민선시대에 와서 공무원사회가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감사도 정책감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현장감사도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도 일상감사를 19회 정도 했고 1억 이상 사업장 25개 사업장을 현장감사를 해서 39백만원 정도 회수한 바 있고 설계변경심의회도 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23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강화입니다. 법무행정의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법규, 의회차원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계속 제‧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21건, 규칙 19건 등 총 40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발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중 홍보매체 활용 주요군정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신문, 방송, TV, 라디오,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매체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담양군은 홍보 관계를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평가받고 그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담양을 찾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홀함 없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은 금년도 특수시책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은 직접 ENG카메라로 영상화해서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운영이 되도록 생동감 있는 뉴스가 수시로 제공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금년도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해주신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선 위원장님의 산학협력 용역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용이고, 양대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비비 집행상황,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마지막으로 한만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도의 광고비 집행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산학협력 용역현황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도가 되겠습니다. 3개년 총괄을 해보니까 약 50건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약 44억 집행되었어요. 이중에서 국비가 일부 6억7천 정도, 도비도 조금 있고, 군비가 약 37억되어 그래서 49건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특히 3개년도 중에서 작년도에 22건으로 용역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12억 정도, 예산은 2004년도에 17건했는데 금액상으로는 26억 정도 제일 많습니다. 유형별로 구분해 보니까 정책연구분야가 28건이고 학술연구 3건, 기술연구, 기타 해서 18건 정도. 이 중에서 경영기획팀 소관 용역은 2005년도에 서두에 말씀드린 1건 있습니다. GRDP 지역내 총생산 추정 1,2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팀에서 구체적으로 건별로 49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 설명할 때 질의해 주시면 그때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솔직히 용역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역을 해야만이 일이 추진되고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러지 예산이 많다면 용역은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부분이 계획서입니다.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용역을 또 전문성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저도 44억이라 상당히 놀랐습니다만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한건만 잘해도 성공하면 값어치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65건입니다. 실과별로 팀소별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 정책자문단, 군정기획단,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9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65개 운영에 238회, 120회로 작년도에는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지급이 2005년도 2천만원 정도 작년도는 13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운영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운영횟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2005년도 열두번을 했는데 2006년도는 다섯 번을 했고 정책자문단이나 군정기획단은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 정비할 때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5년도 총예산액의 1.4%를 편성해서 예산액이 21억32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를 당초 52백만원 결정해서 5백만원 정도가 남고 4,6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8월 돌풍으로 인한 하우스피해 3동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19백만원, 폭설피해 도로복구 긴급 빙판 제거하는데 2,794만원을 집행했고요.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2005년보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많습니다. 24억되었는데 폭설피해에 주로 이용되고 태풍에위니아 비닐하우스 피해 2동 45만원 등 총 8억60,57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0페이지 군정시책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63건에 3억28백만원, 작년도 26건에 2억15백만원 해서 5억44백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유형들은 대나무축제 홍보에 필요해서 거기에 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 1억7천만원, 금년도 1억5천만원, 군정시책에 2005년도에 1억5천만원, 2006년도에 57백만원, 기타 집행해서 약 5억44,569천원을 시책광고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주로 광고매체는 한국언론재단 여기에다 50%정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시책,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민선4기를 시작해서 군민과의 대화시 각 읍면에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된 것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역내총생산 GRDP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음에 청사진을 그릴 수 없거든요. 아주 고무적인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군정혁신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들도 이 제도를 풍문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제안 받을 사람 자체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제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일반적인 제안이야 군정에다 더러는 인터넷에 하는데 그렇지 않는 전문적인 것은 전문팀에서 나열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농정분야에 있어서 누가 제안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상자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가서 세 명이면 세명, 네 명이면 네명, 타시군에서 흘러가고 있는 운수행정이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살린 것인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만 걸어놓고 북 채는 다른데다 놔두는 격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만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만순 위원입니다. 군정시책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대나무축제 광고비로 2005년 22건에 1억7천여만원에 하셨고 2006년은 21건에 1억57백여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매체로 중앙단위 일간지나 방송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광고비 집행내역 42페이지 보시면 광고매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신문, 연합뉴스, 잡지 심지어 서울역에 야광광고 그런 것 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용역에 실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시책에 반영한다든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효율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전문성이랄지 자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지적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에 몇%정도만 용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요. 용역비의 어느 정도 규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몇 % 없고요. 사업별로 해서 기준치는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 별 효과를 못 보는 용역도 있을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내 총생산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통계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만 정확한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에 맞게 목적달성을 위해서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런 부탁을 하냐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감사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합니다. 통계를 하다 중단하면 전에 한 것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5백정도 드는데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양대수 위원님.

실장님 오랫동안 서계셨는데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직감찰 문제인데요. 실장님께서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조직내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어 곤경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피부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분임장께서는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직원들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예.

총무정하고 게이트볼구장을 했는데 피해당시 폭설에 의해 바로 복구를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긴급복구한 상황입니다.

창평게이트볼구장은?

창평게이트볼구장도 물배수관이 고장나 터져서 그것을 안하면 전파가 되어서.

