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태 군수님께서 신활력사업 현장점검 보고회 참석차 강원도 정선군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여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받아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0일자 동료의원 4인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에 성립요건 미비로 불가접수를 통보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에 지방의회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을 대표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법령이나 규칙이나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접수를 거부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성립요건의 판단은 의장이 판단을 해야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성립요건은 법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거부한 것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임안은 제출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추해석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면 안건으로 채택해서 할 수 있으나 그 자체를 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성립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보완해서 보냈을 때 성립요건이 다 갖추어 진다면 받아들이고 똑같은 내용이면 다시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립요건에 대해서 명확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립요건 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판단은 법률자체가 법령을 위반 했을 때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업무를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행정적인 요건입니다. 그 요건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려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에 위법성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박영수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오늘 안건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하고 오늘 계획했던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김점중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서명의원 승낙해서 선출했습니까?

지난 간담회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다같이 회기중에 한번정도는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

그것을 누구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좋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성질내고 할 자리가 아닙니다.

성질낸 것이 아니라 서명의원을 누구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여러분과 집행부와 같이 앉아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명의원도 서명의원에게 승낙을 받아서 해야지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좋게 하십시오.

좋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게 한 것입니까?

전임 두번 의장님 하셨기에 내가 존경하는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하고 타협도 없는 사항에서 서명의원을 의장님이 발표를 하시니까 잘못되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을 제출했을 때 그것이 아니면 다시 반론해서 바꾸면 됩니다. 모든 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서…….

제가 의장님에게 성질을 낸 것이 아니라 서명의원도 서명의원에게 승낙을 받고 해야지 즉석에서 의장님 생각대로 발표를 하시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승낙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 두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오늘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다음에는 서명의원도 동료의원들과 타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박영배 동료의원님이 그때 참석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 돌아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는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동료의원 박영배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에 따라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에게 승낙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3. 영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우리군 군립도서관이 신축이 마무리 되어 준공과 동시에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군립도서관에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16명의 인력증원이 법적으로 요구되나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최소 소요인력인 5명만을 증원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에 일반직 4명과 기능직 1명을 감 조정해서 본청 군립도서관에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체조정으로 일반직 7급, 9급 각1명씩 2명을 감 조정해서 8급 2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정원감축은 사업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에 1명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정원 11명중 기 배치되어 있는 5명과 이번 9월중에 추가 배치한 1명 총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향후 공원시설사업이 확충되고 시설관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직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 및 제24조를 검토해 본바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관계법 규정에 의거 건물면적 기준으로 10명, 장서기준으로 17명 총27명이 법적기준이나 현재 여건상 현원 11명을 제외한 16명의 증원이 필요하나 이 증원을 상급기관에 요청한다할지라도 승인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정원은 이미 700명으로 표준정원 562명에 대비해서 138명이 과원 승인되어 있으며 보정정원 590명에 대해서도 110명이나 과다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과원에 대한 자체 대안 없이는 기구·정원 승인신청은 극히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운영인력은 기구·정원 승인신청 없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기구·정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최근 신설부서중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인력배치가 시급하지 않은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정원 11명중 5명을 감원조정하고 도서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 직렬을 조정한 5명을 증원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인데 제3조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4쪽, 저희군 승인받은 정원은 총원이 700명이고 본청 296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102명, 읍면동 및 출장소 185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쪽,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총정원 700명을 정원은 개정이 없고 본청291명을 5명 증원한 296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은 변함없이 사업소는 당초에 112명을 5명을 감해서 107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출장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임시회는 박영수 의원 외 4인이 집회를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는 이때다 하고 12건의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했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간단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상정된 것이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행정에서 나온 유인물을 한두번 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실과장들께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준 실과도 있고 설명을 안한 실과도 있는데 12건을 처리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실과장께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고 동료의원들이 판단하도록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오늘 상정되었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간단히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한문화에서 이동을 해서 군립도서관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밖에서 여론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도 호남일보, 무등일보, 영암 신문을 보셨겠지만 사실이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현재 김일태 군수가 취임해서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채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7월 3일날 취임이후로 그 전에 6월달에 기능직에서 특채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세자리 결원이 있었고 서호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승하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기능직 결원이 있어서 하고 마한문화공원이 오픈되었는데 전기직이 없어서 정원내에서 총5명으로 4명의 결원을 보충하고 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5명만 기능직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특채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능직 특채를 했습니다.

