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조금 전에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본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감을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희합천 군민이 6만이 되는데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죽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허홍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알기는 이번 군민의 날 대야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대야문화제 관련 부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이때까지 잘못된 관행,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도출해서 어전이라든지 사실 저희들 보면 군민의 날이 있고 군민의 날 밑에 부대행사로서 대야문화제와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잘못되어서 대야문화제가 주최이고 군민의 날이 부대행사로 거행되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론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검토가 된다면 다음 조례 변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데 저도 일부러 참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건의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매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날짜는변경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못 합천군에 군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은 사항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대야문화제 체육회 부대행사로 따르는 행사로 되어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개념이 대야문화제행사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례에는 10월 10일이 군민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10월 1일로 당겨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에 군민의 행사에 대야문화제 행사를 같이 하니까 조례에 위반되는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차제에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맞게끔 하자 속칭 조례는 그대로 두고 실행은 안되는 것은 안맞다 차제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날짜를 형편에 맞게끔 하고 군민의 날은 10월 10일이라도 맞게끔 테크닉 있게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유도리 있게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 합천읍 소재지에 있는 군민은 군민의 날이 있는 것은 다수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각 면에는 그냥 대야문화제하는 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예를 들면 큰 재난이 왔을 때 태풍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해는 군민의 날 행사를 전혀 안할 수도 있다. 아까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런 쪽으로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 견해를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의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민의 날을 할 때는 군민의 날은 기념할 거 아닙니까! 10월 10일에 조촐하게 관련되는 단체 대표를 몇 분을 모시고 식은 간단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이고 거기에따른 대야문화제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것은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변경되더라도 날짜가 반드시 10월 10일이 아니더라도 기념행사는 변경해서 할 수 있다! 기념식을 안할 때는 10월 10일에 기념식으로 끝내고 대야문화제 행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대야문화제 딸린 행사로 자꾸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민의 날 식은 하고 대야문화제라든지 체육회는 안할 수 있고 날짜는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은 중지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재무과장께 한 가지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나 각종 조례안 설명서를 제시하고 분량이 많을 때는 각장에 페이지를 넣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그에 앞서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 의사과장으로 계실 때는 힘들고 하시지는 않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포상금을 종전에는 체납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포상금을 5% 지급하던 것을 1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경우 1%, 2년이 경과하면 2%, 3년 경과하면 5%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금년에는 예산상 300만원 얹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1억을 징수했을 때 1% 같으면 100만원, 2%면 200만원, 3%면 300만원 포상금을 타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포상금을 우리 직원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전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부분인데 위원회가 관내 6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할려고 하면 몇 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 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포상금 나가고 위원회 경비 나가고 하면 과외로 많은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있는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상으로 당해 직급 5년 이상인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고 5급을 주려고는 안할 거 아닙니까! 최하 6급으로 안봐야 되겠습니까!

준칙이 내려오기로 6급 이상 둬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7급직을 승진하고 나서 5년 이상, 6급 승진을 하고 나서 5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명 중에 전원 반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반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실 담당주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감사담당 서상교계장입니다. 최환 법무담당주사입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께서는 연수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경상남도시군 간부교육의 역량강화훈련계획에 의하여 연수에 참석하시게 되어 2006년 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과 기획실 소관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그토록 무더운 땡볕과 태풍 “에위니아”와 “산산”이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갔음에도 알알이영글어가는 들녘을 보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인과의 산물이라고 봐집니다. 군민 복지 향상과 자치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5대 의회 조호연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된 아주 뜻있는 자리라 여겨집니다. 평소보다 추경예산안이 늦어지게 된 것은 금년 5?31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함이며 조금 늦어진 것은 우리 군뿐 아니고 도내 20개 시군, 전국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는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8월말부터 9월 초순에, 중순에 1회 추경이 상정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 안에 전체적으로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국도비 257억원을 포함해서 546억7,70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알차게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심의를 통해서 군더더기 없는 예산, 알찬 편성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처음인지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식견 그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6년도 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예산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이나 일반? 특별회계 예산, 일시차입금 등등으로 명명합니다만 재정적 용어로 표기해서 금액을 한 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돈 벌어들이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을 셈하는 작업으로서 종류에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성립시기에 따라서 본예산, 당초예산입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 성립전사용예산, 추가경정예산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회계연도를 개시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나 국가시책으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때, 금년같이 재해가 있을 때 이럴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5, 6월에 당초예산이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31선거 등으로 해서 조금 지연된 내용입니다. 제1조에 보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통상적으로 예산을 보면 예산총계주의와 순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은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는 가감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예산이든 포함된 총계의 개념을 말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전체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2,398억4,589만4,000원을 포함해서 특별회계 132억7,351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7종으로 26억3,310만7,000원을 편성해서 전체 총예산이 2,531억1,940만6,000원입니다. 옆에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 예산 범위내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3%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다 했습니다.