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고창군의회 의원 라 선거구 해리, 무장, 상하에서 선출된 박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뜨거운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어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 다시 한번 진출하게 하여주신 라 선거구 유권자와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 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1991년도, 30년 만에 부활되어 이제 5대 지방의회와 4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됨으로써, 명실 공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정당 정치에 예속되어 있어 당리당략으로 인한 지역의 현안들이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및 정당대표 간에 정책협의는 물론이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망국적인 현상과 자치입법권의 제한, 그리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쌓아온 군정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과제 심의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행정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서 본 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반드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거나 용역조사만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다지 필요치 않는데도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그것인데 우리 군은 본 위원회가 현재 없는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와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주민참여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예산규모가 3천억원 시대가 도래 하였고, 앞에서도 언급한바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사회참여와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의 시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주민참여제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며,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확대 시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현황을 보면은 일반건설업체가 15개소, 전문건설업체가 110개소로서 총 125개 소의 건설업이 있으나, 년간 수주현황은 극히 부진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수의계약금액을 줄이게 되어, 본 군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5천만원 이하, 용역ㆍ 물품ㆍ기타 3천만원 이하를 일반 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 소방ㆍ기타공사는 1천만원 이하, 용역ㆍ물품ㆍ기타공사는 5백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어, 더더욱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본 군 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의계약 범위를 법의 범위까지 늘리고, 업체선정 방법에 있어 투명한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한다면 본 군의 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단위 공사 주민참여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관련이 있는 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 공사가 시행됨으로서, 부실시공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며 만족한 결과보다는 불평과 불신을 초래하는 공사 현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도 주민들과 관련된 지역단위 공사를 시행할 때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시행함으로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과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판소리, 국악, 고창농악 저변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과 경복궁 낙성식 소리꾼으로 뽑혔다는 진채선과 국창인 만정 김소희 선생을 배출한 고장이면서도, 선뜻 판소리 한마디 못하는 군민들이 대다수이고, 북, 장고는 물론 고창농악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국악가락장단 한 소절 못 치는 군민들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어찌 예향의 고장이며, 판소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판소리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는 판소리와 국악, 고창농악에 대한 체계적인 저변확대 등 육성방안이 시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육성방안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ㆍ중등학교에 판소리와 고창농악에 대한 육성자금지원과 매년 학교 및 개인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교 및 개인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어려서부터 국악과 고창농악을 몸에 익히도록 하고, 현재 고창농악 보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악경영대회를 마을단위, 읍ㆍ면단위, 군단위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마을에는 농악기에 대한 보조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고창농악의 전통과 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안어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74㎞의 곰소만과 접하고 있는 천혜의 연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하여, 이미 쓸모없는 바다가 되어 버렸고, 이에 대한 원전의 개인보상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대대로 살아왔던 연안주민들에게는 원전보상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날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과 본 군의 소득자원의 한 축을 잃어버린 상황을 볼 때, 이제는 행정적 대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영광원전으로 인한 보상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의 보상내력과 보상에 따른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영광원전 보상으로 인한 어업면허 취소내용과 면허취소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상된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현규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다 선거구 출신 김갑성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하면 인물의 고창이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이 산재된 세계적 문화유적의 고장입니다. 방장산의 정상에 올라서서, 방장산 정기를 흠뻑 머금고 있는 본 군의 자랑거리인 모양성과 모래무지가 서식하는 청정의 고창천이 시내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광경을 바라보면, 본 의원이 이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라 고향지킴이가 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더욱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 선거구인 고수, 공음, 성송, 대산 면민과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기치로 고창발전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강수 군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읍성 관리 및 주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상징의 하나인 사적 145호의 고창읍성은 1453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 축성한 참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또한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과는 다르게 대포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큰 돌로 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창읍성은 55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느 성곽보다 잘 보전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읍성은 축성법이 내탁으로 쌓여 있어 외면만 석축 을 이루고 내면은 흙과 잡석을 