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등 재정 변동 내역을 반영해야 할 55억 4,4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었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주로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에 따른 변규형 조정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례됩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638억 4,2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 증가한 55억 4,48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511억 7,1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 증가한 47억 6,03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7,08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 증가한 7억 8,44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은 자주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0억 6,399만원이 증가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7억 7,536만 8,000원, 재정보전금 1억 9,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2,90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추경의 편성 방향은 지방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 세입재원의 증가에 따라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장수특산주 가공공장 설립,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제2 승마장 조성사업 등 기정예산 중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계남복지회관 신축, 장수문예체육회관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추가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분야 중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군의 재정규모와 전년도 이자수입 등으로 어느정도의 세입예상액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본예산에 16억원을 계상한 후 제2회 추경에 그보다 많은 17억을 계상하였는바, 본예산 편성시 세입가능액을 계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출납 폐쇄기간 경과 후 결산에 의거 예측이 가능함에도 본예산에 30억원, 제1회 추경에 20억 8,100만원을 계상한 후에,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4,6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5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예산심의시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예산서에 부기별 산출기초를 기재않고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목적에 사용함이 있으므로 부기별 산출기초를 철저하게 기재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과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 제출하여야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서 부기와 똑같이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사업량, 산출기초 등의 상세한 작성 제출이 요망됩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입주수요, 여건 및 민자유치 가능성, 또 선진 자치단체 운영실태, 사후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건립의 필요성이 확실한 경우 기본조사 설계 용역등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 과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 공보관리 연구개발비, 장수군 CI개발비 1억원입니다. 간담회때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심볼마크는 2000년에 9,400만원의 용역비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하여서 제정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수개의 도안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제작하였으나, 이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거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일반군민의 의견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용역이나,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교육서무관리 자산취득비, 비서실 민원접대용 냉장고 구입 5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대상 품목의 경우 정수물품취득 승인 후 예산 계상을 하여야 하나, 예산을 계상한후에 9월 12일날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재경향우회원 초청행사 250만원입니다. 재경향우회 고향사랑 운동 전개 예산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재경향우회의 재정력 부족으로 취소하였는바 군민의 날 행사시 초청행사의 실익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청소년 상담실 운영 1,000만원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 된 예산은 다시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이 예산의 경우에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도 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 다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이전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장비 구입 2억 2,000만원입니다. 장비의 종류, 수량 등을 명시하지 않아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APC 보증채무 부담액 중 농산물종합유통자금에도 장비구입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두 자금간에 장비의 종류라든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축산행정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92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 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축산행정 이차보전금 2004, 2005년 한우예탁우 이자보전 5,700만원, 이 예산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 된 예산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장수전통식품판매장 집기 구입 4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시에 내부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던바, 잔액이 있을 경우 물품도 그 설계에 포함해서 구입할 수는 없었는지, 또 운영주체는 선정이 되었는지 등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쪽 산림휴양 일반운영비 127페이지입니다. 논곡 석산 쇠골재 채석장 잔량 의뢰 500만원, 이 내용은 의원간담회시에 산림축산과에서 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제1회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00만원이 추가로 왜 더 필요한지 사유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3,485만 4,000원, 2005년도분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7,890만 8,000원으로 총 4억 1,376만 2,000원에 이르는데, 이중에서 1,000만원이상 고액을 반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규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쪽에 4,666만원을 감액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중 어디에서 세목 감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본예산에다가 30억을 하고요, 1회 추경에 20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모자르니까 이번에 감액을 4,600만원....

아니 그러면 돈이 없는데 가짜 숫자를 포함해가지고 예상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너무나 많이 세웠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7쪽에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이전이 지난번에도 APC 예산이 섰는데, 장비구입비가 아니라, 수리비 아니여?

구입비가 일부 조금 들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무슨 장비를 사야 하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않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그쪽에서 구입하는 장비하고 이중은 않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시는 것이....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115억 5,366만 7,000원으로서 20억 6,3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사항별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 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억원이며, 자활사업비 이자수입이 4만 4,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6,39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회 추경시 국도비 사용 잔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4,6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485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잔액 1억 5,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주택관리사업 융자금 중 연체금액을 못 받아 들인 금액이 발생하여 63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군유재산 매각대금 전입금 7,3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70쪽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223억 2,413만 4,000원으로서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별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중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없는 읍.면을 격려.포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인건비 및 직급수행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1월~6월까지 48억 800만원이 집행되어 연말까지는 100억 9,000만원정도가 소요되므로, 기정예산 104억 1,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100억 9,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중 지급보조비는 1월~6월까지 집행이 3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연말까지는 7억 4,0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기정예산 7억 3,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는 계남복지회관 총 공사비 10억 9,000만원 중 기정예산 5억원으로 1차분을 발주하였으며, 부족분 5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9,365만원을 금회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6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군민행사시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군민회관 에어컨 2대를 구입하는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항입니다. 넷째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이 도로부터 환경보존기금에서 646만원이 지원 내시가 되어서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로 집행이 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 세출부분입니다. 환경관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 살리기 운동은 현재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강, 하천 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사용 종료가 된 매립장을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계매립장과 산서매립장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2,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엊그제 결산 심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봉투가 기 제작분이 거의 소진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분 24만 5,000매를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에 시설비 1억을 삭감해가지고, 감리비로 목변경해서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수정예산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좀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장계 가항에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과 용계 수해복구 사업장을 1인의 감리 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한사람한테 이것을 감리시키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 감사 부서에서 지적한바가 있어가지고, 이번 수정에다가 한사람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5,7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대비가 연계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을 편성해서 반은 장계 금덕마을 매립장 진입마을과, 그다음 하단에 있는 천천 오봉마을 일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보조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천천면에서 시설비로 요구가 있어가지고, 민간보조금을 5,0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제지출금 중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가 44만 1,000원, 그다음에 폐기물운반 처리사업이 39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3일자 수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약 7,0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고, 또 역시 도비가 편성되면 우리 군비도 같이 같은 비율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집행을 않하고 전부 국비로 소화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어린이 체험환경 교육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 15만원을 도비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분담금 수입으로 계상되었던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 수입금을 개정 착오로 인해가지고, 기타잡수입으로 목 변경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2,500만원이 증 되어가지고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 개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 53만원이 추가된 것은 노후계량기, 말하자면 동파된 계량기를 우리가 전부 수거해가지고, 이번에 일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수입금 53만원을 세입 조치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보수 및 누수 복구공사 비용인데, 매년 저희들이 1억원씩을 계상을 합니다만은, 항상 모자른 부분이 없지않습니다. 이 관이 장수나 장계에 약 한 25년 노후가 되어가지고 자주 누수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을 추가해서 누수 복구공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자수입금을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우리가 수질개선 사업분 특별회계는 용담댐을 급수하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그 시.군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대전에 금강유역 환경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다 틀립니다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우리 지방비 부담액에 약 한 60%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운영비를 전액 우리 지방비 부담이 됩니다만은, 운영비의 한 70%가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산해서 반납한 것이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려수당 인상분 전입금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가축분뇨통합시스템구축사업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가항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시범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국비, 지방비 해서 약 76억원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금년도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약 1억 4,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차로 국비가 80%인 6,600만원이 왔고, 우리 군비를 1,700만원 계상해가지고, 전체 8,300만원 계상했는데, 우선 부족분 6,300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국비가 오면은 그것을 군비부담금과 맞춰가지고 20%분에서 우리가 소화시킬려고 우선 설계 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비로 우선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당초 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금년 8월 29일자로 지금 우리가 장수나 장계 하수종말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의 오수처리시설을 묻지 않는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을 말하자면 500평에 대해서는 전면 감액시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8월 29일자로 폐지시키는 그런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않되어서 그렇는데, 그렇다보니까 우리 세입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900만원을 우선 감 조치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400만원 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페이지에 나오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장수, 장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17개소에 마을하수도의 운영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위탁비용을 삭감시켜가지고 전기요금에다가 증 시켰습니다. 이 증 된 요인은 우리가 계속 하수관 공사를 개선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천으로 우.오수가 같이 방류됐던 부분을 오수를 차집해서 오다보니까 시설량이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예산 중에서 기술진단비를 금년에 한거하고, 죽림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계획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2월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하수도 전기요금으로 대체를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한거, 죽림 기술진단비용을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수당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혐오시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종전에 위험수당으로 해가지고 15만원씩의 수당을 줬습니다만은, 우리 자체단체가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2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는 30만원을 줘야겠다 했는데, 30만원을 줄려면은 행정자치부에 또 별도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선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7만원으로 인상한 부분, 이것이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호봉 승진이라든가, 근무년수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재료비가 응집재 구입비를 감 시켜가지고, 축산분뇨처리장 발효시설 전기공사 비용에다가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 전기시설이 거기도 암모니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꾸 시설이 누후되어가지고 많은 누전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강사업비로 우선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에 설계용역비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6,300만원 군비를 우선 부담해서 설계를 마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3개 시.도 11개 시.군이 섬진강과 관련된 수계 관련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10월중에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농로포장으로 계획되었던 부분이 창고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민간보조금으로 과목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기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금년도 4월달 강풍피해 복구비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4월중에 강풍이 불었을때 저희 장수읍 농가주택 2동이 반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인 450만원하고, 군비 50%를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분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86만원이 영달이 되었고, 다음 특별조치법 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245만 5,000원, 그리고 특별조치법을 위한 현지조사 국내여비 300만원, 그래서 총 1,631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영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4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에 주택 관련 해가지고 주택 및 재해보상금으로 아까 설명드린 금년도 4월 강풍피해 복구비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 도비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적관리 아까 설명 드린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가지고, 기정예산이 우리 군비로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1,086만원이 와서 재원 대체를 하면서 도비 1,086만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비분하고, 군비분하고 상계한 17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245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현지조사여비 3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제지출경비로 국비 반환금 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8,4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군비하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집행잔액 국비분 156만 5,23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벽지.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당초 도비가 1억 3,833만 2,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사업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37만 6,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역시 지난해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결산결과 61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6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합계 1,610만원을 계상했고요. 과년도수입으로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역시 결산결과 93만 9,000원이 늘어나서 총 1,293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2,2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639만 9,000원을 감액 계상을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는 총 1,61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예비비 당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던 1,34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서 수해복구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수해복구 예산이 1,000억정도가 예치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이자수입은 어느정도 올려야만 당초에 됐었는데, 수해복구가 빨리 끝날수도 있다. 조기에 끝날수도 있으면은 거기에 사업비가 바로 집행이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잡아주기는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1회 추경때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판단이 좀 잘 못 된 것 같고요. 고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3개 과를 한자리에 모셔놓고 위원들이 설명을 재차 받고, 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혼동스러운 점이 있네요. 진행을 따로 했으면 좋겠네요. 우선 오늘은 들어 왔으니까.... 42쪽에 4,622만원이 감액 됐는데, 추가 세입을 잡았지요?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시에는 예측을.....

