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한 송창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을 건설하고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탄진시장 시설물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탄진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인 주차장과 화장실의 사후관리 및 운영을 시장상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조성된 시설물은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 및 이용에 제공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써 구의 수입창출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대덕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2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와 그 운여에 대한 비용은 시설의 수혜자인 시장상인회가 부담토록 하여 시장상인회가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탄진시장 시설물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탄진시장 시설물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다선거구의 이세형입니다. 이 지역이 저나 또는 여기 송창섭위원님, 최충규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내에 속해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시장상인회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먼저 시장상인회 위탁검토라는 부분에 보면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심사를 거치셨는지, 거치셨다면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게 되어 있는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지 어떤 요구가 있으셔서 있으신지, 그 맨 아래 내려와서 협약체결내용이 있는데 협약체결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납부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는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수탁료 검토에서 세번째 항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삼자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때 사용료는 어떻게 받으시는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시장상인협회에다가 줬을 때 문제점이 몇가지가 제가 그 지역을 돌면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는 신탄진 재래시장은 5일장이라는 3, 8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입구가 장날이면 현실적으로 막혀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관리를 넘기실려고 하는건지, 또 각 부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가 있는데 평소에는 그 통로가 제가 보기에 5개 정도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부분을 어떻게 막고 열을 것인지 주차장 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주차장 월 유지비가 어느정도 들 것이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시장상인회에서 할 것인지를 받아보셨는지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세형위원으로부터 말씀하신 첫번째 심사 선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은 처음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먼저 받지 않고 재래시장에 신탄진시장에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것으로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됐구요, 두번째 사업계획서는 지금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신탄진협의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협약체결은 신탄진상인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우리 협약한 내용하고 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납부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납부방법이라는게 그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예.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으로 시장상인협회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납부방법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회에다가 위탁을 하게되면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규정에 주차장 조례에 의한 징수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신탄진시장내에 주차장하고 화장실관련 비용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현금을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입구가 3, 8장에서 주 입구가 막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번에 그것을 할 계획을 세울 적에는 주차장입구가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또 추렸다가 또 시장상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 입구를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서 3일날하고 8일날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거기를 가로막고 있어서 현재 거기를 비워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가지 몇 십년간 거기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비켜주지 않아서 그 문제는 도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석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적정대책을 해서 주차장입구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출입구가 5군데 있는 것은 거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이 아닌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출 그 5군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월 유지비는 화장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차비를 받은 인부임하고 해서 월150여만원 정도 들지않아 생각하구요. 그 주차비 징수는 저희들이 정한 조례에 의한 금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시장상인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받는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어느정도 받으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일반 그러니까 시장이용객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고객이나 직장이용객은 무료가 되겠고, 일반주민은 주차요금이 최초 2시간까지 최초는 200원, 그다음에 15분 초과시마다 15분마다 100원씩 해서 최초 2시간을 주차했을 적에는 900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5분에 300원씩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을 해놓고서 우리가 준공식을 하니까 상인회에서 15분에 500원 이렇게 해서 써서 붙이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주차조례상의 징수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게 했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으로써 고시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상인회에서 받으려고 하는 금액대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 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 주차장 자체가 재래시장활성화라는 목적이 주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협회에 가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도 일종의 주차장이 어떤 영업화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영업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용료 납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제가 여쭤본게 그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주차장 문제하고는 별개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신탄진시장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있습니까?

현재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별도로 신탄진에서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써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탄진주차장을 제공해주는 것, 그 다음에 아케이트 하는 것, 그 다음에 상인들이 회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이용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으로써는 아케이트 문제는 상인회에서 이용자가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탄진시장 그 문제는 아직가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가니까 14억인가 얘기하면서 부담율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사장님끼리 그런 얘기들은 오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상인회하고 시장의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인하고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가지 시장상인협회라는 지금 구에서 알고 있는 시장상인 협의회하고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다니면서 물어보면 가입되지 않은 상인들이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불신, 또 시장 지금 현재 상인회에 들어있는 몇몇 간부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제시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고시된 금액에 받도록 지도 감독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구에서 재래시장 문제중에서 지금 가장 거기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입구에 있는 상인들을 아까 건설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 분들을 어떠한 방법이 됐든 법적인 절차에 의해 있던 빨리 거기를 뚫어놔 주어야만 차량통행이 가능한 것이고 둘째는 시장상인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차요금안과 구청에서 제시한 주차요금안, 조례안에 있는 그 안을 어떠한 구성을 잘해가지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나서도 과연 상인협회한테 그정도 주차요금을 안받고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은 안한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150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유지관리비는 약 3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이 두 배이상이 차이가 날 것인데 화장실 관리비까지 어찌보면 구청에서 화장실 관리는 별도로 해줘야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장이 어떤 상인들의 전유물이나 이렇게 되서는 재래시장이라는 의미가 없다 하고 그 부분,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를 뚫어줘야 된다.