충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고창읍성을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성대한 행사를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외벽의 3분의 2 정도가 담쟁이덩굴로 덮여 있어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곽주변을 돌 때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탁 공법의 성곽은 담쟁이덩굴이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성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성곽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 언젠가는 그로 인하여 성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아, 담쟁이덩굴을 제거하여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담쟁이덩굴의 피해여부를 문화재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곽주변경관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성곽주변 건물을 철거하는 보상계획은 세웠으면서도,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는 이유와 향후계획 및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성곽 안에서 노동저수지 쪽으로 긴급대피용 비상통로가 있었다는데, 고증에 의한 복원계획과 노동저수지 쪽에서 고창읍성을 바라보면 대나무 등 잡목으로 꽉 차있어 성곽이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군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고창읍성 안내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내문 중 답성놀이 부분에 한바퀴를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허리 병이 낫고, 세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승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성놀이가 운동효과에 의해여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반하여, 극락승천은 이승과의 이별을 연상케 하는 문구라고 하여, 잘못되었다는 향토학자의 견해가 옳다고 판단되므로, 극락승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고쳐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농민들은 쌀만은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쌀마저 외국산에 밀려 설 땅을 잃는다면 우리 농촌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광역 친환경 유기농재배 10%, 무농약 재배 30%, 저농약 재배 60%로 광역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늘려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3년까지 300～600만평 규모의 50개 단지를 육성하는데, 1개 단지 당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재원으로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미 전남 순천만과 주암단지, 전북 완주군 고산단지, 경북 울진군 로하스 단지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유치에 혈안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민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우렁이 등 친환경농법으로 우리 쌀 살리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군수께서는 쌀 판매주식회사 설립계획과 일만 가구에 각 1억원 소득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탑 고창”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 고창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유치와 다양한 친환경 쌀 농업을 확대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어나는 친환경 쌀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라나는 2세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고창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계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고창의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셋째, 주식인 쌀의 친환경농법 생산에 따른 제초방제재, 우렁이, 오리, 참게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겨 등 재료를 구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넷째, 친환경농업인의 사기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창군 인증농가에 대한 포장재 등 자재보조 및 택배비를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끝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벼만을 수매하여 고창 쌀의 고품질화에 따른 우수성을 높여 나갈 방안과 얼굴 있는 고창 쌀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수박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은 비산비야의 넓은 황토 땅에 아름다운 해안선이 어우러진 해풍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조상들은 고추 등 밭작물 사이에 수박을 몇 포기씩 재배하여 여름을 나기도 하고, 야산 소나무 사이의 빈자리에 구덩이를 파서 인분과 볏짚을 퇴비 삼아 생산한 수박을 원두막을 짓고 그 자리에서 따서 팔기도 했습니다만, 사 먹을래야 돈이 없어 보리 몇 되를 주고 사먹던 시절에는 얼마나 대접받고 재배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70년대 초부터 광활한 야산을 개간하면서 조금씩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고창황토수박의 명성이 올라가 수박하면 고창, 고창하면 수박이 연상될 만큼,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서 타 작물에 비해 월등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작으로 무, 배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또한 김장채소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황토수박의 최고 성수기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3,100헥타에서 64,000여 톤을 생산, 370여 억원의 조수익으로 소득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한바 있으나, 언제부턴가 전국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로 우리 황토수박의 명성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노지254헥타, 터널 316헥타, 비가림 하우스 502헥타, 총 1,072헥타에서 1,024농가가 참여하여 재배한 조수익이 290억여원으로써 아직도 타 작물에 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소중함을 잃어버리듯이 오랜 기간동안 재배해온 작물이기에 조금은 소홀히 할 수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재배 기술의 비법이나 그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 한번 해보신 일이 없다는 것은 특정작물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16년간의 수박축제와 홍보에 많은 행정, 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군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겠습니다. 첫째,수박의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토양개량재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수 있는지, 있다면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기존 하우스보다는 2중, 3중 아니면 권취식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시스템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빠르면 6월 중순에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월에 하우스 고온피해를 막아 피수박이 생기지 않도록 천정에 환기통을 설치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시설비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은 타 작물에 비해 장기간 재배해야 할 작물로서 지속적인 자금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이제 수박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우스에서 재배된 수박의 규모는 8～10킬로 크기로 조절하고, 당도는 11브릭스 이상으로만 올려 1톤 차로 규격품만 출하한다면 고창수박의 명성은 반드시 되살아난다고 확신하며, 많은 연구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갑성

