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총 예산 규모액 5. 2%로서 28억8,5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저희 소관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세외수입 부분에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에서 저희 소관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9,100만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계기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위생환경소 위탁운영비가 2억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에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1,60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고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제작구입이 5만매를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일제정비에 따른 폐기물운반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쌍책 관수에 무단폐기물이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두라는 사람이 무단방치해가지고 현재 변종두씨는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11월15일날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출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쌍책 관수부터 정양매립장까지 운송하는 경비에 400만원 그리고 일반 전자제품, TV라든지 폐냉장고, 폐에어콘 등등은 함안 칠서로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가 운송비가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원을 요구를 하지만 당사자인 수감 중인 변종두씨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이 돈은 세입을 앞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10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불법투기를 합천읍 시가지 내에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한 전용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업무용 단속장비구입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은 지금 현재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저희 군 배정액이 410만원이 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군비가 190만원 부담을 해서 이600만원으로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단속현장 상황관리와 증거 확보를 위해 환경업무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악취측정기라든지 녹음기, 쌍안경, 디지털카메라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주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정양읍 생태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금 올 예산승인이 되는대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에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여기 시설비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예산이 17억1,500만원이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7억1,500만원은 지난 번 저희들이 환경부에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두 차례나 올라가 가지고 건의를 드려가지고 요구를 했으나 이 요구된 금액은 양산시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이미 배정되었다가 거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업착수를 안해서 저희 합천군으로 환경부에서 조정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치인오수처리시설 복구사업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가 6,80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해인사 백운장 밑에서부터 해인사 주차장 앞 교량까지 오수관로가 지난 비에 파손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응급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는 65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이 8개소입니다. 여기에는 79만5,000원을 민간위탁관리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9,1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중 군비부담분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액입니다. 이거는 70%를 지원받도록 수계위 측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에 사업예산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때는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소요 사업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화장실이 파손되거나 바람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기와가 안좋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금회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관리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7억1,530만8,000원 국비를 계산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생활폐기물소각설치사업이 2억8,011만원입니다. 이 폐기물소각장은 총사업비가 79억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순수 국비가 30%만 지원되어 집니다. 이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미약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도 역시 30%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인데 여기에는 23억7,400만원이 국비고 나머지 55억4,000만원이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국비를 앞으로 20억1,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군비는 3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해에 요구한 금액이 여기 반영이 일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2004년도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73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2억8,011만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총사업비가 73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는 15억원이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국비 15억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확보액은 군비가 앞으로 37억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죄송합니다. 앞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 1억5,508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태풍때 북부권 환경안정화 시설피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매립장에 언덕이 슬라이딩된 것하고 그 다음에 측구에 일부 산사태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3,978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소각장 부분에 1,989만원, 매립장에 1,989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북부권 안정화 시설사업에 118만7,000원이 0.72% 비율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가 확정 당초에 6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확정부분에 8억5,500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금회 2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던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정양 위생환경사업소와 삼가가 되겠습니다. 삼가매립장 부분인데 여기는 분뇨처리, 소각, 매립, 재활용품, 침출수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편성된 낙동강수계기금을 전출받는데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7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234페이지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래 추경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 민선4기에 들어가지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총사업비를 40억을 지금 현재 균특예산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이런 부분에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2,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저희들 전문기관에다가 어느 정도 이걸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나면 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조사 한다는 게 지난 4대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하필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과 같이 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바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실 거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태공원에 다른 것 한번 묻겠습니다. 면적에 보니까 40.4ha인데 지금 정양인데 대강 위치가 어느 쪽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40.4ha는 지난번 2004년도 제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아천 들어가는 부분에 그 제방한 부분 아래로 늪지 전용의 40.4ha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 주변에 상시침수구역이 있고 그 주변에 항상 건조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는 목조테크라든지 생태학습장, 생태공원형태로 여러 가지 벤치라든지 파고라 이런 것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생태식물도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40.4ha 중에서도 하는 부분에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좀 많다 아닙니까? 거의가 사유지는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사유지는 얼마 안됩니다. 사유지는 약 5.2ha 정도됩니다.

그러면 30하고 5.2ha는 국유지하고 군유지로 할 거네요 내년에 그러면 올해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내년에 균특회계하고 지방... 균특회계를 확보하려고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억이네요 내년에요

예. 지금 균특으로 1단계를 요구한 금액은 40억 중에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과장님 설명대로 학습관하고 조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꽃단지 외 5종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이 그러면 사업은 2008년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한 해는 저희들 행정절차상 보면 환경성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해가지고 실제로 사업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그렇게 완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요? 2008년만?

2009년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북부권환경안정화 시설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북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지난번 명칭을 공모해서 명칭을 북부권 환경안정화시설로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북부권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아, 매립장입니까?