좋습니다. 예산분임장께서는 체육시설계에 바로 요구해서 지원하셨으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창평게이트볼구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지역에도 게이트볼구장이 있어 물받이 홈통이 폭설로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버렸어요. 창평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가서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비비까지 풀어가지고 그것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원했나. 예산에는 시설복구비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비비 집행내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경영기획팀에서는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우리 군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고뇌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팀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임장님들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이 질의를 상정함으로써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니까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끝으로 용역을 받은 뒤에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 용역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깊이 생각하시고 장시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경제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분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분임장 이동훈 분임장님은 오늘 도에서 담양읍 삼다리에 신청한 액화 석유가스 신청반려에 따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에 3시에 참석하느라고 이곳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김천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분임장 이면형입니다. 교통관련분임장 정연선입니다. 투자유치분임장 신성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그리고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력공급 설비확충에 중점을 두어온 정부시책이 공급관리에서 고효율 기기보급 등 수요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능과 효율이 우수한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하여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과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60세대를 대상으로 1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백열등 전구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30세대를 완료하고 30세대는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연차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에너지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입니다. 관내 죽제품 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죽제품이 국산과 외국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죽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표사용 수요조사를 마치고 사용제품 확대를 위한 상표종류를 특허청에 추가해서 출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서는 담양죽제품 연합회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작성과 수량 제작방법을 협의 완료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관내 희망하는 죽제품 판매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3월초부터 담양읍 삼만리 99번지 일원에 187억원을 투입해서 10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3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해서지난해 9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금년 초까지 대상 토지를 99%정도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결과 경기도에 소재한 태동건설에서 낙찰이 되면서 9월 말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분양업무에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80여건의 투자실적을 거양했습니다. 53개 업체에 140억68백만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본청 읍면 6급 이상 간부가 147개 중소기업을 담당해서 분기별로 1사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8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하였으며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조 대표자, 지역경제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지원 이동상담실 운영, 사이버지원센터 설치 운영, 창업 등 중소기업 지원알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해서 우리지역의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고 민속경기 체험 기회를 갖는 등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상업용 운수업체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통관련 시설물의 점검정비로 교통 서비스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터미널 화장실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과 대중교통이용자 불편신고 민원처리 또 49개소에 대한 자동차 업체관리, 택시 방범등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교통신호등 등주 도색사업, 읍 시가지 차선도색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 램프 교체사업, 신호등 보수, 교통시설물 전기 안전검사 등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담양 남초등학교와 한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정비는 물론 주민 교통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민간부문 확대추진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간기업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취득절차, 비용부담 등으로 권리화를 추진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특허 도우미제도 등을 운영하여 재산권 취득기회를 확대하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이 사업은 금년 처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민간기업 등의 권리화 대상지식재산권을 조사하고 향토지식재산권을 권리화 민간부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고문변리사인 강경찬 변리사의 협조를 얻어서 분기별 1회 특허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민간부문에서도 특허취득이 용이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민간부분 확대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식재산권 취득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본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가능지역 고시입니다. 2003년도 국도법 시행 이후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공장 등의 개별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관리지역 내에서 15,000㎡ 이상 30,000㎡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삼만리 등 3개소에 대해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가능지역 고시가 필요할 경우 요건을 완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친환경업종 유치에 기여하고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우리지역에서만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가와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상품권을 발행하여서 운영 중인 경상북도 청도군 등 6개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난 8월초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1차적으로 5천원권 4만매와 만원권 6만매 등 액면가 8억원 10만매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에 상품권 발행홍보와 아울러서 전단 5천매를 제작해서 우선 관내 상가에 1,500매를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상가 등 천여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상품권 디자인개발 설명회 상가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기업체, 상가, 요식업소, 주유소 등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품권취급 가맹점을 모집하고 내년 1월 중에는 한국조폐공사에 상품권 제작을 의뢰해서 4월부터는 유통될 수 있도록 일정별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 및 현황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시설 에너지절감 목표를 2003년도에 사용한 연료와 전력을 기준으로 2004년도부터2006년까지 3%를 절감할 계획으로 설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연료에서는 다소 절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력에서는 전산기기 등 사무용 기기의 확대 보급 등 행정여건 변화로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건평 3,000㎡ 이상 청사에는 에스코를 통한 에너지 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지난 2000년 12월 본청 및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사업을 완료해서 전력사용 절감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1월 이후부터는 공공건물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확대를 위해서 건물의 증ㆍ개축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향교리에 신축 중인 실내체육관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배치된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사무용 기기의 교체 시에도 절전형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냉난방 온도도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스티커부착, 직원교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개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추진에 있어서는 절수용 수도설비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신축에 있어서도 지열,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도 에너지사용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담양읍 삼만리에 조성 중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도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초에 산업자원부의 평가승인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수송부분에 있어서는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청 청사뒤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할 수 있는 10여 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면 금년에도 정도를 추가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는 공공기관 출입차량 부제를 전면 실시 중에 있으며 카풀제 운영, 대중교통 이용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하천, 여유 노면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나가겠으며 근거리 관내 출장 등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인 대전면 소재 주식회사 대한페이퍼텍과 금성면 소재 자연과사람들에서 5년간 기업 스스로 에너지 소비량 8% 이상 절감 목표를 수립해서 실천해나가고 있으며 자금 융자 및 세제지원 등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분에서는 전등 한등 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 이용, 실내 적정온도 유지, 겨울철 내복입기 등 가정에서 실천이 가능한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욕탕, 찜질방, 황토방 등 주 1회 휴무운동 전개, 주유소 및 충전소의 옥외조명 사용제한 유도 등 조명시설의 과다 조명, 가로등 소등 등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부분이나 상가 등에서 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참고로 2004년 11월 대체에너지란 용어가 신재생에너지로 변경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금성면 대성리 산 53번지 담양댐 제방 밑에 1,274㎾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를 2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공해서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키 위해서 11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산업자원부 신 재생에너지사업 로드맵에 선정되어서 2010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분야에서 창평면 외동리에 2백억원을 투입해서 2㎿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키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허가에 들어가고 산자부 등과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재래시장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담양, 창평, 대전 등 세 곳의 재래시장이 운영 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금년 3월까지 현대화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담양시장이 20억86백만원, 창평시장 8억원, 대전시장 5억원을 투입해서 지난해부터 투입을 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는 창평시장에 3억9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350평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시설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양시장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보수 추진상황입니다. 담양시장은 남해철강주식회사에서 2003년도에 시공을 했으며 하자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공사 공정에 따라서 2009년 1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추진내역은 아직까지는 큰 하자는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하자를 요구한 것은 없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연락 등을 통해서 보수와 보완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정별로 주요 구조부인 건축부분과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장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두차례 이상씩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담양시장 제방의 적치물 처리방안입니다. 시장제방의 적치물은 만성교와 담양교 사이 66개소 유개노점에 9개소, 제방 및 하천에 80개소가 적치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이후 지금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서 시장상인과 상인대표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2개소 정도는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68개소 정도는 잔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9월 12일부터 적치물에 대한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대상 상인들에게 배부를 했고 정리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강제처리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적치물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9일까지 계도해나가고 적어도 추석이후에는 전량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담양읍과 경찰 또 저희 팀과 합동으로 강제 처리절차를 밟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계획 시설 미비점으로는 담양시장 일부와 대전시장의 햇빛가리개를 예산 사정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죽제품 원산지표시 통계자료입니다. 관내에는 담양읍 양각리 진성공예 등 21개소의 죽제품 생산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죽제품 판매업소는 지침리대나무신산업 전시판매장을 비롯한 25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관내 수입죽제품 취급업소는 담주리 죽물백화점을 비롯해서 1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수입품의 종류는 부채, 포장용 함상자, 바구니류, 죽부인, 베개, 돗자리, 차 시트, 방석, 모자 등 10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죽제품의 유통량은 죽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80%이상이 수입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죽제품 유통업자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근거지를 둔 무역업자들이며 우리군 관내에 공급업체로는 객사리 생산자의 집, 담주리 죽물백화점, 금성면 봉서리 청죽당 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유통되고 있는 죽제품의 경제규모는 가구당 2～3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3억 정도가 상회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수입죽제품 시장점유율은 2000년도에 40～50%이던 것이 지난해 60%선 금년에는 80%이상 확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통계는 우리팀 실무자가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대면조사를 통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며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입죽제품 원산지표시 의무위반 사업장 단속의 법적 근거, 단속방법, 실적, 효과 등입니다. 각종 수입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은 우리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지역경제팀에서, 농축수산물은 농축수산물 관련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친환경농정팀에서, 임산물은 산림법에 근거해서 환경녹지팀에서 명절 전이나 필요시 군 자체적으로 도 농산물 품질관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죽제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한국대나무박물관내 상가에서만 대나무자원연구팀에서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죽제품 원산지표시 문제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죽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고 있고 또 관내 죽제품 판매상들의 영세성 등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입죽제품 원산지 표시 의무위반 제품 유통으로 인한 관내 생산자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죽제품 생산자의 노령화와 이직으로 담양산 생산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의 감소는 있지만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관내 생산자의 피해규모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는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죽제품이 80% 이상 유통하고 있는 원인이 국내산 죽제품의 생산이 다양화 되지 않고 또 생산자의 노령화와 이직으로 국내산 죽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 따른 중국산 제품 등 수입죽제품의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서 저렴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당초에 44개 블록을 조성해서 친환경 첨단산업만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8일 전라남도와 우리군 주식회사 티엠테크간 MEMS Display 우리말로는 초소형 정밀기계라고 합니다. 그 공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투자 협약을 소위 MOU를 체결한 바가 있어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못한 것이 이달 내에는 투자의향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MEMS Display 공장이 저희들에게 유치가 된다면 44개 블록으로 조성 예정인 블록을 줄이고 단지내 도로, 조경 이런 상황 등을 설계를 변경해서 다소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방향과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업체간담회를 통한 단지 내 시설물 개보수, 경영자금 지원 알선 등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하고 있으며 휴‧폐업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를 추진하여 단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농공단지 주식회사 10여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를 추진해서 입주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시 우리군에 소재한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적이 미흡합니다마는 13개 업체에서 6억8백만원 정도의 물품과 공사를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42페이지 무정, 금성농공단지의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펌프실 보수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무인경비 용역 등 5건의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과 금년 8월 등 2회에 걸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 2회 이상은 반드시 입주업체의 간담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저공해 첨단업종을 위주로 입주를 제한해서 환경개선과 입주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21개 업체에 대해서 78억원을 알선한 바 있으며 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제조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홈페이지 내에 기업정보 포털사이트에 우리군 관내 금성, 무정농공단지현황과 생산제품을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회사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할 경우의 자격기준입니다. 담양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5조에 의해서 개인면허 신청자격은 면허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담양군내 주민등록 1년 이상 계속해서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되어있고 6조에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제1순위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택시를 10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운전 중인 자,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 운전 중인 자,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2순위는 택시를 10년 이상으로 운전한 사람,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운전 중인 자, 10년 이상 무사고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관할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3순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택시운송업체 현황 및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개인택시가 54대, 일반택시가 13개 업체의 73대 등 127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용승용차 등의 증가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택시를 운행하는 운송업체의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읍 위주로 운전자쉼터, 휴게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는 면 지역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2007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0월까지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2,500원으로 8% 정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복지카드 사용을 화물차에만 적용하고 있던 것을 택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택시가 LPG 충전시 유가보조금이 동시에 할인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택시에 있어서 부가세 납부액 50% 경감액을 반드시 운전자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군내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 운영실태입니다. 벽지노선은 창평리에서 유천리, 무정 동초등학교에서 서흥 등 8개 노선에 68회 39Km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비수익노선으로써는 14개 노선으로 담양 공용터미널에서 담양 학동, 유천, 월산, 월평, 수북, 대방야영장 등에 143Km를 115회 정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243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도 26개소의 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확포장 된다거나 해서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나 민원을 통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승강장이 23개소정도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 교통편의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27번 국도인 담양읍 백동리 동산병원 앞 등 5개소입니다. 대부분 국도와 지방도 구간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재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가상방지턱 재도색, 급커브 위험지역 표지판설치, 교통표지판 정비 등을 관리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수시로 시설 또는 보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 지방도는 물론이고 군도 구간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MOU체결 기업현황 및 실투자 기업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담양컨트리클럽 조성 등 6건의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MOU체결 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투자 기업현황입니다. 아직 사업비를 가시적으로 투자해서 한 곳은 2～3곳에 불과합니다. 우선 담양컨트리클럽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27만평 규모로 69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삼능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저희군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까지 토지를 82% 매입을 완료해서 군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입안서를 지난 8월 18일 작성 제출하고 담양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금성면 금성리 덕성리 일원 73만평에 4,400여억원을 투자해서 골프장, 웰빙 주거단지, 한국식 호텔 등 숙박시설, 놀이시설, 생태공원, 식물원,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롯데기공에서 지난 2004년 8월경에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저희들과 동년 10월 14일 MOU를 체결해서 동 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롯데기공 대표께서 롯데그룹 차원에서 러시아에다가 대규모 유통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대표자가 두어 번 정도 바꿔지는 과정에서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어제 롯데기공 대표자가 저희 군을 방문해서 조만간 사업을 구체화시키겠다고 군수님과 약속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군청앞 사무실에 임차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사업도 우선 토지매입이 관건입니다. 그 사업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대덕 레저타운 조성사업은 대덕면 비차리 일원 67만평에 19백여원을 투자를 해서 골프장, 콘도미니엄, 연수원, 전원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대주건설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인 문중대표자의 간담회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65.2% 징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대주에서 투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드림빌리지 조성사업은 금성리 대나무생태공원 인근 지역에 7만평 규모로 한방 의료센터, 세계전통 민속체험, 콘도,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에코드림빌리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내역의 동의서 징구는 80%이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투자자 모집을 해서 아마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난주 회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만간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으면 무슨 확답을 저희에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자기 자본보다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용면 쌍태리 392번지에 7만여평 됩니다마는 주로 드라마세트장, 영상체험관 건립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대경영상테마파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9월경 토지는 83,000여평 정도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대경도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아까 군관리계획 결정 등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확신이 안 설 경우에는 도에 변경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EMS valley 조성사업은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 말씀드릴 때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27일경에 대표자가 우리군을 방문해서 확실히 사업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는 부지조성비가 2백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187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87억이 들어가는데 60억 정도는 보조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채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물론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수요자가 분양받는 분들이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MEMS valley를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MOU체결을 당시에 60억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40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MOU체결 당시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티엠테크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때 20억 정도를 우선 계약금식으로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구체화될 때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담양군 물가대책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담양군교통안전대책추진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등 네 종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담양군 물가대책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고 2005년도에는 2회 정도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인상할 때의 심의를 목적으로 설치되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2005년도에 3회, 금년도에 3회 정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담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담양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투자유치위원회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에 해서 설치 운영중입니다만 2005년도, 2006년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용역현황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여기는 삼능에서 추진한 담양CC를 말합니다. 골프장 조성과 사계절 스키장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당시 금성면 금성리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삼능건설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골프장과 사계절 스키장 사업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당초에 군하고 군민주를 모집해서 하는 형태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인데 관련 규정상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군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삼능건설에서 단독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에서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버스 적자신고노선 운송수입금 조사연구용역은 관내에서 운영중인 동광고속과 담양여객에 대한 경영합리화 여기에 운영개선방안, 재정지원금 지원에 따른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용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페이지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 향토지식재산권확보 추진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1억원을 저희들이 향토지식재산권확보에 따른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25건에 대한 상표, 특허, 의장출원‧등록을 마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토지식재산권확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팀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각인하기 위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역특산품판매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산과 수입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양죽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에 죽제품연합회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8개 종류만 되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11개 정도를 확대를 하도록 특허청에 조치를 했고 지난 6～7월에는 스티커제작 말하자면 모형을 얘기합니다. 도안과 수량을 협의를 해서 지난 8월에 스티커 제작을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인쇄만 해서 배부만 하면 되는 단계인데 친환경농정팀에서 담양 공동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 제품을, 그 상표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과 협약하기는 스티커제작 하는 비용이 초기에 20만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6백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죽제품연합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하고 단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비용부담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랬던 것인데, 이분들이 무료로 해주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동브랜드 상표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기왕 예산이 섰고 그러니까 군수님과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6백만원 세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안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협약서에 그런 사항들을 명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제품이 아닌데도 붙여버리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19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보다 농공단지 진행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지?

공사기간이 1년이니까 2008년도 초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농공단지가 우리 도내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마는 15년 내지 20년 전에 그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쭉 안 해 왔어요.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추진을 하고 무안, 장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이 추진을 했어도 저희 군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4년 정도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거치는데 어렵습니다. 아까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심지어는 10만평 이상 하면 에너지활용계획을 용역을 해서 산자부 확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빨리 조성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분양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43% 정도 가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티엠테크에서 전량 10만평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선 가분양으로 유보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부분이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민선3기에 투자 유치한 티엠테크 투자의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27일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이 해외투자유치를 해야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6월 23일 저희들이 입찰도 안 끝난 상태인데 기공식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해외투자자들을 버스 2대 정도로 해서 초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상태로 가면 10월말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티엠테크에서 지금 약 5천억 정도 투자예상량과 농공단지를 전체 분양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티엠테크에서 공장을 다 쓰기로 한다면 거기를 일반 분양을 안 하고 5천억 정도는 우선 1차적으로 앞으로 50만평 그 쪽에다가 산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5천억 투자한다는 것은 50만평 규모로 지금 10만평인데 40만평을 더 확보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의사를 밝힌 또 다른 업체들은 있습니까?

43% 정도 입주의사를 밝혔는데 더 이상 안받고 중단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티엠테크에서 10만평 다 써버린다고 하면, 말하자면 초소형 정밀기계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분양을 안 하고 특별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이 연속성, 일관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 회사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전환할 경우 자격기준이 있는데 회사택시에서 자격기준이 되는데도 개인택시로 전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회사택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1년간 보험료와 부가세 차이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약 2백만원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 됩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하세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그것 때문에 아까 회사택시에서 개인택시를 전환해주시도록 자꾸 민원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교체 할 때 회사는 5년이고 개인택시는 8년간에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회사택시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루에 일하는데 있어서 불과 몇 만원 정도 돈을 벌고 있다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유가보조금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바로 집행이 100% 됩니까?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대 지원은 정부가 유류판매에서 거둬들이는 교통세를 재원으로 해서 주행세를 자치단체에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의 경우 예를 들면 59억88백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 6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10% 정도는 자동차세 보존금이라고 옛날의 자동차세를 세금 부과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축소하면서 자동차세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금으로 11% 정도를 보존을 합니다. 그러면 6억3천만원이고 적어도 유가보존금으로 53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38억 세입을 잡아서 2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당초 예산때 1년 세입을 전부 파악을 해서 잡아야 합니다마는 편의성 아마 추경에 하려고 잡은 모양입니다. 그러더라도 11% 정도만 자동차세 보존금으로, 타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유가보조금을 보존을 해야 하는데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비단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3년도부터 적채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3억47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억41백만원, 작년도에 7억82백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것이 14억7천만원입니다. 작년 말까지 14억7천만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38억 세입 잡아서 20억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해준 것을 작년도에 못한 15억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5억 밖에 안 남은 거죠. 금년도 것이 그래서 지금 2월부터 8월까지 유류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것을 받아보니까 30억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을 예산부서에, 다른 재원이 아니라 국세로 거둬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세워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당초에 10억이 됐는데 21억으로 늘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시고.

팀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도우미택시 있죠. 28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바로 5대 정도는 교환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〇지역경제팀장 김경식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팀에서는 방범등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관광팀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예산을 갖다가 관광팀에서 같이해서 빨간 도색을 해서 관광도우미 택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관광팀에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양쪽 간에 예산이 있는 것을 합쳐서 관광팀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광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팀장님 그리고 분임장님들한테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전체적인 지역경제 발전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님, 서 계시는데 지루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에 보면 중소기업 1사1담당 운영에 따른 애로건의 사항 수렴에서 58건이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이나 판로 등에서 22건, 공장입지 7건, 기타 29건 했는데 우리군에서 1사1담당 업무를 애로사항 수렴해서 군에서 한 성과입니까, 아니면 자사에서 한 성과입니까? 이 성과가 기업체 성과입니까?