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는 2006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1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억원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도 2005년도 일반회계라든가 재정 규모를 통해서 한도액을, 실링을 받은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조는 넘어가고 5조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43억으로 보전되었습니다만 이번 수해복구예산에 약 24억입니다. 23억9,900만원을 해서 전체 예비비가 19억5,1753만3,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조항에 의해서 항목간에 이용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과목으로서 인건비라든가 복리비, 인건비가 모자랄 때는 복리비에서, 아, 인건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복리비가 모자라거나 법정의무부담금은상호간에 융통해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1% 이상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비비의 0.4%이상은 재해대책비에 반드시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입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회 추경은 546억7,708만8,000원이 증가한 전체 총 예산규모의 2,531억1,940만6,000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세 자체수입에 지방세 증가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동산투기라든지 도세 받는 법정교부율이 전체 취득세의 20%인가 그런데취?등록세가 줄어들고 상당히 결함이 생겨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취?등록세가 지방세일지라도 군세가 아니고 도세인데 돈을 받으면 징수교부금 형태로 0.3%인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보전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6억5,666만7,000원이 늘어난 전체 세외수입이 299억5,514만4,000원입니다.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돈을 쓰고 남는 거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아껴쓴 절약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98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내시 받기로는 1,100억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새 의회가 구성되고 4대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하면 사업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100억 남짓, 100억 이상 절약해서 추경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에위니아 피해가 있어서 수해복구비로 많이 하고 다행이라면 빚을, 기채를 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78억8,736만7,000원 중에는 전체적으로 해인사 비로자나불 건립해 가지고 30억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도 15호선 합천에서 대병 가는 4차로 확장선에 특별교부세로 8억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 지방재정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5억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백산진료소등 신축 등에 3억을 받았고 이번 수해복구비와 관련해서 5억4,800여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어제 아래 내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78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체적으로 301억3,305만4,000원입니다. 이 보조금 301억원 중에는 재해복구비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가 257억이 있습니다. 257억 중에는 국비가 218억, 도비가 39억원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액이 301여억원 됩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이 부분은 더 증감이 없습니다. 6페이지는 전체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546여억원 중에 경상경비가 258억8,819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늘어난 전체 규모가 3억7,800여만원이고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편성한 것에 40%이상 됩니다. 524억1,800여만원 됩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당연히 의무 부담해야 될 사항이 362억7,600여만원이 되고 자체사업은 161억원 됩니다. 지방세 채무상환에는 4,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2억5,90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546여억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522억9,500여만원이 됩니다. 이 전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39억2,430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178억8,736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이번 1회 추경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304억8,341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257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복구비를 제외하고는 국도비가 거의 변경이 없다는 증가율이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체 일반회계 집행부분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519억원이 됩니다.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364억8,500여만원, 자체사업이 154억1,600여만원해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에서 약 24억, 23억9,9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27억3,2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운용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든가 융자라든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조건이 불충족해서 그런지 대출이 잘 안되어서 27여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8억6,900만원이었는데 세외부분에 있어서 1억3,600만원의 감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고 일단 사업예산에 있어서 5억1,642만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21억4,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으로 회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기능별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전체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 54억5,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결산 결과 87억9,000여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33억3,300여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예산집행 잔액과 절약의 불용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국도비 이월금입니다. 9억3,229만7,000원인데 국도비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쓰고 나면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결국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반납해야 하는예산 계상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경주마 생산농가지원사업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지방회계 결산이 2월 28일자로 끝나고 세입정리 기간인 3월 10일까지 정리해서 도에서도 도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 군에서 도 군 정산을 이번 의회에서 2005년도 결산안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입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4,100여만원이 줄어듭니다만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낙동강수계기금 운영계획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줄어들고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전입금에 있어서는 2억여원이 줄어드는데 하천골재채취가 전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민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감소되어서 그런데 민수로 전환하다 보니까 골재원석대금이 일반회계 징수교부금, 통상적으로 수입원에 도세라든지 3˜4%가 징수교부금으로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모래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모래판매 수익이 줄어들지 않나 사료됩니다. 26페이지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178억 늘어났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31억9,300만원 늘어났으며 분권교부세는 상대적으로 2억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로보전분하고 옛날 양여금제도로 있었던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을 때는 양여금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도로보전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이하게 도로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교부세인데 3억2,4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걸 계상을 했고 금년 1월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폐합되고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일정액 이상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는데 줄어드는 액만큼 중앙에서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로 해서 교부가 됩니다. 금년도 처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8억원, 7억9,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대진고속도로 8억여원과 해인사 비로전 건립 이전사업에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 보조금에서 4억8,341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처별로 중앙부서 별로 태풍 에위니아 21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된 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국고 반영 추경이 9억600만원이 됩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해서 3억여원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17억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산시에서 사업이 좀 부진해서 합천에 대양에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양여금제도로 내려 왔는데 지금은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국고보조금 형태로 잡혀서 수입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 중순경에 해서 양산시로부터 17억1,500만원을 넘겨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죽 훑어봐주시고 큰 증가 폭은 없습니다. 100만원에서 몇 십만원씩 늘어나는 사항이고 복지부 예산이 좀 매우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75억8,578만6,00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75억8,500여만원 중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도비부담분 39억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9억여원도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도에서 