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막혀있는 입구는 지금 당장은 실행이 어려울 것 같고 추석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재래시장 육성때문에 애쓰시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시장을 몇 번 가봤는데 이세형위원님이 너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신탄진시장 상인회로 관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게 문제구요. 정말 주출입구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놀 경우에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구가 5군데 다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 입구가 길을 조금 해가지고 들어오는 출입구가 아니잖아요? 멀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숫자는 몇십명이라는 거죠. 그게 숫자를 열손가락 안에만 든다해도 단속도 할 수 있고 무슨 제재를 취하고 자리를 옮겨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의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도로 40분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어느 길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되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자체를 시간을 몇시까지 할지 정해진건 잘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 문제를 볼때 주차관리요원들 지금 몇십만원 받고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주차관리요원을 둔다하면 정말 24시간을 둔다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거기 주차관리가 어렵다는거, 그리고 주민들이 일단 드나들기 때문에 그 막는다는 것도 단속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처음부터 원래 처음 주차장 지을 때부터 그 입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단속이 잘되고 주출입구가 잘 되면 주차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채찍이 올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유지관리비 자체도 정말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만원 예산을 하셨다면 그것 가지고도 쉽지 않겠다고 몇 분이랑 대화하고 계산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요원 1명 가지고 할 수 없고, 최소한도 2명 내지 3명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를 보고 주민들이 일부 상인은 주택사시는 분들은 그쪽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라도 무료주차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게 정해져 있냐. 그래서 저 사실 제가 몰라가지고 좀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주차관리를 24시간 해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밤에 심야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도 나오구요. 또 평일에는 거기 사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게 지금 상황을 보면 평일에 그 주차장에 들어갈 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장날은 복잡해서 차 세울때가 없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평일에는 주차단속이 심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그 주차장 사용 안하고도 주차할 수 있는 만큼에 있다. 장날만 빼놓고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때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는 과장님 계획하신게 있습니까?

글쎄, 지금 이용문제에 있어서는 야간에, 그러니까 9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시장상인들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무료개방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무료개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거기가 장날만 차량을 세울 데가 마땅치 않고 기타는 세울 데가 불법을 하든 뭐든 간에 세울 데가 많다는 말씀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일날에 뭐랄까 차량 이용객이 없으면 일반 주민들이나 이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함과 동시에 평일날 이쪽을 국민은행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많이 활용하면 좀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 거기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주차관리를 하면 생계유지의 수단가지고 주차관리를 한다고 하면 참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계유지관리가 아닌 상인회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생계유지관리가 아닌 활성화방법으로써 유지를 한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도 몇 번을 가보니까 신탄진역전 뒷담, 그 교회하고 그 성당앞쪽, 또 신탄진장로교회쪽 그쪽은 다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하니까 차를 끌고 가면 장날 빼고는 쉽게 주차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에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거기를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국민은행 앞쪽은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차로써는 평일에 주차가,...

지금 현재는 한번도 운영을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하고 김현숙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상인회 위탁해서 보면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하는 건 하고 수수료에 의한 건 두 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시장 대표조직의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거지 않습니까?

예.

직접 저는 우리 상인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위원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이세형위원이 의견을 봤을 때 시장상인들이 50% 정도는 찬성하고 나머지 50%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시장대표조직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조직에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줬을 적에 문제점은 없을런지 하는 것이구요. 혹시 어느정도 대부분 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했을 때도 괜찮을 것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과반수정도가 반 정도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수탁료 부분인데 사실 주차장은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료로 이용하다 보면 사실 한번 주차해 놓으면 어떤 경우는 뭐 한 달동안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차장 이용하면서 무료로 이용했을 때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거 같아 보이는데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그래서 2년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래서 일단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래서 일단 한번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정도는 너무 길것 같고 1년정도를 운영해서 혹시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계약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기간을 1년정도 했으면 어떨까 제안드리구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대덕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으로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신탄진시장에 주차장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시장활성화의 방법으로써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탄진시장에 회원이 85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원이 아닌 그러니까 그 시장의 범위에서 벗어난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똑같이 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설을 같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다보니까 지금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신탄진은 사실 상가, 상옥이 있는 데하고 상옥이 없는 데, 일반 은행앞에나 농협앞에 있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모든 분이 회원은 아니고 상옥이 있는 데하고 상옥 없는 데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아니신 분들이 자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의무는 하지 않고 활용이나 혜택은 의무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다수 있을 것으로 알고 또한 같은 회원이라도 불만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원들간에 불만이나 회원이 아닌 분들의 불만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주차 문제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무조건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2시간까지가 900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시간당 1,200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인들이 이용해야 할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의 기간에 장기주차 문제는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지금 상인회가 일반고객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가, 두시간으로 할 것인가, 세시간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것을 정하겠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 보다시피 2시간까지 900원이니까 900원으로 하여간 협의해서 그것을 넘으면 거기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하루종일 딴 일을 보시는 분들을 방지하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적에 10월부터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년간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2년으로 잡았는데요. 그 문제는 그때가서 1년을 이용하다보니까 이것이 2년하면 좀 안되겠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동의를 얻어서 뭐랄까 위탁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길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탄진시장 주차장을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운영함과 동시에 타 시장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같이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도 많이 참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처음에는 1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내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죄송합니다. 23일이 장날인데 한번 가 보세요. 왜냐하면 주 출입구를 어느쪽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시면 아마 법2동 보람아파트 상가앞에 잡상인 단속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에요. 장사를, 양쪽옆에도 있고 가운데까지 좌판이 쭉 있어요. 세줄로,