군에서 애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다른 실과 우리팀 이런 곳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자사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관계도 많고 제품구입관계, 홍보 관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도 타 부처에 의뢰해야 할 것은 그쪽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 해결할 것은 그쪽으로 하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사업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팀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중인 담양군도시계획조례가 군 의회에 통과되면 기반시설 완화조건으로 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한 건축가능지역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장지역 가능지역을 고시해서 투자유치계에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구차하게 담양군의회에서 조례라는 말을 했습니까?

21조 조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공장가능지역으로 고시내용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의결이 되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표현됐다고 보십니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의회에서 할 일을 벌써 집행부에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공장건축가능지역은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공장건축가능지역 고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십니까?

안합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까? 고시지역 할 때는 의회에 보고 하죠?

보고 안 하고 결재만 받으면.

그러면 이것이 21조 도시계획법하고 전혀 무관하게.

도시계획조례21조 이 사항이 공장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고시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고시지역을 우리의회 심의 받지도 않고 군수결재만 받으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법21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장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21조에 그 사항이 있다니까요.

21조 폐지를 해야 가능합니까?

지금 상태로도 되는데 21조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21조에도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구차하게 행정감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이 자료를 누가 제출하셨는지 몰라도 팀장님도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본 위원이 요청한 수감 자료를 보겠습니다. 군내버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운영실태 파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분임장님 나오셨습니까? 분임장님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차량 승차를 하셔서 현지에 다녀보셨어요?

벽지나 비수익노선 보상금 지급할 때 신청에 들어가면 현장을 나가고 합니다.

분임장님! 1년에 차량운행 회수가 68개 노선에 64회에요 그러면 편도 34회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68회 왕복을 하는데 하루 시간 내서 출장을 안 보내줘서 못 나갑니까? 이 정도는 나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산면 도동 기점이 되어서 가곡, 죽림으로 가는 것이 0.5명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평균인원이 이런 경우에는 노선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 0.5명이면 차 2대에 한명이 타지 않겠습니까. 차량노선을 변경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비수익노선 창평 일산, 수북 두정에서 오정, 금성 봉황에서 상신, 여기도 0.5명이 뭡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개선할 부분을 빨리 찾아서 스스로 개선을 하시고 꼭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하실라고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역경제팀에 위원회가 4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를 2005년도에 두 번 했죠?

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2006년도 3번 했습니다. 담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투자유치위원회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성과는 나타나있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근거해서 하는데 외국인 투자할 때 심의를 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없어서 투자유치를 안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주로 교통문제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이원화되어 주로 경찰서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안 들어갑니까?

교통심의와 중복이 되어 있어서 교통심의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했다고 합니다만 주로 그쪽에서 하니까 같이하는 쪽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쪽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관리를 경찰서쪽에서 하고 있고 자료도 그쪽에서 제공받아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주로 신호등도 그렇고 예전에는 경찰서쪽에서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원화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군민들의 안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경찰서 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던가, 경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던가 해서 생활안전과장 입니까?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던가 하셔서 대책위원을 구성하시든가 하시고, 본 위원이 제일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는 공직자가 아니고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005년도에 3회를 했고 2006년도에 3회 했는데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단계별로 1년에 4회 정도 합니다마는.

1년에 4회 맞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해야 되니까 맞는데 팀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들어 있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군의원님들도 봉급을 받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 됩니다. 일반인이 세분, 네분, 다섯 분이 있는데 다섯 분 수당을 지급 안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서 있죠?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회의도 한번도 안했는데.

아니, 작년에 했을 때.

작년 2005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했냐고 물었는데 자료는 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2회 했어요.

물가대책위원회 2회 했는데 수당지급을?

수당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알아보시고 저에게 답변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수당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급 적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조례에도 있어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가 되면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 뒷받침 없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분기별로 한번씩 하니까 앞으로도 한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 반영 안했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제게 어떤 답변을 주시든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통폐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했던 택시 운송업체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택시 운송업체 현황 및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택시업계 현황을 팀장님께서는 파악을 완전히 하시지 못하고 있죠.

대강은 하고 있습니다.

대강하신 것 같네요. 왜냐 하면 일반택시 부가세 납부금액 50% 경감액을 운전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도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 지도강화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모든 차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모두 본인소유의 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각자 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강화할 것 없어요.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또 운전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차량 내에 명함비치 이것은 운전자들이나 운수종사자 들이 봤을 때는 군은 군대로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께 업계에 대해서 어떤 감사적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운수업체들을 어떤 방향으로라든지 돌파구를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방범등 설치사업 21페이지인데 이것은 관광도우미택시라고 박종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발상 자체를 택시업자들 때론 개인택시들과 극히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 앞전 민선3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보니까 뭔가가 되어있어요. 빨간 택시에 했다고 담양광고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깨끗이 좌우로 대나무 숲 그려놓고 품격이라도 갖춘 택시가 더 낫지 않을까요? 빨간색 보다는 원색적으로 해서 그것이 남방지방에서는 모르지만 담양의 선비고향에서는 그 풍채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계속적으로 지적하고자 했었는데 그럴 분위기 아니기 때문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LPG충전시 유가보조금 할인 지급 제도개선 건의, 복지카드 발급이라고 47페이지에 그것은 아주 좋으신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연합회에다가 추궁했던 것인데 이것이 쓰여 있기에 깜작 놀랬습니다. 팀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해보니까 유류대 지급문제도 복지카드를 활용하면 훨씬 주유소와 그런 부분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죠. 보조금지급이 2월부터에서 8월까지 안 됐어요.

예.

그것에 대한 것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유류 특별소비세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던가요. 당연히 줘야할 것인데 그렇게 못해서.

그것을 업체에서 인터넷에 띄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일반택시협의회에서 잠재운 것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모르실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던 것을 택시나 모든 운수업체는 허가업체입니다. 신고업체고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허가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에 많이 참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응축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가 성냥불만 붙여주면 폭발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 책임회피식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 발급은 되어야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택시가 평균 유류보조 받을 때 187㎞에서 190㎞정도 주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400㎞가 넘어 있어요.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 상향 조정해서 유류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거의 지금 택시업체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업체라는 것이 특히 버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만이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류보조금을 봤어요. 거의 50%가 넘게 화물에 보조를 하고 있네요. 택시는 거기에서 더 적고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 별로 받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 곳은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택시, 버스, 화물 이렇게 하면 관내에 1,200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대신 택시가 주행하는 거리가 187㎞에서 190㎞이고 화물이 400㎞가 넘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지만 택시가 거의 비슷하던가, 화물이 조금 많이 주행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쉼터 휴게실조성 개선방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12개 읍면을 보고 관광안내소겸 때론 운전자쉼터로써 꼭 해야 할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우리담양이 가지고 있는 생태도시겸 나름대로 가사문학관 여러 가지 관광단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첫 번째 첨병이 누구냐면 거의 택시기사들입니다. 길 안내 물어보는 것도 택시기사에게 물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잠자고 있는 것들이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끝나고 나서 분임장님하고도 속 깊게 의논 좀 하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개인택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용 운수업체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차량 증감차에 관한 개인택시 업무의 모든 결재권은 누구한테 있냐고요.

당연히 군수님께 있겠죠.

예전에는 누구한테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십여 년전 이전에 저희들이 해오던 것이라서.

예전에 건설교통부에 있다가 그다음 도지사에 있고 지금은 자치단체장에게 전 전결권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운수업이 처해있는 지극히 열악한 상황, 기초생활비도 못 벌거든요. 기사들은 극도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성림택시가 32대였다가 19대로 줄었습니다. 담양택시가 21대였다가 12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줄어가는 추세이고 이런 열악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가 읍에 25대 있고 면단위가 29대, 지금 54대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의견이 좁혀져야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그런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시급합니다. 지금 127대인데요. 거기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50여명 정도 될 것입니다. 개인택시 54대, 일반택시 7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이상 장기근속해서 1등급이 아니라 특등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 7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떠냐면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 일이었어요. 그분들이 죽던 말든 예전에 성림택시 기사 한분이 택시업이 잘못되어서 비관해서 자살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살한 적이 있어요. 전부 남의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최군수님이 계셨는데 남의 나라 일이시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이슈가 되고 다수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어려운 작은 소수들을 건져나갈 때 그때 담양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수들은 지금 농정분야에서 보면 많은 분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수많은 혜택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은 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점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임장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김 위원님! 그리고 팀장님! 다음에 두 분이 이야기 하신다면 한꺼번에 하십시오. 너무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분들이 계속 기다리시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이야기만 예로 들고 말겠습니다. 영광에서는 지금 감차시 15백만원 정도를 주고자 했는데 상위법에 저촉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차된 대수만큼 개인택시로 법인택시는 전환시켜줍니다. 회사 직원에 한에서 10년 이상 넘은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주에서 감차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담양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해주시라는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분교 노선을 주행하는 12인승 차가 있습니다. 우리 고서에도 있는데 이 앞전에 그것을 사고자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말해서12인승을 못 사게 하고 그것을 택시로 대체하자고 해서 택시로 대체한 것과 12인승을 사서 교육청 직원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차액은 택시로 1/3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시를 해줬는데 교육청 교육장께서는 그 사람 한분을 감원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12인승을 사서 운영을 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우려다가 그럴 수 없다 해서 하지 않은 작은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 벽지노선에 관한 것입니다. 0.5명이라고 아까 양대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택시로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출장을 갈 때도 택시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방안에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써놓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탁말씀은 민선3기에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4기에 그런 계획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민선4기가 시작 된지 몇 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 그런 것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예산은 일단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워주시고 분임장 되신 분이 이번에 바뀌시겠습니다만 분임장 되시는 분은 꼭 따라다니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든 어디든 어떻게 운수업이 발전해나가고 있는가. 자가용이 많아지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형태로써 탈바꿈해서 바꿔지는 어떤 택시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장급 이상이 가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내버스인가 시내버스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양대학교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것이 10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 노선 있죠?

311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광주에서요?

아니, 우리담양에서 가자면 노선지가.

담양대학이 종점이고 남정사거리로 해서 군청, 터미널로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광천터미널까지 갑니다. 시내 나올 때는 시내버스 쉬는 데서 거의 정차를 하고 시외에 나와서는 통신공사 쪽에서 한번 쉬고 고속도로타고 창평 정류장에서 쉬다가 공고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팀장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자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는 어디입니까?

동광고속에서 합니다.

그 소속이 광주에 있는 회사인가요?

예.

경유지에 있어서 고속버스로 가는 것도 물론 회사의 수익성이 검토 되어서 노선을 결정했겠지만 고서를 경유해서 다음에 유산리, 봉산 또 다른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경유를 바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하는 몇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보면 두 시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노선면허라는 것이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그 노선을 포기를 안 합니다. 자기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속도로 노선을 지방도로 바꾸게 되면 운행을 못해버립니다. 지금 168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면 왕복 168회를 다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방도로 다닌다고 하면 지방도로 다니는 버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앞으로 일부분 168회 다니는 이 부분이라도 국도 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10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이 될 것이.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고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천리, 제월리, 송산, 기곡리, 연동, 죽림, 유산 거기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더 많냐, 용면‧금성‧담양읍으로 와서 직통으로 고속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리는 시간,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봤을 때 어렵고 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버스노선이 중복되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주행하는 다른 회사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예민한 부분들은 국도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일부분이라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 시간 간격이 되어도 좋습니다. 한대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옛날 국도포장하기 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지금 말씀드린 10여개 부락에서 8백명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냈었어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팀장님과 대화하기로 하고 물론 군내버스 오지나 비수익노선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팀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생활이 변모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첨단이나 하남, 대치 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거든요. 물론 짧은 거리로 보자면 대전 그렇지 않으면 수북까지 연장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담양 읍까지 연장해도 좋고 담양 읍에서 첨단까지, 시내버스회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어렵다면 군내버스는 운행을 할 수 없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제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신설되고 확장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선은 늘어나고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말하자면 몇 가구 안 사는 마을에서도 마을까지 버스를 들어오도록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직접 가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분임장으로 하여금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대전면에서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그 쪽에 버스가 왜 어렵다는 것도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라는 것은 시에서 거의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80억 드는 비용이 앞으로 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존에 있는 노선도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매우 걱정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 광주시내버스가 102번, 110번, 26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회수라도, 한 노선이라도 줄어들까 그것 노심초사 하느라고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관리분임장이 공청회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관심가지고 건의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선은 안 줄어드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준공영제를 하면 관공서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영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의 입장보다는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26번 버스도 쌍교까지만 옵니다. 그것을 담양 읍까지 연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군민들도 있었고 그쪽 주민들도 그랬는데 그것 하나 저희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물론 고충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의지가.

