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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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옥

한상옥의사팀장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옥

한상옥의사팀장

이어서 최용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그 인천의 중심지에서 함께하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 발전에 한층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비전 있는 서구발전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학재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9월 22일 내일은 총무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9월 25일 월요일은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9월 26일 화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9월 27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내지 8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구청장 이학재.

용환

최용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구민의 날이고 행사가 9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또 최근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어서 간단한 목례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인사드리시죠.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감사 해주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09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한승천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윤한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흥무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박창선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실에는 8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한 것은 기관별 정. 현원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 행정소송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부서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저희 구에 749명입니다. 표준정원 609명, 보정정원이 561명입니다만 여기에 추가돼서 749명이 현재 정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다음 1-4쪽 서구비전기획단과 사이버 구정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은 7개 분야 36명으로 구성 돼 있고 정책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쪽 사이버 구정연구소 구성현황은 네티즌들의 정책자료 수집, 분석, 연구를 위해서 설치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정책기획단 구성현황입니다. 구정의 연구와 대안제시, 정책개발의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현재 지난 해 10월 4일자로 2명이 계약해서 위촉 돼 있습니다만 금년 7월 31일자로 한명이 해지되고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과별 사업 세부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는 민선3기 구정운영 성과분석과 행정서비스헌장, 외국어특구 관련 여론조사, 특산품화 사업계획보고 등 여러 가지 구정 현황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 지출 내용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8억 5천 7백만 원, 2006년도에는 7억 5천 2백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1-8쪽 예산 전용 내역은 2005년과 2006년도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건에 1억 7천 6백만 원, 2006년도에는 6건에 2억 3천 7백만 원으로 예산 전용 내역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쪽 자체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과 미처리 현황입니다. 4개 기관에 걸쳐서 6건의 미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사안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전산관련 유지보수 외부용역 현황입니다. 10건의 유지보수가 계약돼서 하고 있습니다. 1억 6천 9백만 원 정도의 예산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1-13쪽 상급기관은 감사원과 시가 되겠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12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결과로는 현재 36건 중 33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9쪽은 인천시에서 저희 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49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 다 완료 했습니다. 다음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및 보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981대가 보유 돼 있고 2002년 이전에 구입된 것이 242대가 있습니다. 밑에 타시도 비교시찰 성과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까지 7회에 걸쳐 102명이 비교시찰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행정소송 사건 내역이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이의 내역입니다. 54건이 접수돼서 20건이 승소나 소 취하로 승소했고 진행 중인 것이 34건입니다. 다음 1-57쪽 재정운영사항 공개 실적입니다. 지난 해 1월 13일과 금년 1월 5일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민 열람 청구가 가능하도록 공개됐습니다. 다음 1-58쪽에서 1-71쪽까지는 구청장 3대 공약 사항과 4대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명과 추진실적입니다. 1-73쪽은 시청사 유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1-74쪽은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된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이양된 것이 한약업자의 허가 등 4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양사무는 주로 위임사무에 대해서 이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 이월사업입니다. 21건이 명시이월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사고이월은 12건입니다. 1-79쪽에는 조례에서 위임되었으나 규칙이나 규정으로 제정되지 않은 현황입니다만 33건이 현재 조례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81쪽 국. 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내역입니다. 6월 현재 저희가 2005년도에는 655억원 규모이고 2006년도에는 63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된 1회 추경의 보조사업은 84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감사도 처음 하다보니까 좀 서툴더라도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 부서에서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서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인원이나 팀을 보면 총무과에 7개 팀, 기획감사실에 8개 팀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일할 수 있는 팀을 조직하고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지원부서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총괄부서에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우선 티오라고 하죠. 정원에 총무과는 9명이 오버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5명이 정원 초과된 것은 교육에 나가 있는 정원입니다.

전원기위원

전체적으로 9명으로 돼 있는데.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 정원이 초과된 것은 교육정원입니다. 교육 나가 있는 정원이나 또는 휴직 됐거나 이런 경우에 정원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현원이 그래서 오바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현재는 총무과에는 5명 교육인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검단4동 같은 경우 분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 준비 하는데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티오가 11명에서 3명이나 모자라는 경우인데.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책정하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현원을 채용 해야 되거든요. 현원이 아직까지 충원을 못하는 것이 신규 충원을 해서 해야 됩니다. 신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골고루 한명씩 모자라게끔 분포를 해야지 한군데에 3명을, 전체 티오 11명 중에 3명을 빼면 인사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검단이 결원이면 거기에서 한명 빼서 여기에 준다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은 합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만 관리하다보니까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총무과 감사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기획단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이 해직된 상태인데 거기는 계약직으로 돼 있는 거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쭉 써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구정운영에 있어서 참여하시면서 정책대안이나 기획조사 같은 업무에 참여하시고 내부적으로 각종 전문가들이 필요한 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현재 여론조사도 좀 했고…….

전원기위원

거기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나리 특산품화 사업 검토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한 것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론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기획단에 요청하고 그 전문가분들이 검토해서 통보 해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만 이 사항은 경제과로 통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효과나 검토결과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아직 알고 있지 않으시네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미나리 특산품화 같은 경우는 검토결과가 해당부서로 통보가 가면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엊그제 구정질의에 홍순목 의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이 순환골재에 관한 한 제가 알기로 10여년 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별도 계약직까지 두면서 이렇게 정책기획단에서 순환골재를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꾸준히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정책기획단에서 이 순환골재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낸 것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아이디어를 어떤 것이 좋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요. 토의도 하고 해당 부서와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 법적 문제도 있고 사용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는 이런 부분까지 대안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 돈으로 공무원 2명 더 채용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분야들을 보면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이렇게 별도로 돈까지 들여가면서 실질적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웃풋은 하나도 없는데 검토, 보고 이런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 자체가 정책대안 제시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조사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물량 위주로 딱 부러지게 사업을 결과를 내놓는 것 보다는 대안 제시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이 작년 10월에 출범해서 이제 1년차로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된 시점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구청장님의 공약이행여부 또는 뭐 그런 선거 어떤데 정책기획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미비하다고 보는데 물론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실장님께서 정말 정책기획단이 우리 구정에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정말 정책기획단에서 이 일을 했다 그리고 연봉 3천 6백만 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좀 아웃풋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밑에 1-7쪽입니다. 이것은 질문삼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예비비 지출내역, 예비비가 뭐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마는 재난이 발생했다던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든지 긴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비비라 하면 예상 못했던 일, 처음 예산을 세울 때 파악을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이런데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조직이 갑자기 신설됐다든지…….

전원기위원

그렇죠. 예측을 못했던. 그러면 그 밑에 도시개발과 보면 8천 3백만 원 썼는데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 이런 사업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계획된 일 아닌가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재결은 일종의 소송과 같은 제도인데요. 보상금이 예를 들어 1억이 나왔는데 본인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토위에서 재소를 하면 심사해서 적정하지 않다 8천만 원을 더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그 돈을 기간 내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급을 못하면 어차피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라도 우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소송 패소 결과에 따른 부담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도 있네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은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토지수용 하면서 법적 효력도 갖는 겁니다. 거기 판결에 대해서 당초보다 상향해서 지급할 일이 생기면 예비비에서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래도 공원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지 정말 중요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비비를 이런데 지출하다보면 정말 수해복구라든가 재산 상황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재난 부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책정하면서도 40% 정도는 재난으로 할당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비비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안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문 봤는데 혹시 순환골재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침에 좀 바빠서 못 봤습니다만.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아마 이 내용으로 보면 서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매립지 순환골재 사업장을 몇 사람이 몇 번에 걸쳐서 이미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발 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의 행정처분이라든지 감사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순환골재에 관해서요?