어느 부분에서 결함이 생겼어요, 4,600만원이?

국도비 쪽에서요.

아니지, 국도비 반납은.....

우리들 사업비 예산, 각 실과에서....

어느 부분에서 세입 결함이 4,600만원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런 사항이 나올 것이예요. 아무리 재무과에서도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각 실과에서 조서를 정확히 해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않했기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별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럴수도 있지만은,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릴때는 정확하게 잡아줘야 한다. 세출 부분에서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이 본예산에 계상을 않했었어요?

예, 계상을 못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100만원 해가지고 얼마를 줄 것이예요?

7개 읍.면 중에서 체납세 없는 읍.면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로 봐서 1개 면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200만원씩을 격려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100만원정도는 지급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1개 면만?

지금 한 2~3개 면이 있으면은 예산을 한 300만원 정도 세울수가 있겠는데, 계북면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126만원 밖에 않되어서,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체납세 없는 면으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않되면 또 삭감 해야 겠네요.

어떻게든 해야지요.

삭감 할 것이 아니라, 체납세 없는 면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에다 또 할 것 같으면 포상금을 주잖아요.

200만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만요. 그다음에 72쪽에 계남 복지회관 신축비에 1억 9,300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이것이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액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10억 9,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예산액이 5억을 해서 섰었고요. 지금 추경에다가 1억 9,300만원을....

1억 9,300만원을 어느 부분에 들어갈려고....지금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아닙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방수공사하고, 타일공사, 그다음에 돌공사, 창호공사, 그리고 지붕공사, 여기에 들어갈 돈이 약 1억 9,300만원 정도....

아니 여기가 무슨 방수공사가 돼요? 방수공사는 있을수가 없지. 타일공사도 아직 않되고, 지금 뼈대만..... 지금 10억 중에서 7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벌써 방수공사가 들어가?

주 공정이 지붕이 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방수공사....

그럼 내년도에 한 3억정도는?

내년도 3억은 조적공사라든가, 미장공사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금속 도장공사, 목공사 같은 이런 부분들에 좀 쓰여질 돈입니다.

같이 세워버리지, 내년도에?

지금 지붕 같은 경우를 뼈대만 세워놓고 지붕을 않세워 놓으면은 금년 겨울에 또 여러 가지 풍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이 지붕 슬라브가 아니예요? 슬라브로 할 것 같으면은 따로따로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윤종국 그것이 5억을 가지고 지붕까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다행히....

그러면 내년도 3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내부공사비만 들어가고, 외부공사는 1억 9,300만원만 들어 갈 것 같으면 금년으로서 전부 공사 끝나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회관의 에어콘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을 9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행사를 할려면은 상당히 복잡해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름철이 지났는데, 미리 구입하고서 이제야 에어콘 대금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본예산에 넣어도 될텐데, 왜 추경에 반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능이 좀 않좋아가지고 금년 여름이 너무 무덥다 보니까, 이 에어콘 2대를 구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 전체 계시는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린 불찰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이렇게 마음대로 의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다면, 전체적으로 의회가 무슨....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예요. 심의를 분명히 거쳐야 하는 단계에서도 임의적으로 사용해버리고, 그런 사항이 지금 많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일을 해버리고 말지, 무엇하러 의회에서 심의를 맡아서 편성할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83쪽에 보면 시설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것이 다른 예산은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감리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부족 부분을 사실은 별도 예산을 확보 해줘야 그것이 말하자면 정답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천상 우리 내부에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용계 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를 하면서 보강사업을 좀 해요. 그때 보강사업에다가 이 부분을....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단위는 천원으로 해놓고, 산출기초 근거자료는 전부 원으로 써놨어요. 이것이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예요.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위에 단위를 천원 단위로 해놨으면, 100만원은 1,000천원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산출기초 란에는 0을 6개를 쳐놔요. 이것 왜 그렇느냐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그럼 프로그램이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하고, 계수는 천원단위로 해놨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왜 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을 왜 반환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폐기물 운반처리시설 사업을 하시지, 왜 그것을 반환을 한다고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온 사업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예기치 않은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해 쓰레기 비용이 국비로 7,000만원이 왔어요. 그것을 전부다 소화시키고, 이 도비가 온 만큼 군비를 그만큼 또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부다 국비에서 다 소화를 시켰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형광등 폐기물을 어디에다가 버릴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형광등은 작년에 군비가 확보가 않된 모양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 않되는데 설치하기가 애매하니까 군비도 확보가 않된데다가 이번에 반납을....

어느 한 곳만이라도 수거함을 마련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 적지만 반납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이 형광등은 별도로 버려야 한다면서요, 거기에 수은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쓰레기봉투에는 못 버리거든요. 애매하게 집에다가 놔두면은 좀 그런 점이 있거든요. 어느 한곳이든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식들이 그냥 쓰레기봉투에 같이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홍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83쪽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2,1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정기검사를 해요?

그 용역을 줘요. 전문기술진단을 해야 돼요. 환경관리공단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매립 상태는 어때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과정은 말이예요,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돼요?

축산폐수처리장이 우리가 1일 10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축분이 70톤, 인분이 30톤.

이 양 가지면 충분히 수용을 해요?

충분하지는 않지요.

이 폐수 용량이 우리 장수군 일대에 사육두수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관계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된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크게 축산농가가 허가농가가 있고, 신고농가가 있고, 그 규제 미만 농가가 있어요. 원래 이 축산폐수처리장은 규제 미만 농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예요. 그런데 어느때 규제미만 농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허가, 신고 농가를 받는다고 제작년인가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왜 이것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규제미만 농가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것을 중지를 시켜야 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신고라든가, 허가 농가 것도 받고 있는데, 원래 신고.허가 농가는 농가 자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청취불능)

지금 사실 외부인들이 왔을때 저희들은 일반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불쾌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 관계를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좀 언성을 높였던 관계에서는, 통상 관행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 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보니까. 기 실행을 하고, 후 보고식으로, 한번 사버린 것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 히 심도있게 여러분 문의를 했던 사항이예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요간담회를 매주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성의있게, 적극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우리 군민들 시설, 군민회관을 에어컨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82쪽을 보면은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장수에 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각 읍.면별로 다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없어요.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장수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646만원이란 돈이 도에서 지원되는 돈이예요?

도에서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환경개선부담금 그 보전금을 받거든요, 중앙에서. 전에는 6대 4로 줬는데, 지금 9대 1이예요. 우리가 9이고, 도가 1을 주는데, 그 1을 가지고 지금 나눠지는 것이예요.

그것이 이해가 않가는데, 우리군에서 9를 부담한다고요?

아니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교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국비인데, 국비를 받아낸다고 해가지고 그 10%를 지방에다가 줘요. 그런데 그 10% 중에서 도가 1%, 군이 9%를 갖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1%를 가지고 다시 시.군에 나눠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무슨 6개 사회단체가 한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싶어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담당부서에서는 체크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삭감된 1억은 나중에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감리비로 전환해서?

지금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감리비로 보냈거든요. 그 시설비를 아까 우리 유주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칙은 따로 군비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행히 용계매립장 복구비용 중에서 보강사업비가 좀 들어가요. 그 부분을 보강사업비로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국비지요?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축산페수처리장에...