그래도 의지가 강하더라도 제가 넘기는 식으로 노력을 하고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노선하고 경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요. 재래시장 재개발 해놓고 보니까 쾌적하고 주무 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입점률이 3개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창평과 대전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담양시장이 13개 점포가 미입점된 상태입니다.

많이 됐네요. 옛날에 비해서는 담양읍을 가나 창평을 가나 참 보기가 좋고 외부에다가 자랑하기에 손색없는 시장으로 변모된데 관계 팀 직원님들의 노력을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교부세만 가지고 하는데 있고 군비까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 군비가 대충 투입이 됐습니까? 읍이랄지 창평같은데.

처음에 교부세를 가지고 올 때 조건을 군비를 얼마 부담한다고 현안사업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특별교부세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이 백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 군비로 사업비 충족을 못하는데 대치시장도 군비를 투입해주라는 것보다는.

대치시장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군비가 23백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한페이퍼택 거기에서부터 시장까지는 생태도시팀 숙원사업으로 해서 진입로가 취약하니까 거기는 재포장을 해야 할 형편인데 그것은 생태도시팀과 상의하기로 하고 교량에서 대장간 거기까지 100m 정도 되는데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변에 느티나무를 식재했죠. 그런데 비올 때는 어느 정도 보행하는데 시장상인들에게 불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이것이 얼어서 질퍽거릴 때가 문제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도블록을 깔던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한다든가 해서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시장과 하천제방으로 가는 곳 하고 높낮이가 나빠서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안 빠지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한옥형이 있고 목재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목재형이 한 동당 8백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고 한옥형은 23백만원 조금 규모가 크면 25백만원 듭니다. 그래서 당초 민선3기때 관광지 주변에 우선적으로 한옥형으로 하도록 해서 고서, 남면에 3～4동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동리는 담양의 관문이고 8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3동 정도 할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상의해서 계속해서 당초에 민선3기때는 앞으로 지방도나 국도에 신규로 할 때는 한옥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백동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원지랄지 명성이 있는 곳은.

1동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동 사거리에 한옥으로 되어있죠. 그것이 위치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왜 옮겼냐면 위쪽에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쪽에 가보시면 이미 도로를 익산청에서 도로부지를 점용 받아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가 확장되다보니까 그리고 아래로 옮긴 이유는 과거에 있는 승강장 쪽에서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도로가 반듯한 것이 아니라 굽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워도 거기가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아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아래쪽에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아래쪽 부분에 버스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회전 차량의 지장을 상당히 초래하겠던데요.

아니, 어차피 신호 걸리면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돌아올 때는.

우회전은 신호등에 관계없이 우회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차가 그곳에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처음에 할 때 위쪽에 위치가 나오지 않아요. 말하자면 부지 자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그 부지가 익산청에서 이미 점용허가를 그쪽을 내줬어요.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왜 아래쪽에다가 했냐면 상당히 오래전에 중학교 앞, 천변 박물관 앞쪽에 그 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 쪽에 담양 택지지구로 개발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 있는 것이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팀장님은, 팀장님 소신대로 거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차량의 흐름이 중간지점이 어느 정도 되는데 택지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해가 가는지 몰라도 그쪽에 가서 우회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미흡하게 되었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중간지점에다가 했으면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회전 차량이 있는데 저도 운전을 하지만 누가 봐도 위치가 잘못됐어요. 한 번 한 것을 다시 어디로 하자는 것 보다는 앞으로 승강장 설치하는데 참고해주라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 걸렸습니다. 앉아 계시는데도 불편하신데 서서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만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반복된 질의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터미널에서 만성교까지라도 계도기간을 거쳐 경찰과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읍사무소하고 군청하고 구간별로 나눠서 여러 번 단속했습니다만 도로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차원에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팀장님, MOU를 체결해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죠?

투자의향서 교환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영상테마파크 용면쌍태리하는 곳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밥값이나 사무실 전화세도 못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설명도 했습니다만 10년을 걸려서 한다는 것이고 펀드회사를 전부 모집해서 하는 것 보니까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도 13개 업체가 입주의사를 밝혔다는데 티엠테크 거기를 믿고 있다가 잘못하면 13개 업체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산토기 잡으려다 집토기 놓치니까 잘 판단해서 빨리 진행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버스 운행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차 운행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에 첫차 운행만 20분만 당겨 주십사 건의를 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4개면 창평, 대덕, 고서 쪽에 근로자들이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인력회사에서 일을 맡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그 시간이 조금 늦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몇 명이나 되냐 하니까 50명이상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차만 20분만 당겨주면 그 사람들 편의도 도모하고 여유 있는 출근이 되지 않을까, 계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캄캄하고 여름철 낮에는 더우니까 일을 당겨서 아침에 빨리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만큼이라도 참고해서 첫차만 20분 당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네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해결해줘야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갖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예.

외국인 근로자 행사를 매년 하죠. 금년에도 할 계획이죠?

10월중에.

우리관내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로자가 약 230여명 됩니다.

그분들 불법체류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다소 있다고 봐야죠.

불법체류나 노임체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험이나 지역행사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서 우리관내 업체에서 일하면서 잘 근무하고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관내에서 계속 사실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창평재래시장 3개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발을 해서 다 좋게 해놨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차근차근,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안가봤습니다만 창평은 동과 동이 짧은 곳은 위에 비를 안 맞게 해놨는데 옆이 넓으면 동과 동사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날이면 물건을 내놓고 팔아야 되는데 햇빛가리개를 천으로만 해놓다 보니까 비가 올 때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햇빛가리개도 좁아서 축 쳐져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고 시장 입점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비올 때 물건을 밖에 내놓고 진열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안에 놓고 하려고 보니까 우산 쓰고 하시고 상점 안으로 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애로가 있다니까 같이 해결합시다.

전반적으로 담양시장하고 대전시장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그곳은 설치가 안되었던데요.

현지확인해서 같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양상가 상인협회 회장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상가가 공사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 틀립니다. 철근관계가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담당자가 살피셔서 하자보수 할 것 있으면 필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종원 위원과 양대수 위원이 이야기 했던 유가보조 미지급금 서면으로 보고하신다는 것, 1사1담당제 사례, 위원회 미지급수당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수감자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조례개정에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모르는 공직자들이 계셨습니다. 팀장님 계셨죠?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저는 출장중이었습니다.

매년 4회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해보셨어요?

예.

분임장님 거짓 아니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그렇고토사가 유출된 임도도 있고 낙석이 되어 있는 임도도 있거든요. 그런 임도를 출장을 하셔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임도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명히 양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악취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위원님들 다 계신곳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민원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셔야 합니까? 그것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문제는 여름철이 제일 문제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많이 오는 경우에 관리상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그때 악취가 많이 나는데 현재 상태는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악취는 많이 안납니다. 문제는 관리자들이 가동을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면서 교육으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군에서 일괄 해주라는 요구인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상당히 팽팽히 맞서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시설은 개인들이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지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철 위원님.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인류최대의 관심사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모두가 의제21 아젠다 21해서 그런 명분화에 모두가 담양군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4년내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어느 정도이고,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대나무가 수종으로써 맞습니까?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대나무가로수는 저희들이 이웃 일본하고 중국하고 현지견학도 했습니다. 대나무로 가로수를 많이 심습니다. 주로 국도변 큰 도로변에 심거든요. 노견이 좁은 곳은 맞지 않습니다. 큰 도로에만 심고 일반도로는 공한지에만 심었습니다.

남면 경산리 사봉실은 저희들이 식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식재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여섯커트정도 찍어놨는데 사진을 안가지고 왔는데.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그것은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도로관련부서에서 사업비 가지고 일부 하고 있거든요. 관련팀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시행했는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변지구가 남면의 만월하고 갈전하고 저심 세군데 보상받고 있죠?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례적인 것으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일정규모가 넘으면 군에서 안하고 도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죠?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25개소.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양대수 위원님과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호 오수처리시설 점검 악취 저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팀장님께서도 담양호를 청정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숲 조성사업에서 외국중국산 83종, 일본산 71종 해서 약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입한다는데 우리나라 대도 많이 있고 물론 죽종장에서 비교시험도 좋습니다만 3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사항이 되는지? ⃝환경녹지팀장 강성남 전체사업비가 32억.

생태도시팀, 친환경농정팀, 문화레저관광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관계상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수감자료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도시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도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팀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생태도시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생태도시팀의 분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용 도시행정분임장입니다. 김용운 생태도시분임장입니다. 문태현 지역개발분임장입니다. 안병태 미래건축분임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6개 면의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집단취락 주변도로 및 하수구 정비 10개소에 17억27백만원을 투입 마을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 1차 6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3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사업 4개소에 대해서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월농로 도로 포장공사 등 4개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말까지 도로구간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로 공사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담양읍 백동리와 천변리 일대 5개소 1,883m의 도로개설과 대전 대치리 인도 설치 및 도로개설 611m와 고서 동운리 800m 등 139억67백만원 투입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도로개설 및 대전 인도 설치공사는 70%의 공정을, 도서관과 교육청 진입로는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가에 대한 견해차이로 공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녹원앞 체육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죽녹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매입은 총 11필지에 1,291평으로 보상비는 11억91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필지에 1,312㎡는 매입하였습니다마는 미매입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매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5명의 소유자의 경우 감정가격과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대성리에서 대전면 태목리까지 24㎞ 구간에 5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1월에 분권교부세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 중 군비 7억94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중에 발주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 50억중 우리군 재원상 군비부담액 25억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양읍 금월교부터 대전면 태목리 광주 경계까지의 15㎞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영산강 하천정화사업에 자전거도로를 반영 추진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9㎞에 대해서만 우리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담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수립되는 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함은 물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한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군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군기본계획 생태도시 비전 관련 전문가 자문과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 7월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군관리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작년 1월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50호 이상 45개 취락지구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된 해제범위와 경제산 재조정, 기반시설 계획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는 3억64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지형노면 고시를 지난해 1월에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4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8월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의회 및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교통영향평가대상 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8월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 및 건교부와 협의를 한 다음 금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는 지구단위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형도면 고시 및 지형현황 항공측량입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에 군관리계획의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군민의 사유재산권보호와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군관리계획사항을 표시하여 확정고시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항공사진 측량은 항공사진 촬영 현황도에 지적을 표시한 지형현황도를 작성하여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계획관련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항공사진 흑백촬영과 개발제한이 해제된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45개소의 지형현황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영상수치지적도 작성을 위한 항공사진 칼라촬영을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상수치 지적도 최종 작성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항공측량 지형현황도도 12월까지 작성하여 내년 2월까지는 담양군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 전산화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의 토지분권에 따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도시계획 전산화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관련 도면 및 조성자료를 데이터로 전산화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계획관련 업무의 정보와 과학화를 통해 우리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적성평가 자료수집 및 계획안을 금년 3월에 완료하고 6월에는 토지적성평가 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도시계획전산화 프로그램 작성 현황 자료정리를 8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전산화를 완료하고 10월에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12월까지는 군관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까지는 군관리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72건에 16억원, 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79건에 10억8천만원, 마을회관 5동에 1억75백만원, 마을정자는 25동에 5억원, 마을회관 보수에 2억원 등 총 35억5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72건 중 61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79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은 5동중 3동을 완료하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정자는 25동중 9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26동은 추진 중에 있고 마을회관 보수는 10동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은 봉산, 창평, 금성, 수북 등 4개면과 신규지구대덕, 월산 2개면 등 6개면에 기반시 21건과 면 개발계획 2건을 포함 총 23건에 32억96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상덕배수로 및 월전진입로 포장공사 등 2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오지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사업은 무정, 용면 등 2개면으로 총 4건에 12억86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쌍태 복분자단지 농로포장공사는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주권사업과 병행하여 감독공무원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916등과 보안등 4,064등 등 총 4,98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2억58백만원, 보안등 보수비에 73백만원, 보안등 신설에 5천만원, 퇴색가로등 도장 311등에 3천만원 등 총 4억11백만원을 투입 가로등 신설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장가로등 및 보안등 886등을 점검하여 631등을 보수하였으며 보안등 설치공사 118등에 98등을 완료하고 20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퇴색가로등 도장 공사를 담양읍 주요 도로변 등 5개소에 311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설치를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고장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고장신고 접수시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주택개량 26동에 10억4천만원과 빈집정비 30동에 12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주택 신축 및 빈집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및 빈집 철거대상을 조사하였으며 총 28동중 14동을 융자지원 완료하였고 빈집철거비로 총 30동을 철거 완료하고 1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 주택개량 추가물량 6동을 특별 배정요구 하였으며 빈집정비 추가사업비로 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등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사‧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지구 75,330㎡로써 총 95억8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설계를 8월에 마무리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0월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결정고시를 한 다음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한재골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는 한재골 일원 약 14만평에 60억을 투입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조성 시범사업 계획서를 도를 경유하여 건교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8월에는 도시계획 실시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공원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성 시범사업이 건교부로부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추진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서면 소재지 동운리 개설사업 800m에 총 사업비 28억5천만원으로 금년 사업비 5억원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도에 완료하고금년 8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조서를 확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토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현황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10개면 21개 마을에 10억29백만원을, 2005년도에는 9개면 22개 마을에 10억9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개면 5개 마을에 2억47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모정건립은 2004년도에 10개 읍면 14개 마을 2억72백만원, 2005년도에는 12개 읍면 27개 마을에 6억54백만원, 금년도에는 10개 읍면 21개 마을에 5억17백만원을 투입 마을모정을 신축하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남4개면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황 및 연간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간 가로등 유지관리비 현황을 설명 드리면 가로등 유지관리비의 주 집행은 전기요금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8월말까지 전기요금 집행액은 1억72백만원으로 월평균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램프, 안정기, 전자식 점멸기 등을 교체하는데 약 5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야행보행과 범죄예방을 위해 고장난 가로등은 지체 없이 수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죽녹원앞 토지매입 및 죽제품 판매소 처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죽녹원앞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본 내용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죽녹원앞 죽제품판매소 처리방안입니다. 죽녹원앞 몽골텐트 및 컨테이너는 2005년 대나무축제시 토지소유주인 강승완씨가 임시가설로 설치한 후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아 2005년도 5월이후 두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주가 자진철거 하도록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2차 대집행과정에서는 건축주의 완강한 반대로 철거담당 공무원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군에서는 토지소유주를 살인 및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건축주는 컨테이너 및 몽골텐트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건축물로 보아 강제철거를 집행했다는 사유로 시설물 철거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 대응하는 등 강제철거 집행으로 인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대나무축제시 이를 다시 설치하여 죽제품 판매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강제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불법가설물 설치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 결과 설치 위치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국공유지가 70%이상을 점유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고시되어 있어 군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청인 익산청과 광주도로관리사업소에 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8일 자진철거 지시를 하였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시행 전까지 적법절차를 거쳐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여 지역 농특산물판매소 등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용역현황입니다. 담양군 간판디자인 연구용역은 광고물 규격통일화 및 도시 상가형 표준모델 디자인개발 등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담양군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담양군 경관 기초조사와 경관 기본계획관리 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주요업무 상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입니다. 생태도시팀의 위원회는 담양군건축위원회 등 3개가 있습니다. 담양군지명위원회는 문화레저관광팀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통폐합하여 담양군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천주교 구간이죠?