야로 묵촌에 있는

태풍 “에위니아” 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지금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언덕을 많이 축조를 해놓았습니다. 앞부분에 언덕을 축조를 하고 뒤편으로 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붕괴가 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부 계량기측정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덕 부분, 뒤에 산이 붕괴되어 가지고 우리 매립장 쪽으로 붕괴된 그런 부분이 수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지난 번 확인을 거쳐서 예산요구를 해놓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를 말미암아 가지고 그 지역에 파괴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정양늪지에 생태계 보전해야 될 것이고 또 생태학습장이 들어서야 될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됨으로 해서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만약에 이걸 조성함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땅이라든지 토지가 묶이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태공원 조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습지보호구역으로 선 지정을 해버리면 생태공원 자체가 환경부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현재 6000년 이상 된 원시습지이기 때문에 그 습지를 그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큰 관광객이 많이 안 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 지정을 안하고 먼저 개발부터 어느 부분만큼 시설해 놓고 후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 2억이 지금 증액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설명했지만 한번 더...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지금 창원에 있는 범한엔지니어링에 위생환경사업소 시설 5개와 삼가매립장 여기에 있는 매립장과 침출수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탁기간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인데 2004년도 4월 1일부터 3년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미 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수질특별회계에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이번에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이쪽으로 전출해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출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기 때문에 별도 증액은 아니고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전출 받아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35페이지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아직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9,100만원은 이거는 무슨,

이것도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수계기금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은 성격이 국비성격인데.

본 위원은 다른 질문이 아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준공도 안됐는데 시설이, 민간위탁 해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가 1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시운전을 4개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또는 4월 달까지는 시운전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이 돈이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수계기금을 이쪽으로 전출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수고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보, 투자유치담당 서두찬주사는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국제부동산개발 건설업체 관광대표 등 약 300명을 두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 있으므로 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공담당주사 정광호,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예산 여비 5개 담당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입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업체 지원’ 이거는 뭐냐 하면 ISO인증제도도입으로 국가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수출 및 기업납품 시 품질보증수단으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도비에서 도에서 막바로 50% 지원하고 군에서 50%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도 2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페이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 국비 감액에 따른 국군비 감액되는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 감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균특 교부세에 도비 삭감에 따라 군비 증액을 800만원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 2005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업개시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3월 달부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사업 국비예산을 그대로 이월시키고 다음년도에 올 년도에 예상해서 반납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41페이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이거는 지역상권개발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로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946만원은 도비 3,000만원과 군비2,946만원을 야로시장 정비사업으로서 시장 장옥처마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계시장 정비사업이 1억9,856만원은 도비 1억과 군비 9,856만원 초계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묘산시장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묘산시장 장옥 방수공사 시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가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우호방문이 취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유치 예정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어려움에 따라 유망기업이 우리 군으로 이전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회에 3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2만5,700원에서 3만1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인상분 계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도비 360만4,000원과 군비 50만6,000원이 교통량조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운영하는데 그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합천에서 내곡 등 약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을 제외한 비수익성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금번에는 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운행 구간은 합천에서 대병 등 5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공영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대에 1억3천, 도비 3,558만원과 군비 9,442만원 대당 6,500만원씩 지원되는 노후 차량교체나 신규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구입비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것은 17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6,5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해서 금번에 유류비 인상분과 당초예산 계상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역시 택시미터기 검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택시미터기를 검정 수리함에 따라 운수업계에 보조해 주는 하나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가 한 대가 필요해서 1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9,873만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계산하고 지출부분 페이지는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야로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방류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50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에 용역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비 이거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탁금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키는데 대한 200만원을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계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예비비로 예상된 3억9,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 예산 2,900만원하고 국비 2,300만원 삭감 편성되어 있었고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국비보조금이 1,700만원이 반납하는 등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중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상 인력만 훈련소에 들어가서 하면 거의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마는 집행이 됩니다마는 실제 그 인력이 우리가 홍보나 훈련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도 훈련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고용촉진훈련비 1,700만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재원으로서 연중사업 중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의 맥락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와 같은 이거는 2006년도 예산이 되고 앞에는 2005년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 역시도 반납하게 되는 동기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하다 보니까 국비는 자동적으로 반납 그 해에 연도폐쇄기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도폐쇄가 지난 결산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예정지부지매입 3억인데 지금 2억9,600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농공단지가 율곡 임북에 있고 야로에 있고 적중에 있는데 그 아래 폐업된 부지도 많이 있고 한데 어디에 이걸 매입해... 만약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승인한다고 하면 어디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게 오늘 투자유치계장이 서울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런 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가 어전과 적중농공단지 주위에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보면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공장이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는 싶은데 농공단지의 구조적 구조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입지를 갖다가 구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되파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군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하고 군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거를 선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헤아려줘야 될 부분이 이게 방금과 같이 삼가 어전이나 이런 데 어전 주위에 18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중농공단지 주위에 이런 데도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존 폐업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비어있는 건물에 맞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하다보니까 이래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걸 딱 맞는 입지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 찾고 저기 찾다 보니까 이게 선행되지 못했고 이걸 갖다가 이런 자리에 오면 맨날 저희들한테 질책하는 부분도 있고 주위나 다른 집행부서에서도 이걸 지적하는 부분이... 여하튼 법을 초월해서라도 입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이 하라고 외부적인 압력도 없지 않게 많습니다. 많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수립이라든지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 했어야 됩니다마는 하지 못한 것은 우선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6억 정도, 최소한 6억 정도는 소요되겠다고 했는데 예산계와 의견을 볼 때 그 많은 예산자원이 없어서 안되겠다 해서 우선 3억 정도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 놔놓고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만족할 때에 의회 승인도 받고 관리계획수립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하셨는데 영화세트장 저런 거는 미리 간담회의석상에나 미리 땅을 구입한다고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대로 저희들한테 그것도 안하고 절차도 안하고 하는 것은 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삼가 어전하고 적중농공단지 옆에는 들어올 기업체는 되어 있습니까?