김일태 군수께서 읍면보고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과원이 되니까 특채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특채를 5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지 않습니까? 인사는 고유권한인데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특히 김일태 군수가 출발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쌓으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죠.

예.

그러면 마한문화공원에서 군립도서관으로 5명이 오지요.

예.

이 인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영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일태 군수님이 읍면을 순시하시면서 약속한 내용의 말씀하고 앞으로 5명을 충원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김일태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시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저희 정원이 700명인데 1명도 정원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현원이 562명이지요?

오늘 현재 현원은 조금 다릅니다.

추가됐으니까 다르겠지요. 700명까지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700명까지는 추가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은 충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군민들이 잘 모르니까 군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9월 20일 현재는 현원이 670명입니다.

670명이면 30명을 더 충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30명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원하는데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충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을 위해서 도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임용도 도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면서 공개경쟁채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임용을 할 것인가는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 충원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가면서 원만하게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충원도 공채를 하면 유능한 공직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특채는 솔직히 말해서 공채로 들어오는 것보다 수준이 떨어지지요. 공채로 하실 것입니까? 특채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하는 대상인원이 정해진다면 공채를 하던지 특채를 하던지 도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여러해 동안 결원율을 비교해서 충원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기 때문에 금년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금년에 충원을 공채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도 도 하고 협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안에 시급성이 있는데 공채기간이 길어진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리한 방안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께서 읍면순시때 말씀하신내용을 읍면에 계신분들이 취임이후로는 채용을 않겠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특채를 하게 되더라도 일용직으로 7-8년 고생한 사람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김일태 군수께서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한다던지 해서 청내에 있는 일용직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10월달에 다시 상정하세요. 저는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공채하고 특채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영암군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근속자를 특채를 할 때 가급적 배려를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해 나가는데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군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례하려고 박영수 의원 외 4인이 집회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10월달에 상정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큰 도서관이 문을 열고 군민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오늘 회기중에 의결하셔서 저희들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안생기고 군민들의 마음에 양식을 보급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의원 외 4인이 임시회를 오늘 소집 안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임시회 하고 상관없이 상정해 달라고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믿어도 됩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철저하게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잘 알았습니다. 동료의원들 판단하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6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0명이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보정정원이 590명 대비 110명이나 과다보유하고 있는데 자체대안이 없이는 채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와 670명이니까 700명까지는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562명입니다. 표준정원은 영암군에 교부세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정원입니다. 거기다 5% 감안해서 여유를 주는 인원이 보정정원입니다. 거기가 590명입니다. 보정정원에 비해서 110명, 표준정원에 비해서 138명이 과원이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김일태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제1과제가 표준정원과 현정원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제1의 과제입니다. 이미 김일태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두번 면담을 하셨고 행정자치부에 이 사안만 가지고 한번 방문하셔서 3개월도 안됐는데 행정자치부하고 세번에 절충을 해가지고 상당부분이 표준정원이 현정원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몇 명만 받으면 7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각 시군에 표준정원을 정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팀 하고도 기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이 최대한 근접해서 30여명만 더 증원을 받으면 700명 확보가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일반교부세를 줄때 정원이 많이 과원되어서 29억7천8백만원이나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번에 표준정원이 700명에 가까워진다면 페널티의 금액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고 영암군정도 훌륭하게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표준정원과 현정원 700명을 최대한 일치시키는데 제1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이 목표는 달성되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29억 못 받은 것은 표준정원에 훨씬 과다했기 때문에 올해 못 받은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편성할 때 표준정원보다 오바 했기 때문에 받은 페널티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표준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현정원을 줄이던지 적은 공무원수 가지고 군청을 운영하던지 표준정원을 늘려서 여유롭게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정원을 늘리는 쪽을 선택해서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문제가 잘 달성되리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어도 우리 영암군은 큰 문제가 없다고 믿어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700명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안을 받은 것이 662명까지 늘려주는 것을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선에서 최대한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기업도시 등 앞으로 공무원 증가요인을 행정자치부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행정자치부를 설득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공직자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5.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서남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선진지 견학차 해외출장중입니다.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인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7. 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부담금의 70%)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면제정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입니다. 3쪽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부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제2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되겠습니다. 제5조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영암지역은 축사를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제일 높고 축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적용에 있어서 일반주택하고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택이야 평당 시설비가 2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다마는 축사는 20만원, 30만원이면 건축을 하는데 이 법에 의한다면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을 보면 100평당 150만원정도인데 신축하는 축사부분에서 준공시 금액을 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 가 생각되어 지고 이 법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특별한 축사부분은 규정은 법령대로 하지만 자치법에서 시행규칙을 일부 적용해서 부담율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중앙에서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검토를 다시 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하고 밀접되어 있는 재산상 부과가 된다면 우리 축산업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불만의 요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용시설 축사나 창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농민단체에서 이것 가지고 부과 제외를 해 주던지 아니면 50% 감면을 해 주시라고 국회에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하면 부담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해 놓아야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사용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축사관계는 건의를 기해서 국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외된다던지 감면된다던지 하고 우선 법률에서 2006. 7. 12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면 직무유기로 저희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7. 12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예. 징수를 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 급합니다.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요.