예.

원래 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여기는 2006년도 10월 24일로 나와 있었는데 분임장님 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9월인줄 아는데요.

올 10월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로 알고 있었는데.

천변로 공사건 말이죠?

예.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약지반으로 되어서 치환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죽녹원앞 체육시설 토지매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입 하지 못한 7필지에 대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계속 협의매수를 추진 한다고 하였는데 협의 거부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정가 차이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죽녹원앞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현재 임시 가설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분임장 말은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토지 수용한다고 했었는데 42페이지 보십시오. 시책팀에서는 토지 수용이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입 죽제품을 판매해가면서 많은 죽제품 판매업체들에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에요. 집행부에서는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구성했습니까?

매입 관련해서 그랬습니까?

그것 안 했었죠. 테스크포스팀 구성했습니까?

구성을 하다보니까 소관부서도 문제가 있고 토지매입과 연계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 주관부서가 시책사업팀이 맞습니까, 생태도시팀이 맞습니까?

현재 하천부지와 도로편입부지가 70%에서 80%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쪽 부지는 현재 소관청인 익산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업무를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기 전에 건축물로 봐서 1차때 철거를 제가 담당을 했고 거기에서도 멱살도 잡히고 상당히 물리적 충돌이 많았는데 1차에도 마찬가지고 2차에는 거기에서 멱살뿐만 아니라 서로 부대끼다보니까 신나까지 맞고 참 공무원으로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발했지만 건축물로 보냐, 안보냐는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됐는데 벌금 10만원 부과해봤자 그것도 별 것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건축법상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이 집행은 건축법에서는 물리적인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왜 철거만 하냐고 하고 자기 땅인데 이렇게 대안도 안주면서 하냐고 하는데 굉장히 그쪽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인지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관 부서가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내 부서라면 꼭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서 동운리 3구 도시계획도로 아시죠?

예.

31페이지입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오셔서 수감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장소 혹시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례 또는 추경관련 때문에 현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군수님 군정보고때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서 현재 이장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최형식군수께서 올해 안으로 다한다고 40명을 모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해서 감정이 고조되어 팀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두 분 이장님을 방문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분들께 설득을 해주시면 본 위원도 편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주 초에 직접 방문해서 김위원님께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 12월까지 해서 계획대로 되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시 남4개면 쪽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빈집철거시 건축물등기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빈집이 철거되면 등기까지 없어집니까?

원래는 빈집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하는데 그 손길이 안 미치고 건축주가 원래는 먼저 해야 하는데 발견되는 대로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기 위해서인데, 말소 안 시켰으면 해서요. 왜냐 하면 빈집이 철거되어서 실질적으로 말소가 되어버리니까 자식들이 와서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두어 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건축물이 안 되면 못 짓는 것으로 되어있죠. 빈집 철거를 해버렸을 때.

현재 취락지구 내에 있는.

떨어져 있는 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말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못 짓죠.

대지로 되어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대지가 아닌 곳으로 거의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옛날에 했기에 있었으면 못 짓느냐 했더니 말소되어서 없다 해서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안되더라고요.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으로나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전이나 답에 건축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축사나 공동시설 아니면.

옛날에 지상 건축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면서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지을려고 보니까 거기는 현재 전으로 있는데 지을 수가 없죠. 현행법상은 없죠?

현행법상은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은 말소를 않고 충분히 집주인에게 물어봐서 보존해야 할 것은 저희 남4개면 쪽에 그린벨트가 있는 쪽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하셨어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서 노인당 신설 있죠. 이번에 노인당이 현재 지반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인당 신설을 해주신다고 군수님께서 호언장담을 하고 가셨는데 김동주 위원도 같이 계셨는데 그 문제 가지고 벌써 저에게 다섯번 이상 찾아오신 노인 분들이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가 모르는데 대답은 해주시고 가고 보대끼는 것은 군의원이 보대끼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노인당을 해주시는데 회관으로나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억2천만원 소요되겠던데 분임장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노인회관 차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 주재시 간부회의때 군수님이 읍면대화시 약속했던 사항 등 다시 챙겨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서면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어느 팀 소관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 소상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4개면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감사 자료에 넣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분임장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이나 모든 부분들 사실은 화장실로써 충분한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보수를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됐기 때문에 사후조치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곡 쪽에 화장실인데요. 예전에 있는 화장실은 분뇨나 이런 것을 거의 푸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면 그 밑에 있었던 분뇨들을 제거를 않고 화장실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 냄새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화장실을 허물어버리고 파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죽초액을 넣어야 합니까?

그것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면에서 발주를 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군에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봐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계신 예전에 면장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지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던데 돈 백만원 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왜냐 하면 제가 가서 맡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승인 중에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50호 이상 4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일부가 해제 되어서 그 중에 50호 이상이 45개 지구이고 20호에서 49호 미만이 42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립되고 있는 것은 50호 이상 45개 지구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용도가 주거지로 되는 것이죠.

취략지역인데요. 도시계획시설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주차장이랄지 공항 이런 시설은 반드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부지는 제외하고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언제나 마을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까?

내년 1월에, 현재 고시를 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담당 분임장께서 말씀해주세요.

현재 도에다가 심의신청을 해났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승인고시가 되면 내년 1월쯤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심의가 빨리 끝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 1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임장께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하고 있죠?

예.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그것은 아직 모르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한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동료위원께서 고서랄지 천주교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대치소방도로 5필지 분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5필지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상이 안 된 것.

약 3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종석씨, 이병림씨 또 누구 있어요? 별도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대치소방도로는 1차부터 시행한지 몇 년 되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많이 흘러서 이제 완료가 사실상 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업비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치더라도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된 곳은 제외하고 거기까지라도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원성이 있습니다. 빨리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분임장님 나오신 김에 에 한재골 도시공원 지금 용역중이죠.

도시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개가 산지보상 그리고 편의시설 한다고 하는데 편의시설은 무엇을 넣습니까?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현재에 있는 자연환경은 보존하면서 편의시설은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은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피크닉장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 산을 어떻게 주차장을 도로변 말고 일정한 산을 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말입니까?

현재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 주변과 물 뜨는데 그 위에 주차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용역하실 때 용역회사에서 현지 주민 그러니까 최소한 해당 대전면장이랄지 대전면 청년회 해당 이장이나 몇 분의 자문도 들어봐서 사실상 꼭 필요한 곳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용역 단계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만 했고 기초조사가 바로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태도시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죽녹원앞 토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도시팀에서는 죽녹원앞 시설부지가 종합실내체육관 시설로 승인되었지만 1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토지수용이 어려워 토지매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이 2005년 7월 20일 고시한 담양군관리계획 체육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담양종합체육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입니다. 결정을 위한 개발 계획서를 보면 향교리 221번지 33,050㎡ 전체가 체육시설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죽녹원앞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답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재 죽녹원 지역은 불법 컨테이너 1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면을 보이며 ) 제가 도면을 해왔는데 바로 여기가 체육시설입니다. 이 체육관 짓는 여기는 강승완씨 땅입니다. 강승완씨 땅까지 전부 묶여져 있는데 1단계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체육시설로 해서 강승완씨의 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강승완씨 필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죽녹원앞 주차장을 강승완씨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하지 못한다면 종합체육관이 나중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허가가 나겠습니까. 허가가 안 되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참고로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해주시고 답변하신대로 토지매입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이 빗나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양군에 전입오기 전에 죽녹원을 가족과도 한번 와봤고 중앙에서 오신 손님하고 떡갈비를 먹으러 와서 아주 좋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관상 저해하는 판매소가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도 담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죽제품이랄지 이런 판매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판매를 일부 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인 컨테이너 철거를 하는 대신 죽제품 코너로 가설건축물 몇 동을 더 지어서 하는 계획을 현재 별도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육시설로 결정고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죽제품 판매소 토지 소유자의 의견들은 반영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제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어서 시설로 결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 짓고 있는 부지가 1단계 사업이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은 녹지, 3단계 사업은 조경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죽녹원 앞에 죽제품판매소나 이런 것이 아마 결정이 되려면 정식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해서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고시해서 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항상 다녀보면 차들이 죽녹원 앞으로 도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많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죽제품 관리소에 대한 처리는 행정의 일관성 차원과 정식으로 허가를 획득한 후 영업하고 있는 업주를 위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 행정대집행 같은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절차와 동시에 강승완씨와 박영복씨의 토지소유자들과 군수님 복안이 그래도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군에 특산물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야 하지 않냐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처리는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수감자료 처리방안을 계속 민선3기때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안병태 분임장님이 신나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항간의 뜬소문에 의하면 민선3기때는 철거를 하고 고발까지 하는데 4기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을 봐주는 식으로 현재 처리방안도 끝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조치가 건축법의 취지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대집행의 경우는 전남광주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거기에서 신나를 맞아서 누가 불이라도 붙였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은 잘못하면 법정으로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다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안 받고 보통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고충은 의원님들이 대충 아실 것입니다.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붙이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안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아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복안차원에서 어차피 사업은 시행해야 되니까 그 기간까지도 토지소유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측량을 하니까 그쪽에 조치하도록 건설팀에서 보냈고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보기가 싫으니까 깨끗이 단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가설건물 법적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아닌 담양산이라든지 또 담양의 한우라든지 현재 갔다오면 죽녹원만 구경하고 가시는데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서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태껏 법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군수가 바꿔지니까 이것을 봐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양새를 갖추고 우리담양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보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옆에서 보았을 때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수가 바꿔지니까 봐주기 작전으로 들어가지 않냐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봐 줄테면 제대로 봐줘버리고 법적으로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눈들이 오해를 안 하게끔 봐주려면 끝가지 봐주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던지 해야지, 주위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하셔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군수가 바뀌니까 봐 주기 작전으로 그런 냄새가 안 풍기게 사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과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팀에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을 할 때 각 사업소에 실시설계측량을 나갈 때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은 용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는 토목계 직원들이 직접 하고 그러죠. 그 과정에 엊그제 창평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중단시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할 때 꼭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개발위원장님들이 참석해서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창평구간도 사실은 그 부분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시급하니까 포장만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넣었어요. 그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일 하는 과정에서 배수로까지 개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를 포장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희들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덜하더라도 같이 개거를 하면서 100m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팀 뿐 아니라 창평면에서도 사업 선정하면서 그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포장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가서 보더라도 옆에 전부 개거가 측면에 다 손상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m수도 안나오는데다가 포크레인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인식이 안 가는데 그런 과정들은 꼭 앞으로 설계측량을 할 때 마을 분들과 같이 동석을 해서 마을의 형평성에 맞게끔 설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은 어느 단계까지 합니까?