저도 장날 가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것을 설치를 한 후에는 이전이,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그 방안을 하면 같이 협의해서 협조해서 그 시설을 영업을 하기전에 가서 그것을 방지를 해서 이용을 하고 또 한가지 아침에 설치를 할때에 못하게 하고 쑥 들어오면 또 점심때가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얼마간은 하루종일이라도 직원들을 출장해서 설치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 출입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이 한 다섯군데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민은행 옆에 있는 곳을 주 출입구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명절앞두고 시장에 가보면 여기 저기 시장상인들 호객행위,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안들리는 낱말처럼 얽혀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이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담당부서 직원님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용어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요. 제가 시장상인들하고 좀 몇 분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거기를 신탄진시장 신탄진재래시장 그러는데 석봉재래시장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석봉 재래시장이다, 왜 신탄진 재래시장이냐고 신탄진 5일장이라고 하면 동의하겠다. 신탄진 5일장이라면 동의를 하는데 신탄진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동의를 못하겠다. 석봉동 재래시장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말씀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탄진 재래시장이라고 지금 명칭을 가지고 계신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 상인들은 석봉동 재래시장이라고 요구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대덕구에 와 근무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옛날에 대덕군였을 때 신탄진은 하나의 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상동에 가있던 석봉동에 가있던 평촌동에 가있던 간에 전부 신탄진으로 칭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습적으로 오래도록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목을 짓고 옛날부터 신탄진재래시장, 신탄진시장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 관례를 들어 보는게 아니라 현재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리시장이나 법동시장이 옛날에 회덕이었습니다. 그러면 회덕시장해도 동의합니까? 동의 안하죠? 지금은 법동과 중리동으로 행정동이 개편됨에 따라서 그시장을 중리시장, 법동시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문제는 명칭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문제는 사회산업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생기면서 시장상인회 등록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4개의 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장등록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한대로 석봉동에 있는 시장이니 석봉시장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권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시장상인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얘기냐 우리는 신탄진을 대표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왜 신탄진을 대표하는 시장이 석봉동이라는 조그만 동속에 갇칠수가 있느냐 그래서 끝내 신탄진시장이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창구는 우리 대덕구청에 담당부서의 창구는 신탄진 상인회 밖에 없죠?

예.