진작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 기회에 합시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걸리지 않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과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간담회에 설명드렸고 유호진 의원도 축사관계를 말씀하셨고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데 이해를 해 주시라고 했고 도시개발과장님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니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축사만해당된 것은 아닌데 자꾸 의회에서 축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전체적인 농업시설에 해당되는데 우리의회에서는 축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만하라고 내려온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제기하는 내용이 통과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농업시설물을 감면을 해 주던지 완전이 없애주던지…….

그것을 완화를 해 주라고 농민단체에서 국회에서 건의해 놓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상위기관에서 결정될 때까지 이 조례안은 보류시키고 꼭 필요하다면 농업시설을 놔두고 다른 공장이나 주택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 시군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회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니까 뒤로 미루어도 크게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다음에 올린다고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을 받아들였을 때 어디다 관리를 하셨습니까?

부과하려고 예고만 해 놓았습니다.

받아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의회에서 부결처리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시설물만 있다면 모르는데 일반건물도 있고 모든 건축물을 하는데…….

지금 농민단체에서 국회에 청원을 해 놓았는데 먼저 부과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한다던지 …….

그것은 별도로 규정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다음 회기로 상정하세요. 검토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고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 이의를 제기하면 재청이 있는가 물어보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이 오고 가는가를 봐가면서 동의절차를 하려면 형식적으로 한번 더 받아야 하기에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다음 기회에 상정하자는 요구와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동의안에는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영수 의원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으로부터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보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제21조 규정에 의거 안건이 성립되어 바로 상정처리 하겠습니다. 이 사항 관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고 찬성하는 의원님도 토론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재청이 나왔고 삼청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찬성한다는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신 두 분은 이 안건에 대한 다시 보류해서 차기로 미루자는 동의안입니까?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서로 말씀드렸던 것이 뜻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박영수 의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두 분은 반대하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보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개정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14조의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인상은 안 제16조에 되어 있습니다. 200㎡ 미만 단독주택은 당초 3,000원, 개정은 4,000원입니다. 200㎡ 미만 기타는 당초 7,000원, 개정은 9,4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6조의2입니다. 대지안의 공지신설은 안 제64조의2되겠습니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는 안 제65조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3동이하이고 5층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결복도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드리고 주무부서 의견은 본 조례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업무처리 및 군민편의를 도모코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침회의시작 때 의장님께서 군수님의 불참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암군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양…….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군수님 얼굴도 안보여 주시고 출장이라는 명목 하에 영암군에 계시면서 의회를 참석 안 하신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제출한 사유로 봐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오전내 영암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은 통지 한장에 의해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여러 의원들 앞에서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회자체가 경시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시 확실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삼호 박부길 전임 조합장님 제막식으로 다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 정선군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군의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군에 계시면서 군의회를 무시하고 다른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해가 안될뿐더러 의회에는 강원도 가는 것으로 출장명령부 한 장 주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도 안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이하 의원들을 전부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을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외 몇 몇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FTA 협정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코자 의사일정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마지막에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자연인력 재난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대응 등 재난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재난안전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책본부구성 기능은 본부장은 군수님이고 총괄조정관은 부군수님, 통제관은 재난관리과장, 담당관은 지역협력담당입니다. 대책본부 운영은 재난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수립하고 재난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및 근무지정을 하며 본부파견 근무자 사전 교육실시 등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은 현장상황 관리체계 재난 종료시까지 하며 현장상황 지원관 임명 및 운영, 통합지원요청 및 지원팀 구성, 임무부여…….