명예감독은 마을별로 가령 사업장이 한 군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두세 군데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마을별로 인원이 더 되더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주로 하죠. 그러면 사업단위가 큰 것은 안합니까?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어떤 곳은 없더라고요. 이장도 모르게 준공계를 냈다고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사업단위가 크든 작든 명예감독은 이장님이 하죠?

준공계 들어올 당시에 도장날인을 받아서 들어오도록 제도화 해놨습니다.

사업단위가 2억이 넘으면 없다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있네요.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사업이 오지개발사업에 있다가 대덕이나 월산이 금년에 빠져서 아무 사업이 없는데 내년도에 정주권사업 편입이 될 수 있도록 2개 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내년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주권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보조사업이 30억이고 나머지 15억이 주택개량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30억에 대해서 1개 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30억이 될 때까지 끝내고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덕면과 월산면이 신규지구 인데요. 올해 신규지구에 대해서 면 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골고루 민원이 안 생기게끔 나눠주어야 올바른 방법인데.

저희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적사항이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지시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2개 면이 오지개발에서 빠져서 정주권으로 한다는데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재골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쪽에 공원조성을 할 때 토지매입을 전부 사유재산 다 합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토지매입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가격보다 높게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상류 높은 곳에 있는 그곳까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밑에 개발해서 그 위에다가 과수원이랄지 등등 조성해서 오염시설을 하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제재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공원화 하려면 전체적인 토지매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왕 하려면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앞으로 그 지역에 공원 통제를 하려면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분임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로 및 안길 확장 포장시 사유지가 편입된 도로 부지 그런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유부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매수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매수가 안되면 그쪽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포기 승낙을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승락을 받았을 때는 우리군유지로 다시 등재할 수 있죠.

기부체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부체납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측량까지 실시해서 내년 연도 중에는 마무리를 지으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특조1에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포장까지 다하고 확포장까지 해놨는데 특조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특조로 그것까지 이전을 가져와 버립니다. 특조로 가져가 버리면 도로부지가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입장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읍면별로 확인하고 반영해서 우리 군유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마을회관과 노인당 문제입니다. 마을회관이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새마을회나 이런 쪽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몇 군데 보니까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우리담양군으로 되어 있는 곳.

토지가 담양군 땅으로 옛날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수할머니 경로당이라든가 연천 경로당, 대전면 대치리 경로당 이런 곳은 우리담양군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군유지에다가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죠.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설계가 안 됩니까?

예.

마을회관도 건립해서 등기를 우리군수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 합니까?

군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건물을 지어서 완공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군에서 기부체납을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공유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군유재산으로 등재를 했을 때는 본청에서 아무 곳이나 건물 짓고 그럴 때는 군단위에는 사실 허가도 안 하고 본청건물이니까 기관건물이니까 짓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회관이나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외로 보고 있는데 건축법에 이런 것에 적용만 안 된다면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을회관과 경로당 문제를 감사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설물은 생태도시팀에서 하죠. 그 부분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냐면 민선4기에서 효도행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효도행정이 아니라 불효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노인들 밥굶는 분 없어요. 일부러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금식 하신 분들은 계셔도 한 끼 굶으신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잠은 편히 주무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에 연료대가 부족해서 겨울나기도 어려운 그런 회관도 있고 특히 마을회관에서 연료는 농협이나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에 주무시다가 전기누전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폭발이라든지 해서 화재라도 발생이 되면 그 노인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시설물은 우리군에서 지어줬는데 등재는 마을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제 생각으로는 마을회관을 화재보험에 가입해라, 안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군수님 4기 철학이 효행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화재보험이 1년에 시설이 다르겠습니다마는 2～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관계를 저희 팀에서 해야 할지, 사회복지팀에서 해야 할지 명쾌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생태도시팀에서는 시설관리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인적인 보험은 안 될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은 아마 책임과 의무를 져야할 부분이고 노인들이 주무시다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팀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문제도 확보를 해서 효행정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책임소재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계획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거나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팀소별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담양군건축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 2회하고 2006년도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요? 안분임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군에서 대형건물이라든지 중요한 건물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법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사안들이 중요한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명목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해서 그것의 실적은 미약합니다만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인이 9명으로 구성이 됐고 공직자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건축조례 9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다른 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2006년도는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어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지금 얼마씩 줍니까?

7만원씩 줍니다.

7만원씩 줘요? 그러면 일반인 9인이면 63만원 지급을 해야 하는데 2회를 했으니까 126만원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85만원만 지급을 했네요.

그때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

안 오신 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공직자들은 빠지기 때문에.

공직자는 뺐죠. 일반인 9명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조례위원회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와 같이 사실상.

유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차원이 틀립니다.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 번은 들어 있습니다만 미관이라든지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소방이라든지.

보니까 구성이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년도에 4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분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거기도 실비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죠.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있죠.

금년부터는 7만원씩입니다.

금년도에는 7만원입니까?

예.

2006년도에 2회를 했는데 1인당 89,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어떻게 19,000원 지급을 더했어요?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5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2회를 했는데 일반인이 14명이죠. 25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횟수는 2회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것 보시고 저한테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도시계획조례 62조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관리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나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지 아시겠죠?

예. 지명위원회와 통폐합 된 것으로 조치가 됐어요.

