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으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과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5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재갑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산서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책자 5페이지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977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8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77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5억2,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3억2,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26억4,800만원, 이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98억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2억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2,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5년도에 일반회계 송현동 석불좌상 보수사업에 지원되는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이 내시는 되어 있었으나,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466억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84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466억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05억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9억4,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60억3,000만원,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70억8,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2억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 현액 511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3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11억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억1,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3억7,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6억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7억9,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99억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0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99억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1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9억6,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1,8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억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8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1억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7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9,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7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7,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억2,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99억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억9,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9억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억5,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억3,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1,8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2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2억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1억8,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11억1,2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3억1,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억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억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9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04년말 현재액 15억7,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600만원을 적립하고, 1억3,3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17억4,4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4억5,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9,700만원이 발생하고, 4억1,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4도말 현재 349억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2,30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말 채무액 원금은 310억8,600만원입니다.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10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003,000제곱미터로서 690억6,000만원, 건물이 46,175제곱미터로 109억3,100만원으로서 총 799억9,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97종 44억8,500만원에서 2005년 중 신규취득 등으로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1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말 현재 97종 45억7,7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4대 창녕군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2005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을 지낸 박재갑입니다. 이번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2005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이정식, 노효석, 한성욱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보고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 2,978억5,058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3,023억3,853만원 대비 98.5%였으며, 전년도 98.9%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977억6,023만원 대비 지출액이 2,105억2,43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484억5,84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522억5,159만원 대비 98.5%여서 지방세 22억3,252만원과 세외수입 15억6,060만원 총계 37억9,312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2,336만원으로 11.2%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6,976만원으로 88.8%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액 33억6,976만원 중 그 내용은 거소불명 2억5,027만원과 무재산 6억972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9억3,447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15억7,358만원, 기타 170만원이 되며, 미수납액에 대해 채권을 철저히 추적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466억4,792만원이며, 지출액은 1,805억855만원으로서 73.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2억95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41건에 260억3,08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 중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건수 141건 중 63건으로 나타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93억9,211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00억8,694만원 대비 98.6%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511억1,230만원 대비 96.6%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511억1,230만원 대비 지출액은 300억1,578만원으로 58.7%가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내역은 명시이월 66억1,818만원, 사고이월 27억 9,918만원으로서 이는 동절기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6억7,915만원으로서 금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 추진하여 2,794건 2억3,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1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34대분 자동차세 3,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하였고, 인터넷 자체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43명에 대하여 매출채권 압류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이상 체납한 49명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1,227건 5억2,5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452건 2억7,100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하는 한편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8,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중 도세 2억8,600만원과 군세 4억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1억6,600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200건 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통장 관리미흡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별도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 의거 각 기금별 금고계약 완료 후 공금통장으로 전환토록하여 공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액 260억3,000만원, 사고이월액 70억8,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2억4,100만원으로 사업계획 및 발주시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많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67억7,900만원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미수금 징수철저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검침원 담당 책임제 운영,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82건, 장기체납자 직권폐전통보서 5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환독촉 및 강제회수 예고장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 재차 발송, 군 읍면담당자 합동가정방문 독려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실사용자 추적 등을 통해 압류조치예정으로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채권현재액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채권액 중 이행기간도래액은 9,000만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인한 채권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보증인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 후 채권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리 표시 상이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12월28일자 교부된 유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이 당초 일반회계로 잘못 세입조치되어 세입정정을 2006년1월4일자로 함으로써 12월말 현재 기준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일반회계 결산액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기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고보조금 세입 결의시 회계별 세입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철저 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에 회계년도 내 세입예상액을 파악, 세입전망이 있는 과목은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하고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민간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미회수분 수납액 8,8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함이 없이 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금고지출증명 계수상이 부분입니다. 2005년6월27일자 7억2,000만원을 경남은행 창녕지점에 정기예금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 지출처리한 것은 경남은행으로부터 환입조치하여 2006년6월30일자 자금운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추후 업무연찬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철저 부분입니다. 2006년5월29일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던 금액을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으로 전출처리하였으며, 추후 업무연찬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골재취군직영군직영사업특별회계 운영 존치 여부 부분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는 앞으로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예산부서간의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에서는 8억5,834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나 사용승인된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의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2.3%인 36억3,392만3천원이 편성되어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군부부담 2건에 1,482만6천원을 사용승인하여 1,4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천원은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자 및 건별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11월9일 농작물 피해복구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 1,257만6천원을 사용승인하여 12월6일 1,257만원을 지출하고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시켰으며, 2005년11월23일 주택피해복구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으로 225만원을 사용승인하여 12월26일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태풍 나비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임을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