김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주신 군민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의 첫 번째 군정질문을 시작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고창자치의 주역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묵묵히 정진해온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80일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제도권진입 이전부터 구상해왔던 소견을 기초로 해서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자치행정분야, 도시건설분야로 구분, 군정전반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경제를 성숙시킬 수 있는 적지 않은 기회를 맞이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실로 『부질없는 희망만』을 키웠던 부끄러운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석정온천개발, 대우 주행시험장, 육군항공학교 유치, 부창대교건설, 흥덕경비행기공장,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장 건립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이 추진될 때면 이때마다 기대는 예외 없는 실망으로 돌아왔고 이는 곧 주민갈등과 행정과 정치권 불신현상만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는 오직 농ㆍ수산업 생산에 의존하는 1차 산업 위주의 전근대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쇠락의 길을 걸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임을 자각해 볼 때, 가장 최근의 사안인 방폐장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군수의 소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구조 개선과 시장경제규모 확대는 민선 4기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산과 해리에 두곳의 골프장 건립과 복분자산업 발전은 민선 3기의 획기적인 성과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구조개선에 청신호가 커졌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쾌거라 아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골프장유치사업을 강도 높게 공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고창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인 고수, 성송, 신림, 부안면 지역에 적게는 2개소에서 많게는 4개소까지 건립되어야 하고, 복분자 산업을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견실한 유통망 구축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며, 민선4기의 명운을 걸고 군수께서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갖고 있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규모 확대는 경제인구 늘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첫째, 인구 유입책을 강구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적으로 고창북부권인 흥덕을 중심으로 한 심원, 부안, 성내주민과 남부권인 대산, 공음주민의 고창시장경제 편입책을 다각도로 연구ㆍ시행되어야 하며, 둘째,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확대해야합니다. 이 길만이 학업우수자의 타 지역 진학과 이로 인한 경제인구 감소 현상을 타개할 유일무이한 방법이며 장학재단 기금 규모를 민선4기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까지 현재의 20억에서 50억으로 늘이고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 중등교육과 교육환경개선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잇는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남고창 IC 건설사업은 고창관광산업의 획기적 전기로 작용됨에 비추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이고, 넷째, 합리적인 유통구조개선과 물가대책을 적극 지도감독 시행하여 기꺼운 마음으로“내고장 물건 사주기”에 나설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성을 다하고, 다섯째, 가칭『지역경제 살리기 범 고창군 대책 위원회』를 구성 출범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살리기 “붐”을 조성해 지역경제 문제점을 도출, 협의, 개선시키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정신운동을 전개함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되고, 그 길을 세월 따라 문화가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이 땅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배우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배우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을 경영하는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고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무감동한 행정에서 주민의 감성을 중시하고, 근원적인 합리화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구어 낼 수 있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함을 전제로 문화관광분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급을 함으로서 수요가 창출되는 문화의 논리에 입각해볼 때 문화시설을 문화적인 지역을 형성시키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케 됩니다. 좋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건립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60년대 공회당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관하여는 본 의원은 절실히 동감하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금번 5대 의회에서는 지난 146회 본회의에서 고육지책으로 증액된 예산 55억원을 내가지 조건을 전제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고육지책”이란 표현을 빌린 이유는 첫째, 고창읍성 경관을 가리는 건립위치의 부적절성, 둘째,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비 절약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건립시기의 부적절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과대한 지방비 부담, 넷째, 건축양식의 고창읍성과의 부조화, 다섯째, 동리국악당과 기능중복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떨구어 낼 수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유산 중 관광 상품으로 개방 산업화 할 수 있다면 판소리와 농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구촌 어디에서도 어우러질 수 있는 “고창우도농악” 이야 말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농악전수관 개관과 함께 새롭게 조명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 명실 공히 지역 대표적 관광 상품화로 이끌어내『관광고창』과『축제』에 접목시켜 소득에 연계시키는 사업진행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인에 대한 판소리, 농악보급을 적극 시행하고, 특히 지역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20억 규모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5개년계획으로 조성, 고창문화예술진흥에 획기적인 계기로 활용코자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관광고창종합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창읍성, 석정온천, 죽림리 고인돌군, 선운사도립공원, 갯벌체험마을, 구시포ㆍ동호해수욕장을 연계한 해안선이 관광고창의 주요거점이며, 관광거점의 개발로 관광 벨트화 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관광고창』개발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관광고창』의 중심축인 선운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가 어둠이 내리면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관광지인지 산사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고, 주말이면 숙박지 부족으로 관광객을 인근 지역으로 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수년간 폐업한 숙박업소가 소름이 돋을 정도의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고, 시설미비, 불친절로 관광객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선사선조들의 유산인 고인돌이 훼손, 밀반출되고 있음 에도 보존,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으며, 고창읍성 내 몇 명 건축물은 지난 겨울 폭설피해로 누수가 되고 있음에도여름 그 장맛비에 곤욕을 치르면서 속절없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전봉준 장군 생가터 울타리는 폐가망신한 집 형상이요, 석정온천개발은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어버린『관광고창』의 형상을 직시하며,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이곳에 