다행히 지금 응집제 구입비인데요. 응집제가 좀 여유있게 이월 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삭감해서 전기보강공사로....

아니 일부 1,300만원만 삭감한 것이예요.

그럼요. 2억 5,700만원 중에서 1,3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엊그제 결산 심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연초에 했던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소진이 되어가지고....

예,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해야....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격이 두꺼우면은 또 썩지를 않는데요. 썩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규격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따로 직접 공장하고 출하해가지고 두껍게 할 수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2억 2,467만원인데, 금년도 2회 추경이 6,901만 6,000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세입이 102억 9,3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138억 9,793만 9,000원에서 4억 1,463만 9,000원이 증가된 143억 1,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우리 전두수 한우 부루세라 채혈 국비가 1,6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능인 1,811만 3,000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2명 인원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숲가꾸기 기능인 운영비도 기계톱 같은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176만 6,000원이 증액 되었고,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 96만원이 2명이 추가되어가지고 그것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천연림 보육사업 20ha 증가분이 821만 1,000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간벌사업 역시 20ha가 증가되어가지고 8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가 금년도 4월 강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150만원을 축사 1동이 훼손되어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그 도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7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부루세라 채혈비 812만 5,000원이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이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역시 숲가꾸기 기능인 241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숲가꾸기 운영비 역시 22만 7,000원, 다음 54쪽 천연림 보육 197만 1,000원, 간벌사업 197만원이 역시 20ha 추가되어가지고,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 신활력사업 CEO 및 팀원 영입 금액이 4억 5,500만원 있었는데, 7,000만원이 감된 3억 8,500만원이 이번에 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항단지가 유전자뱅크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수의사나 수정사를 지금 채용을 않해가지고 그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역시 유전자뱅크 운영비 당초 기정예산 3억 5,000만원이 2억 1,500만원을 감 시켜가지고, 1억 3,500만원, 이것 역시 가항단지 한우 입식 지연으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한우 구충사업 7,000만원, 역시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장수한우 생산이력제으로 들어간 금액으로, 재료비에서 감을 시켜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옮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협력단 구성 및 운영비 3,500만원은 당초 2006년 6월까지 FT훼미리닥터라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운영 변경에 따라가지고, 신활력 시.군에서 지역협력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3,500만원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시켜가지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 강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성립전 150만원 증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당초 기정 3,120만원에서 1,920만원을 증액시킨 5,04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본예산때 군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9,951만 2,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역시 당초 예산액이 12억 4,700만원인데 2,356만8,000원 감을 시켜가지고 부대비, 감리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나눠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 감리비로 1,195만 2,000원,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감리비 1,907만 9,000원, 다음 시설부대비 그것도 역시 승마장하고, 유통센터 902만 5,000원을 증액시켜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1,700만원에서 235만원을 감시킨 1,465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한우 생산이력제는 당초 4억 1,000만원에서 유전자뱅크 일반운영비를 감시켜가지고, 이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시켜서 5억 6,000만원을 지금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홍보 및 브랜드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당초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을 증시켜가지고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인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한우예탁우사업 이자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축협에 6%를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5,700만원을 이번에 증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가 2,200만원, 2005년도가 3,500만원이 추가되어가지고.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이번에 전두수 우리 부루세라 채혈비에 따른 3,25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050만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이것이 지금 각 마을에 이장님들로 해가지고 재선충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월 5만원씩 국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세우면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 20명을 두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기능인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2명이 증원되어가지고, 국고보조에 따라가지고 2,587만 6,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2억 1,993만 9,000원 을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숲가꾸기 기능인 운영비 역시 기계톱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2만원에서 252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144만 3,00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교육훈련비 진안하고, 양산에서 기능인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교육비로 96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가지고 8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1,057만 2,000원을 인건비에서 감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이번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126쪽 시설부대비 역시 천연림보육하고, 간벌사업 20ha씩이 증되어가지고, 4,643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가지고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산림휴양으로 일반운영비 논곡리 쇄골재 채석장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군유림인데, 지금 여론이 더 파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들 보고 설계를 해오라고 했더니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식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더 팠던지, 아니면 덜 팠던지간에 금년도 안에 가불 결정을 해서 취소시킨다든지, 복구 계획을 할려고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화동 농기계 창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트렉터가 비를 맞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당초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2,000만원을 올렸는데,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한 4,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114쪽이요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 1,92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원래 이것이 본예산 심의시에도 삭감 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 꼭 더 해야 되는가?

사업을 1.600두를 지금 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할 계획이라고요?

당초에 계획은 7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더 추가로 할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원래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 아니예요?

이것은 삭감이 않됐습니다. 추가로 1,600만원 더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조사료 유통센터를 어디에 설치 하는가요?

위원님들 설명서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은 않되었는데 송천리쪽에다가 조사료하고, 체험마을 공장을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9억정도 드는데 내년도까지 해서 예산은 지금 서있는데,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예산에 편성이 않되어가지고 그 것을 지금 빼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연초에 전 4대때 반영이 되어서 통과 된 사항이예요?

예.

그럼 29억 4,000만원 중에 지금 국고보조나, 도비 비율이....

국비가 16억 9,400만원, 군비가 12억 4,700만원.

도비는 없네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이것 운영을 군에서 하는 것이예요, 축협에서 하는 것이예요?

이것이 지금 하기는 군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군에서 하는데, 결국은 대행기관으로 축협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군에서요.

유통센터는 2개년에 걸쳐서?

예. 그 조사료하고, TMR 배합사료를 생산해서 지급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축협에서 TMR 사료를 생산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조사료 유통센터로 해가지고 할 것이고만요.

예. 기호도 기호이지만 사료 자체가 좋아야 그 육질이 판단이 나가지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아주 중점 관리해야 할 사업이예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원래 이자차액 보전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자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전체 이자를 우리군에서 내고, 축협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것이 말하자면 정책금융일텐데 우리가 이자를 보상 해주는 것인데, 다 줘버리면 이것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잘못 책정이 된 것인가, 축협에서도 한 2%~3%라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지, 전부다 어떻게해서 행정에서 다 보전을 해줘요, 이자를.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또 문제가 되었던 사업인데, 6%도 높다 그렇는데, 계약 자체가 2004년도에 그렇게 행정하고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축협하고,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봐서는 이것 큰 문제이예요. 이런식으로 자금 집행을 하는데가 다 있는가....

예산은 금년도부터는 없어요.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쪽 논곡석산 쇄골재 채석장, 그것 500만원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서 해줬다는데, 또 왜 500만원 똑같은 금액이 올라 오느냐고요.

그것으로 할려고 그랬더니, 그 수수료 자체가 하지를 못해요. 해줄려고 계약을 하라고 했더니 않해준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도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면 또 그쪽에서 않믿어 준단말이예요. 그래서 공식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공정히 한번 해보자. 우리가 토목직이 가서 해보니까 한 4만㎥정도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은 몇십만이 있다는 것으로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료도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우리 수요간담회때 그것을 확인을 시켜줘 야지, 이런 것은 500만원 예산 갖고 된다고 그랬는데, 또 500만원이 들어와 버리면...

죄송합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말씀을 못드렸고만요.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7쪽에 부루세라 채혈비라고 해가지고 전체 3,55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했던 것입니까?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체 다 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요?

아니예요. 이번에 전두수를 하잖아요. 이것을 전에도 제가 간담회때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 전체 20%를 지금 부군수님이 도에 가셔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전두수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부족되어가지고 아까 신활력사업에서 더 해가지고 한 1억원정도는 그 예산으로 우리가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모자른 것 갖고 또 이것을 충당해가지고 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볼때 전체 두수를 채혈할 때 대략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요?

그 예산이 1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이 국비, 도비 군비.

예,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마 한 2~3억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채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네요.

그것이 아주 어려운 애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126페이지 간벌 관계,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간벌사업은 일반 우리 육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간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도예산 확보해가지고 고속도로변에 시범지로 해가지고, 장계 고속도로변 시범지사업 20ha 추가된 곳이예요.

도로변 나무 밑에 깨끗이 정리한 것 그렇게....

여하튼 베어낼 것은 베어내버리고, 속아 베는 것이지요.

그런데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군비 50%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런 고속도로변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까지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부처가 다른 사업 조림 같은 것은 국비가 70%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만 이번에 시범지로 했는데, 군비부담이 추가로 내려 온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야 계획할 때 제대로, 이것은 우리 장수군이 고속도로변 이런 사업을 할때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싶어서 말이예요.

본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저희들이 조견표를 사업별로 다 드리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느닷없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시범으로 합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변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간벌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경관림 조성 차원에서 해보라고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돈이나 많이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는 있는 사항이지요, 산림청에다가.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산림청에서 내려 온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만.

예, 고속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산림청하고, 도하고, 군. 국비가 지금 821만 1,000원이 산림청 국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114쪽에 지역협력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획이 없었어요?

예, 없었던 것이 6월달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FT 페밀리 닥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문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협력단 구성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발족할 계획이 예요?