전원기위원

예.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순환골재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사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보게 되죠. 저희 자체감사보다는 중앙감사나 감사원감사 나오면 그 부분이 항상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매립지 문제, 순환골재에 관한 것은 청소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통합적으로 묶여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은 위생과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전체 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일개 청소과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처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커져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 가장 곯아 터져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과나 위생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는 매일 수십 대 차가 들어오고 있고 수도권매립지와 야적장 사이에는 빨간, 까만 물이 굴포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적은 량이 아닙니다. 그 침출수가 색깔이 눈으로 보기 정말 참담할 정도로 검푸른 물이 흘러가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둑을 막아 놓은 상태인데 비만 오면 굴포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생과는 뭐하고 있는지. 그 다음 환경위생과는 지금 그 잡석들을 전부 골재 분류를 해서 어느 한계도 없이 면적도 없이 계속 늘어가고 하늘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신문에 보면 800만 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암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각 과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기획감사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과가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구청장님이 대책위원장을 맡던 해서 가능한 한 올해보다는,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만 많으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팀장님 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하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먼지가 있어가지고 낮에 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불법으로 한국골재, 찬안골재 크로싱 하느라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주관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6-57쪽 보면 행정소송 사건 내역 54개가 있는데요. 거기 결과를 보면 승소, 진행 중, 소 취하 세 가지밖에 없는데 혹시 패소는 한건도 없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부터는 현재 자료에는 패소된 것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저도 보면 알죠. 자료에 없는 것은 저도 아는데 정말 한건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2005년도 기준해서 자료 제출된 것 말고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수 73건, 이월관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행정 56건, 민사 17건인데 그중 승소 19건, 패소 1건, 취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5건 해서 현재 진행 중이 48건이고 이 내용은 2004년 이전부터 접수돼서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인데 그 54건 말고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 행정소송에서 한번도 진적도 없이 모두 이겼거나 진행되는 것인가.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작년부터는 그렇습니다. 그 전 자료는 별도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에 자료 제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구민의날 행사장에 모두들 갔다 오셨습니다. 행사장에서 이학재 구청장님이 단상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서구에 국제학교 유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신가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국제학교를,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국제학교는 도시계획 적으로 시설 결정 관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요. 서구로 온다는 결정은 교육청이나 시와 조율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 뒤에 서구로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시 교육청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시 교육청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를 시 교육청에서 모르는 것을 구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유치하겠다는 의사표시…….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유치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유치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시 교육청 교육자치과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맞느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서구에 국제학교에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가 들어올 것이냐, 국제학교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이냐 또 외국어학교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조금 행사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전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방금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중에서 1-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사용 비용이 약 7억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고된 일인데 어떻게 7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를 분담하라고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쪽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사실은 안했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셨으면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원기 위원님 질문 중 행정심판 처리현황 중에서 우리 과장님 2005년 이후에는 패소한 사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7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1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건이라는 것은 2004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자료에 대한 것이고요. 기준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정확히 기준 시점을 정해서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어제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구의 채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석남, 가좌 완충녹지공원 조성 건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우 위원님께서 자세한 구정질의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광역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어제 구정질의 때도 청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30년 동안 방치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기에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늦게 시작한다면 그만큼 공사비는 증액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 구가 주도해서 하다보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사실 어려움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고 30년 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급성을 고려해서 조기에 추진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현재 남동구 시청 옆에 공원 조성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 시비로…….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중앙공원은 시가 했던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져올 시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7억 되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엊그제 청장님 시장님도 뵙고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것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저희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시장님도 아마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실무적으로 또 청장님이 시장님 뵙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현재 채권이 약 175억 정도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내년에도 약 73억 정도가 또 발행될 예정이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데 좀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재정 부분 뿐 아니라 서구 발전 또 주민환경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자를 3.5%나 4%에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보다는 싸게 갖다가 하면서 또한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인상이나 공사비 단가 당승 이런 것을 고려하면 조기 추진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보고요. 또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다보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다고 하면 또 10년 뒤에 이용하는 사람이 10년 뒤에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재정적으로 운영상에는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금 더 시기와 재정상태가 충분히 조성된 후에 사업을 재추진하면 어려운가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의 보상 문제가 어려움이 따르겠죠. 왜냐하면 보상단가가 내년에 인상이 될 것이고 지금 보상을 하고 이주해야 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조기 달라고 할 텐데 못주는 부분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175억이 채권이 발행 돼 있고 2007년도에도 약 73억의 채권이 발해되면 2008년부터 우리가 상환해야 될 이자가 연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이 맞나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자료를 분석 해 본 것은 2010년에 3억 5천 정도이고 2011년에 11억 정도…….

재용

구재용위원

이자 부분은 2008년부터 바로 계산이…….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자 부분은 계속 들어가죠.

재용

구재용위원

2008년부터 약 1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는, 맞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상당히 우리 구로 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적으로는 부담이 되죠. 연간 8억, 10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일시에 1천 2백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서는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의 주택을 사더라도 목돈 마련해서 사는 것보다 융자를 받아서 사는 나중에 사용에 따른 그 효용가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재정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찰 1천 2백억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도 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큰 문제 없다라고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구의 채무현황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1년부터는 약 20억 정도 이게 이자까지 포함 된 거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포함된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20억에서 30억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4년 임기를 하고 끝나시면 다음 구청장 어느 분이 맡으실지 모르지만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고려를 어제 구정질의 때도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안으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까지는 6대4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마는 7대3으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시비를 최대한 끌어오고 해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히 어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구정의 재무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다음 우리 구정을 맡을 다음 세대 일 할 분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기획총무위원회 고월출 위원입니다. 요즘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즌인데 또 수감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공무원 조직 각 부서 정원, 현원 사항인데요. 기획감사실 경우는 정원이 39명인데 현원 40명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정책이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늘면 업무량도 는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주민복지과 등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그 부서를 방문해 일 처리를 했을 때 굉장한 업무의 폭주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 직원들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에도 채워지지 않고 있었으며 또 금년 행자부에 정원 신청해서 기 20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 배분 돼 있는 계획에도 복지분야에는 증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2005년에 행정혁신팀, 균형발전팀 들이 신설되는 등 물론 기획팀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브레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을 하는 부서는 손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머리가 크지 않나 머리에만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행정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등등에 왜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조직진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올바른 지적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있는 정원과 현원에서 기획감사실이 하나 과원 된 것은 사실 휴직자가 하나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원은 맞는데 휴직자가 현원에 포함돼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총무과 9명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교육, 휴직자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명 확보된 것은 맞습니다. 8월 7일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을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교통이라든지 각종 민원 부서에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과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진단은 직무를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량이 인력에 비해서 적정한지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과 함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생각에는 11월 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대로 준비하면서 복지, 교통 이런 민원 관련 부서, 주민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쪽에 우선 배치되는 게 맞고요. 다만 감사부서나 기획부서, 총무부서 지원부서가 하는 역할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전혀 간과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진단 하고 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20명 확보된 것이 확정적이지 않다 라는 말씀인데…….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승인은 내려왔지만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조직진단과 연결시켜서 11월 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직에 있어서 팀원 1명에 팀장 1명으로 돼 있는 팀이 공무원단체협력팀, 고충상담팀, 여성복지팀, 고용촉진팀, 도시경관팀인데 이런 부서는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전문성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얼핏 보기에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 되는데 통폐합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직원 1명에 팀장 1명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에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불가피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단체협력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총무팀에서 해 왔습니다만 총무팀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함으로서 대응력이나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정확히 진단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으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가능한대로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하면서 이런 팀의 설치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고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늘고 정책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거의 업무의 전량을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그런 등에 할애할 수밖에 없고 일반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해서요.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건수가 6건으로 하나가 검단복지회관 건립, 영어마을 건립, 경서동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현무체육공원 조성,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 서곶근린공원 시설물 재정비 이 다섯 건인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영어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곶근린공원 시설물 재정비는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이미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과 아직 되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 투융자사업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시행도 안 된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해 놨는지, 그러면 이 직원들은 이러한 것을 받고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추진도 안돼 있는데 업무과다를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십시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5년도 투융자사업 6건이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투융자사업은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같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기는 예산확보 전에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검단노인복지회관, 경서동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진행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물론 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해서 심사한다면 100%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 확실하게 꼭 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것저것 해놓고 추진도 안 되고 그러면 직원들 업무가 폭주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예측되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투융자 사업을 할 때는 예산확보가 확실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66쪽 석남도서관 건립, 국민체육센타 건립,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노인복지센타 건립 등 있는데 전부 예산과 연관이 된 겁니다 그렇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국민체육센타 건립 관계는 지금 얼마가 확보 됐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107억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확보 된 것은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인두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구비는 현재 투입은 안돼 있습니다만 20억 정도 예산은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구비가 20억이 투자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비로 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건립을 할 때는 우리 구가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또 운영비 모든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재정이 압박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될 텐데 대책이 있어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대형시설물이 들어오면 구비를 안들이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김인두위원

복지시설 같은 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런 체육관은 순수한 시비나 구비로 지어서, 삼산체육관 보셨죠? 그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시에서 해주고 시에서 운영 할 겁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국민체육센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이라든가 규모가 축소되게 편성되고 또 주민들 설명회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체육센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지적도 있고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그러면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수영장 시설도 넣고 하면서 아마 구비 부담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재정 관계 모든 이런 예산 문제가 도달돼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 이예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가 지금 구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1천 9백…….