탯줄을 묻었고, 뼈를 묻어야 할 고창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다 못해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관련공무원의 애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실무자를 탓하기에는 과중한 당면 현안업무에 부족한 일손 등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 실무진 근무여건을 주지해 볼 때, 총액인건비 시행이전에 시급히 개선, 보완될 사안이며,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고인돌전수 조사는 훼손과 밀반출이 우려되는 장비접근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보존 관리되어야 하고, 전봉준장군생가터는 늦었습니다만, 새롭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고창읍성, 죽림리 고인돌군, 선운산도립공원은관광지 개발의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창읍성은 노동저수지와 죽림리 고인돌군은운곡댐과 그리고 선운산도립공원은 도솔제와 연기제로 연계개발이 가능하며, “점”개발에서 “면”개발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성공리에 시행되고 있는 청보리밭, 메밀꽃, 국화꽃 단지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고 모양성제, 수산물축제 등과 접목, 경관보전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 높은『관광고창』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고창읍성 관아 복원사업은 년차적으로 실시되어 전국유일의 관아촌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된다.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군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첫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고창』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점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됩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가히 혁명적인 수준으로 접근하여 적어도 향후 30년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줄 잘 알고 있기에 본 의원 또한 큰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 먼저 시범 시행한 타 자치단체 성과분석이나 용역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조면에서는 경량화, 세분화 하고 기능면에서 전문화, 극대화를 지향하여 현 조직구성원의 능력, 적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창의력이 발현되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 및 개선에 역점을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갖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둘째,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방안입니다. 주민자치의 출발점은 바로 치안자치입니다. 치안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자율방범대 기능보완 및 강화대책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적시 적절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기능을 대폭 보완, 재편성하고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감한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치안의 공백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보장을 위해 자율방범대 운영을 조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 선출직 공무원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효과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장이 격의 없이 숙의할 수 있는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당위성을 지난 민선 1,2,3기를 되돌아볼 때 더욱 아쉽고 긴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지역 또한 타 지역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간단한 문제임에도 그렇게 쉽지 않음도 엄연한 현실정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지역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고창시가지에 들어서면 가로수가 멋들어지게 서있고, 도로표지판의 디자인이 아름다워 눈길이 가고,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창천은 청류 그 자체이며, 상가의 간판들은 작아서 오히려 눈길을 끌고, 전선은 모두 지하로 숨었고, 거리엔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는 도시, 주민들은 기품이 있어 보이고, 광장과 공원은 비어있으므로 가치를 더하고 어디에서나 문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도시, 이것은 본 의원이 꿈꾸어 보는 고창시가지 경관의 일단입니다. 고창읍을 문화관광, 경제 중심지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키 위해선 200억 예산으로 시행 예정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105억 예산으로 시행되는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고창천 자연생태하천 80억 사업은 정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심도 있게 검토,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고창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여 신화처럼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추진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창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고창은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창인의 저력이 팔도 곳곳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700여 공직자는 희망의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훌륭한 고창, 희망의 설계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는 걸 굳게 믿고, 또 믿으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종호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5대 군의회가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써 솔직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정직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동 반자로써 손을 잡고 군정발전에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239조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8% 늘어난 54조 6천5백3십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7%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4%대보다 두배이상 증액된 예산 편성으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 분야와 유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은 고창군 출연기금과 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여성의 사회 교육, 유공자 포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군의 여성발전기금 확보상황을 보면, 기금 목표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1999년부터 본 군에서 1억 5천만원이 출연되었고, 그동안 이자가 3천 9백만원이 발생하여, 총 1억 8천 9백여만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제3항에 의하면,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기금 목표액이 달성한 후,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과연 조례의 뜻에 걸 맞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창군민 50.8%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 능력개발, 사회참여 활성화 등의 사업을 확대 실시할 때만이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한 여성 지도자를 배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여성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때, 고창군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더 발휘될 것이며, 고창군 발전의 한 축을 여성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출연 기금을 확대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5억원의 기금목표를 언제까지 조성하여 여성 발전기금 조성 목적이 지향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고창군에는 