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관리책임 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과 자원동원 체계 기타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없으며 주무부서 의견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동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재해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대응 등 재해예방 및 경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방재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간사 지명권이 있으며 간사는 방재단장의 보좌 및 회계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원은 방재단장 및 대표선출권이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장비를 관리하고 자연재난 피해 우려 지역의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와 재난 예방·대비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를 홍보하며 경보전달과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와 응급복구를 하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과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입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주무부서 의견은 자연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재해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방재조직 구성 운영에 필요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을 만들었을 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지금 저희들도 약간의 예산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예산편성이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을 별도 구성으로 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체적으로 읍면단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없고요. 작년에 여수, 장흥, 화순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보통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우리 영암같이 11개 읍면에 보통 보조되는 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작년에 여수시, 화순군, 장흥군이 전라남도 시범지구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보면 유명무실하니 명목만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옷도 해줘야 하고 청사도 지어 주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인데요.

지금 청사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옷은 해주고 또 만일 이분들을 동원 했을 때 유류대 같은 것 그런 것을 전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위에 상위법이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좀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방재단을 또 구성해 가지고 군비가 출혈이 되고 또 어쩌면 1년에 잘해봐야 한두번 할 것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작년 같은 폭설피해 때 군인들이 도와주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동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방재단을 구성 안하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 하나를 만듦으로써 예산이 수반되고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몫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 진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꾸 돈 쓸 때는 많고 돈 없다는 이야기는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잘되는 단체들은 잘하고 있지만 명목만 걸어놓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렇죠?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출신 김점중 의원입니다.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군재정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재원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우리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군 노령화 비율이 18%정도 되는데 앞으로 20%로 가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앞으로 1-2년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군에서 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22개 시군중에서 노령화사회로 이미 접어든 18개 시군중에 장수수당을 지급한 시군이 있습니까?

현재 전라남도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한 군이 5개 군이 있습니다. 함평, 구례, 보성, 강진, 화순입니다. 다른 군도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장수수당 지급부분을 월3만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군재정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왕에 지원한다면 월5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이나 타 도까지 알아봤는데 보통 85세부터 하는데 저희들은 80세로 하되 월3만원 선으로 하고 국가에서도 경로연금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제를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액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겠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80세까지 해서 2009년까지 계산했을 때 1,730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연간 6억2천2백만원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저희들은 시군과 맞춰가면서 앞으로 재정여건을 따져가면서 차츰 인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5만원 선으로 수정제의를 하는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월3만원으로 하고 군 여건을 봐가면서 또 정부지원 여건을 봐가면서 인상해 가지고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 5만원정도 지급한 시군을 보면 90세부터 했습니다.

5개 군이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군과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군이 몇 개 군입니까?

함평군은 90세이상 3만원 지급, 구례군은 85세이상 3만원, 보성군 90세이상 5만원, 강진군은 90세이상 5만원, 화순 85세이상 3만원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80세이상 3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 지원이 높다는 말씀이지요.

적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투쟁해서 높입시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상의도 하시고 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때 상정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안건을 수정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한 것에 찬성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순서가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점중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월 3만원을 지급하는데 점차적으로 올려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만원은 불합리할 것 같아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나이 제한을 조정을 해서 5만원정도로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점중 의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수당이 금년 예산에 안 잡혀있지요. 내년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뜻에서 참 잘됐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만원정도로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연간 예산이 3만원으로 했을 때 약6억3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해 봐야 10억 미만 아닙니까? 우리군 예산이 2천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부군수님 실과장님 타협하셔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10월달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저도 김점중 의원의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늘 안건이 많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간담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간담회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님이 발의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의원이 있으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안건으로 성립되어 바로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까?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기권하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이 3표 반대표가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3표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수당 대상 연령별 인구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부터 시작할 인원이 남자가 183명, 여자가 615명 그래서 798명에 2009년 80세까지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여자가 639명 남자가 293명으로 총932명입니다. 전체인원은 여자가 1,254명, 남자가 476명으로 1,7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액은 6억2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5개 군이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장님 투표결과 말씀하셨을 때 동의안에 찬성이 3표, 기권이 3표, 반대는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는 없고 기권만 3표 였지요. 반대 의견은 한분도 없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찬성만 3표니까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의원이 한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원안에 대해서 부결로 봐야지요.