김인두위원

구비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약 20억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1년 구 재산세 걷어 들이는 것이 얼마냐 이거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방세 규모가 약 9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시비 빼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시비 빼고요.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2천억이 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그 중에서 36.8%가 우리 자주세원이거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김인두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991억원인데 이중 순수지방세는 31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18억원, 교부세가 40억, 보통교부금이 317억 해서 991억이 자체 세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라든지 법정필수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363억, 경상비 239억원으로 이런 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이…….

김인두위원

시설관리공단 포함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자체사업이라든지 별도 보조사업에 들어갑니다.

김인두위원

거기도 자체사업 별로 없어요. 전부 인건비성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성이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서관도 짓고 국민체육센타도 짓고 다 좋아요. 전부 예산과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짜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꼭 시에서 맡을 것은 시에서 맡고 국가에서 할 것은 국가에서 하고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1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잘못하면 재정 빵구나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낭비 요인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즉흥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그려서 우리 서구가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속 청라지구니 북항 등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부담금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개발부담금은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세수는 아무래도 여유는 좀 있어질 겁니다 작년보다는.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잘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공부하셔서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석남도서관 2005년 7월 4일 준공 했어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준공은 안됐고요. 그 자료가 만들어진지 좀 돼서 그렇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금년 말인가 준공 예정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김인두위원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이것도 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2005년도 준공으로 써 놨다고요. 이런 숫자 사항도 정확하게 기입을 하세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또 우리 세금으로 여러분들 다 월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정책을 해서 정말 우리 서민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노력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인두위원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위원

전무수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첫날 처음 수감으로 많이 부담이 됐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사고이월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가좌1동 증축공사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월사유가 공사계약 해지로 현재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 중이라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가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서 공사업체의 공사계약금을 압류를 해버려서 시공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공사를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공사를 정리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 시키고 다음 해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얼마 전에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공사 할 때는 그 회사의 채권채무 사항이나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파악을 잘 하셔서 다음 년도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1-5페이지에 사이버구정연구소가 있습니다. 6개 분야에 10인 이하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사이버구정연구소하고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하고 해서 조례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이버구정연구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네티즌들의 정책 참여라든지 수지분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도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선거법에 의해서 구정연구소에 네티즌들이 참여해서 정책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에 일종의 보상금,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거법상 작년부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네티즌들의 정책 참여, 수집, 분석, 연구 이런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내용을 2004년도에 참여한 네티즌이 47명, 2005년 115명인데 2006년도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거의 없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몇 건의 토의 안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개인주택가 주차난 해소, 서구예술공원 조성, 간선도로변 점유물에 대한 정비 방안, 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지역환경공해 저감대책 등의 내용으로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네티즌이 47명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구도심 발전방안, 예산절감방안 이런 사항으로 15건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11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안건 토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 반영된 안건이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는 영어 광장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서구의 대표적 브랜드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네티즌들이 제시한 것이 100% 반영 안 되더라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저희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네티즌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전문 위원님들이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토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소장님께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전혀 없더라고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최근에 토의 안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588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향후 이 사이버구정연구소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여러 번 토의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만 과연 계속 운영 해야 될 것이냐, 네티즌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토론에 참여하면 그분들에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든지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네티즌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설문조사 클릭 하듯이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이것을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폐지를 하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대로 연말 안에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실장님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나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빨리 철회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보면 검단노인복지회관 건립 해가지고 2004년, 2007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이종민위원

무슨 뜻입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드리다보니까 그런데요. 당초에 공약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현재 시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공약 내용을 복사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당시 것이 안 바뀌고 당초 공약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검단노인회에서 노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느냐 가끔 문의하는데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할 계획입니다.

이종민위원

언제 한다는 거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구비, 시비…….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사업비도 확보가 돼야 되고 부지 확보라든지 설계 절차도 거치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종민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6쪽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이버구정연구소, 정책기획단 이렇게 있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으로 나타난 것 보다는 과정을 적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이 앞으로 활성화방안 수립이라든지 결원 인원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정의 정책대안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줘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용역보다는 자체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론적 검토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 초기 단계에서 다소 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결원도 충원하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순목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채용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용 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정책기획단 전문직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8시간씩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계약직 가급이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그분들이 주로 1주에 20시간 정도 주 3일 정도 근무하시는데 비상근이죠. 이분들은 주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별도 활동 하시면서 서구청에 와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근무 하시면서 우리가 구정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연구 성과물 같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면 그분들은 연구해서 우리에게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정의 합리적인 대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을 여기에 채용해서 이런 업무를 맡길 수는 없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판단 하셨으면 합니다.

홍순목위원

어차피 정책기획단의 운영도 실장님 산하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적절하게 업무도 부여하고 과에서 그냥 필요한대로 문의하고 참여 요청하고 이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런 과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검토하고 또 실무진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실치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은 조직 운영을 연공서열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팀제로 하고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조직 운영은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서 조직이 편제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3개국이 있고 1실 16과 이렇게 편제가 돼 있고 그 밑에 약 88개 팀이 편제 돼서 운영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직렬이나 안배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재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문제가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근무의욕의 저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인사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팀제로 운영하게 되면 발탁인사제 라든지 내가 그 직급에 도달하지 않아도 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좀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보편화 돼 있는데 저희 조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탁인사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인사라는 것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규칙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발탁인사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무평정을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고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특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가점을 줘서 근평에 반영도 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가점을 주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사 문제와 연결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 기회가 없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팀제로 발탁인사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서구청 내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능력이 있지만 제도에 의해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조직진단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팀제는 행자부나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팀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지금 자체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및 미처리 현황이 있는데 전체 몇 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2005-2006년도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그동안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아직 처리 안 된 경우만 적시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21개 기관을 감사를 합니다. 동사무소 포함해서 하는데 1개 기관마다 나가면 보통 15건에서 20개 이상의 지적사항이 도출됩니다. 경미한 사항도 있고 중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에 11개 기관 정도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적되는 건수는 200여건 정도 나오죠. 그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같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별도로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감사 미처리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통 문서관리소홀이라든지 관리소홀 이런 사무편람 정비라든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상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실질적인 민원업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팀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감사는 구 본청 각 과는 대상을 안 하고 있고요. 21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출장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대상 감사인데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 125건, 금년도 101건해서 226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 15명으로 나왔고 여기에 미처리 현황은 이와 연계돼서 처리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하면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체감사도 하지만 일상감사로 건설 설계,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상감사를 해서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고 또 수시 민원사무처리실태도 점검해서 민원사무처리가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적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팀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청 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서구청 내에서만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서구청 내에서 다 친분이 있을 텐데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업무이니까요. 인간적인 것은 두 번째이고. 그리고 외부 감사가 있거든요. 행자부 감사, 감사원감사, 시청 감사 이런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영역과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58쪽을 좀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4대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무허가배출시설 단속이 2005년 고발 14건, 폐쇄명령 14건 그리고 촉구공문 발송 816개소, 769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은 공문 발송 수준밖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무허가 단속을 하면 폐쇄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발되면 별도로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폐쇄라든지 이전 촉구 관련된 자료만 정리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공해유발사업장의 이전이 저희 검단지역으로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사전에 얘기가 됐는지 공무원한테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나오면 갑자기 정상적으로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4쪽을 보면 여기 상습침수 및 수해지역 방지대책 수립인데요. 관거 및 준설공사 해서 가좌4동, 석남동, 가좌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 밖에 없나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까도, 죄송합니다만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다보니까 아마 작년 말에 자료가 작성되면서 자료가 좀 충실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상습침수 및 수해지역 방지대책은 여기뿐 아니라 구 전체적인 것이 다 관련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거하고 준설공사에 관해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만 나온 것 같습니다만…….