70개 위원회 8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성은 29개 위원회에 5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위원의 6%대로 고창군민 여성비율 50.8%에 비해 너무나 여성의 수가 적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각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대 명재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참여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문화축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비록, 농군인 고창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혜택과 취미, 특기를 살리며,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한자리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가칭『여성문화축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문화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집안 살림만 하는 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건전한 여성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여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여성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성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며, 고창에 대한 애착과 비전을 가지고 고창에서 자랑스럽게 살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확대와 젊은 사람의 이농현상으로 점점 노령화되고 황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에 살고 있는 총각들은 결혼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기에, 이농현상과 노령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30세 이상의 농촌 총각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군인 고창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부농의 꿈을 안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결혼적령기를 넘기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대로 10년이 지난다면 고창 인구는 반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총각 결혼 문제가 안정적인 영농인력확보와 인구감소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우리 군에는 169명의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이 있으며, 외국인 여성 결혼 가정의 자녀수가 1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여성들의 경우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우고 익히는 문제ㆍ육아문제ㆍ자녀교육문제ㆍ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문제ㆍ고부간의 갈등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인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이주여성이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상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착지원사업을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위탁단체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전문적인 상담과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만약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스펜서 존슨이 쓴「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21세기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지와 용기를 가기고 우리 군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고창군을 이끌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 옥 순

이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병술년의 여름도 지나가고 들판에 곡식들이 알알이 영글어가는 가을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고창군 다 선거구 고수, 성송, 대산, 공음에서 당선된 김범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강수 군수님과 실과소장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5천여 군민여러분!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에 따라 고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군민 여러분들의 여망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의 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으로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전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 농어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국제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우리 고창군이 어떻게 하면 농ㆍ축 ㆍ수산업이 발전하여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함께 바라는 여망이며,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임을 인식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총 사업비 9,652백만원 예산으로 부지면적 11,289평, 건물면적 2,207평으로 2004년 1월 착공하여, 금년 3월 완공하였고,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5년 동안 고창군 농협 연합사업단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능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철저한 선별, 포장, 가공과정을 거쳐 고창 최고의 농산물로 재생산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직접 출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창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고히 알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수출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고창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설 면에서도 최신식 비파괴 당도선별기 3조, 무세척기 1조, 방울토마토 선별기 1조, 저온저장고, 농산물 전시관 및 농업관련사무실이 입주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군민의 기대 속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실적을 보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2006년 7월말 현재 수박, 방울토마토 등 몇 몇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취급물량은 목표치에 34%만을 달성하였으며, 저온창고는 저장시설인 파레트랙이 없어서 농산물 저온저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농협유통사업단과 출하를 계약한 240여 수박재배 농가들은 상ㆍ하차비 부담, 정산비 지연에 대한 불만과 운송비 부담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다수의 농가가 출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유통센터 개선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산면 상금리 소재 지석묘와 고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산면 상금리 지석묘군은 현재 확인된 것만 180여기가 존재하고 기반식, 개선식, 지상석관식, 탁자식 등 다양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문화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소중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고창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루 속히 문화재로 지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된 죽림리 고인돌군과 함께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산산성은 대산면 상금리와 성송면 암치리까지 길이는 약 5,000미터 높이 5미터 정도로 고산 정상을 따라 삼국시대 후기에 토석 혼합형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역사 지리지에도 8천1백자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적은 사소한 것이라 해도 시대가 흐를수록 그 역사적 가치는 더욱 크며, 반드시 발굴 보존하여 지키는 것은 후손들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요즈음 이곳에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상금리 