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6년 9월 11일제출되어 2006년 9월 20일 제1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66억2,66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2,449억7,953만9천 원보다 916억4,707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76억245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90억2,415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2,165억4,116만8천 원보다 42.05% 증가한 3,076억245만2천 원으로 910억6,128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은 507억6,287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58%가 증가한 4억4,32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21억5,429만2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05%가 증가한 936억3,91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2%가 감소한 140억2,978만3천 원으로 30억2,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4,062만4천 원을 감액하여 수해복구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4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는 290억2,415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가 증가한 5억8,57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고 또한 지역현안사업과 보조사업변경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덟 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군 상징물 중 정선아리랑캐릭터, 생약초 공동브랜드를 추가하여 상징물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퇴색된 상징물인 정선군 상징 고유상표를 폐지하고 새롭게 개발된상징물을 적극 활용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선군의회사무과 소속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 기준액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의 제반요인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6일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의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3일 주민생존권투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률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재단과 관련한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법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규정 및 흡연구역의 시설규정에 관한 과태료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아홉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안건 여덟 건의 조례안과 수정안건 한 건 등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우리 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군정홍보활동 등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1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1명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입니다. 성명은 김명세 씨로 1949년 6월 12일생 남자고 조선족입니다. 주소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용연로 73번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김명세 이사장은 북경경제개발특구 실험학교 및 연길백산실험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선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중국어 강좌에 중국 현지 학교 소속의 우수 중국어 교사를 파견하여 2006년 7월부터 3년간 중국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6개 과정 7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또한 정선고등학교 3명이 교환학생으로 200년 3월부터 중국 현지 유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과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 학생들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18일 정선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30 내지 40명의 학생을 중국에 초청하여 중국 현지 문화체험과 백두산 항일유적지에 대한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30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시에는 백산실험학교의 수준높은 민속특별공연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고 금년에도 25명의 단원이 참가하여 5회의 특별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과 지역의 우수문화를 중국에 소개하는 등 정선군의 홍보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김명세 이사장을 2006년도 정선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동읍지역 38번국도변 인근에 대체산업 유치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정선5일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근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장터확장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읍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부지 11필지를 매입하고 정선재래시장 장터 확장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부지 9필지 건물 8동을 매입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지역 대체산업 유치 부지매입 건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신동읍 예미리 250번지 외 10필지로서 태경산업 위쪽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으며 지목상 전이 2필지, 답이 9필지로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2,766평방미터로 6,886평이며 소유자는 신동읍 예미리 565번지 김택규 외 8인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9억8,718만2천 원으로 금년도 기준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함백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 부지를 매입한 후 임대공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했으나 부지가격의 상승과 기존공장 철거 및 임대공장 재건립에 사업비가 추가부담되어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8번 국도변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체산업 부지를 조성하여 소규모 업체 유치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지적도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구로 되어 있으며 붉은 선 안에 있는 것이 매입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부지 사이에 위치한 892-1번지는 군유지로서 면적은 1만812평방미터로 3,270평이며 현재 신동읍 예미리 심종섭 외 1인에게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임대계약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재래시장 장터확장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정선읍 봉양리 339-17번지 외 8필지로서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6평방미터로 385평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정선읍 신월리 박문교 외 9인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정선읍 봉양리 340-10번지 외 7동이 되겠으며 구조는 목조 및 슬레트 기와, 블록조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1평방미터로 115평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권오극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권오극 씨가 3동, 김은구 씨가 2동, 김극성 씨가 3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토지가 19억1,4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준 추정액이 되겠으며 건물은 3억2천만 원으로 감정평가 추진액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권 및 이주비 등이 2억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합해서 24억8,400만 원으로 소요재원은 국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정선재래시장 개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정선5일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지적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1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정선재래시장 장터확장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정선재래시장 장터확장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갖고 시장 주변 상가 및 서민생계가 달린 11가구의 노점상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정선재래시장 장터확장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다.

호우피해자에 대한 정선군세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외 동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통한 군세의 추가감면으로 지방세 납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줌으로써 수해민들에게 재기의욕을 높여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원활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의거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군세감면의 주요골자로는 2006년 7월 중 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자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세목별 감면내역으로는 건축물과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2006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피해건물에 대한 대체취득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대체취득 및 개수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에는 2006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 파손된 경우에는 2006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가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에는 2006년 정기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호우피해자 정선군세 감면 의결 이전에 감면될 세액을 기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비과세 감면 예상세액은 2,892만1천 원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세액이 41건에 1,350만6천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비과세 내역은 건축물 등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분이 11건에 동당 취득가액 3천만 원을 기준하여 세율 2%를 적용했을 때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 대체취득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분이 11건에 동당 취득가격 3천만 원을 기준했을 때 세율 0.8%를 적용하여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대체취득에 따른 건축허가 면허세 비과세분이 11건에 6만6천 원, 멸실된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분이 4건에 대당 취득가액 1,500만 원을 기준해서 세율 2%를 적용하여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체취득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분이 네 건에 해당 취득가에 1,500만 원을 기준하여 세율 5%를 적용하여 300만 원이 됩니다. 지방세법상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액은 14건에 663만4천 원으로 사업소세 2건에 대하여 80만7천 원을 3개월 기간 연장하였고 재산세 12건에 582만7천 원을 4개월간 징수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군의회에서 감면안이 의결되면 추가로 감면되는 세액은 878만1천 원입니다. 이번 추가감면에 따른 피해물건별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5년간 재산세 감면세액이 11건에 123만7천 원, 피해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이 1,267건에 547만4천 원, 피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은 2천씨씨를 기준하여 하반기에 감면되는 자동차 세액이 네 대에 56만 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감면세액이 151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별첨된 호우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감면표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