홍순목위원

자료가 그럼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건설행정과나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4대 공약사항 보면 72쪽 보면 푸른 학교 만들기와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속적 추진인데 이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인조잔디구장 사업으로는 예산을 지난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교육청과 시와 합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저희 관내 1개 학교가 우선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그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 해주고 관리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무수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감에 임하느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시계획과 시책추진팀인데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시비 상향도 있겠지만 석남같은 경우는 광역시 사업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것은 자꾸 빠뜨리더라고요. 할 의지가 없나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물론 1차 검토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재정이 좀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느 시점에서 자르냐, 예를 들어서 공구별로 잘라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시가 다 하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가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참 외람된 질문인데요. 저는 시청사 유치보다 이게 광역사업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더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유치 관련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활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시 전반적 당위성과 논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적 당위성과 논리에 의해서 계획이 성립되고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역적 논리라고도 말씀하시긴 하는데 전체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됐고 서구 발전 자체가 결국은 인천발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서구 발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결정될 시기를 혹시 예측하고 있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점을 제안했던 것은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사가 증축이 되거나 그런 결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제안을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미리 제안했고 가정뉴타운사업이 토지계획이 확정되고 공사가 들어가면 그때 가서 제안해도 늦기 때문에 먼저 제안하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결정에 대한 것은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정뉴타운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 설계가 끝나고 공사 들어가기 이전까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뉴타운사업과 연계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정뉴타운사업이 토지이용계획이나 설계가 다 나와서 공사가 들어가면 시청은 못 오겠죠.

송영우위원

그럼 내년이면 결정 난다고 보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일정으로 보면 토공에서 하는 사업이 시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내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지구 지정만 됐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송춘규 알겠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다보면 1년 안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냐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청사 결정 부분도 그 안에는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감히 안상수 시장님께서 발표를 못할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 당위성 논리만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전을 계획한다면 우리 지역이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용역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다한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별 자체 예산의 활용 추진입니다. 올 예산은 얼만큼 예상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계획은 지금 시청사 유치 얼마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홍보판이라든지 제안서 만드는데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자료 만드는데 약650만원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던 풀 수용비에서 일부 사용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을 우리가 큰 의미로 봤고요. 제안서 제출 이후에 그런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끝으로 시기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국가나 지자체는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것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했을 경우 계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떤 재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계획성이 충실해야만이 계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14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최근 3년간 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교통분야 47개, 환경보호분야 24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가 19개, 교육복지분야 52개 총 142개의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연도별로 사업량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사업비 증. 감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 예측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한정된 계획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충분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면 예산에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의 실효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예측을 그 당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상황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100으로 잡았지만 다음연도에 가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110, 120으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자꾸 변동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관련 제도는 재원의 예측과 장기적인 계속적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고 재원배분 방향을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승인 사항하고 조직개편안인데요. 각 부서별 정원 요구 현황을 보면 기획실 통신 2명 등 모두 120여명인데 우리가 승인 올린 것은 36명입니다. 승인 난 것은 20명이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지금 현재로 조직개편 중에 있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례를 다음달이나 임시회 있을 때 올릴 예정이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11월 임시회 때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최근 우리 서구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사실은 우리 서구에서는 식중독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유통에 관한 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열악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해 말 식품접객업 4,305개소를 포함해서 사실은 엄청난 사업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특히 식품 제조업 합하면 700개소해서 사실 약 2,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급식소 사고는 식중독이나 부정불량식품으로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청과 구청에서는 먹거리 관련 공무원을 증원하고 유통전담팀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이미 승인된 20명이 내려왔지만 물론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최소 인원이 36명인데 20명이 내려와서 사실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이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유통식품 관련팀은 사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방에는 지방화시대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의원발의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이와 관련해서 타시의 경우는 의회 입법이나 정책지원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송영우위원

입법정책지원부가 그런 것인데요. 팀 소속 1명을 포함해서라도 팀장급으로 구성된 정책조사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입법조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발의도 그렇고 의회 기능 자체가 중요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인력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인력 요구는 많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50명 이상 부서에서 요구했지만 36명만 승인 요청해서 20명 내려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인력부족에 대한 많은 지적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지만 사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 인력 배치가 잘못돼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인력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시 위생과나 의회 정책조사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3쪽 기관, 부서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전원기 위원님이나 고월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과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5명이 장기교육 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교육 가 있고 휴직이나 이런 인력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나머지 4명은 뭔가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5명이라는 것은 장기교육 5명과 나머지 4명은 아마 휴직이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9명 중에서 5명이 장기교육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5명은 장기교육이고 4명 정도는 휴직 관계이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기교육이나 휴직자들이 그렇게 정원에 현원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확실하게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관부서별 정원, 현원 물론 인사는 인사 파트에서 하지만 정. 현원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낼 때 이런 것도 정확히 분석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고월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복지과가 누구든지 말로는 복지향상이다 하면서 말로만 하는 상황입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20명, 주민복지과 1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획감사실의 인원이 물론 팀도 많지만 39명에 현원 40명, 물론 과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주민복지과가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고 또 보육아동만 해도 2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 아동, 편부모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 팀장 하나에 직원 한명 정도 있어가지고 발령 났을 때 직원이 1명 발령 나니까 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가.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금년도 조직진단은 언제 하실 건가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기초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다음주까지는 어느 정도 분석을 끝내고 10월에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10월말까지 확정해서 11월 달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

11월 달에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조직진단은 아직 끝나지 않고 하는 중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물론 과의 장은 직원들을 많이 갖기를 희망하고 장의 능력에 따라 인원이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진단 부서에서는 각 과를 수시로 돌면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서구비전기획단 해가지고 21세기 이게 운영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역개발위원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낙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김낙정씨가 이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봐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 교체된 지가 좀 된 분인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낙정 이렇게 나온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것 같은데 잘못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당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설치돼서 29명입니다.

김영옥위원

29명 명단을 주시고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 명예감사관은 무슨 취지로 돼 있나요 원래 목적이?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활 현장에서 각종 여론을 듣고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신고, 제보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요인이 있으면 제보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보 역할만 하나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이 주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시정 요구도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김영옥위원

지침서 한부 복사 해주시고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명예감사관이다 하면 전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할 때 우리 구에 와서 명예감사관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말은 안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명예감사관제도다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모니터링과 비슷한 것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모니터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제도와 비슷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감사관이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경 계통이면 환경 계통의 전문가라든지 행정공무원들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도 물론 있겠지만 전문가 집단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 해주는 것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아닌가 원래 취지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명단도 제출 요구한겁니다. 그냥 지역에서 조금 활동하시는 분, 계속 그 분이 그 분인 동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 물론 그분이 여론을 많이 듣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분도 좋지만 이 명예감사관에는 그런 전문가집단도 좀 초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명예감사관 그러면 시에서는 감사 나올 때 함께 나와서 감사하는 상황을 보거든요. 저희는 구에서 동 감사할 때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보라든지 부정부패사항에 대한 연락이라든지 신고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모니터요원 같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위촉을 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정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실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와 계시면서 감사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문도 받고 하면 그런 것도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다음번 정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수당을 좀 충분히 세워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 분 할 때 물론 어렵습니다. 말로는 좋지만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 할 때는 각종 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만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할 때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분야 해서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이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많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안되더라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되더라도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공개모집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요. 공개모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모집이라는 생각을 다른 분야에서는 통장, 자치위원들 하고 있고 지난번 푸른 희망21 위원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확대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있어서도 공개모집을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대로 공개모집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옥위원