창구가,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위원님이나 이세형위원님, 이한준위원님, 임대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대표성 문제도 있고 대표성을 가질려면 적어도 시장 상인회에 그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몇%가 가입되어 있는가 몇%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너무 깊게 말씀드리면 그분들간에 잘못하면 이간질도 될수 있고 그래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신탄진재래시장 문제를 대덕구에 있는 다른 법동 재래시장이나 중리재래시장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사실 여러가지 정책에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법동 재래시장이나 중리 재래시장은 평소에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그러나 신탄진 재래시장은 신탄진 5일장이 개최되는 3일, 8일 맞추어서 개최되는 신탄진 5일장이 개최되는 그날만 사실은 상권이 형성돼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면 정책의 오류를 범하기가 쉽상입니다. 지금 똑같은 주차장이나 재래시장 주차장이나 화장실 문제를 법동이나 중리동에 그대로 대비해 놓으면 같이 운영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할수가 있습니다.아까 우리 시설 관리문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그런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가 쉽상입니다. 법동이나 중리 재래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는 것이 신탄진 주차장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면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은 한 1년 반쯤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에 대해서 보완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시행을 해보기도 전에 지금 여러가지면이 예견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들 출연을 안하고 수입으로 관리를 할려고 할테고 우리구에서 행정지도는 이용객들에 요금징수를 최소화 시킬려고 할테고, 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러면 양쪽간에 의견이 당연히 안맞을테고, 그러면 어떤식으로든 상인회에서는 우리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할테고 이게 답이 사실은 나와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거기 얼마나 된다고 장날 아닌데 주차장관리요원을 2,3명 쓰겠습니까? 그분들이 절대로 안씁니다. 그러면 한 6시에 주차해놓고 일반인이 시장 장사 물품구입하는 분이 아니고 다른 일보러 6시에 받쳐놓고 9시에 관리직원퇴근하면 한 12시에 끌고나오면 이분은 주차요금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이것은 비근한 예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중리시장하고 법동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대단히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 협약서, 운영협약서도 중앙정부던 지방정부던 중앙자치단체던 이런 계약서에 관해서 좀 먼저 표준화 평등화 이런게 됐으면 좋겠는데 위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장하고 다 앞으로 찍을라나 모르겠어요. "제13조 자료의 제출 갑은 을에게 위탁재산의 운영 결산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을은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즉시 제출 이런 말은 쓰면 안됩니다. 계약에는 일주일내로 제출하여야 된다든지 10일이내로 제출하여야 된다 3일이내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이지 즉시 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할때는 한달도 즉시 일수 있고 한시간도 즉시 일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는 쪽에서는 한달도 즉시일수 있고 받는 쪽에서는 30분, 한 10분이내도 즉시일수 있어요, 내가 가면 바로 줘야되니까.이런 표현은 계약서에 쓰면 안되는 표현이에요. 또하나는 "제14조 기타사항 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래시장 육성에 의한 조례규정을 준용하고 본인협약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결정한다, 다만 쌍방간 의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게 불평등 협약이라고, 일방적인 협약이죠. 평등한 협약이 아니고, 물론 우리 구에 재산을 관리하고 그것도 구민의 전체 재산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유리한 협약을 맺을수 있으나 시장상인도 똑같은 대덕구민입니다. 똑같은 대덕구민 입장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협약조건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 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조항을 넣으면 그분들이 나는 협약에 응할런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하고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탄진상인회는 임의조직이죠? 그냥 그분들끼리 조직한 것이지 법인이 아니죠?

예.

어떻게보면 친목, 이익단체일수 있죠?

이익단체는 아니죠.

