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남덕우 의원 발언
김관용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용입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 시행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인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리 책임 사무의 위임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3조에서 군청 각 실과에 물품관리관에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물품운영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에 권한을 기존 읍면에만 있던 것을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도 확대 지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물품에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물품의 비품 구분중 내구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모품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해 드린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춰 정비, 보완하고 현행제도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초과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대상가액을 천만원 이하에서 이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매각대금 사용은 새로운 대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행정보정재산을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의 상계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필요시 사후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4항에서 건물대부료 산출에서 건물 일부를 대부할 경우 공공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 2개년도 이상 계속 대부시 연간 대부료는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때는 증가율 10내지 500%이상에 따라 차등 감액하던 것을 증감부분에 대해 사용용도별로 50%이내까지 감액토록 산출방법을 개선하였고, 안 제35조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개정하고 사용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수립으로 대부사용자 부담 경감 및 체납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내용 및 범위중 1981년 4월 30일이전 건물소유주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면적을 읍면지역에 700제곱미터 이하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완화했습니다. 안 제47조 및 48조에서 청사 종합회관의 설계시 균형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기준을 정하고 청사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63조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3년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여 점유자 부담경감 및 체납을 방지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한 설명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 발언대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물품관리조례안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안 4조 사무의 위임중에서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에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이렇게 해서 직속기관 의회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불용결정을 하는걸 위임하는건 75조가 나오는데 처분까지도 가능한건지? 통상적으로 저도 헷갈리는게 관리를 하는게 불용결정하는 것까지만인지 처분까지도 거기에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되는지?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게 처분을 하게되면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하게 되는데 결의만 해서 처분결의를 하게 되면 정보처리 장치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걸 매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올려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처분결의를 해당 부서에서 한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처분권까지도 위임을 해서 예를들어 읍면장도 처분을 한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예 처분만 하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 올리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올리면 처분되는데 대한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줍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물품조사라든가 결정을 해서 하는건 저희가 취합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 지정된 부서에서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가급적이면 위임을 해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건 바람직한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상위법령 해석상 그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중에 주요골자 자번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자세히 풀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본문 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안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매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소유가 아닌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 시.군의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할때”이런 사항인데 이게 그전까지는 읍면지역이 700제곱미터 이하로 돼있었는데 이걸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준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군 소유가 아닌 땅...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건축물이 군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군 땅인데 그 외에 개인소유건축물이 들어선 경우에 저희가 건축물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게 그전까지는 700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31조를 보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나오는데 그건 통상적으로 표준안에 의거해서 전국에 통일을 기한겁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56조에 보면 재산관리 관사운영비의 부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전기요금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전화요금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이래서 예를들어서 지금 1급 관사는 여기를 1급 관사라고 하나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를들어서 신 군수님은 관사를 사용안하고 가정주택을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인제군여성발전조례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여성발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정했고 장애인복지원에 기능 역할등에 관하여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까지는 위원장에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부칙에는 기타 조례안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여 생활속에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군정참여 확대 및 공직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 총 위원정수에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고 인제군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인제군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양성평등의식 제고로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성차별에 개선을 담고 있고, 안 제11조는 여성단체등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본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위원장을 군수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 보면 위원장을 거의 부군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인제군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안은 저희 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여성부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3조2항에 위원장에 군수로 명문화 된 것은 위원회에 중요도를 감안해서 실무보다는 정책적인 사업이 많다 라는 생각에서 일부러..... 제가 법규연찬을 잘 못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관계법령 제9조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도록 명문화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여성발전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 내용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시 안 4조, 5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위촉직 위원정수에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여성을 위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에서만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된거나 앞으로 구성할 위원회나 모두 여성참여 비율이 30%이상을 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본조례는 법을 만들때 임의적 규정과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은 임의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권고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을 위배했다고 해서 체벌을 또는 처벌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발전조례안이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조례의 명문화가 돼있기 때문에 각종 조례에서도 개별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본 조례를 적용해서 각종 위원회 현재 돼있던 위원회나 앞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들이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4조가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임의가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나오는데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보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조례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조례도 많고 그러면 이게 인제군 여성발전조례가 공포가 됐을때 전부 상위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4조에서 명문화 된 것이 나오는걸 봐서는 이게 모법인 것 같은 조례에서도 상위조례로 유지가 되는걸로 비춰지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건지?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여성권익증진에 관해서는 여성발전조례안이 상위조례라고 봐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 위원회가 여성으로서 참여하기가 곤란한 위원회는 예외적 규정을 뒀는데 우리 인제군민은 주민들이 만든 조례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제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은 주민이 만든 조례를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은 공무원이 법테두리내에서 국가 목적에 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을 하는 그것도 법에 테두리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만약이 이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전부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됐을때 이 조항이 말하자면 상위법에서 위임돼서 이런 조항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하여야 한다로 못박아서 했을때 다 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는지?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각종 조례에 여성참여 비율을 명문화 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없는 조례도 있는데....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조문이 공포가 돼도 인제군수 입장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조항이냐?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송춘숙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조례안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무입니다. 간사는 위원회를 총무하는 업무인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간사를 하는 겁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당연직이나 마찬가지인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송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