1-57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재정운영상황 공개실적 현황인데요. 2005년도 1월 13일날, 2005년도 1월 5일날 예산과 관련돼서 주민의 제안을 받습니다 라든가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작년에도 했고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공개한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다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예산이라든가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말 예산 세울 때 한번 이루어지는데 이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설명회 할 때 가서 하게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아닌 주민이 수첩에 써놓고 주민설명회 때 가서 이것을 제안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인터넷에 띄워서 앞으로 서구의 이런 예산 제안을 받는다든가 이런 코너를 운영해서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또 서면으로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결산 하고나면 결산공고도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 옳고 또 추경하고 난 다음에도 인터넷에 고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형식적이 아니지 않나, 이것을 한번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난번까지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해 초에 인터넷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행정 공시제도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개를 한번 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공시를 하고요. 공개하는 것은 1년 계속 인터넷에 띄워 놓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집행내역은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나 결산 같은 것도 계속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정도로 형식적인 면도 지적하신대로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공시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상시 제보 받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 정도 공청회, 설명회 나와서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하면서 예산편성참여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2-30명씩 참석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부터는 공청회 제도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시간 넘게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작년 자체평가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등수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그 평가는 우수상을 받았고요. 우리 내부에서 하는 자체평가는 다릅니다. 평가 대상이 업무에 대한 6급 이상 직원 팀장이나 과장급들 대상으로 평가목표를 정하고 평가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자체평가 상금 얼마입니까?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방행정평가에서는요.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때 장려상 받으셨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우수상입니다.

전원기위원

고생들 많으시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책만 하면서 잘 한다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정치색이 깊은 이벤트만 안하면 아마 대상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꼭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실내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 중지

16시 0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고승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현안사항 보고는 인쇄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답변을 위해서 윗옷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쭉 보시면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2004년도는 172건, 2005년 148건, 2006년도 8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건수들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들하고의 계약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계약실적이 저조한겁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천시 제한을 두는 것이 공사의 경우 70억 이하는 인천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공사 빼놓고는 70억 이하이기 때문에 인천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어제 2005년도 세입. 세출 심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들과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방금 답변 내용이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70억 이하는 인천시 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이나 20억 미만은 우리 구에 있는 업체에 준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제한을 구 단위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특정한 업체만 몰려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위를 광역시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전원기위원

광역시 단위는 금액이 70억이라면서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1억 미만은 우리 서구의 업체를 준다, 그러면 서구의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의계약 할 때 서구 업체에 줬어,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나 어떤 규정에 안 되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서구만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인천시에는 70억 이하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 서구에는 그런 좋은 것은 본받아서 빨리 적용을 해야지 2천만 원, 5백만 원짜리까지도 왜 서구의 업체를 안주고 남동구, 동구에 주냐는 얘기예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서구라든가 특정지역을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수의계약이라 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결정할 사항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 경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경리팀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경리팀장

경리팀장 유미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5백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고 또 공사는 1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5백만 원 이하나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관내 업체를 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하는 업체, 하던 업체 주로 하다보니까 잘하는 업체를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서구만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을 서구만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반발이 생겨요. 다른 구에서도 저희 서구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만 서구 업체를 쓰도록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과도한 제한에 걸릴뿐더러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원기위원

다른 구에서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식구는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물품은 5백만 원, 공사는 1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 8백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관내 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미순

유미순경리팀장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수의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 업체 중에서 우리 서구 관내 몇 개 업체인지 이것을 자료를 건수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도 환산 한번 해주세요. 수의계약 전체 금액 중에 우리 서구 관내가 어느 금액만큼 했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주면 내년 행감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는지.

미순

유미순경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정말 경기도 어렵고 살기 힘든데 우리 관내 공사 휀스 치고 나무 심는 것까지 우리 서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타 업체에 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물론 담당하신 팀장님께서는 서구에 안사시고 남동구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구에 가능한 한 계약을 많이 이루어줄 수 있도록 애향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경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할 때 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사실입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는데…….

전원기위원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계약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원기위원

계약은 물론 실무 부서에서 어느 업체하고 어느 금액에 이런 공사를 하겠다, 이것 계약 좀 해 달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서만 작성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공사가 올라오면 업체선정 놓고 예를 들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해당 실무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실무팀 담당 팀장들이나 과장님 말씀들은 자기들이 견적 받아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계약만 해준다고 얘기하시던데 그 말이 틀리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가 반영을 한다 뿐이지 실제로 실무팀의 의견을 전수 좇는 것은 아니고 추천해준 업체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 적격이다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팀의 의견도 사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서구 관내 업체들 가능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을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약 관계까지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부 편중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서구에 살면서 서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은 동구나 충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품질이 검증된다면 가능하면 업체를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재무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실무 부서에서 올라온 것 계약서 작성 해주는 로봇 역할 하지 마시고 올라오더라도 타 업체도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 10원이라도 싼지 품질은 인정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단가계약 문제 3-31페이지도 똑같은 적용을 해달라고 가름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국공유재산 현황과 임대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국공유재산 중에서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를 안 하고 놀고 있는 휴경지가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그것은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죠? 3-56쪽에 대부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국가 땅을 빌려서 경작비를 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도 안내고 쓰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이왕에 관리를 하려면 전체 땅의 리스트를 뽑고 누가 경작을 하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 토지는 없는지를 제출 해달라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 현황은…….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토지를 대부를 하는데 대부를 하지 않고 빠진 리스트가 있느냐,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면 실제는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공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 공짜로 무단점유해서 하는 경우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해가지고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하는 것이 국유재산 2개, 공유재산 2개 4건 뿐이고 나머지는 다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 재산파악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해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 거기 보면 수납이 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덕업자라고 하나요? 물론 그 사람도 사유가 있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료를 못 내고 있겠지만 그런 사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57쪽부터 미수납이라고 표시된 사항들은 예를 들어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개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만약 체납된 것을 못 받더라도 그것마저도 안내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대부를 중단시킵니다.

전원기위원

대부 중단 실적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자료에 보면 계속 미납돼도 경작하고 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미납됐을 경우에는 바로 대부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의 하나, 자기 재산 같으면 당장 쫓아 냈을 텐데 국가 재산에 대해서 안일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3-89쪽 체납자 현황을 보면 납부자 성명에 보면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서구청장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92쪽에 서구청장도 체납하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서구청 자료에 서구청에서 체납했다고 하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볼 때 261건에 약 56억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 불량채권을 2006년도에 회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2006년도에 결손처분 포함 약 20억 540만원을 저희가…….

전원기위원

결손은 빼야죠. 다 결손처리하면 일 할 것이 없죠. 빼고 실질적으로 체납금액 중에서 체납건수 중에서 해결된 건수는 과연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과년도 건수는 파악이 안됐고 9억 3천 6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체납 수납은 독촉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 소관인가요 재무과 소관인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 세외수입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단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이 중에는 고의적인 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산 다른 사람한테 다 돌려놓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세외수입팀에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재산변동 관계라든지 국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 해주신다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기 돈이다 생각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고월출위원

여러 가지 준비로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139번과 144번이 동일인이 임대해서 세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3-61쪽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장현성.