대학교 교수하고, 전문인들 해가지고, 아직 발족이 않되어서,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급했던 내력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까 봤습니다. 제가 1차에 지적했던 내용이 10두미만의 농가들에게는 전혀 그런 지원사업 자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력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는 몇농가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농가들 추세로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주무담당께서는 특별히 홍보차원에 각 읍.면단위로 순회하시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다같이 수혜를 봐야지, 어느 특정인들만 수혜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시달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조금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920만원이면 금년도는 다 수용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제2 승마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군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네요.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군부대 있는데가 걸려가지고 500m이내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 부지가 일부 옆에가 있어서, 그것을 좀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그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매입 먼저 해가지고 사업 착수하다 보면은 마방도 짓고, 또 밑으로 송원선 도로가 건설 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2억정도는 토지매입비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을 넣어놓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가지고이월을 시켜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순서가 잘못 되었네. 처음부터 본예산에 토지매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추경예산에....

이것이 국비가 5월경에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이예요.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장수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116쪽에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에서 당초에 균특으로 5,000만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억 7,00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시기가 언제쯤이예요?

그러니까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이버팜 5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보고, 홍보 제작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 홍보가 첫째 중요하지, 여기에서 우리가 장수에서 말로만 한우고기가 맛있다 그런 것이 않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횡성이나, 대관령을 보니까 홍보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축협에서 하는 것 보다도 군에서 하는 것이 더 군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홍보 마케팅 같은 것 하고, 장수 중심도시 해가지고.....

기정예산으로 실시한 것 있어요? 마케팅으로서 홍보 전략을?

기정예산에서는 브랜드 전시회때 큰 모니터로 해가지고 장수군 홍보 한 것.....

다음 117쪽에 부루세라 채혈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우를 우리 장수군에 지금 현재 1만 5,000두 잡아요?

1만 8,919두이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우리 도홍기 부군수님께서 국비, 도비 끌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국비, 도비이예요.

그러니까 부족금액이 800만원정도 부족했고만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가 따르면은 도비하고, 군비부담 지시내에 보조내시 율이 있어요. 얼마를 부담하라는 것이. 전액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균특은 무조건 국비 얼마, 군비 얼마 그렇는데, 일반 국고보조 예산은 도비도 지금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수로. 그것은 예산 회계법에 나와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고, 못세우고 싶어서 않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정예산에 3,55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 밖에 않세워졌고만.

이것은 추가로 더 확보 해 온 것이예요.

그러면 금년도 이 것 가지고 끝나고, 또 11월중에 다시 한번 채혈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아니 내년도에 상.하반기 2회 할려고요.

금년에는 이것으로서 끝나고?

예.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축산농가들을 위하고, 우리 청정장수를 위한 일이라고 봤을때, 국 고보조가 내년에 11월 30일로해서 12월 1일부터는 80% 보상액이 다운되잖아요.

예, 보상액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데에는 대대적으로 좀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12월 31일 이전에 한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전 두수를 했잖아요. 그 발생한 농가는 2개월 후에 다시 할 계획이예요.

이번에 부루세라가 발생한 농가는 집중적으로 좀 해야 할 것이예요.

예.

전염성이 상당히 잠복기간이 임시 배란이 되고 난 후에 한 5~6개월 이후에 부루세라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채혈했을때. 그 이전에는 몰라요. 그렇다보니까 이번에 부루세라가 1차에 4개 읍,면은 나왔고, 지금 알고 있지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확보 된 것이 몇 두나 돼요, 부루세라 감연된 소가? 160두이요. 지금 천천하고, 계남하고는 않나왔잖아요.

오판옥 확정된 통보는 않받았는데, 제가 알아 본 내용으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집행부에서 되도록이면 이번 기회에 농가들도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런데에 예산이 좀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장수군만 한 것이예요.

그래서 한번더 내년부터는 80% 국고보조로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낮춰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농가의 손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앞당겨서 바쁘더라도 한번더 채혈을 해서 그러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얘기이지요. 우리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시 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125쪽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가 96만원 증액했는데, 국비로 내려왔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도로변 같은데....

이것 이미 교육 한 것 아니예요?

교육은 매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 것, 금년에 12월 31일으로도.....

아니요. 추가로 이번에 2명분이 내려왔다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데, 2명이 더 내려와가지고 국고로 확보를 저희들이 더 한 것이예요. 꼭 필요한 인원이라서. 지금 교육은 아시다시피 진안 기능인 훈련원 거기에서 2주간씩 하고 그래요.

다음 126쪽 간벌사업에 있어서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20ha 추가분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이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아까도 김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국고보조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얼마 더 달라고 못하고, 행자부 지침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20%이냐, 도비가 30%이냐, 군비가 50%이냐, 그것 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함부로 이것을 손을 못데요.

다음 127쪽에 방화동 농기계 창고 설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0만원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깍였었지요.

처음 계획으로 2,000만원 올렸고만요. 그래가지고 삭감되어가지고 1,000만원만 해줬고만요. 그럼 현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만한 규모를 지을려면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원만 해주면 돼요?

아니 당초에 2,000만원 갖고 할려고 했었는데, 1,000만원만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농기계 창고만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못 쓰겠더라고요. 와룡리 휴양림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농기계 창고 옆에다가 이불창고 이불장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와룡리하고 똑같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려고 보니까 소요가 최하 4,000만원정도가....

그럼 금년에도 마무리를 못 지었고만요.

아니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시면은 그것은 간단한 조립식 건축이니까요. 관리사무소 바로 뒤에다가 지금 지을려고 하거든요.

판넬식으로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이예요?

예, 창고하고, 이불창고하고...

몇 평 규모이예요?

그것이 한 40평정도, 여기는 트렉터가 들어가야 되고, 일반 차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한번 구입해 볼려고 하거든요. 경운기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직원들 애쓴다고 칭찬 전화도 해주시고, 소음이 있어서 휴양객들한테 좀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몇 번 생겼었어요. 그래서 차량 구입하면은 40평 갖고 해야지....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산림축산과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재무과 송덕선 과장님한테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은 본예산, 경정예산 받아가지고 하다보면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때로는 추가로 긴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관행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해버린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요.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 했으니까. 그것은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번 저희 5대 의원님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용서 않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균 산림축산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매주 수요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것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하고, 일단 우리가 알리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가자는 얘기지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감사기간이라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의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간담회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감사를 받느라고, 어떻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13쪽에 삭감을 일용인부임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도 삭감을 했고, 또 한우구충사업도 삭감을 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가항 유전자뱅크....

신활력사업 CEO는?

예, 그것도 역시 지금 수의사하고, 수정사를 다 써야 되는데, 아직 공사 자체가 않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삭감 된 것이 대행사업비로 다 넘어 갔습니다.

이 삭감된 것이 어디로 했어요?

대행사업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유전자뱅크는 부지도 다 매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었고, 또 신활력사업 CEO팀 이것도 유전자뱅크 사업이 않된 상태에서 필요없는 인부임을 갖다가 이렇게 또 세워놨었고,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만 놨네요.

저희들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지연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입을 않했는데 왜 축산팀 용해동 계장님, 이렇게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놨을 것 같으면 할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토지매입 자체도 해결 않됐는데, 어떻게 할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그럼 이 2억 1,500만원만 삭감 된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삭감 해버려야지. 또 나머지 몇 달후에 가서 삭감 해야 될 것 아니여. 유전자뱅크 운영비, 뭐가 있어야 운영비가 들어가지. 그리고 CEO팀 영입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삭감해버려야 돼, 이번 추경에. 그리고 다른데에다가 넣어버리게. 삭감을 다 시켜버려야지, 이것 조금..... 산림축산과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써주면 써준대로 와서 읽어나볼까, 사업 추진은 그쪽에서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저도 앞으로....

산림축산과장이 죄송하다 할 것도 없어.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번에 전부 다 추경에 삭감해도 돼요.

용해동 설계가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 못하는 것은....

토지도 매입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설계를 해요. 하여튼 이 사유 규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않되고,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균특사업을 미리 조정을 할때 다른 사업으로 가야 할 것을 갖다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다고 해놓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올려주지, 산림축산과는 대필만 해주지. 지금 군청내에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조직도 없는 부서에서 이렇게 칼을 휘두를 것 같으면, 다른 기존부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지금까지 일도 않하고 그것은 놀았다는 얘기 아니여, 그 사업단에서는.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 달라고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런데에서 헛구멍으로 매워지니까 배정하지도 못하고..... 내년 사업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예요. 이 지역협력단 용역비는 무슨 내용이었지요?

훼밀리닥터라고 FD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신활력사업이예요.

그런데 무엇하는데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목이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협력단을 구성하는데,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않세워 있지요.

신활력사업에서 하는 것, 대학교수로 해가지고 사과시험포에다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때는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않해요?

예, 그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축산 한우 관계.

그럼 이것이 무슨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6월부터 훼밀리닥터라고 하는 것인데,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가나, 대학교수들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협력단을 아직 구성 않했는데....