포괄적 성격으로 대양면 정양에서 용주 가는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여원의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5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57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세입기능이라든가 성질에 대해서 분류한 사항인데 9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 기획담당에 발간실 운영 경비에서 2,5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의회 임시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나아가서는 정례회 운영 자료 발간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프린트기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행정사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이 시각적 이미지 효과랄까 보고서를 꾸밀 때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소요경비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간실 운영 경비에 2,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발간실 운영 경비와 프린트 소모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 직원들이 1인당 통상적으로 읍면에 정액여비해서 12만원, 본청에도 12만원 계상해서 1인당 부서별로 운영해서 편성해 놨습니다만 여타 시군이라든가 특히 금년 1월 1일부로 국내여비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예전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운영비가 일비 1만원을 줬습니다만 지금은 5급 이하로, 옛날에는 6급과 5급을 구분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5급 이하, 4급 이상으로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맞추어주는 거라든가 출장여비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었고 식비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3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숙박비가 2만2,000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36%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합천군에서는 12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만 여타시군에는 최하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재정 여건이 나은 데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조금 재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여타 시군에서는 7월부터는 15만원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7월에 하려니까 의회도 늦어지고 해서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10월부터 라도 12만원 주던 것을 15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자 해서 각 부서별로 25만원에서 27만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풀적 성격인데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측에 없었던 일이나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사업 운영비로서 풀적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께서 8,000만원 배려해서 계상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액이 있어서 관광영상테마파크조성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전시품이라든가 소품을 가져와야 할 그런 경비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윤활유적 성격이니까 그렇다고 달리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알차게 하고 세밀하게 하는데도 실제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4,0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이번 참여정부 들어서 각 주민의견 교환이라든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나 워크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당초 에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풀적 성격에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부서에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풀적 성격입니다. 세심하게 심의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역량강화는 훈련비를 비롯하여 해외시장개척단에 관계되는 여비를 2,0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에 없던 사항으로 지금 시군 간부공무원 우리 합천군에도 3명이 역량강화훈련에 1기로 실장님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 행복한 삶 추구 군민편익 사업입니다.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우리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중앙지원에 의해서 복구되는 부분이 있고 군비를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중앙지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 8억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도 긴요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무통계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부분에 도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전체 260만원인데 이미 조사도 끝나고 해서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다한 사항입니다. 부기를 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종합교육회관에 성립전편성에 2억3,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특회계로 배정된 부분에 이미 종합교육회관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돈이 성립전편성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이것은 사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군비가 3억 의무부담 조건에서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출연금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교육회관하고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시 방과후 학습지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수해복구비 예산에 반영하면서 23억9,946만7,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3억5,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23억9,900만원 줄어들어서 예비비는 19억5,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412만4,00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읍면통합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실과뿐 아니고 읍면, 각 사업소 특히 종합복지회관이나 합천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기름값과 전기세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안정적 편성이랄까 균형예산이랄까 측면에서 다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기세라든가 기름 유류대 약 300만원기준해서 17개 읍면 5,1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과목경정하게 된 내용으로 경로잔치행사 비품비1,850만원, 비품 과목경정해서 여타 읍면에 4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2건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읍면에 읍면직원들은 정액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합천군은 17개 읍면 직원이 많다 보니까 3개월분 2006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3만원씩 계산하는데도 3,475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당초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읍면당 기준해서 필요경비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욕구사업을 꼭 해소해야 할 사업을 반영했습니다만 금년 새로이 출범한 5대의회 의원님들과 민선4기 해서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려야 합니다만 수해관계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읍면당 기준해서 1억씩 계상했습니다. 17억입니다. 영조물개보수사업, 조그마한 교량이라든가 편익시설을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약 3,000만원씩 계상해서 17개 읍면에 5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편익,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분야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존재원과 자체재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중앙의존재원은 가장 지방예산을 짜는데 많이 점하는 부분이 교부세입니다. 일반 말하는 보통교부세인데 교부세 내역에는 교부세 종류가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로 분류합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옛날에는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재해복구에 쓰는 교부세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일반교부세는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제제나 제한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지방세 쓰듯이 바로 자기 수익으로 해서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부세 내역에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 없어지고 양여금에는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도로 확충이라든가 보전이라든지의 성격이 있는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므로 해서 도로보전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세히 한다는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와 도로보전분, 종합토지세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는 각 시군이 전국이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비슷한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권력이 중앙에 몰려있던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배분하고 권한을 배분함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될 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이 늘어난 만큼 재정적으로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분권교부세, 중앙사무가 지방에 내려왔을 때는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을 해 주라 그런 측면에서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계속 변형하고 발전되고 보완되었습니다만 된 지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항목이 별도로 부기되고 분류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