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법적으로,

단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래시장 특별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단체라고는, 우리가 임의단체는 친목회나 이런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셔서는 안될거에요. 법에 의한 조직이라고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법에 상인회를 둔다 이런것은 없죠?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에 상인회를 두고 상인회가 구성하고 그것을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있는 재래시장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상인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기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관리비와 관련해서 주차료징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벌과금 기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징수요금을 정할때는 적어도 의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이런것을 대충 담당부서의 직원과 상인회와 100만원 받아라, 30분에 200원받아라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 다음에 적절히 조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그냥 우리 이것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올릴수 있게 해달라' 해서 50원 더 받게 하고 하면 안된다고요. 적어도. 우리 다른 사용료나 징수비는 전부 의회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이용료는요.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조례에 있는 규정을 못지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조례에 있는대로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들과의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것 그런것을 조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간에 의견 상이한것을 조정하고 지도해서 조례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때문에 최대한 조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가서 개정를 해야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물론 주차장 조례에 나와있지만 재래시장 육성법은 어떻게보면 따로 별도가 아니라 마찬가지에요. 조례에 있지만 사실은, 하여튼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차후에 경험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시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단히 어찌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문제를 두리뭉실 해서 넘어갈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약이 체결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기때문에 그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3조에있는 즉시라는 용어는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4조에 있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쌍방간에 이견이 나오면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의 모든 협약은 갑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갑이 과도 하게 해서 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견이 나오면 갑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그냥 이렇게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당연히 공직자 입장에서 구민재산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면 유리 한쪽으로 계약서를 쓸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정말 발생이 됐다면 갑을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돌출이 됐다면 그러한 부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법원에 맡기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냥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약서에 그렇게 문구을 넣는게 아니라 행정지도는 철저히 하돼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무리 하게 이런 계약은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에 의존해도 되고 행정소송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에 지금 지적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재래시장활성화가 되고 상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신탄진시장시설물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탄진시장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신탄진시장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한시간이 넘게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 오셨는데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도시국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옥외광고 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 6월23일 개정된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표준 개정조례안에 근거해서 대전광역시 5개구청의 공동조례안으로 마련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 하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2항과 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두 번째 대전광역시교통정책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시행과관련 광고 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식시설뮬 항목에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를 추가 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고 자구 수정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가 2005년도 8월17일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인의 자율적인 방재조직을 구성해 정부의 한계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함과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 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금번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 자율방재단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지역자율 방재단 실천목적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등 방재단의 임원 및 단원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또한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한 활동 업무수행에 참석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대여비 등 필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도부터 실시된 재해영향 평균제도는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일부분만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의 범위가 중앙의 경우 30만평방미터 지방은 1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만 대상을 범위로 정함으로써 재해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할 시행하여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개발계획 수립조기 단계부터 재해영향성을 검토해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2005년도 8월 4일 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가 개정공포된 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타구 동일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동구는 2006년도 3월 6일에 제정 되었고 중구는 5월 16일 제정 되었으며 유성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완료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목적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임기과 임금을 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 및 공정성 검토의무, 검토의견제출, 현지조사 협의 의견반영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예상지가 교외부지 인대덕구 중리동 372번지는 소유주가 부지 매입비용을 과다하게 요청해서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중리동 380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중리동 386번지는 다른 곳에 비해 매매가가 비교적 낮고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중리동 372번지 일대는 토지가 1189제곱미터이며 예정가 16억 2,000만원에 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의 건물신축비가 3,300만원을 합하여 17억 3,000만원이 소요될 반면에 변경사업지인 중리동 386번지 일대는 토지가 1211제곱미터 예정가가 15억 600만원이며 건물연면적이 33제곱미터 신축비 3,3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17억 3,000만원에 비해 약 1억 1,400만원이 절감하여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자 하며 아무쪼록 저희도시국에서 제출한 상정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다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성위원님 말씀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대덕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봉사대들 예를 들어 선진질서위원회 지금 많이 이것 같은 경우는 해체 됐지만 작동에 가면 자생단체들이 약 10여개씩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유지 되는 자생단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단체들 있는 것가지고도 지금 힘들어서 재정도 힘들고 모든 여건이 힘들고 이분들이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위원회를 들어서 오히려 위압감이나 조성하고 어떠한 이조직이 개인의 조직화될 그런 소지들 또 오히려 지역에서 순수한 봉사를 하던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 또 여기에 들어 와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각단체또는 개인이 들어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들어 온단체와 안들어 온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서로 간에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대덕구에 존재해 있는 봉사단체전체를 다 등록시켜 놓고 등록시켜 놓은 단체를 하나로 규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은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문제있는게 이것을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또는 예산조치를 안해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소방방재청에서 만들라는 조치고 해서 만들겠다 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아니면 본 대덕구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비가 와도 많이 오고 폭우라든지 폭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정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당시에 작년12월2일 저희가 할 때는 사실 표현은 뭐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미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은 다음 의회로 넘겨서 한번 검토해보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게 많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대로 자율방재단을 기존에 있는 다른 대덕파수꾼이라 든지 유사한 것으로 해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각 법마다 그것이 규정이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현법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것을 안해주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저희 생각은 방금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파수꾼같은 그런 단체가 또한 동에서도 한 20여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성을 할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저희 대덕구가 예산이 아주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심의 과정에도 사실은 대덕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대덕구를 뺐습니다. 대덕구를 빼고 앞으로 어려운 재정을 시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만 들어간다면 최대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기존 업무가 유사한 단체들이 많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한번 올리셨거든요. 