아직 구성이 않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알지. 여기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던지. 나중에 예산 성립이 되든, 않되든간에 하기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이재만 작년에 6월달부터 해가지고 1년동안 훼밀리닥터 해가지고 시.군에 별도로 3,500만원씩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30억에 훼밀리닥터 운영비는 그 사업비에서 원래 하라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추가로 3,500만원 내려보낼테니까 예산을 세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신활력사업비에 포함이 않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보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훼밀리닥터가 끝나고 8월말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8월말에 받아가지고, 이 지역협력단 이것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 3,500만원.....

이것이 임무가 무엇이예요?

이재만 지금 저희가 자발적으로 4개 유형을 예시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하고 자매결연 같이 맺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의 한우를 아는 전문가를 집단으로 해가지고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간 네트워킹을 하는 방법, 이런 4가지 유형을 줘가지고 저희에게 맞도록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우리 어디에 맞도록? 한우 사육하는 농가에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이재만 주가 신활력사업이지요.

신활력사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예요?

이재만 예.

지금 그것은 되어 있잖아요? 컨설팅사업은 중앙에 있는 교수들로 해가지고....

이재만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했던 것은 훼밀리닥터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으로 한다. 지금 앞으로 3개월동안에?

이재만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다면은 또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는 내년도가 신활력사업 3개년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12월달까지 계약을 해서 추진 하는 것으 로 그렇게.....

그러면 이 3,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용역기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만 예.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하지, 뭐하러....

이재만 지금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협력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협력단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큰 문제가 무엇이 있어요? 12월달까지.

이재만 기간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지금 준비를 해서 운영을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이것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고만. 그 밑에 한우 인공수정료?

이것은 추기에 1,600두 추가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정예산으로 다 서있었고만요.

예, 사업 완료가 됐는데, 지금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600두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수정을 1,600두를 더 한다?

예.

그럼 그전에 예산을 확보 못했었는가? 아까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얘기 했던 사항인데 이것.

예, 당초에 3,120만원을 해가지고 7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앞으로 1,600두를 더 할 계획을 지금 1,92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승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그때 농림사업으로 올렸던 것이지요?

거기에 군유림이 없고, 산림조합 임야가 옆에 있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 군유림하고 교환해서....

그러니까 승마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여기 승마장이 무엇을 하는 곳이예요?

저희들이 천천 월곡에 국제승마장하고, 최규대씨 개인 승마장이 있잖아요. 원래는 천천하고, 장계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동부산악권 해가지고 그것을 연계시킬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는 송원선을 내고 있어요. 임도식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하지 않고. 그럼 퇴용마 같은 것을 사다가 관광을 할려고 그래요. 승마도 하고, 와룡휴 양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부지가 한 7,000평이 들어가는데....

이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군에서....

그럼 사업소를 하나 또 형식으로....

아니 사업소는 못 놓지요. 국제승마장하고 연계해가지고 할려고....

그러니까 국제승마장하고, 여기하고 합쳐가지고 무엇을 하나 또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마방이나, 실내마장 관리사가 있어야만이 왔다갔다 하면서....

마방은 몇 개 정도?

20개정도. 실내마장 한 300평하고....

설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저희들이 일찍히 추진해야 될 일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2승마장하고, 조사료유통센터 그것을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바로 추진을 하도록, 어차피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초적인 것은 해놓을려고 합니다.

거기 도로가 언제 끝나지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것도 내년도까지 지금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착공도 않했어요. 저쪽에서 착공을 해오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해가는가?

예,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도로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이것만 해놔가지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여.

바로 완공이 되니까요.

언제 완공이 돼요. 몇 년도 완공인데?

내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와룡휴양림으로 해가지고 다 연계해서 할려고,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것은 말굽에 또 않좋으니까, 마사토나 그런 것으로 지금 깔아가지고....

도로가 여기 노하리 뒤에만 완공되어서는 않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와룡리까지도 가야되고, 월곡까지도 전부다 이어져가지고 도로 개통이 된 후에 이것이 동시에 된다든가 해야지, 일부구간 도로 개설만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해놔서 무엇하느냐고, 아무것도 못하지. 일반 손님들이 승마하러 와가지고 어디 그 제자리에서 뺑뺑이 돌 것이예요, 뭐 할 것이예요, 이것이. 시기를 맞춰야지. 도로 개설부터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승마장이 건설되어야지, 도로는 개통되지도 않은 승마장이 거기에 되어서 무엇하느냐고요. 말이 어디로 다닐 것이예요. 제 말이 틀리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도로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내년까지 사업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부지 확보하고, 설계 여기에서 하고 나면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모자를 것 같으면 예산 요구 하고.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이렇게....도저히 않돼요, 이것이.

착수를 해야지, 농림부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현재까지 무엇 했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가지고....

왜 반영할 것을 알면서 않했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발주 못한 것은 아니잖아. 발주만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것 같으면 반납 요인이 않생기지. 하여튼 이것도 그렇게 해요. 발주는 않하고, 우리 예산만 확보 할려고. 지금까지 과업지시 설계 내놓은 것 있어요?

지금 우리 군유림 부지가 있어요, 사과 농장 뒤에.

거기가 3,000평인가요? 그전에 센터에서 했던 것?

예.

거기에다가 할려고요?

예, 거기에다가 할려고요.

지금 여기는 TMR 사료 생산도 하고 그렇는가요 지금?

예.

그런데 돈을 깍았어요?

감리비하고, 부대비 그쪽으로 하느라고 이것을 좀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통센터 건립을....

승마장하고, 유통센터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금씩 확보를 하느라고 시설비에서 좀 나눴습니다.

사업 착수도 않했는데 감리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번 추기에 어쨌든지 할려고 그래요.

설계나 해가지고 입찰해서 사고이월로 넘어 갈 것 같으면.... 아무것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비 요구를....

당초부터 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도 저희들이 부진하게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고민하는 것이 승마장하고, 유통센터가 제일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고, 아까 승마장 같은 것도 앞으로 농림사업에 올릴때도 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또 관광을 온 사람들이 와룡휴양림까지 넘어 갈 수 있는 길.... 내가 엊그제 차를 갖고 넘어 가봤어요. 그런데 완전히 풀속이더 라고요. 거기를 통제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통제 않해놓으면은 모르고 넘어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제 표시를 해가지고, 사람, 차가 못들어가게.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도로가 연결되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시설은 해놔야 되고, 별도로 있다가 우리 TF팀이 구성이 됐거든요, 말 관계가. 거기에 퇴용마도 구입할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좋아요. 나도 싫다는 것은 아니예요. 승마장 1~2개 있다고 해가지고 않만들며 않되고,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시기를 잘 측정을 못했다고요.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좋아요 이것은.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예산 확보 않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국비사업이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추기에 어떻게든 착수를 할께요.

116쪽에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1억 7,00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어버팜이라고 5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그것도 할 것이고....

무슨 사어버팜? 한우?

한우요. 비디오 무인카메라로 해가지고 해서 활동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서....

이것도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예요. 설명 한번 해줘봐요.

이재만 지금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총 감액 된 것이 3억 5,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해가지고 3,500만원, 그다음에 장수한우 이력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에서 1억 7,000만원 합이 3억 5,500만원 됩니다. 신활력사업비 3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지, 꼭 이것만 하라고 하면은 되는가.

이재만 다른 것으로 하면은 승인을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신활력 CEO 팀원 영입도 모니터요원하고, CEO가 있는데, 지금 12월달까지 인건비를 계산해가지고 잔액 발생한 것이 7,000만원정도....

이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무슨 내용인가.

이재만 지금 사이버팜 해가지고 5개 농가를 선정해서, CCTV를 축사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나, 회사, 단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인터넷에서 저희 홈페이지 접속을 해가지고 그 농장을 항상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아니면 연중에 몇 번 그 농장을 찾아와서 직접 소에 대해서....

그러면 체험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이재만 예.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이 5개 농가에?

이재만 지금 견적을 빼보니까 지금 1개소당 2,000만원정도, 서버 연결까지 하는데 그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하고 서버 연결 하는 것까지 해서....

아니 5개 농가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이재만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여기에 2억 2,000만원은 무엇이예요? 기정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1억 7,000만원 들어 갈 것 같으면 2억 2,000만원이잖아.

이재만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CM을 제작 중이거든요. 홍보영화를 제작중인데, 홍보영화 제작비가 작년에 들어간 것이 2,000만원정도 들어 갔는데, 동영상물 6분짜리, 그다음에 CM 15초, 30초, 그것을 해가지고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홍보를 할려고?

이재만 지금 홍보매체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광화문 대형 TV, 케이블TV를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케이블TV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홍보기간을 얼마나?

이재만 그것은 지금 견적을 빼보고 있는데, 올해는 제작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그럼 5개 농가 축사를 홍보내지 인터넷 활용, 체험활동까지 할려고 2억 2,000만원을 들인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재만 아까 5개 농가는 2,000만원씩 1억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홍보 비용으로....

그러니까 홍보 비용까지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잖아. 전체적으로 5개 농가에....