지명위원회와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하시고 폐기할 수 있으시면 하셔야지 무분별하게 위원회만 난립시키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 하는 것도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위원회 설치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셨더라도 위원회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위원회 활용을 해야지, 통폐합할 것을 하시고 존속할 것은 하시고 경영기획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경영기획팀과 협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때 조례의 개정이나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3일까지 완공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분임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양읍 도시계획도로는 4건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토지보상 협의관련, 지장물 관련, 설계변경 이런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조기 완공 하도록.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필지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루빨리 필지 확인하셔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제안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군 전체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저 같으면 회원으로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통근도 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친환경농정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팀장 조재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분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분임장 김선기. 친환경농업분임장 김경선. 농산분임장 차수영. 마케팅분임장 이경호. 축산분임장 김영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농정을 지금까지 농업생산중심에서 농업인, 농촌, 농업으로 확대함으로써 5대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참여자치 농정구현을 위한 농정혁신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보편화를 통한 품질혁신, 마케팅 중심농업 체제구축을 통한 마케팅혁신, 농업의 다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소득원 창출을 통한 경영혁신, 농촌인력양성을 통한 인력혁신으로 정했습니다. 11페이지 자치농정 구현과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때 지역농업혁신 토론의 날을 3회 운영함으로써 월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업진흥기금 올해 64농가 17억68백만원을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성된 농업진흥기금은 39억95백만원이며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선정 지원사업도 3개 사업에 53명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을 지난 9월 12일 종전에 8개 분과 100여명에서 6개 분과 50명으로 소수정예화 해서 민선4기 출범 정기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내발적 발전전략이나 읍면간 경쟁에 의한 주민합의형 소득원 발굴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 의식교육과 적응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업 메카 육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10,600여㏊ 등에 3,000㏊ 30%를 2009년까지 친환경 인증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7.5%에 해당하는 804㏊를 인증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1,365㏊ 1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숲맑은쌀 단지는 850㏊ 추진하고 있고 시설원예 과수, 잡곡분야에 5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북면 황금리에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관 건립을 비롯해서 고서 주산리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을 중심으로 하우스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조성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문제 그리고 연작장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림하우스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개폐기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앞서 말씀드린 노동력 절감문제, 연작장애 극복문제, 에너지 절감문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반영과 시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대숲맑은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대숲맑은쌀은 우리군의 친환경쌀 재배의 보편화를 전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로써 우리군 공동브랜드화 해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58개소에 850㏊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금성RPC를 수매창구로 해서 124,000여가마를 차등 수매하도록 약정계약을 4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퇴비 살포나 잡초방제 대응자재인 왕우렁이 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RPC의 시설현대화나 확충 등을 통해서 담양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북RPC에 완전미 시설, 금성농협에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절감형 방제기, 논두렁조성기 등 고령화되는 노동력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농기계 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목표로 하는 850㏊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 획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약정수매를 11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총 124,000가마 중에 RPC능력상 전체를 산물 수매하기는 어렵고 담양, 봉산, 고서, 수북, 금성에서 생산되는 대숲맑은쌀 7만여 가마는 산물로 수매하고 나머지 54,000여 가마는 건조기로 수매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가을에 벼 수확 10일～ 20일전까지 적기에 자운영 종자가 5,630㏊전량 적량 살포 파종됨으로써 내년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벼 대체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쌀 수입개방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80㎏까지 감소되고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점점 안전농산물 고품질을 선호하는 추세로 급변하고 있어서 고품질 쌀 생산이 어려운 저리생산답을 중심으로 다른 대체작물을 육성함으로써 쌀 경쟁력을 미리서 확보해나감과 동시에 앞으로 쌀값 하락 등을 대비한 벼 대체 고소득 작목 육성을 지금까지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만 민선4기 동안 농업분야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2010년까지 현재 벼 재배면적의 15%정도를 작목전환 하는 것을 초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개혁보다는 읍면별 내발적 발전전략에 의한 농업인 합의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기나 메론, 방울토마토는 주산지 읍면을 중심으로 현재 700㏊ 규모에서 1,000㏊ 규모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장조성력을 확대코자 합니다. 고서, 남면, 창평, 대덕을 중심으로 현재 70㏊ 정도의 포도 재배면적을 150㏊까지 배가하면서 광주 각화동시장은 물론 서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우리콩이나 생약초, 찰옥수수 이런 것들을 읍면별로 틈새품목으로써 단지화 시켜나가고 우리콩 가공이나 퓨레식품 개발 등을 통해서 판로를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종농산물이나 야생화 등을 이용해서 용면이나 월산 등지의 관광지 주변에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녹색체험관광과 연계한 대체작목 육성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시장 지향적 마케팅체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농협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농협별로 또는 작목반별로 작목별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장 조성이나 홍보에 차질이 있어 왔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대숲 맑은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전체품목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5개 품목 정도의 주력품목에 적용함으로써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쪽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위원회 결론을 도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메론은 담양농협을 주관농협으로 하는 가운데 방울토마토는 무정농협을 주관농협으로 하는 가운데 그리고 딸기는 작목의 특성상 읍면 각 농협을 주관농협으로 하는 가운데 공동선별과 출하체결을 갖추는 연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도록 재작년 농협장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조직화하고 유통시설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52개소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유아교육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지 물류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농산물 소형저장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 사용관리 조례제정으로 공동브랜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합사업단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사용 의무화 시키고 품질규격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통판매 전담부서를 설치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읍면단위, 군 단위 품목별 조직화함으로써 기술정보 교환과 함께 시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의 다차 산업화입니다. 농촌 체험관광의 육성 그리고 도농교류에 의한 소비촉진, 향토자원을 활용한 각종 김치랄지 전통 민속주 등의 개발을 통한 다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읍 삼다리를 중심으로 죽로차 재배마을을 육성하고 죽림간벌을 통한 죽로차 재배규모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죽로차 재배문제는 중점 추진방향을 고급화하되 점진적으로 장기화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북남초등학교에 있는 생태농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태체험학교도 운영하고 된장이나 쌀엿, 한과 중에서 전통가공식품마을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딸기나 메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쉐이크딸기, 잼 등을 산지에서 단순 가공하기 위한 시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숲 맑은쌀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작년산 저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대숲맑은쌀은 금성농협에서 수매한 20㎏ 쌀포대로 38,000포대는 이미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단지 대덕 시목마을에서 생산된 1,300여포가 무농약 이상 또는 전환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인데 판매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9월, 10월, 11월까지 학교급식을 통해서 전량 소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199,750포정도 생산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공직자, 농협 임직원들 고정고객 확보운동, 관내 음식점 기업체 등을 통한 지역순환 판촉, 대숲 맑은 쌀 전문음식점 지정을 통한 소비촉진, 대도시 소비자를 통한 판매,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로 판촉활동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전국제일의 축산촌 명성 획득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양에 한우가 규모면에서나 육질 면에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는데 점점 그것이 퇴색해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숲 맑은이라는 공동브랜드 개발을 계기로 대숲 맑은 한우로 이름을 붙여서 우선 도비와 군비, 축협 자부담을 합한 2억5천만원 정도를 들여 브랜드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화사업 규약을 제정하고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숲 맑은 한우 명품브랜드화 5개년 계획을 또한 수립해나고자 합니다. 현재 80%정도 머물고 있는 A1, B1등급의 고급육 생산비율을 2010년까지95%까지 끌어올리고 브랜드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도 160여 농가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2010까지 300여 농가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센터를 축협이 주축이 되든지 아니면 농축협과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별도 회사의 설립형태가 되든지 내년 중에는 방향을 설정해서 2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퇴비화와 액비화가 가능한 종합분뇨처리센터를 2008년도에는 농림부에 지원을 받아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수감자료입니다. 먼저 윤영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현황과 그 대책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84두의 부루세라 양성축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164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은 출하전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장 연2회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11월부터는 살처분 보상금이 80%로 줄어들고 내년 4월1일부터 60%로 줄어듬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자체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21,000여두 당초 목표는 18,000두였습니다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40두 검사를 마쳐 44%의 검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루세라 양성축은 164두입니다만 일제검사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39두입니다. 검사반은 4개 반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셨습니다만 그 예산을 활용해서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 6억6천여만원 간접적인 피해 등을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김기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서 포도축제 건입니다. 고서 포도축제는 관 주도형이 아닌 농가 자율에 의한 소규모 지역축제로써 지역축제를 통해서 농산물 판촉을 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총비용이 2,270여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군비는 7백여만원 지원에 머물러서 앞으로 지원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소 기반정비 문제는 지속가능건설팀에서 일부 옹벽작업을 하는 등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형편이지만 이것은 고수부지 조성과 하천법과의 관계도 있어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역시 김기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51개교 중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고 46개소는 일반 우수농산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5년도에는 역시 51개소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16개교에 공급하고 우수농산물을 35개교에 공급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올해는 53개소 중에 전체를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5억65백만원 전량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김동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원예 주산지 수송로 포장관계입니다. 시설원예 주산지를 포함해서 경작로확포장사업은 지속가능건설팀 업무입니다만 시설원예 주산단지에 포장관계는 친환경농정팀에서 좀더 자세히 알 것이다 그런 전제아래 작년에 저희 팀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고서, 월산, 수북 7개소 2,274m를 포장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미포장 한 것이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21.6㎞ 정도가 덜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농업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논두렁조성기, 중경제초기 등 41대에 3억39,594천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역시 논두렁조성기 등 102대에 1억8,35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 남4개면 벼 건조시설 추진현황 여기에서 나온 것은 곡물건조기인데 김동주 위원님께서 묻는 뜻은 DSC 벼 건조보관시설 설치를 말씀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일단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고서는 그린벨트와 관계, 고서농협의 여건상 일단 사업추진을 뒤로 미루고 금성농협에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DSC를 남4개면 쪽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농협 경영측면이나 농민들 편의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의 타당성을 좀더 검토하면서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관계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상황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전정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섯재배사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에서는 농지 이용행위로 봐서 농지전용을 필요치 않고있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필요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파악한 버섯재배사로 파악된 것은 21개소에 2,960㎡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전면 5개 동이 시설이 오래된 관계로 버섯재배를 안하고 있을 뿐 타 용도로 전환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수북면 궁산리에 건축 중인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39페이지 역시 전정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나무 신산업제품 구매현황인데 여기는 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전체 축산농산분야까지 포괄한 것은 전정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원예분야만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하이테크필름이 503통, 2005년도 411통, 2006년도에 210통 공급되었고 죽초액은 원예용으로 2004년도에 117㏊분, 2005년도 1,038통 이렇게 공급됐고 대숯은 2004년도에 43.1㏊분 2005년도 24.3㏊분이 공급되었습니다. 40페이지 중경제초기 공급현황인데이것은 2004년도 사업으로 2005년초에 이월되어 공급한 것입니다만 관내에 96대 대당 110만원씩 7,92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되었습니다. 활용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올해 전체 공급된 마을 수는 45개 마을입니다만 20개 마을, 활용치 못한 마을은 25개 마을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박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군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팀에 보조사업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자료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물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관리기가 20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경운기채양구가 30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농산물 집하장이 담양연화작목반에 1개소 설치되고 예냉창고가 봉산농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40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47페이지 2004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3개소,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2005년도에 43개소 그리고 51페이지 밑에 부분 2005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1개소, 2006년도 수출농산물 지원사업 1개소, 담양읍농협 연합사업단 유통시설 확충은 집하장 250평, 선별기 1대입니다. 금성농협에 복분자 보관용 냉동창고 7평이 지원되었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두릅이나 특수용도로 2개소를 포함해서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총 5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54페이지 시설하우스 지원은 2004년도에 9,440평, 57페이지 2005년도에 2억25백만원, 2006년도 70농가에 6억백만원이 지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실적은 하이테크필름, 죽초액, 대숯을 중심으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올해 대숲맑은쌀 단지 850㏊에는 왕우렁이, 쌀겨, EM당밀, CMR, 발효퇴비, 유기질비료, 영양제 등이 공급되었습니다. 66페이지 총체보리농가 2005년도 추진은 경종농가 10농가에 20.1㏊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는 14농가에 31.1㏊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서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4개면에서 벼 대체작물로 권장하고 있는 작목이 포도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포도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벼 대체작목 농가를 넓히는데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의견은?

고서의 포도축제나, 창평을 제가 처음에 구상한 것은 한과축제인데 음식축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 소신이었습니다. 지역단위 소규모 지역축제를 통해서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활성화한다거나 가공식품의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그것은 농가들 자율적으로 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포도축제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은 군비 7백, 자부담 16백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더 많습니다. 포도축제 끝나고 난 이후에 봤는데 35백 정도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군에서 7백정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5백만원은 자기들이 내놓은 포도까지 전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힘듭니다. 해년마다 하자 했던 것을 격년제로 하게 된 이유도 자금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사실 십시일반 하기 때문에 포도축제 하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팀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포도축제하면 약 20만원 정도 내놓아야 할 형편이고 다른 분들도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군 특산품축제로 승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축제에 들어가는 경비문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군 특산품축제라고 하면 군에서 주도하는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농가들이 힘겨워하고 출연에 의한 부작용도 따를 우려가 있어서 사업비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까지처럼 농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관주도 형식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정팀장께서 포도축제 관계되신 분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따로 토론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전임 군수님의 지시로 이것은 농특산물 차원에서만 다루지 말고 지역 축제의 차원에서 다루라는 뜻으로 문화관광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업무 소관이 포도의 판촉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해서 축제 문제를 주관하는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비 지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토론의 기회를 반드시 갖겠습니다.

저도 참석시켜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정비 상황은 하천부지를 꼭 정비해서 그때만 장을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판매장을 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면에서 포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판매장이 될 수 있는 하천부지가 정비된다면 자기들도 와서 조금씩은 개인판매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비치고, 그런 것을 아십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상시판매장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속가능건설팀장과 긴밀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이것이 고서포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실현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수감자료까지 넣었냐면 대체작물이라 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이 품목으로 바꾸라고 권유하고 그런 것 보다는 포도축제나 이런 것을 통함으로 해서 “아, 이것이 돈이 되구나” 하면 농민들 스스로 바꿔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 성향을 유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것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장 정비사업 바꿔 말하면 하천부지정비 하고 포도축제에 들어가는 지원방책 그것은 건설팀장님까지 같이 오셔서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해놓고 안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현재 지원하고 있죠?

예.

총 예산이?

금년에 5억65백만원.

각 학교에 지급하는 비율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산출기초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급별로 또는 보육시설별로 산출기초가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것이거든요. 평균5억65백만원을 전체 지원대상 학생수로 나눠보면 400원 정도 됩니다.

학생수에 대비해서 하시네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200원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4백만원 정도 그러면 학생 1인당평균 1,600원 정도.

한끼당?

예.

그러면 환경농산물 친환경 등급이 있죠. 그러면 그 등급에서 어떤 등급들이 대부분 많습니까?

우선 무농약 이상은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무농약이상이라는 것은 전환유기하고 유기농법 말하죠.

무농약이상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4단계로 나누는데 무농약 이상은 지속적인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농약 농산물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그러냐면 전환유기하신 분들은 금액상으로는 박스당 조금은 높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저농약 인증보다는 무농약 인증이 팔기가 쉽다고 누구든지 생각는데 현실은 저농약은 일반농산물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잘 팔리는 반면에 말씀하신대로 무농약 이상은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좀더 면밀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만 쌀을 제외한 일반농산물들은 아직까지 판로에 큰 애로를 겪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농약 이상을 공급 했을 때 그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덕 시목에서 생산된 쌀의 경우는 농가 수치가격은 높다고 생각하고 농협에서 생각할 때 농협은 따로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치 금성농협에서 수매한 저농약쌀이 다 팔렸기 때문에 11월까지 학교급식을 통해서 소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모든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관에서 일부를 권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환농이나 유기농법이나 이쪽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소비할 수 없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관 주도하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취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취지에 어긋나서 많은 소위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 손익에 관한 법칙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이죠. 공직에서 해야 할 일은 비즈니스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미래상을 위해서 유기농법, 최고의 단가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기농 쌀이 50만원이고 일반 쌀이 10만원일때 50만원짜리 사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해줄 필요가 하등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죠.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론과 달리 저농약 보다는 무농약이상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를 겪는다. 그 문제를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판매 촉진하는 방향, 그리고 학교급식을 무농약 이상으로 했을 때 올수 있는 단가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김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언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수에 따라서 돈을 주고 그것이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 있는 영양사도 좋고 그 재료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할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유기농법 쌀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뺏어서 줘야 합니다. “아, 유기농법을 해서 이렇게 판로가 있구나.” 그랬을 때 유기 농법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본래 이 시책을 행했던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취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납품 재료 선정하는데 의뢰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백만원이던데요.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생산된 농산물들이 과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 맞냐, 유해물질은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검사를 말하는데 검사는 우리 관에서 전부 조달되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관내에서 인증농산물 아닌 것으로 속이는 경우가 아직은 없다고 판단해서 의뢰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셨어요. 의뢰비가 6백만원까지 잡혀져있으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무자와 논의한 결과 “유보시키는 것이 낫겠다. 아직 인증 받지 않는 것을 포장재만 인정받은 것으로 속이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이 사실 아니냐” 저희들끼리 그런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농정팀장님께서 포도축제 예전에 지원금 4백밖에 안되는 것 7백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특히 면밀히 살펴야 할 취지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이 들어 덥습니다. 상의는 벗고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한분의 위원님이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들은 지치고 감사가 늦어집니다. 한분 위원님 5분 답변 받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로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과 중복되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벼 대체 고소득 작목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각 읍면을 통해서 희망농가 품목별 사업신청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신청 작목반 농가에 품목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 상반기에 6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35㏊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특히 금년 상반기에 했던 6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산지원이나 품목이 중요한게 아니고 담양에 맞는 기후와 토질, 소비경향, 장기적인 어떤 소득 전망을 분석하는 품종선택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신청한 블루베리 현재 국내산 ㎏당 판매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2, 3만원 됩니까?

㎏당 8천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관하는 경우는 높기도 하고.

그러면 수입산 냉동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5천원선.

수입산은 2～3천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리고 오디 뽕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작목을 하고 계신줄 알고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 순창의 경우는 250㏊이상 재배되는 등 과잉재배가 우려됩니다. 이런 점에 우리 농가에서 심사숙고에서 선정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 친환경농정팀 벼 대체 주요작목은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로 시설원예 세가지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고서, 창평, 대덕 쪽에 포도 그리고 남면에 찰옥수수나 딸기육묘 그런 식으로.