만약에 자율방재단 구성이 안되면 우리 대덕구청이 행자부라든지 기타 이런 단체에 불이익을 당하는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234개의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중에 46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동구청 같은 경우에 ( 청 취 불 능 ) 작년에도 스쿨존을 잘 했다고 국가로부터 ( 청취불능 ) 바로 받거든요. 저희는 일하다 보면 이런게 상당히 올라갑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 방재단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텐데 안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4대 의회때도 그와 관련해서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고 전 과장님이신데 저도 여러가지 아까 존경하는 임대성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설치법, 소방법,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자원봉사기금법 여러가지 이거와 유사한 봉사관련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검토를 해느냐면 가능하면 다른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된 관련된 조례나 법률만큼은 검토했는데 직접 제가 찾아보고 한 것은 지난 4대때 부결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번에 제출을 했을 때에는 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건데 제가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해볼려고 사실 여러가지 관련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자신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설치하면 조례 통과되서 만들어지면 제가 볼때 예산 대단히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의회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니가 예산을 가능하면 안 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조례안에 있는걸 해야 되는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것을 어떻게 안 하시고 하시겠다는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식대, 유류대, 여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비, 프로그램개발비,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운영비, 이거 외에도 엄청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안에 있는 조례안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리 실정상, 왜냐하면 우리 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조례안이 통과가 되서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때는 그러한 위험지역이 많은 지역, 아니면 농·어촌지역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급선무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아무리 예산을 적게 투여한다고 보더라도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가지 단체을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보안도 할 수 있겠다. 조금 아직까지는 이게 뭐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죠. 만들어놓고 일정부분 쓰면 돼죠, 여유만 있다면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여유가 있을 땐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 검토해보니까 조례 자체에 여러가지 부실한 점이 많아요. 단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간사의 임무는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기록,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부단장 제도도 없이 간사가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례는 안 만들어요. 예를 들어 단장이 유보시에는 부단장이 하는거지, 회계책임자가 단장을 대리한다는 것은, 저는 여러가지 8조에 보면 방재단의 조직은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장이 필요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원래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필요시에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거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그냥 ‘필요시 단장하고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는 그냥 ‘필요시 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건 뭐 청장이 임의기군지 따로 방재기구도 아니라고 최소한 표준안도 안 나와 있어요. 뭐 이거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간에 조정은 거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려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를 해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임대성위원님.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위원장 권한이 절대적으로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것에 비해서 다른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여기에서 구성되는 위원중에서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신지, 또 그 위원 구성의 대상에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위촉할 것이며, 그 대상이 어느 것에 있는 것인지, 셋째는 12조 1항에 보면 회의록 작성 보관시 회의참여위원회서명을 필수요건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번째 운영규정에서 보면 이게 14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이 임의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회에 보고 승인 받도록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섯번째로 현지 조사의 경우, 필요시가 아닌 반드시 현지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떠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류만 갖다놓고 필요시에 현장조사를 한다 이런 문구들은 문제성이 많지 않느냐. 여섯번째,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소지보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상황들을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최소한 2회이상 개최해야되지 않느냐, 이게 현지 조사후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중에 위원장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 이 말씀은 위원장은 지금 도시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국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저로써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준비가 채 안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이, 서면으로 보고된 이후에 어떠한 회의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써는 회의진행이 안된다는 말씀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래 환경재해영향평가는 지방은 15만평방미터이상, 정부는 30만평방미터이상이거든요. 사실 그런 큰 면적만 전부 재해영향성 평가를 하다보니까 사실 편법으로 그것을 갈라가지고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여러가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올해도 하는 것이 조그만 소호로 6미터, 8미터 도로도 환경영향성검토를 다 합니다, 지금. 해가지고 과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한 어떤 주민들이 국민들이 하는 녹지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1만~3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은 필히 현지성을 사전 평가를 해가지고 이 공사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각론적으로 하자 그런 뜻으로 환경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검토가 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위원회 설치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규정을 준 것을, 이게 제 뭐 본 위원의 혼자의 생각을 드린 겁니다. 드린거지, 내가 지금 위원회설치의 목적을 말씀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 위원회라는 것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가 없게, 또는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위원회 조성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져가면서 그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게 사실 할 일 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할 일인데 그것을 다른 위원회를 공무원이 둬놓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 대상이 어느 곳인지, 누군지 그런걸 선출방법이나 이런게 나와 있어야지 위원장님이나 여기에서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위원들이 필요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안하고 계셨다고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거라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에 대해서 위원장이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도 내내 보면 전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공무원으로써 각 분야에 전문이라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20명~40명 계획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요. 전문위원을 초빙하고 다만,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받아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이라든지 그런걸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이 막강한 영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각 위원님들이 각 교수,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기술적인 공무원이 토목국장님들하고 도시국장이라든가 또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머 이렇게 위원님들 공무원들 건설과장, 이렇게 해서 인원이 20~40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최대 40명이지만 20명 범위내에서 우리는 구성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20명중에서도 사안별로 그래서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럴 때는 5명에서 10명 범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이것이 사전재행영향성검토를 꼭 하게끔 각 부서의 법이 여러가지로 첨부에 많습니다. 저도 숫자적으로 한 60갠가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요. 전부다 97개 사업에 95개 사입인데 이런 해당사항들이 사실 우리 중앙에서 이렇게 95개 사업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할 때는 95개속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다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않고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검토위원회를 거쳐야만 우리 지역에 있는 행정개혁이라든가 또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신속하게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운영에 있어서 잘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하시려고 다 하는 일이고 저희도 잘하려고 얘기를 하는거지 못하려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게 이 조례안에서 절대 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속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만약에 그 평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공무원이 어차피 계시기에 감시체계를 가질때 의회에 어느 정도 힘의 배분을 늘려주던지 감시를 할 수 있는 뭔 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하고 막말로 회의록도 위원 누구 지명하셔가지고 그냥 싸인하시고 몇 명이 참석하던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만 하시면 이거 부결시키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걱정은 됩니다만 이런 위원회보면 위원님들 한, 두분 여기에 넣어가지고 위원님들 직접 같이 협의하고 하니까요 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권한만 가지고 계신거예요. 억지를 부리는게 아니고. 이 조례안은 새로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에 올렸으면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뭔가 수정한 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해서라도 꼭 하실 필요가 있다면 하셔야지 그냥 말씀하시는대로 국장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여기서 아무런 논리를 펼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 생각대로 갈수밖에 없는거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고, 그냥 잘 하기 위해서만 만들었습니다고만 하면 그냥 하셔야지.