아니 5개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이고, CM이고, 모든 것을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이재만 5개농가는 사업이 별도로이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그것은 6,000만원이고, 또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이재만 그리고 저번에 브랜드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 부스 설치 한 것이 2,000만원 소요가 됐고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축협에서 참가했던 데에서 브랜드전에 가서 장수 계속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 홍보는 진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고기 맛을 올릴수 있는 시책이 더 중요하지, 고기 맛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강원도에 밀리고, 김제에 밀렸고, 또 장수가 계속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런 대책은 않세우고 반대로 홍보분야만 확보를 해요.

위원님 조사료유통센터 TMR사료 생산....

아니 그것 말고, 브랜드 마케팅 홍보.

홍보가 지금 저희들이 뒤쳐져서 그렇지, 고기 맛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번에 왜 그렇게 등수에 못 올라요.

축협에서 평가를 잘못 받았는데....

이재만 평가 방법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아니 그것은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했을 것이여.

위원님 저도 불만이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3년동안 계속 장수가 우수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중에 타라고 그런식이더라고요,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평가는 하지 말자. 군 자체에서 별도로 홍보를 할테니까 그런 것은 없애버리자고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 대대적으로는 장수 한우라는 것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인 행사에서 밀리다보니까. 그 속에 질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밀리고 보니까, 아 장수한우는 이제 한물 갔구나, 그런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좀 해야겠어요.

그런데 강원도나, 김제 같은데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할 것이예요. 우리는 반면에 홍보 한다고 하더라도 않돼요, 이것이. 먹히지를 않아요. 이 사업도 제가 볼때는 지금 빠르다고 봐요.

늦었어요. 홍보영화 이것도 일찍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늦은 것이거든요.

홍보물 제작만 6,000만원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잖아요.

이재만 지금 저희가 신활력사업이라고 총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정도 하면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한우 구충사업에 7,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구충사업을 왜 않하나요. 구충도 중요한데....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들어 갔어요. 그 사업을 않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셨나요?

115쪽 보시면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장수한우 생산이력제에 들어갑니다. 부루세라 검사비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당초에는 한우 구충사업을 별도로 세워놓고, 이제는 삭감을 했는지.

재료비에다가 놓으면은 그 사업비를 100%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품목해서 써야지, 이렇게 한우 해가지고 삭감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운 것도 잘 못이지요.

그리고 여기 신활력사업 CEO 팀원영입을 한다고 했는데, CEO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않가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하고, 우리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지금 3원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약자인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C는 무엇이고, E는 무엇이고, O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CEO는 워너라고 해가지고 최고 경영사장.

그러니까 사장이라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C가 무엇인지, 캡틴이랄지 그런 뭐가 있고, E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C가 무슨 약자이고, E가 무슨 약자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농민들이 제대로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옆에다가 표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이 아까 기정에는 1억 800만원인데 2,200만원이 증액 됐네요. 어디에 보전을 해주신다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축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한우 농가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는데, 그 이자를 아까도 군 행정에서 왜 6%를 다 줘야 되냐. 축협도 한 2%라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던 그 예산인데, 당초에 5% 섰었어요, 6%를 줘야 되는데. 그 부족 금액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보전을 받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죠?

원하신다면 한우농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해당되는 것이예요?

아니요. 다는 아닐 것이예요.

그런 것들이 몇 명한테 보전이 되는가,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 한 7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농가는 운영을 잘하고 융자금을 않썼는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융자는 빚이니까요.

그래도 보전을 받는다면 옛말에 공짜이면 양잿물도 큰 것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이자보전 해주는데 쓰고....

그렇죠. 일반융자금하고는 좀 다르지요.

127페이지 아까 논곡석산 쇄골재 채석장 잔량 의뢰인데요. 500만원 더 증액을 하셨는데, 본래는 500만원으로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 의회때에만 보고를 드려가지고 착각을 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4대 의회때도 제가 2번이나 보고를 했었어요.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주민들 진정,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군유림인데, 우리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일반 개인업자가 돌을 캐가지고 레미콘 공장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때 2009년도까지가 허가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정은 들어오지, 민원은 계속 발생하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대로 양을 파악해가지고, 금년도에 마감을 시켜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양이 더 파졌으면은 우리가 벌금을 물려가지고 복구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잔량이 있으면은 그 잔량만큼만 파도록 그 기간을 연장을 해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양을 10만㎥ 넘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4만㎥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서로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공식 일반기관에다가 측정기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측량도 하고, 양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할려다가 보니까, 500만원 갖고는 않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1,000만원 하면은 바로 가을에 공식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양을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그것을 봐서 허가취소이냐, 연장이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는 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으면 그쪽에서 내야 할 것 아니예요.

아니 복구비는 18억인가 거기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경비가 1,000만원정도 든다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것이 맞다 할 것 같으면은 그쪽에서 부담을 시켜야지.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소송비는 그렇는데, 이것은 그 성격이 않되더라고요.

개인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않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또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있고,도비가 있고 그렇는데 그 명예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고, 몇 명정도....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재선충은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이거든요. 지금 함양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전라남도까지도 와있는데, 산림청에서 아주 제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계에 가보면은 우리가 감시초소도 있어요. 명예감시원은 이장들 20명, 각 마을에 좀 활동성 있는 이장님들로 해가지고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124쪽을 보시면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도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보상금으로 줘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넣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다시 목을 변경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하는 것이예요?

연중 월 5만원씩 줘요,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요. 소나무가 재선충이 걸리면은 잎이 쳐져버리거든요. 그럼 보상금을 별도로 또 줘요, 200만원, 50만원 산림청에서 신고한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이네요. 신고체제로 되어 있고 하면은.

지금 인원 2명이 초소에 가서 1년내 정식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우리 과에서도 또 한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직 장수에는 없어요?

장수는 없어요.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일 위험한 곳이 장수하고, 남원인데....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신활력사업단에서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모르시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두 번째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2005년도 숲가꾸기 사업이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더니,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명.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2005년도 250ha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적인 지번, 지적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삭감이 된 것은 위원님들 지적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세우지를 말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기간 때문에 의장님한테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요. 부득이하게 이것은 삭감이 되었어도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 원칙은....

예, 계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2년 계약시에....지금 내년까지인데, 금년도부터는 이자보전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유주상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불만이 좀 있어요.

내년까지 하면...

계약이 2004년도에 우리 행정하고, 축협하고....

12월말까지입니다.

산림보호 간벌을 누가 해요?

우리 산림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지금 산림 훼손 문제가 제가 느낀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이 간벌허가를 내주면 그 업자가 간벌을 할때, 꼭 베어야 할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득되는 나무를 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듣겠지요. 목적은 좋은 나무를 기를려고 간벌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다 베어버리고, 나쁜 것만 남겨둬요. 그것 좀 관리 잘 해주세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규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총계는 기정이 112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 4,300만원이 증되어서 117억 6,700만원으로 예산안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력으로 4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당초에 번암주차장 신축으로 했던 것을 부기변경을 통해서 번암게이트볼장 신축공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2억입니다. 53페이지 2006년 푸른음악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논개대축제 행사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푸른음악회 개최를 예술문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4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문예시설 일반운영비 내용에서 군립도서관 전산화프로그램 구입비 760만원입니다. 이것은 75페이지에서 전산개발비로 세웠던 것을,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다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수문예체육관 건립공사 중에서 당초에 도비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로 해서 4억을 정했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도에서 다시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정된 내용이고, 여기에 군비 3억을 추가해서 약 7억을 문화의집에다가 놓고, 농어민문화센터에 4억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는 앞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금년도에 사실은 군단위로 선발대회를 거쳐서 시.군 대항을 해야 하는데, 시.군 대항을 생략하고 선발했기 때문에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대회는 금년도에 공사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감시킨 내용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시켰는데, 내용은 별도로 드린 계획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 대회는 2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일간으로 늘어나서 숙박비하고, 식비등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회식을 오전 10시에 했던 것을 오후 18시에 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별로 학생부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육상, 축구선수가 약 57명이 증 되었습니다. 참가종목은 당초에 2005년도에 9종목에서 13종목으로 4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유도, 태권도, 배구, 검도가 되겠고, 총 경기는 17종목인데 4경기를 참석 못합니다. 수영, 사이클, 인나인, 정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수임원진이 115명에서 258명, 약 143명이 증되었습니다. 응원단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녁시간대 하는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관광부서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번암게이트볼장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2억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000만원인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예산 섰던 것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정도 밖에 않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전통문화체험행사,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조금은 청소년상담실을 드나들면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다음에 정보검색대, 이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 가족등반대회라고 해가지고, 와룡리에 있는 생태체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반대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함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국비반환금인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26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 9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표지판은 작년도에 논개사당과 생가지 도로표지판입니다. 도로표지판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 100만원, 정상윤가옥 안채보수 185만 8,500원, 압계서원 창계사주변정비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기획실 예산계에서 주차장 공사에서 게이트볼장으로 비목해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자부를 통해가지고.

어디 주차장?