월출

고월출위원

네, 맞습니다. 동일인인데 필지는 달라도 똑같은 세차장 부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지번이 틀립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름이 같은데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름은 같은데 필지는 늘립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필지는 다른데 세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계속 월세로 받고 있는 상황인지 미납이 돼 있는지…….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계속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미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일부 수납으로 돼 있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일부 수납이…….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안내고 나누어서 내는 상태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를 해서 세차장을 할 때 내년에도 재계약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대부기간을 통상적으로 1년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던 사람을 계속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체납은 아니고 계속 분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계속 받을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 3-63쪽 184번 재력부족이라 나와 있는데 대부자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체납대부료가 4백 얼마 그렇게 돼 있는데 학원을 경영하는 분이 어떻게 재력 부족일까 의아하네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실버타운 청라도 해동학원 거기인데 현재 거기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수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짚는 이유는 우리 서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예산이 날로 팽창 돼가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도 꼼꼼히 챙겨서 세수 확보 노력을 해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챙겨주셔서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체납에 대해서 철저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1쪽 세차장 있는데 144번 가좌동 산3번지 임야인데 어떻게 세차장 부지로 임대를 낼 수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임야인데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형태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건 안 되죠. 임야에다가 세차장 부지를 했다고 하면 당장 철거를 해야지 만약 우리 구에서 주관 안하고 민간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과장님 그냥 놔두겠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임야라면 당연히 철거를 했어야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이 답변 하세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권기용입니다. 여기에 임야라는 것은 토지 지목이 임야이고 현행 사용하는 것은 잡종 상태로 사용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목이 임야인데 현 상태가 잡종지이고 세차장 설비가 돼있다 해서 세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은 도시계획 용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사용하는 현황이 세차장이면 세차장으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만약 내가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데 세차장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철거하라고 하죠?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거기 대부받는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일반 법률적인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임야에 세차장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과나 건설과에 상의를 하셔서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를 하고 임대를 하지 말았어야죠. 일단 확인 해보시고 추후 답변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말이에요. 지금 연도로 여기 보니까 ‘94년도, 2003년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94년도에 체납이 됐을 때 어떻게 환산이 됩니까 이자가? 그냥 처음 체납액만 내면 됩니까? 아니면 매월 가산금이 몇 프로가 붙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없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이종민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체납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94년도 것을 2003년도까지 못 냈어도 그 액수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이종민위원

그런데 가산금을 낸 사람이 있는데.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가산금 붙여가지고요?

이종민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정확히 그것을…….

이종민위원

지적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드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해서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재무과장님의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뒤의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준비를 위한 실내 정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4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용환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명희 주택평가팀장은 출산 휴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현황보고는 시간관계상 인쇄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 모두 윗옷을 벗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불편하시면 편안한 자세로 윗옷을 벗고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수감하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자동차세는 시세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몇 프로 정도 받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3%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현재 우리 구 체납액이 약 7월말까지 120억 정도라고 들은 바 있는데 그럼 우리 서구에 지금 자동차는 몇 대나 되고 체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등록차량 대수가 12만대 정도 되고 관내 거주하는 체납차량은 3만 5천대 정도입니다. 타시도로 이전 차량 합해서 10만대 정도가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30-40%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세를 안내고 타고 다니는 일부는 대포차라고 그런 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대포차가 뭔지 아십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 차들도 빨리 단속을 해야 됩니다. 대포차 대부분이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과장님이 보시기에 체납 이유, 그 다음에 세무과에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 관내 대포차량은 보통 법인이 회사나 개인회사가 청산이나 부도가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채권자가 자동차를 일단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 이전 해가고 난 뒤에 자동차를 그분한테 이전 안하고 명의는 예전 청산된 회사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는 거기로 계속 나가고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체납분만 계속 쌓이다보니까 눈덩이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회 이상 체납차량이 관내에 1만대 정도가 있는데 그 금액이 30억 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징수하기 빠른 것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 목요일에 아침 6시하고 저녁 10시 이후부터 12시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치 해오면 다들 번호판을 수령 해갑니다. 그러면 그날 체납액 징수가 빠르게 되고 안 찾아가는 것이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가 쉬운 방법이면서 빠른 방법이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빠른 방법이지만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새벽 6시에 나온다고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보통 집에서 5시쯤에 일어나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최근 물론 세무과 말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 실정인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소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무과는 여력이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평상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구 풀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지금 시간외 풀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에 하면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식사비는 예산에 급량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지급이 전반기에 너무 많이 지급돼서 소진 된겁니까 아니면 너무 적게 예산편성 돼서 소진된 겁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 편성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를 할 것이다 적정량을 파악해서 예산팀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소진됐으면 인센티브나 예비비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을 시키려면,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똑같이 봉급 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 한 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 다 소진됐다면 지급할 수 없고요. 만약 대책방안으로서는 세무과 내에 자동차 번호판 특근수당을 만약에 편성할 수만 있으면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 해주면서 독촉을 해야지 그것마저도 안 해주고 새벽 일찍 나와서 밤늦게 퇴근하라, 저라도 안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은 소외받지 않도록 의욕을 돋울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강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과나 세무과, 문화공보과, 보건소 등 우리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부서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8시간의 충실성보다는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 한 부서에 대해서는 처음 예산 편성 할 때부터 고려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러면 혹시 어느 직원이 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다 실적이 좋다 하면 어떤 혜택은 있나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은 없으면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체납액에 대한 시세일 경우에는 1년차 분은 2%, 2년차 3%, 2년차 이상은 5% 개인적 포상금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이기 때문에요 3개월에 직원이 가져가는 것이 많이 가져가는 직원들은 한 1백만 원씩 가져가지만 시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저희 자체 내에서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통사고 방지하는 대포차를 방지하는 그런 영향도 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가일층 해주시고 시세지만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부서에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4-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체납징수현황인데요. 2005년도 말 체납액이 360억인가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363억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4년도 대비해서 준 것인지 늘은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좀 줄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구가 10개 구군 중에 우수구로 선정 됐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체납이 많이 줄었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보니까 298억으로 많이 줄었네요. 여기에 대한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체납징수를 2004년도에는 징수기동팀을 운영했었는데 당시에는 자체 내에서 1개조로 체납정리팀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3개조에 1개조에 3-4명씩 해서 직원들이 운영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한명씩 지원받아서 7명으로 해서 운영한 결과 전년도보다 1.9% 이상 징수율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인천시가 체납액이라든지 징수율이 전국 최하위에 있습니다.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 탈꼴찌를 위한 체납정리 3년차 계획 올해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올해 직원들이 체납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전 직원에게 동별로 할당해서 배정하고 우리 세무과에 최재천 주사라는 분이 체납징수를 위한 연찬회에서 10개 구.군 중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발표해서 연찬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를 받아서 그 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징수에 가일층 해서 저희구가 좀 인천시에서도 체납정리에 우수한 구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방금 최우수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6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 것은 우리 1년 세수가 약 380억 되나요? 구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각종 세금들이?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재산세가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합치면 얼마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350억 정도.

재용

구재용위원

1년 세수와 맞먹는 금액이 체납상태로 남아 있습니다.어떻습니까 체납징수전담반 운영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체납징수기동팀을 3월 28일날 2005년도 시 징수대책보고회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 드린 사항에서 세수가 약2천 5백 이상 되는 구에는 징수기동팀을 신설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정원 승인을 건의한 결과 징수기동팀 정원 세 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 전체 자체조직진단이 끝나면 징수기동팀이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납세자 보호관제도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강화다 거래세 인하다 해서 우리 지방세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다보니 관심이 있어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다실 대다수의 납세자는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과세인지 정당하지 않은지 정확히 잘 모른 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납세자는 극히 드문 줄 알고 있습니다. 관련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구제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준비 또한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돈과 시간이 드니까 억울한 생각이 돼도 결국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도 사회에 기여했다는 또는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을 갖기보다 생돈을 떼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보니 세금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체납도 발생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법을 다루는 우리 구 자체 모든 부서가 법을 다루는 부서이겠지만요. 그런 민원이 올 때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틀 안에서 엄격히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 체납자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납세자 권리헌장 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납세자 입장에서 공평하게 행정처리 될 수 있도록 절차나 내용 등을 상세히 가르쳐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과세권자가 과세한 것을 납세자가 억울하다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한다 해도 과세권자 혹은 상급관청이 심의하고 결정하니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납세자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나 고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제외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보완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운영될 것인가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금년 4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표준안을 내려 보낼 때는 인원을 선정해서 시달했는데 그 후 행자부에서 조직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직원 선정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직원 선정이 될 때까지는 자체 정원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겁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번호판 영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파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제도가 국세청에서도 5년 정도 운영을 하여 국민 반응이 좋으니까 벤치마킹하여 지방단체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하는 일이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세금 때문에 고통 받는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 분들 연일 세금 걷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죠? 저는 고액체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액채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구에서 사업을 23년을 했는데 세금 안내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잘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액채무자가 1천만 원 이상이 96명이나 돼요. 그런데 회사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름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 생각은 인터넷에 올린다던가 게시판에 붙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액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내가 운수사업을 하니까 운수사업법 같은 것을 걸려도 거의 계속 미루고 안내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든가 해서 받아내야지 되겠습니까? 1천만 원 이상이 96명인데 되겠습니까? 무슨 방안이 없는지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해주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1억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에서 각 구에서 명단을 받아서 취합액이 우리 자체에서만 1억이 되는 것은 힘드니까 각 동별로 받아서 1억이 넘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해서 명단 공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일개 회사가 1억이다, 개인이 1억이다 그 채무자만 얘기하는 겁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 제도가 된다면 좀 더 강화해서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으로 더 내려서 하는 방안을 시에다가 해서 해주시면…….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고질체납자 공개 대상자를 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1억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우리 관내 개인이 1억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로 체납자를 받아서 주소지는 여기지만 사업장이 다른 구 했을 때 세금을 합해서 1억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 할 것인지 아닌지 심의해서 공개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면 그분이 세금 일부 반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생준