사후 의회에 심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사항은 행정감사에 그때 하셔도 되는 거고 다른 조례상에서도 의회의 보고를 한다 이런 것은 다른 보고사항 추진하면서 다른 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임대성위원님과의 대화에서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에 반듯이 심의를 받아야된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5조 5항이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반듯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것 같은데.

만약에 검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면은 여기서 사업중지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중지를 내리면 그 사업이 상당히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요,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관계법령 다음 페이지에 보면 5항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반듯이 라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반듯이는 아니죠?

예.

예, 최충규위원.

예, 최충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타 과장님들하고 직원여러분,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시장하실텐데 이렇게 함께 위원님들하고 대덕구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간이라서 조금 그래도 헛된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면 좀 설득력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 말씀을 드리면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뒤에서 보좌해주는 직원여러분들이 자료도 좀 챙겨주시고 왜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지, 무슨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 거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리있게 뒤에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냥 근거없이 된다, 안된다, 해야된다, 했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임대성위원 같은 경우는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세형위원님이 관계법령을 보니까 할 수 있다 머스트(must)가 아니고 해야만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뒤에서 답변하는 국·과장님을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어떻게 안되고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라도 독려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올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고 회의도 빨리 끝나고 또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원안통과도 될 수 있고, 조금 부족하다면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건데 지금 회의진행상의 질의응답과정에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다 갖추고 의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의원이고 답변을 하는 국·과장님들이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예, 김지현입니다. 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부지를 마련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변경안을 보면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바꾼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것이 지금 이 위치도 현장사진에서 보면 이 사용목적과 이 주차장의 거리, 그러니까 현장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있는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리는 중리시장이 북문과 남문, 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남문에서 그러니까 중리시장의 남문에서 동쪽으로 약 한 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하다고 하겠네요.

접근성은 저번보다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리 접근성이 좋던 어쨌던 간에 매도의 의사가 있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가장 거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하고 접근성 문제가 가장 좋은 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중리동 372-3번지부터 16번지까지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관리계획을 변경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변경하는 중리동 386-3번지부터 나머지 지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입하시기가 확정적인 것인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하구요. 지금 여기 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토지만?

아닙니다. 건물까지 전부입니다. 대지를 하게 되면 건물까지 입니다.

대진하고 건물하고 입니까?

예.

보면은 한 400평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 평당 400만원이 넘는거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싼거 아닌가요? 그리고 화장실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신축이 33평방미터면 10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로 추정가격을 정하셨는데 10평이면 상당히 단가로 보면 굉장히 비싸보이기도 하거든요. 10평에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이 넘는데, 평당. 혹시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된 건 아닌지, 금액쪽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리동 새로 변경된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토지나 건물쪽하고 직접적으로 어느정도 가계약이라도 되어 있는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월부터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당초 지역 372번지 지역에는 사전에 거기를 구입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공포가 되니까 이사람이 내것 아니면 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를 당기고 밀고 해서 안산다고 하고 너희들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왜 내것 안산다고 하느냐 산다고 하더니'-- 그러고 가서 부딪치면 나는 이것 저것 핑계를 삼아서 못팔겠다 뭔가 대체부지를 해달라 그러면 대체부지를 갖다 주면 여기는 좀 주인이 안할것 같으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토지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작년도부터해서 금년도까지 대여섯번을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했는데에도 결국은 이사람이 못 팔아서 완전히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사람은 도저히 팔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뱉자니 아깝고 먹자니 저거하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사람하고는 도저히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네 군데정도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까 말씀대로 면적을 한 5, 60평 하는 집한채를 사는것 같으면 쉬운데 400평에서 대여섯필지를 사다보니까 여러군데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직접 들어가면 아무것도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이분들하고 가합의는 봤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사람들하고의 합의를 보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관공서에서 동사무소에서 산다는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지간에도 부동산에서 와서 팔으라고 하니까 왜 팔으라고 하는 줄 모르고 하여간 좋다고 해서 팔으려고 하는 사람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각종 토지가 구입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확정된다음에 이것이 퍼지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완이라고 할까요. 보완이 어지간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승인안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추석전이라도 계약을 가계약을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예. 지금 현재 승인만 되면 거의가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이 33평방제곱미터인데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당초에 화장실 신축 문제는 작년도에 1억 1,000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추정적인 금액인데 이번에 변경하는 토지의 번지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건물은 화장실 신축은 저번에 있던 그대로 옮겨 쓰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입찰봐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는 맹지라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면 좀 싸겠지만 건축물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건축물까지 포함되다보니까 2층, 3층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비싼편입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이라든지 시설비는 포함이 안된거네요?

