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각종 재난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도 시범단을 이제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전라남도에도 보니까 여수, 광양, 화순 이런 시범지구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고 해서 향후 자치단체 추이를 좀 더 살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자율방재단과 지금 현재 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대라든가 또는 소방대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는 우선 유보해서 좀더 검토하고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유보를 하고자 하는 안을 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철환 위원님께서 발언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자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