안생준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구가 악취라든가 매연 하는 공장들이 사장들이 거의 본사는 서울이에요. 더러운 것은 여기에 다 내뿜고 세금을 서울에 내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로 주소지가 된 공장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더,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더 좀 내려가지고 5천만 원 해서 시에 반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8쪽 시세 및 구세 결손처분 현황에 구세가 212억 그렇게,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 6월 30일 현재인 것 같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세 세수가 훨씬 많을 텐데 101억이네요 금액이.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 세수는 2005년도에는 1,374건에 11억 8천 6백만 원이고 시세는 16,126건에 78억 5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구세보다 7배 이상 많이 결손처분 된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 원인과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결손처분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세금납부 능력이 없거나 사망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예전에는 결손을 하면 영원히 결손이 됐지만 지금은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재산이 있거나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결손 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영원한 결손처분은 안 된다 라고 봐야 되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결손하고 난 뒤에 다시 5년 이내에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이 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정확한 기준이 현재는 마련이 안 된 상황이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10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결손이 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0년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 했다 하더라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한번씩 시에서 결손자료를 일괄 체크를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중간 중간 체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 세무과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연납제도가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 대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 제도를 도입할 때와 그 전과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사실 이게 우리 직원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과오납 환급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유권을 이전, 폐차하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1할 계산해서 다 드려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1년 치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경감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알려드려서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1년 치 10% 연이자 주는 곳은 또 연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내면서 주는 것이니까 대상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 가는 거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10% 할인을 받으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혹시 중간에 이사를 갈 때 우리 구에 세금을 납부하고 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사후납부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용한 것은 6월 달에,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것을 12월에 내는 것이거든요. 1할 계산해서 납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납을 하신 분이 부산으로 갔다 그러면 그분은 부산에 가서는 자동차세를 안내고 우리 인천 세수가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다 그런 얘기네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렇지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구나 시나 다 이익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주민에게는 10% 할인이 되고 또 우리 구청에는 세수를 늘리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확대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많은 홍보를 하셔서 자생단체라든가 반상회 등도 홍보하고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 실적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작년에는 승용차량만 했는데 올해는 승합차까지 확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연납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6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구세, 시세가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이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다음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세목별로 세수 추계해서 전년도 세수액 플러스 3년 치 세수추계액 곱하기 징수율 해가지고 3년 치나 5년 치 계산해서 1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을 정합니다. 정하고 난 뒤에 부과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부과할 것이 생길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2006년도 징수목표액 재산세를 보면 252억 1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부과액은 6천 5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목표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상향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죠 이것은?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이것은 6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기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부과 금액이 빠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현재 취득세, 등록세도 그런 사항인가요? 취득세도 시세 보면 772억 9천 5백만 원인데 부과액은 272억 3천 5백만 원? 그리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것은 6월까지 한 것이니까 2로 나눈 거겠죠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정기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올해 감소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강화로 거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옥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징수목표액 대 부과액이 바뀐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바뀐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징수액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적은 것은 아직까지…….

김영옥위원

납기 도래가 안됐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다음 4-11쪽입니다. 현재 방문조사 과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성과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상반기 직접조사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반기 계획이 있는지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직접조사는 보통 세무조사에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 기업체라든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거의 서면조사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서면조사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1,2차 걸쳐서 요구하는데도 미흡할 경우 방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방문조사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장 신. 증설이라고 하면 해당 과와 같이 나간다든가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다음 4-18쪽입니다. 결손처분현황인데 이것은 결손을 시킨 거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유일하게 구세는 그래도 별로 액수가 좀 적다 싶은데 시세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통상적으로 취득세가 등기를 낼 때 취득세, 등록세를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등기 낼 때 같이 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이기 때문에 좀 재산을 등록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것 아닐까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저도 세무과에 와서 만약에 취득세, 등록세의 체납액 발생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라든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나와서 추징한 사항에 대해서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결손한건데 재산을 너무 늦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재산에 압류를 걸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재산이 이미 제3자한테 넘어 갔다던가 해서 압류를 못해서 결손처분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5년, 10년 넘어서.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제 생각에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등기소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즉시 처리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안됐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취득세, 등록세는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늦게 하다보니까 결손처분까지 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는 정상과세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법인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지조사,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이 공장을 취득할 때는 5년 감면을 비과세를 한 뒤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를 매겼을 경우 회사가 납부하면 괜찮은데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만약 부도나 청산됐을 경우 체납액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면 결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개인주택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대부분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감면특혜 받은 기업들이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전체가 다 그런가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전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만약 혹시라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많은 액수입니다. 27억 5백만 원인데 이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물론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많겠지만 개인들에 대한 주민세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혹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민세의 경우 굉장한 액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분석 해보면 개인이 내는 것은 3천 원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힘드니까 그냥 결손처분하고 아니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안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돼서 나중에 결손처분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우리가 보통 주민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한테 즉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산 해서 부과, 징수하는데 보통 5개월, 더 길면 1년 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대사 작업을 끝내고 부과하게 되면 당시 기업이 없거나 소규모기업은 없어지고 생기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항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세무연찬회를 가신다든지 행자부에서 세무연찬회 같은 것도 잘 하지 않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런 것 할 때 시스템 상에 제가 알기에는 심한 것은 거의 1년 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후에 오는 것도 있어요.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통보하는 게 1년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발하고 해서 세무서와 연계해서 즉시 통보하고 아니면 가서라도 수시로 중간 중간 가서라도 세원발굴을 하시면 세무서에서도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 구도 세무서 가서 세원 발굴을 하셔가지고 늦게 하면, 세금 늦게 하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남한테 돈 꾼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방 꿨을 때는 갚고 싶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 공돈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오면 혹시 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다 탕진됐을 때라든지 이렇게 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세무서와 개선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최대한 개선 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구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돼 있습니다. 물론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토요일이면 일요일 있고 다음 10월 2일 날이 실질적으로 납부기한입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물론 우리 구민들이 다 바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그걸 보시고 납부하시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토요일, 일요일 개념을 모르시고 9월 30일 됐을 때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해도 반상회 지금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실제로 안하지만 랑랑축제 한다고 해도 모르는 것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월 30일로 해 놓으면 납부기한 지났구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예 10월 2일로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2일간의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낼 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타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구청의 재산세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9월 30일로 돼 있어요. 개선할 의향 없으십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이명신 세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고액체납자 체납처분현황을 보면 총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에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하고 나서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압류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 지금 납기 기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에서 정기분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가산금을 포함해서 지난 후에 11월 1일날 다시 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12월 1일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도래 라는 것은 아직 납부기간 전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독촉기간 미도래 말고요 독촉기간이 지나서 압류를 한 상태 아닙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박구위원

압류한 뒤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압류를 하고 난 뒤에 취득세 체납액에 대해서 실익을 분석합니다. 몇 번 연락하고 독려해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해서 공매를 했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받을 수 없는 것인가를 분석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만약…….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공매 들어간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60…….