예. 저희들이 중리시장 주차장이 19억입니다. 19억인데 지금현재 토지 구입비하고 건물화장실 신축비포함해서 16억이 잡혀있죠. 그럼 3억정도가 있습니다. 3억정도는 건축물의 철거비용하고 주차장 조성비용하고 그다음에 감정가라는 감정가 비용하고 이런 기타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죠?

예.

작년 언제죠?

작년 12월

12월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가 매도를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뭐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판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이사람들하고 거의가 가계약을 한 상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저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구에서 시나 구에서 공익차원에서 어떤 도시의 시설을 할 때 협의매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늘 되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이 구상이 되어서 이게 대부분 보조사업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사업에 확정되면 뒤에 앉아계시는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안될 것을 대비해서 사업초반부터 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법절차를 밝아서 주차장부지나 화장실로 시설을 하는 그러한 어떤 법집행절차를 밝아서 협의매수를 하면 꼭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도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하고 하면 벌써 소문 다 납니다. 그러면 지주들은 마음 바뀌어요 당연히 또 그러면 바뀌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을 비싸게 달라고 당연히 하죠. 그러면 또 다시 아까 가계약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게 계속되풀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차라리 힘들더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그런 것을 함께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이런게 문제가 됐을 경우도 대비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페이지 지번 나와 있는 것 자료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그밑에 사진 있죠?

예.

이것 무슨 내용인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에 포함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모르겠죠?

예.

성의 껏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는 이것을 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진찍어서 뺀 것 일텐데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일 것일텐데 의회에 정식으로 내는 자료제출을 이 정도밖에 못낸다면 참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신경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지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받을 때 번지를 이렇게 팍팍 찍어서 하다보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중리동이면 주차장 중리동 일원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생각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각실과마다 공유재산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전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전문적인 부서가 설립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혹시나 다음에 그런 일이 의사가 오면 많이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후 처리키로 보류 되었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구청남대 경호부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진명입니다. 본부지는 20005년 11월15일부터 매각여부에 대해서 현재 까지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자산관리취득은 구의회의 관리계획심의 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 서류를 첨수해서 우리가 군부대로 보내 줘야 우리가 쌍방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한 곳에 저희들이 취득을 하므로 인해서 장래 어떠한 행정수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지로서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중 구)청남대 경호부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구재정이 어려운 데 부득불 우리구의 미래를 위해서 부수동 황호동 국유지를 우리국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매입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서의 현실적인 면과 저도 맥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라고 서류를 주셨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직원답변)

이게 변경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류되었던 것이니까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변경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변경을 동의도 안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사회를 보시며 다 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사회를 보시는데 변경안이 아니라 아직 동의도 안했는데 동의안이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김지현입니다. 저는 맨처음에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그때 하고 사실 현장을 갔다온 다음 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나름대로는 재산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매입하는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답사한 다음에 이것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갔다오면서 생각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그 대청호 주변을 정비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너무나 근사하게 해놨고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라고 제가 느껴질 만큼 그런 감흥도 받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우리 대덕구가 지었다 계획해서 그것을 대덕구가 했다 라는 생각이들 기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댐 정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계된 사업으로 그렇게밖에 보여 지지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덕구가 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뿐더러 대덕구민이 그곳을 얼마 만큼 사용을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한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당시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선거당시에 그곳에 찾아와서 대덕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명암을 뿌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10%의 인원도 안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서구지역이나 청주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은 다른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부수동 부지만 하더라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도시개발과정님께서는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묶여져 있을텐데 그조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조성을 했을 때 이것을 대덕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대청호주변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자원공사에 어떤 일환의 사업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을텐데 무리해 가면서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토지를 구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한다음에 팔 것이라는 계획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면 이것은 우리의 계획사업으로 되어서 나중에 공원이 되든 어떤 근사한 다른 어떤 기관을 거기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그것은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는 동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데 배를 띄워서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대덕구에 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먼저 대청댐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지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사항을 같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강수계자금에서 3억 8,000만원을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보수를 하면서 국비차액을 가지고 그주변에 안내판에서 시작해서 대덕구가 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현수막 게시대도 만들고 중간에 안내 표지판에도 그런 것을 부착할 려고 지금 시공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청댐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현장견학을 많이 오는데 자치구에서 그만한 그러한 우리가 대덕구에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상당히 부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수동 군부대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유지도 한 1600평방미터가 거기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대덕구청 명의가 있는데 지금 충북 청남대 관리사무소에서는 황호동 땅도 지금 그쪽에서 매입을 해놨었다 대덕구 땅을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그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취득해놓고 나중에 법적인 제한의 구속력을 받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청남대가 그렇게 개방이 되어서 어떠한 개발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사 놓으면 언젠가는 그땅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 한 그러한 것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산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더 수목을 식재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쪽으로만 우선 치중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