저게 이번에도 관광지 어제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문의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우리 할게” 해놓고 연락도 없고 이런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런데 그게 보면 어떤 탐나는 부분도 있지만 물류비용이라든지 다른 입지조건을 환경조건을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또 따져보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잘 안되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야로시장정비사업하고 초계시장정비사업은 지금 하고 나면 합천읍은 시장정비사업계획은 없습니까?

합천읍도 명년에 할 겁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 3억이 되어 가지고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할 계획은 언제입니까? 시행은?

한 10월쯤 되어서 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리 늦게 하십니까?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합천읍 하수관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벽지노선 하는데 지금 버스가 지금 합천 용계는 버스가 들어갑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 안들어갑니다” 라고 말함)

교통행정담당주사 유권덕입니다. 법정 용계에 대한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아직 안됐는데요. 그 현장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버스는 지금 다닐 수가 있고 차가 경운기라든가 한 대라도 내려오면 비킬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버스를 넣어서 투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거리를 재보니까 2.3km 로 정도 되고 제가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합천읍에다가 최소한 버스라도 가면 경운기라든가 다른 차량이 비킬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 2007년도부터 운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서흥여객버스 업체와도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7년도부터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로여건이 지금 당장은 운행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계장님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읍에 택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옆에 보면 강약국 앞에 보면 승강장 해가지고 기사들이 보면 여름에 더운 날씨에 앉아있는데 거창같은 데는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거 겨울이나 여름에도 합천도 그런 인근 군에도 잘된 것 그런 것 견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지금 시장날에 보면 특히 시장날에 보면 주차장 옆에 택시가 저쪽 만복식당 쪽으로 죽 안 서있습니까? 그러면 합천소장하고 의논해가지고 택시를 담 안으로 해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주차장 쪽에 벽 쪽으로! 보면 혼잡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기로는 합동주차장 밑에 보면 복개를 했다 아닙니까? 복개를 한 거는 군소유 아닙니까?

지금 버스 승강장이 여름에 그늘이 없고 그렇고 겨울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기사들이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터미널이 경전하고 천일하고 양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되면 양 회사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을 일단 소장님한테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기존 그러면 복개한 것은 우리 땅 아닙니까?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전에 한번 점용료를,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사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되면 복개한 데 그리로 버스 세워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되지 자기들이 안 된다하고 그러면 근거를 잘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산관련부서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의논해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만복식당하고 그쪽에 비좁은 것은 사실인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통행하고는 커다란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회사의 대표와도 직접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어전리에 기업유치예정부지에 대해서 18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평당 18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평당 18만원으로 오늘 담당계장이 아까 말씀대로 투자유치관계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옛날 세라믹했던 장소가 그 주위라고 들었는데 그 주위와 농공단지 적중농공단지는 그 금액은 안됩니다마는 삼가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달라고 하더라 그 정도면 됐는데 이게 보면 이런 지역을 골라 관리지역 외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검토가 법에 제약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되는 요소가 적은 지역으로 우리가 찾다보니까 이 지역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정도 달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느 필지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런 걸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어느 선정부지가 좋다 나쁘다는 어느 사람보다도 면장님이나 본 위원한테로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8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매립 잘되어 있고 이런 데 18만원이면 될랑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밭이나 전이나 이런 걸 하면 그래 안합니다.