박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국자산공사에 54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박구위원

54건 들어가 있는데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처리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처리된 사항입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4-32쪽 보면 부동산 88건을 의뢰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 한 결과에 25건은 자진납부 했고 공매완료를 56건 했습니다. 그리고 보류 5건은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하니까 일부를 납부를 하고 공매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공매가 들어가겠습니다.

박구위원

공매처분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권리분석을 통해서 선순위채권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4-39쪽 보니까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최고로는 970만원까지 최하로는 3만 1천 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체납정리팀 직원들 본인들이 받은 체납금액에 대해서 연도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는 현년도도 독촉기간이 지난 후에 받으면 0.5%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오래된 체납액이 받기 힘들기 때문에 오래된 체납액을 받을 경우 포상금 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체납액을 납부를 받음으로 해서 높다고 하시는데 그보다도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노하우에 의해서…….

박구위원

최고로 받으신 세무8급의 김귀전씨 노하우를 세무과 직원들이 다 전수 받아서 징수포상금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배웠으면 합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 중지

17시 4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입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신속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인쇄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안녕하세요 송영우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인데요. 과장님 구입연도와 건수, 예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방금 송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호적인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주민등록인구가 8월말 기준으로 134,250세대에 380,799명의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호적인구는 9월 20일 현재 28,122가구에 109,223명으로 주민등록인구가 호적인구보다 약 271,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송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무인발급기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급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현재 구청 현관에 2대, 검단1동에 1대, 민원실에 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대략 2천 5백만 원으로 최근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까지 2,66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4대가 하루에 7통 정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 초본을 비롯하여 병적증명, 토지대장 등 12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네, 한 대당 2천여만 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발급기가 하루에 7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민 편의도 있지만 혹시 예산낭비라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현재 설치한 것은 저희가 토.일요일날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다 해도 크게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추후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추진 계획은 검단 이마트에 구청 예산으로 기기를 사는 것은 아니고 이마트에서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그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검암 역사에도 발급기를 하나 놓는 것이 어떠냐 해서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3-4건 정도 민원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난감한데 검암 역사가 내년 3월 개통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검단동에 설치된 발급기 같은 경우 잦은 고장과 관리 부실로 거의 수개월동안 방치 돼 있다가 수리하고 또 몇 개월 되다가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사실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대한 효용가치가 많이 없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후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용할 수 있는 건수부터 분석하셔서 자칫 2천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검단출신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송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검단을 보면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실은 몰라서 이용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검단 같은 경우 공익요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지로나 이런 것을 낼 수 있게끔 안내 해주는 도우미들이 있듯이 동사무소에 우선 몇 달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떼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자동발급기에서 발급을 안 해요. 물론 저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줄 서 있을 때 안내를 해서 여기에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 기계를 접한다는 것이 두려워 하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무인발급기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을 꺼리고 있고 신세대가 주로 사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활용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저까지 14명인데요. 공익근무요원 4명, 공공근로 3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에 말한다 코너가 있는데 담당자는 누가 메일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강윤희라는 직원이…….

전원기위원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거기 보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 민원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는데 만약 민원봉사과에 어떤 민원의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 출력이나 가능한가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좀 자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내용을 보면 구민들이 잘 몰라서 이것은 구청에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시나 경찰서에 질문할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 구에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검단 같은 경우 검단개발소와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구청에 민원을 올리면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검단개발소 전화 몇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원부서에서 검단개발소에 민원을 이첩 해주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결과까지 받아서 거기에 답변 내용을 실어 주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면 이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민원인들이 속 시원하게끔 미루지 말고 민원을 받았으면 해결해서 답을 주시는 그런 민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지금 처리 실태를 보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담당부서에 이첩해서 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처리해서 통보 해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 보통 보면 7일 이렇게 하시던데 7일 만에 답변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민원인이 거기에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 결과만 받아볼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전화 민원을 만약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적사항을 적을 텐데 해결한 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접수받으면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 이첩해서 직접 처리하고 본인에게 알려주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대개 교통, 청소, 도로파손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전화로 한 경우에는 답변 거의 안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선에서 그냥 전화 받고 조치 한 것으로 혹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원들을 보면 제가 매일 검토하고 있는데 반복된 민원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틀, 3일 간격으로 똑같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은 어디에 주차위반이 많다 단속을 해 달라 그 민원이면 물론 조치했다, 오늘 나가면 다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영원히 그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영구적인 해결을 해주셔야지 주차문제 발생하면 한번 나가서 스티커 한번 발부하고 그러니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는 안하는데 담당부서에 이첩하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같은 과장급이니까 말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민원이 연속으로 며칠 올라온다 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셔야지 제가 구정에 말한다 보면 하루에 3-40개 올라오는데 어제 본 민원 오늘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친절공무원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민원봉사과에 친절공무원 선정된 공무원 있나요 2006 아니면 2005년도에? 한 분기에 3명씩 뽑던데.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대민을 제일 많이 접촉하고 제일 일선에서 접촉하는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이 안나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질책보다는 2006년도도 아직 몇 달 남아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주민들을 볼 때는 700명의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민원봉사과이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꼭 친절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구청 밖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것은요 5-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 현황을 보면 각 동마다 주민등록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직원들이 하게 돼 있네요.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꼭 처음 채용이 되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주민등록업무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되겠네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아까 무인민원처리기에서 대부분 다 처리할 수 있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12가지를 처리하는데요.

홍순목위원

그 중에서 꼭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꼭 사람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등초본 무인발급기로 뗄 수 있지만 대개 직원에게 의뢰하는 편이고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사용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은행이 세금처리를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가서 사정을 해도 창구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반드시 무인자동처리기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인자동발급기하고 창구에서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한테 가겠죠? 혹시 자동발급기를 갖다놓고 창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일은 무인자동발급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인력을 다른 곳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인, 들어와서 아주 간단한, 고급 인력이 주민등록등분 이런 것 떼어주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치 된 데는, 만약 설치를 더 하신다고 하면 창구는 대폭 줄여서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서구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좌동부터 해가지고 검단2동, 3동 굉장히 멀죠? 그런데 구청 주변에 말하자면 등기부등본을 떼는 곳은 한군데밖에 없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이요?

홍순목위원

등기소에서만 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의 접경지역을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중심부에 사는 분들은 물론 불편을 못 느끼지만 다른 구하고 김포시라든지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등기소하고 연결돼서 주변의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현재 등기부등본은 전산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은 전국온라인 시스템이 돼서 아무 기관에서나 뗄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개인의 재산이라 직접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순목위원

다른 시. 군. 구에서는 민원봉사실에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리 주변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이 왔을 때 직접 떼어주는 것보다 무인발급기로 떼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하셨는데요. 무인증명발급기가 토.일요일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를 대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안 떼어주고 발급기 가서 떼어라 하면 굉장히 불친절해 보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자동화되고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동화시스템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유휴 인력을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 해보십시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밝은 인상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민원불편신고 접수 처리결과가 있는데 2005년도에 663건, 2006년도에 518건인데 전부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처리 완료 됐습니다.

박구위원

이 신고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민원처리부에 기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전화상으로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대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신고하면 당직실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오게 되면 저희가 각 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접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분야별로 보면 가로환경, 하수도, 청소, 보건위생, 교통 기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장을 방문해야만이 민원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과와도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구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를 민원봉사과에서 통보를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드리는 겁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담당부서로 이첩하면 처리결과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후에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라든가 해서…….

박구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신원이 밝혀지네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전화번호와 민원인 성명을…….

박구위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100%입니다 처리가. 그렇다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100%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족과 불만족이 과장님 생각에 몇 대 몇 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신고하는 것은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90%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다 처리가 되니까 다 만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0%의 만족도가 주민들 입장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점검하고 방문을 해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고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과에는 안 돼 있고요. 건설과에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됐다면 건설과에서 직원이 몇 명이 돼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받고 처리한 결과를 만족도를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족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것을 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