혹시 무화과 아닙니까?

무화과는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말을 일부 들어서, 무화과는 난대성 품목으로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품목별로 다각적인 재배여건과 소득분석후 신중히 접근하여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정팀에서 마케팅담당 신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계장님 직위공모제해서.

작년 7월.

마케팅담당 그동안 업무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성농협에서 수매한 저농약 인증쌀 38,000포대 중에 10,000여포대 이상은 마케팅 활동으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직원들이 쌀 판매한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마케팅담당에서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판매한 양은 몇% 됩니까?

38,000개 중에 금성농협 자체적으로 판 것은 10,000여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담당이 10,000여개 정도 나머지는 전 공무원들이 고정고객확보 활동으로.

전국에서 쌀 신청량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실제 판매량은 신청량과 차이가 많이 나죠?

당초에 확보한 것하고 실제 판매량은 차이가 납니다만 결국은 다 팔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아마 접수만 받지 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사업에 2006년의 경우 53개 학교면 모든 학교와 모든 유치원 등에 친환경농산물이 다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실적을 친환경농산물인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을 제출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거나 보조금회수 또는 지원을 중단한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점검을 철저히 기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 찬성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자재 지원 분야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실천 벼 재배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벼 농가 재배단지 지원한 사업비는 ㏊당 어느 정도 됩니까?

무농약 이상은 2백만원, 저농약은 150만원.

지원한 기계는 논두렁조성기 그리고 비료살포기, 예취기 등 또 다른 것이 많이 있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농기계 중에서는 예취기랄지 논두렁조성기 그런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기타 자재로써는 영양제 같은 일부.

창평 등 일부 읍면에서 지원한 비료살포기, 예취기가 친환경농업 기계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나눠 먹기식의 대부분의 농가가 있는 비료살포기나 예취기를 행정하고구체적인 논의 없이 농가 마음대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창평 광덕리에서 예취기가 논두렁에 그라목손을 살포하지 않고 예취작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기존 보유한 농가에 공급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팀장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수긍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비료를 줄여서 친환경인증 단계를 높여야 하는데 비료살포기 지원하고, 친환경 실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않고 또 일률적으로 비료살포기나 예취기를 지원하고 그 실태조차 사후에 확인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아마 실질적으로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위주로 예를 들어서 수북면 김상식씨인가 야채쌈, 대덕면 단감하신 나상채 그런 분들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고 친환경농산물 이러한 모든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고 직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벼 장려품종은 대개 무엇 무엇입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죠.

장려품종은 요즘 동진1호, 남평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평벼라는 것이 있죠. 호평벼가 장려품종입니까?

장려품종입니다.

보급종자로써 금년에 군에서 얼마나 보급한적 있습니까?

호평벼 종자는 일부 그리고 작년에 독농가들 재배한 것 또는 기술원을 통해서 보급종이 아닌 원종.

호평벼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공급되었습니까?

행정에서 공급한 것은 처음이고.

본 위원이 말 듣기로는 미질이 좋고 장점도 상당히 많은 반면에 단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호평벼를 해서 군적으로는 얼마나, 금년에 호평벼 심어서 상당히 농사를 실농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해 본적 있으십니까?

호평벼가 밥맛 위주로 육종이 되어 밥맛이 좋은 품종인 반면에 볏대가 연약하고 키가 커서 비료를 많이 줄 경우 도복의 우려가 있고 도열병이나 이런 것에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숲맑은쌀 단지 850㏊중에 80㏊를 호평벼를 심었습니다. 대숲맑은쌀 단지 안에는 적극적인 비료 줄이기 지도로 크게 실농한 농가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개별적으로한 농가, 삼다리 한단지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평벼를 다른 곳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대전면 강의리 이희원씨 같은 경우에 90%이상을 호평벼를 일찍 심었단 말입니다. 일부는 동진벼하고 그래서 아주 실농해서 수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애처로워요. 그곳을 기술센터에서나 방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벼가 장려품종이라고 하지만 금년에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대비책이 결여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비료를 적게 줘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도부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농가입니다. 최승열씨라고 중옥리 그 사람도 호평벼를 조금 심어 상당히 실농했다는 말을 듣었는데 이 문제가 내년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우리 농산물 공급으로 해서 쌀 이외에 다른 것도 공급하는 품목이.

계절별로 방울토마토나 메론 또는 쌈채소 이런 것들이 골고루 공급되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것은 관내 농가를 통해서 관외에서 조달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것.

물론 우리 군에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부득히 타시군에 것도 농산물 하면 어쩔 수 없겠죠. 본 위원이 얼핏 한 달 전엔가 TV를 보니까 나주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데요. 나주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줘 학부모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조리해서 먹고 교장선생도 같이, 학부모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군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삼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마케팅 분야에서는 쌀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채소류랄지 감자, 방울토마토 메론 등등 이런 것을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많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버섯재배 38페이지입니다. 대전면에서 5개 농가는 잠정적으로 재배를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단이유가 작년 폭설로 해서 복구가 안 되어서 그런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면 행성리 관내에서도 버섯재배사 지어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시설자체도 노후화 되었지만 여러 가지 병균에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버섯재배를 안하고 있다고.

오래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새로운 연구가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서적이랄지 지도 이런 것을 좀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각도로 활용하고 특정 개인위주로 운영이 안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메카를 설명하실 때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관을 수북 황금리에 약 3억을 들여서 앞으로 짓겠다고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거기에다 같이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해야지 자꾸 체험관 따로 있고 생태농업 따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모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네요.

그 점도 저희들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여기 관리하랴 저기 관리하랴 거의 농업이 농업이지 따로따로 건물 3억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예산 편성된 의도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예.

친환경농정팀 축산계 인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3명입니다.

계약직까지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국제일축산 명성획득 하신다는데 인원이 그 숫자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늘려야 되겠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인사계획이든지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인사관계자 분에게 건의드릴테니까 인원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전국제일의 축산명성 획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기계 지원사업 대숲맑은쌀 단지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저도 그전에는 1개면만 관장하다가 4개 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남발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상토제조기나 중경제초기를 보면 한번도 안쓴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회관 앞이나 아무데나 비맞혀 그대로 놔두고, 페인트는 아직 안 써서 그대로 있던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새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요도 없는 기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대책을 연구를 같이합니다. 회사에서 인수해가지고 다른 기계로 대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야지 좋은 예산 들여서 한번도 안 쓰고 비맞히면 되겠습니까. 조사해서 연구합시다.

알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도 금년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거의 물 잡아서 모심으려고 할 때 기계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시한영농을 생각해서 앞으로 는 보조기계도 기왕 주면 그해에 쓸 수 있도록 시급성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합시다. 농약기계 동력방제기는 늦게 나왔어도 모심고 쓰니까 같이 썼는데 논두렁조성기는 늦게나오다 보니까 금년에 활용을 못하고, 창평 광덕리를 가보니까 2개 마을을 했는데 작년에도 늦게 나와서 한번도 활용안하고 금년에야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농사시기에 맞춰서 조달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주산지 수송로 포장관계는 답변안해 주셔도 됩니다. 방식이 틀렸기에 사무감사에 넣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억 예산을 세워 시설원예 주산지 수송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의결해주었는데 그래도 12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들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타당성에 맞게끔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고서하고 3개면만 3억이 투자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서운한 것이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980만원인가 남았다고 해서 “그것 대덕에 하우스 포도하는데 투자를 합시다. 그것 가지면 맞습니다.” 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주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도 그만 조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직원이 하는 말이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는 한번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과에 3억이 배정되었는데 군수님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980만원 남은 것 집행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해드릴께요’ 그러더니 그것이 다른 데로 갔어요.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병신이 되었어요. 농민들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업집행도 아까와 같이 순서에 준해서 틀렸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군수 포괄사업비를 거기에다 넣어 놓은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절대 의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집행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답변 안하셔도 돼요.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관계도 의회에서 챙긴 것도 아니에요. 직원이 마을에다 생색은 다 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체험마을에 사무장 1년에 돈 천만원 줄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연말총회에 저도 나갔더니 그것 있냐고 해서 이번에 통과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왜 그것을 안가져오냐 그거예요. 그러면 12월연말 총회때 되었다고 하니까 벌써 체험마을에 컴퓨터 처리하는 한분이 “벌써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서에 의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다니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직원한테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의회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일반 농가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또 병신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나왔다면 괜찮은데 계속 지금도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앞을 못 보는 예산을 만들어서 쓰겠습니까! 일주일도 못 보는 것을!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하고, 일반인한테 가서 먼저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의회에 먼저 안되었다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서운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체보리사업단에 보조금을 각 개인별로 다 넣어 주었습니까? 계약재배하면서.

연결체에 입금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죠?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철에 수확을 하다보니까 한롤당 6만원씩 가격을 정해서 수거업자들이 하던데 그것을 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가에는 순전히 안 베어요. 빠진데는 기계가 베면서 안가버려요. 그래서 한롤당 6만원씩 하니까 얼마 나오지 않고 재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고 그나마 이것 베어 놓고 비가 와서 물이 차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로터리 치지도 못한다고 거기에 보리가 전부 깔려있으니까 웬만한 소형트랙터로는 로터리를 못 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군에서 그런 계약을 하는데 관여하시려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배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조정해서 계약재배를 유도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재배농민들이 행정의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아예 손을 떼버리면 떼버리고 자기들이 하거나말거나 손을 데시려면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대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 지향적 마케팅체제 구축해서 정말로 담양군의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된다고 보고 이것을 대숲 맑은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까?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서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제도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일부 시설원예 농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담양군의 공동브랜드 명칭이 나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 용역을 주었다면 빨리 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완결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죽향담양 공동브랜드는 쓰지 않습니까?

대숲 맑은으로.

담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안성맞춤처럼 모든 품목에 적용할 경우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 5개 주력품목에 쌀, 한우, 방울토마토, 메론, 딸기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대상품목은 5개 품목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브랜드를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하게 되면 로열티를 징수하십니까?

그 문제도 브랜드화 추진협의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만 매출액에 몇%를 징수할 경우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득할 때 1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1회 납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43백만원.

43백만원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시는데 소요경비가 그 정도 든다는데 이것을 조례제정하면 로열티 징수할 그런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정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로열티를 징수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정팀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정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어촌발전심의회 역할을 겸한 자치농정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농업진흥기금 심의위원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자치농정위원회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어촌발전심의회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3개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이것 필요없으니까, 그러면 농정심의회가 필요 없네요.

아니요. 자치농정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정심의회 역할을 같이 수행하도록 위원회를 따로따로 두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자치농정위원회는 현재 몇 회 했습니까? 2002년 10월에 구성을 했는데 현재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횟수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정기총회는 연 1회 민선3기 2002년 발족한 이후로 분과위원회는 연2회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방향 설정을 수시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농정심의위원회는 몇 회 운영했습니까?

그것이 농정심의회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통합해도 되겠습니다.

예.

농업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농업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매년 그해의 농업진흥기금 운영방향을 결정할 때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통폐합 하신다는 말씀 들으셨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의 기금은 아니고 특별회계로써 운영되는.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농업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활용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예산에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위촉직들 예산 세우셨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일부 세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매 회의 때마다 수당으로 지급하기는 부족해서 주로 농민들 영농자금 형편을 감안해서 야간에 회의를 하면서 식대 등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실비변상기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입안하시면서 급식비만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정심의위원회가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심의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자치농정심의위원회 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민선3기때 101명으로 구성되어 너무 방만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난 9월 12일 개최된 민선4기 자치농정위원회 출범 정기총회 때부터 50명으로 축소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게 위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경영기획팀에서 온 것으로 분석해 봤을 때에는 자치농정위원회는 위촉직이 93명입니다. 일비를 7만원씩 계상해서 2회를 하신다면, 분과위원회 2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13백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농정심의위원회 위촉직은 수시에 하게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을 한다고 해서 168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도 35만원 소요되거든요. 농정팀에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1년에 한번 정도만 위원회 소집해도 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위원회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내지 폐지해야 할 위원회는 조속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계획을 본 위원에게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정리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양이 자랑하고 있는 담양 대숲맑은쌀이죠. 전라남도 5대 브랜드 안에 듭니까?

아직 못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우리들만 떠들지 마시고 전남도 5대 브랜드 안에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전국제일의 축산 명가라고 자신 있게 써놓으셨는데 우리 군에 수의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