부결로 봅니까?

예.

세분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고 세분은 기권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물었지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결로 됐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과장님께서 했던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다시 심의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지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김정중 의원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요청했습니다. 수정안건에 대해서 표결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은 원안가결로 봐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타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봐가지고 원안이 이유없다고 하면 원안가결해서 해주어야지요.

수정안 자체가 부결되었으며 원안가결로 봐야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 물어본 다음에 없다고 한다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는 순서를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잡아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박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이 가결된 것이므로 바로 끝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원안하고 부결하고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틀렸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수정안이 부결되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박영수 의원님이 했단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무조건 부결됐다고 해서 원안이 가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그대로 해서 다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상정되면 전체가 동의한 것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찬반여론을 들어야 하고 다음에 반대 의원이 나오면 의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건에 대해서 A라는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찬성할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습니다. 다 끝나면 처음에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삼청, 사청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진행을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엉망입니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해 왔던 대로 해 왔습니다.

처음에 김정중 의원이 발의한 의견에 동의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삼청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상정했을 때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분 반대하신분 물어보았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분이 3분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안되고 원안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다시 설명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다고 다시 제기하면 다시 수정안처럼 표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표결에 붙여야 하고 이것은 맞지 않아서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수정안과 부결된 부분쪽에서는 안건이 종료가 되고 원안에 대해서 통과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해차이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원안이 가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안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해서 토론할 사항이지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했던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의진행 했을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님의 머리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표결만 하고 하루 종일 있을 것입니까? 3명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한명도 없었는데 무조건 부결 처리하는 조항은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알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까 능률도 없고 지루하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2번 설명하라고 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원안을 동의를 얻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체를 번복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면 과장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하고 의원님들하고 견해차이입니다. 10.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1.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해당조항의 상위법 적용내용을 정비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1인이상 하되 세무부서에서 5년이상 경력이 있고 세무부서 이외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대상은 500만원이하로 한정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고충사항을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도록 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는 납세자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세무부서와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 하도록 제3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설명말씀드려야 타당하나 기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제출된 조례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 및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8992호 준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달된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영암군은 500원 이었습니다마는 통일이 800원 되어서 800원으로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도 우리는 500원했습니다마는 전국이 800원으로 해서 8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리는 1건당 1,000원씩 받았는데 통일은 800원으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영암군토지종합정보운용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징수조례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해서 여기다 규정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등록은 1건당 20,000원,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는 1건당 1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은 1건당 2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배부된 조례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 규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단서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했는데 꼭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종류에 동일비용이 드는 것을 각각 다르게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수수료는 비용을 선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시킨 것이 타당해서 단서규정을 만들어서 통일시킨 것입니다.

500원에서 8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군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통일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은 취득재산중에서 의원님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영어타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말씀이 있어서 동지구를 제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상재산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토지중에서는 영암읍소방파출소 이전부지는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초등학교 앞에 KT부지를 승인하셨습니다마는 KT에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영암읍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회문리 4차선에 확보를 해서 대처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급식실 신축부지는 노인복지회관만 생각하고 식당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옆에 종합복지회관이 생기다 보니까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밑에 부지를 사서 식당을 지어서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낭산 김준연생가 복원사업부지는 녹동서원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암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새로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적어서 그 인접부지를 사서 확장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삼호읍사무소 민원주차장 조성부지는 삼호읍사무소 앞 주택부지 사서 주차장을 확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덕진면사무소 편입부지는 지금 덕진면사무소에 농협에서 일부 창고를 짓고 살고 농협창고가 면사무소 땅 일부를 해서 서로 교환해서 현재 사용대로 마치고자 합니다. 학산농업인 상담소 신축은 지금 상담소 자리를 용도폐지해서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외부화장실 신축은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외부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이 있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삼호읍 민원인주차장에는 주차장 대상부지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보존부적합재산 9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학산농업인 상담소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부지 및 원활한 지역소방업무추진을 위한 소방파출소이전부지매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 및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한미 FTA협상 중단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