지석묘와 고산산성을 문화재로 지정받아 개발하여 근거리에 있는 경관 농업지구인 청보리 밭과 메밀 밭을 연계한 관광지 조성이 이뤄진다면 머물러가는 고창 관광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재 지정 및 개발방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전국에서 가장 광활한 야산개간지가 많아 축산업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고, 그동안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고창군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농업 전체 조수입에서 축산소득이 3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고창에서 출하된 축산물은 전국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육관리와 홍보 및 유통에 대한 시책부재로 이렇다할 브랜드 있는 축산물이 없으므로 인하여, 축산농가 소득과 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없는 상황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축종별로 고창만의 브랜드를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998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산과를 산림축산과로 통합하면서 축산 기술지도 업무도 행정으로 이관되어 축산인에 대한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축산사업이 전라북도 진흥원을 통해 농업기술센터로 이루어지는 축산 지원사업이 구조조정 이후 고창군은 축산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현재 본 군에서는 축산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미 전라북도 타 시ㆍ군은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담당을 두고 있는 실정임으로 고창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지도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분자 산업의 안정적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복분자가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시장점유를 위한 연구와 경쟁이 치열하고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군민과 의회, 행정이 하나 되어 전국 최대 복분자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4년 12월 재정경제부 소관 2호, 고창복분자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복분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6개 분야의 복분자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54,350백만원을 지원받아 복분자 관련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복분자의 특성상 전국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과잉 생산될 우려가 있으며, 제조업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으로 미래 고창 복분자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명품화, 차별화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범진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분의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립하여 군정질문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과 견해를 질문하신 의원과 고창군민에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을 9월 26일 10시 제5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님.

박현규 의원입니다. 5쪽에요. 국가예산 확보활동 적극전개 있지 않아요? 민선3기 들어와서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이 중앙부처를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선3기 큰 사업성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실패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고인돌 배지하고, 탑 브랜드하고 모로모로 캐릭터 있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물론 단체장들이 바꾸게 되면 캐릭터 같은 것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갑작스레 탑이라는 것이 떠올라가지고 너무나 군에서 남발하지 않느냐, 지금 농민들 층에 가면 도대체가 착각해서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저 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민들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수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군수한테 역효과가 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내 브랜드 바꾼 것은 제가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직자 재산등록 있지요? 7쪽, 지금까지 110명이라고 했던가요?

100명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는지,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서 6급들이시지요? 아무하자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당히 자료가 필요한 민선3기 예산확보 국비 말씀하시었는데요. 이 관계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로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국비 예산확보 총괄로 드릴까요? 전체 사업별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연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실과장님, 중앙방문 자료도 아울러서 군수님, 과장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실패 역시 여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도 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인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상징물 관계에 있어서 캐릭터에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홍보를 충분히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캐릭터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잘못된 것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재산등록 관계는요. 신고를 싹 받습니다. 의원님들 공무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재산조회를 합니다. 국세청이라던가, 각급 금융기관이라던가, 건설부 토지문제라든가, 개인별로 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그 확인을 한 결과 현재 의원님 들 것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문제 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없이 현재 공개를 했고, 또 저희 공무원들 것도 문제 있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의장.

예, 박현규 의원.

탑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혼선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실까지도 그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단체장이 바뀌면 바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시끄럽지마는 바꾸고 안 바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누차 홍보 좀 시켜라. 저 역시도 모릅니다. 탑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마는, 그런데 고창에 오면 고인돌 모로모로,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너무 바꾸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요? 그것도 특히 본청에도 그렇습니다. 본청에 물론 로비에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없는 의회까지 바꾼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바꾸더라도 한 몇 개월 후에 바꿔야 되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것도 바로 다 보입니다.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마는 기획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정책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각 부서와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민선3기를 도와주는 것이고, 군정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자꾸 그쪽에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제는 제가 공무원 수집한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