홍두표 번암 주차장을 한다고 특교세를 받았는데, 복지회관 그 주변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주차장은 않해도 돼요?

홍두표 복지회관 앞에 활용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별도로 주차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홍두표 예.

한국희 당초에 번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복지회관 공사를 하면서 기존 공간들을 좀 활용할려고 좀 넓혔어요. 그래서 2억원을 번암 게이트볼장을 공사하는데 군비를 더 해야 하는데, 그돈을...

예산 필요가 없는데, 그냥 기획실에서 저쪽으로 줬고만.

아니 게이트볼장 시설 하는데....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지구 결정은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치센터 옆쪽에 경찰서 부지가 있는데, 경찰서 부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가격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않지었을 경우 앞쪽에 주자창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총 사업비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1억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2억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올수가 없지요.

3억 가지고 사업은 사실 다 못합니다.

도비로 1억이 왔기 때문에 1억만 세웠고, 군비는 사실은 지금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비율하고는 상관없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총액에다가 맞춰서 세워야지요.

예,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사업은 사전에 계획도 되고,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사업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않하고, 용역을 않한 상태에서는 절대 국비를 않세워 주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예산 형편상 예산 빌려서 미리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섰어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73쪽에 설명을 내가 잘 못들었는데, 2006년도 푸른음악회 개최라고 했는데, 1,4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목적이 무엇이예요? 해마다 해왔던 것이예요?

이것은 논개대축제하고 관련해가지고 도에다가 푸른음악회 1년에 한 4개소씩 합니다. 그 4개소 중에서 장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도비가 1,400만원 들어 왔고만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비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특별교부세는 군에 내려줄때 군비부담을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특별교부세는 사실은 부담하고 관계없이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비부담 할 필요는 없다. 일반 우리 국비는 다 군비가 포함되어야 되고?

국비는 그 법으로 몇%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내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특별교부세도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이 되나요?

지금까지 반납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주는 것이고만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이면, 그 중에 특별교부세는 5,000만원 줄수도 있고, 1억을 줄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희 특별교부세는 사항에 따라서......(청취불능)

과목 개정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는 총체적으로 얼마나 내려 왔어요?

한국희 금년 상반기에 7억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1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부분으로 다 나가버리고, 사무실 운영비 일부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한푼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청소년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날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2주만에 받는 단체도 있고, 문화원도 받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도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지금 전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의욕은 갖고 있는데, 실제 이런 사업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최소 경비,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실에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면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업은 4/4분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추경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홍두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홍두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1,000만원에 대한 1년간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가 상담원 2명하고, 비상근 상담실장이 있는데....

못하게 하면은 어쩔수없지만 사실상 하고자 하는데 의욕이 있는데에다가, 최소의 경비를 주시면서.....예, 알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이 어디에서 운영 하는 것이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어디에 있는....

장계 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만....

교육청 도서관도 도서구입비는 우리군에서 전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7,100만원이 1년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인건비 밖에 않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실제 사업하던 사업비를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시켰든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거기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은 없고, 도비예산으로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150만원, 전부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에 2,00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935만 1,000원, 지방선거 추진여비로 284만 7,000원, 그래서 합쳐서 도비 5건에 4,4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운영비로 도비 9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집행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번 국내여비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여비도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도비 2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기타부담금 60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기정예산 5억 2,524만 2,000원 중에서 5월 31일 지방선거 보전비용 집행잔액으로 1억 8,5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을 3억 3,9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인사관리분야에 포상금으로 9,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1회 성과상여금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상반기에 3억 5,600만원을지급했고, 하반기에 1억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교육서무관리 분야에 여비 국내여비에 문서사송 여비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6일부터 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문서사송 여비를 인상 조정된 금액을 이에 맞게 조정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전에 1,862만 2,000원에 기정예산이 1,692만 2,000원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66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추경전 사용경비로서 도비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예를 하는 작묵회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천천 어린이 가야금교실에 250만원, 계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계북 고사리 인형극단에 700만원, 총합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단체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 결정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초등학교에 1,200만원, 그다음에 중학생에 대해서는 800만원, 총합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학교에서 신청한 급식 인원이 약간 감소가 되었고, 또 진학이라든가, 그 무료급식 학생 인원 변동에 따라서 차액을 감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서실 통로를 설치 했습니다. 거기에 난방기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비서실 자판기 5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비서실에 접대용 냉장고 1대를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5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사회진흥 분야인데요, 행사운영비 재경향우회원 초청행사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전으로 해가지고 10월 23일쯤 방화동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재경향우회 군.면회장단 35명정도, 또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읍.면장, 군청 실.과장, 또 주요기관 단체장, 전체적으로 한 80명 간담회 경비, 그다음에 재경향우회원들 이틀간 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재경향우회 고향사랑 운동 전개에 따른 5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예산결산 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8월말경에 재경향우회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않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경비 5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지도자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선도정보화마을 육성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내에 정보화마을이 3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전망이 있는 이런 마을을 좀 도에서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도내에 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장계 마을에 하나 선정되어가지고 도비 2,0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청취불능) 이것은 노후된 PC하고 신규공무원들 6명분 150만원씩 6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33쪽에 국비반환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154만 4,340원. 이것은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비에서 39만 6,000원,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로 8,980원, 총 합쳐서 194만 9,32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작년도까지만 해도 1년에 1회 지급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2회를 지급하는데, 먼저 상반기에 주는 것은 근무성적하고, 그다음에 다면평가 위원들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직급별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 하반기에는 단체장이 어떤 기준을 결정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직 우리가 정확히 기준은 않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 또 우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 이용실적이 많은 공무원, 또는 여러 가지로 공헌을 해서 기관표창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객관성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줄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67쪽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재경향유회원 초청행사 250만원을 했는데, 10월 23일날 군민의 날 행사때 2일 경비로 해서..... 재경향우회 고향사랑운동 전개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되어 있었으나, 재경향우회 재력 부족으로 취소가 되었죠. 그런데도 군민의 날 행사시 초청행사 하는데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저도 사실은 위원님 못지 않게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만은, 그쪽에서 좀 침체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군민들 중에서 밖에 나가있는 군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고향에서도 이것을 안고 무엇인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장 역할을 해줘야지,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말자고 얘기를 하다가 저번에 사무국장이 왔을때 고향에서라도 하룻밤 자면서라도 무엇인가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이라도 해보고, 그것을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고향에서 한번 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고향분들을 위해서 좀더 활동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경향우회원들이 매년동안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나는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면은 그사람들이 고향사랑하는 마음이 일말에 참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고향 어른들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로잔치라도 한번 자기들이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 사람들 무슨 사업이나, 무슨 부탁할 일 있으면 그런 부탁이나 하고 말이여, 이런데에나 이용하지 실제 이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돈만 없애고, 사람만 대접하느라고 고생하지, 옛날에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방화동에서 한번 그런일이 있었어요. 식사 한번 모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고향에서 왜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 되는 이유가 같이 정신적으로 고향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라도 좀 보이고, 그것이 나타난다면 이런 얘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신을 다해가지고 어떤 욕을 얻어먹고 어떻든간에, 그런 것 관계없이 이 문제는 방어를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분명히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금방 그 어려운 추경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야.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이날 절대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 행정이 의회에서 그렇게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 무시해버리고 말이예요, 그럼 않좋게 말해서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의원들이 그냥 따라 오라는식 아닌가요......(청취불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때 다 뜻이 있으니까 행정이나, 의회나 다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섰던 예산이 않올라 왔던 것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말이요, 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갑자기 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세워가지고 작년에 않했기 때문에 마무리에 정리를 해버려서 그렇지, 해마다 세웠던 예산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해마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봤던들 한강에 돌던지기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금년만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실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않올라 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특별한 모임도 없는데......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저번 결산보고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그때 한번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 정말 않한다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 요구를 않겠습니다.

너무나 의회를 몰고 가지 말아요. 그것 한 두번 그런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예산 세울때마다 이번만은 무엇인가 달라지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달라질 것 아니냐. 이것 지금 매년째 이런식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또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따라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은.....(청취불능) 그다음에 PC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의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고, 늘 이런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 행정에 계시다가 의회에 와서 보고 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회사무과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도 봐보고 그래야지, 자기들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만 말이여 요구를 하고, 조금만 않좋으면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어떤때는 말이예요, 이런것도 추경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는 좀 넘기고, 본예산에 세운다던가 하면 되는데, 그냥 농로포장 1,000만원짜리를 못해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지역에 안달복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도.....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생산연도가 언제 것인지도 모르지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3년이 훨씬 지난 것이예요.

여기 것. 91년 초기 것이예요. 팬티엄 초기 91년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91년산이 다는 않그렇는데 거의다가 91년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팬티엄 초기, 그래서 몇 번 여기에 와서 검색을 해볼려고 해도 않돼요. 아까도 검색을 해볼려고 하 는데 않되어가지고 남원 대리점 직원이 마침 군청에 와 있어서 응급복구를 해줘가지고 했는데, 그정도예요, 지금.