그래서 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의논하도록 그래 하면 좋은 땅도 있을 것이고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혼자 가서 좋은 땅 물어보고 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시고 서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야로초계시장 정비사업 있지요? 그런데 이제 삼가는 시장을 참 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어 놓는데 야로라든지 초계, 묘산도 지금 새로 지었습니까? 신축 건물로?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정비지요? 정비를 물론 예상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해놓으니까 또 1년 있다가 또 그놈을 예산을 해줘야 되고 그 물받침대 그거 비 한번 오고 바람 한번 불면 또 날라가 버리면 또 해달라 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돈만 들어가지 땜질식밖에 안 됩디다. 지금 초계에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말이 많고 야로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현대식으로 좀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게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습니까? 현대식으로 해줄 거라고? 아직 공약은 안들어 있고 군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은 하셨고 언젠가는 안되겠느냐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이지요? 현대식으로 할 거라고 그런데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는 없을까... 가만히 앉아서 2억씩, 2,000만원씩 이래 이거 갖다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선 입만 막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참아주면 다시 삼가처럼 현대식으로 해 주겠다 얼마 안 보태도 할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그 벌렁벌렁하게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앞에 물받침 해 놓은 거 이거 1˜2년 안되서 또 날라가 버리면 또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시장은 항상 더럽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재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은 강약국 앞에 보면 우리 합천읍민들이 통행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택시들도 그거는 아까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럼 자, 그 위에다가 우리 돈 들여가지고 복개를 해놨었는데 합천소장이 안된다 한다고 우리 합천군에서 그거 안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가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 군유지를 택시업계에서 활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군민이 이용하는 버스업계에서 활용하는 게 맞는지는 군유지를 관리하는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게 맞고 안맞고 이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우리 군 땅인데 거기서 아무리 조금 세수를 받는다고 쳐도 당신들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면 이거는 당연하게 해 줘야지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의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안된다 하고 된다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군 땅이라고 보면! 그걸 잘 좀 담당계장님은 건의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하고 여기에 보면 244페이지, 245페이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이게 지금 벽지노선 이거는 버스가 속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이거는 전 차량 영업용 차량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영업용 차량이 다 해당된다는 거는 화물차, 택시, 버스?

예.

여기 지금 현재 또 이걸 올렸다가 말이지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기름값이 또 사상 최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기름값이 연동제로 할 때는 저쪽 두바이유라 하고 외국에 나타날 때 가격이 우리나라에는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가격 내리는 기준이... 연동제로 하고 안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그건 아직 잘 모릅니까?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린 것 같으면 기름값 내리면 이걸 받아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준이 2006년 7월 1일 보조기준 단가변경이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단가가 예를 든다면 여객은 231.04원이 경유가 되는데 186원50전으로 올랐고 그러면 차이... 그런데 이게 이제 오르는 단가와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약 17억 정도로 소요경비인데 당초예산에 약 6억5천 정도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족분하고 인상에 따른 부족분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한 것은 당초예산 이후에 1회 추경이 연달아 4, 5, 6월 이전에 대개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해 주고 기름값까지 오르면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버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 많고 몸 쇠약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따라야 되겠습니까? 서비스가 따라야 됩니다. 서비스가! 그런데 그 서비스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만큼 안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질의 아닙니까? 거기 담당계장님은 수시로 버스회사에 가서 또 전화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다가 다친다든지 운전기사하고 노인하고 싸움을 하고 초계 넘어오면서 이런 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래도 됩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비 더 지원 못해준다 지금 뭐 버스 타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연세 많은 사람들밖에... 참 엄포성 있는 이런 말씀도 한번씩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그런 기사들한테는 제재를 벌금을 매기고 여러 등등을.

작년에도 그런 건이 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의 합천의 시장이라면 현대식으로... 건물은 현대식보다도 민속촌처럼 지어서 자기 각 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나물, 산나물이면 산나물 이런 식으로 팔고 옷 같은 것 시장도 민속촌처럼 지어서 해야 오히려 시장활성화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각이 딱딱하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골의 정서처럼 그대로 지어서 하면 발전이 되지 않느냐 활성화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삼가시장도 사실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지어놓은 것을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장은 자기 면에 특산품이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진주나 마산, 부산에서 드라이브 코스로 와서 오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민속촌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현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것 삼가를 예를 들자면 잘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막걸리도 만들어서 팔고 찌짐도 팔고 산나물도 갖다 팔고 이런 식이 되어져야 시장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을 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에 이번에 할 때에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주위의견도 수렴해서 조화있게 시장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세트장도 자동적으로 영화촬영장이 됩니다. 민속촌 지으면요! 이 근방에는 민속촌이 지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촬영장도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속촌처럼 시설하면 아주 큰 효과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회 회의는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