그런 것은 우리도 여기까지 손이 못미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그것 요구를 좀 해주시고, 의회예산은 또 별도로 세우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살펴본 것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이 6대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를 드릴께요.이번에 저희들이 7,000만원 의회 보수비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때 그 예산이 않선줄 알았는데, 3,000만원으로 삭감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추경에 요구하고, 내년도에 또 어차피 해야 돼요. 그렇면은 우리가 91년도에 이 의회에서 와서 근무한 뒤로 한번도 수리를 않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수리를 해보겠다고 올렸어요. 군수, 부군수실은 그렇게 보수를 해놓고 말이여, 그런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유금선 위원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90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국고를 반환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 용도로 해가지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담당은 누가 하셔요?

지금 공무원단체담당 황현철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이나....

황현철 신청 들어온 인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48명 지금 접수 됐습니다.

그럼 연세가 다 70세이상 이겠네요?

황현철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 후견인이 신청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신청해요?

예, 가족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드리나요?

황현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조사만 하고, 그 신청만 받고요, 그것은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아픈 상처가..... 또 그렇게 해놓고 빨리 어떤 보상이 주어지던가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사만 하고 또 덮어져야만 되고.....

지금 그 상황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기록물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10분도 않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2,000만원정도 보상금을 준다고 그렇는데, 아직 정식으로 공문은 않오고, 보도상으로 그래요. 어쨌든 국가에서 그분들 명예회복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회복이 되도록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에 대해서, 식당에서 담배를 몇 천갑 사가지고 관내업자한테 돌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수로 허가내니까 면세가 됐다면서요.

다 똑같아요. 그런 면세 받는 것은....

누진이 붙어가지고 일반과세업자는 그 집에서 물품거래 금액에 대해서 어느 한계선을 넘을 것 같으면은...... 영세업자는 비과세로 잡잖아요. 그리고 담배는 2,500원짜리 1,100원 미만 전부가 아마 세금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군청에서 그 담배 몇천갑을 사가지고 일반 사업자한테 돌려버리니까 일반사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엽연초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북4개면에는 어제까지 배부가 끝났고, 남3개면에 추가로 아마 한 것 같아요.......(청취불능)

재무과에서 추석을 전.후 해가지고 고향담배 판매, 옛날 그런식이죠. 귀성객들이 오면은 담배를 좀 사갈 수 있도록, 돈이 없으니까 우선 우리 돈 좀 있는 것 가지고 빌려다가 나중에 30만원을 그 돈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사단이 되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소매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얻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유통질서가 완전히 문란해지고 말이 아니지.

아니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것이 얘기가 않돼. 할 수가 없어.

한때는 우리가 서울에서 담배 판매해가지고 한 30억정도.....

법이 개정되어 있어......(청취불능)

그것은 그렇고 어떻게 상품권까지 내놔서 지역에서 물건이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하는 역할까지 한군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그 담배, 때로는 장사에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6개월만에 얼마 파느냐에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되고, 영세사업자가 되고 그렇는데, 그런 질서까지도 파괴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데에서 담배를 갖다가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용서가, 이해가 않가네요. 이것을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외지 사람들한테 파는 것, 그 식당에서 팔아야만이 외지 사람들이 사가고, 소매점에서 하면은 외지 사람들이 않사가는가요. 그리고 담배를 판매해가지고 어떻게해서든지 팔아가지고 세수를 올리겠다고 하는, 기본 생명이 폐암으로 해가지고 얼마나.....우리 의료원에서는 흡연 못하게 약이며, 교육까지 마을내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른 행정에서는 담배를 하나라도 팔아가지고 세수를 올려야 겠다....... 담배 같은 수입은 나는 한푼도 없이 공으로 해야 돼요. 그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렇게,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보다 귀중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않되지요.

지금 세수증대. 지금 장수 같은데 세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담배 한갑 팔면 300~400원이....

그러니까 왜 군에서 마을단위 이장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추석명절 되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들보고 사가라고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할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이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세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는 과거에 우리가 36억, 38억씩 할때 그 재미는 있었어요.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는 그 담배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누구한테이든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담배를 어떻게해서든지 하 나라도 팔아가지고 세수를 확보할려고 하는 이런 양심을 가지고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우리군 같이 시대적으로 쾌쾌 묵은 생각에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데에서, 제생각에는 이해가 않가고, 적어도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것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담배를 그런식으로 팔아가지고 세수를 얻는다, 그런 얍삭빠른 생각은 이제 거둘때도 됐다.

이것은 아직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서면 구입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면은, 정수 승인부터 미리 받고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예, 옳은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과 특히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양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짐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추경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인 천천 오봉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와 국도비보조 반환금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142만 7,000원보다 2,850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2,993만 6,000원이고, 증가내용은 오봉보건진료소 신축과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억 5,770만 8,000원보다 4,016만 3,000원이 증가한 22억 9,787만 1,000원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상단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교육비 등 7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55쪽입니다. 오봉보건진료소 신축, 의료장비 구입비 등 2,05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7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난방유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만성병 조사감시 교육비로 기금 141만 2,000원과 군비 141만 2,000원으로 총 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병 조사감시 교육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오봉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도비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의료원 장비구입비 600만원과 보건사업 차량 80만원, 총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보일러 세관 및 배관 보수 등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증축 및 구내식당 이전 신축 소방감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방문보건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활동비 지원에 288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150만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팔강측정기 등 9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6쪽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인건비에 집행잔액 70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암 조기진단 일용인부임에 집행잔액 193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서 하나 물어 보는데, 건강걷기대회 행사 해요? 금년에 예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로만 해요?

기금이 50%가 있고, 군비 50%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밴드도 부르고, 또 그런식으로 하는가요? 대체 이 장수군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 건강걷기 대회에 밴드를 부르고...... 그것 하지 말아요. 돈이 많으니까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걷기운동이 모든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인데....

아니 그것은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고 그 뒤에 후렴잔치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비 아껴서라도 이번에는 좀 건강걷기, 건강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쪽으로 그렇게 중심을 맞춰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최대한의 절약은 하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전국이 일제히 9월 17일날 전국 시.군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군이 9월 17일날 동시에 했고, 저희들은 논개축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10월달에 하게 되는데....

내생각에는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해야지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진짜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결코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데, 다른데도 다 알아보고 계획서를 세웠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강측정기가 무엇인가요?

한방과에 필요한 기계인데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합니다. 한방과에 꼭 필요하다고....

왜 천천 남양보건진료소 개설공사 700만원 삭감했어요?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당초에 밭이 옆에 있는데 밭주인이 배수를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설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를 캐다 심고 해가지고 한 300만원정도를 보상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1,000몇만원에서 300만원 보상해주고 나면은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 반대편으로 지금 하수구가 난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배수를 돌려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또 하나 구입하네요. 그전에도 있을텐데....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의사들도 사용을 못할정도이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해가지고 국비 6,000만원, 그다음에 도비 600만원, 그래서 6,600만원이 국도비이고, 3,000만원 군비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11월중에 최신형기계로 좀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다 지었는데, 소방감리는 다 끝나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공사진행 과정에 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재자동탐지기도 설치가 되고 하면은 소방감리를 반드시 두도록, 건축감리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없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축을 하면서 그때 하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건축감리하고 똑같이 공사 진행과정에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는 것이죠. 소방시설 하는데 그 감리를 하는 것이지요.

승강기 방수, 승강기 어디가....

승강기 밑에 지하에 물이 고여가지고, 전기로 통하는데 감전이 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좀 했었습니다.

소방감리는 꼭 해야지 되고요.

꼭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어쩔수없이 지금.....

그런데 300만원이나 되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직원인데 일용직으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여자 간호사입니다.

지금 남.여, 노.소 할 것 없이 할머니들도 와서 지도를 받고,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측정하는 기계가 CO측정기라고 해서 담배농도가 몇도나 나가는가 기본적으로 측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이요? B형 간염은 지금은 않그렇는데요. 인플루엔자는 수요가....

조달로 하기 때문에 일자별로, 1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주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들 관내는 60세이상은 전부 무료로, 연령제한이 1순위, 2순위로 나누는데, 60세이상은 1순위이고, 젊은 사람들 40대 이런 분들은 2순위로 해서.....

그것은 좀 조절을 금년에는 할려고 그래요. 1순위부터 맞고 난 다음에 2순위 순으로....

그러니까 지금 노인은 100% 무료 아니예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40~30세는 돈 조금이라도 내고?

7,000원이요.

그럼 어린이는 무료가 아닌가요?

어린이는 무료가 아닙니다. 영세민들도 일부 우리가 무료대상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0세~한 10세까지는 그래도 무료 되어야 될 것 같네요. 60세이상은 다 무료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중요하지 않나요, 어르신들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우리군에서 당초에는 65세이상으로 했는데 60세로 낮췄거든요. 어린이들까지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하고, 어린이도 0세~5세까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그 잔액이 반납되네요?

그것은 전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새로 채용하는 기간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은 계속 하는데?

운영은 못했죠. 그만 두고 가버리니까.

지금은?

지금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만?

예, 그때 남은 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