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에 회부 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총무국의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재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제구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센터 등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내지 제5조의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등에 있어 협의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회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은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본 사업계획 수립,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제6조 내지 제9조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기관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평생학습협의회 회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평생학습기관 간 프로그램 조정과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 평생학습기관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10조 내지 제17조 연제구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등이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 참여자,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에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필요 직원을 둘 수 있고 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을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사업은 필요시에는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수료 징수 체계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에 대한 수수료 요액 수준의 격차 심화로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세목별 과세 증명 및 징수 유예 증명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령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000원으로 하고, 컬러 및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폐지에 의한 신설 조문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연제구 평생학습 조례안,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협의회는 회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가지고 2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참여 방안은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가 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센터의 조직에 있어서 소장 되시는 분은 각 학교의 퇴임을 하신 교장선생님이나 또 교육학을 전공하신 석사 이상의 교수님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장으로서 벌써 퇴임을 하시면 나이가 명예퇴직이 아니고 정상적 퇴임을 했을 때 만 62세, 한 63세가 됩니다. 그 연령 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한이라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지도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하고 이런 방향을 가기 위해서 명칭을 쓰는데 규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격에서 교장 자격이나 이런 전문가를 하는데 이것은 별도 저희들 규칙이나 지침을 정해 가지고 정남순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연령 문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평생학습센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 나이를 검토를 해가지고 우려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에서 구체적인 이것은 명시할 수 없고 다음에 규칙이나 세부 협의회에서 그것을 의논을 해서 규칙안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연령층이 높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교육공무원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든 추천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공무원을 한 사람들이 추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층에서 굉장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개만 먼저 짚고 다른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서에 보니까 추진단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추진단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포함 안 됩니까?

저희들 이것은 조례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한 15조에 자격의 기준에 교장 경력, 석사 이상 교육전문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어째보면 운영자체가 학식과 덕망이라는 단어로 다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에 보충을 한다면 1개를 더 첨가를 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자, 이래야 포괄적으로 소장의 어떤 영입이 될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추진단을 물었던 이유가 협의회가 있고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추진단이 있고 그 추진단 밑에 평생학습팀이라는 구청의 어떤 실무준비단이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의 1소장 3팀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 역할이 모호합니다. 두 번째 그 추진단과 추진단 밑에 있는 평생학습팀과 그다음 센터와의 운영에 대해서 역할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기구가 너무 복잡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가지고 직접 보면 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 역할이 1년에 2번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시적 일자가 2년이니까 2년에 4번 회의를, 지금 사실은 협의회도 4번하고 실무위원회도 4번을 한다면 그 기능이나 운영에 대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기획단이 산하에 우리가 국장님 또 그 밑에 과가 있고 과 밑에 다시 평생학습팀을 두는 것 역할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아까 말했습니다만 3개 정책팀, 운영팀, 업무지원팀, 이 부분의 역할도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조례안이나 학습신청서를 봤을 때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연제문화원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경상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3개를 합쳤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33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특별한 역할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경상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내용과 문화원에 있는 프로그램을 흡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진짜 차별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2억의 국비와 자체예산 2억 600만원해서 4억 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 만드는데 1억이 들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운영하는데 2억이 들고, 운영을 하는데는 1억 7,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어떤 한시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고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이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년 이후의 장기적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드는 너무 많은 돈을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현재의 체제 속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을 확대적 차원에서 시스템이나 여타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축을 하는데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너무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안이라도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우리 개인의 자아실현 또 사회적 통합 증진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가지고 전체 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은 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 남녀노소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평생학습도시고 또 이어서 저희들은 이런 기관 간에 아까 박연호 위원께서 흡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이나 학교나 교육청이나 동 문화센터 이것을 전부 기관 간에 연계를 하고 지역사회 간에 연계, 국가 간의 연계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취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어느 한 평생학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모든 교육이 어디에서 있다 하는 것을 또 이것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 가지고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자체가 평생학습도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 국가적, 국민적 새마을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이 내용 이것은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합니다만 또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도 하고 또 구비가 필요한 사업은 구비로 하겠다는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을 하려하면 전체적인 우리 구에 있는 교육에 의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어디 어떻게 하는 자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첫째 돈이 일정액이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하는 것도 이 자체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달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습도시가 선정이 되고 9월 30일 전국평생학습대축제 시에 벡스코에 저희 구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평생학습 인증 지정 판을 동판을 수여받게 됩니다만 그렇게 돼야 되고 이 프로그램 이것도 위원께서 2년 즉,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 자체가 시작이니까 어떤 모토(motto)를, 계기가 되어서 추진하면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지 이것이 2년 후에 어떻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고 또 박 위원께서 이런 우려도 저희들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협의회는 우리 말씀하다시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운영방향, 총괄적인 예산의 지원,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이런 결정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이나 또 동부교육청 이런 각 기관의 장들로 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구청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 또 교육청에도 국장이나 과장, 학교장 또 연제종합복지관 팀장 같으면,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정보나 어떤 운영방법이나 프로그램 개발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팀은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1개 팀, 계 정도를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인 관리하는 집행기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회의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못을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못하더라도 우리 실무 부서 기관 간에 협의는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조례를 입안할 때에는 사실은 전체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 연제구의 특성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돈을 받아 놓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하면서 연제구의 실정에 맞추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의 소모나 행정의 소모가 너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작할 때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그 안에 역할과 기능들을 골고루 배치를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착오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입니다. 평생이라고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평생학습센터가 운영이 되면 유아들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노인층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평생학습은 전 구민이 다 됩니다.

그러면 유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마련돼야 되겠네요?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습센터가 우리 구에 하나 설립이 되면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또 경상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연제실버대학이라든지 또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그 기능과 중첩된다든지 이런 기능이 학습센터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없어진다든지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에서 평생학습도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이나 동사무소, 경상실버대학,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것을 중첩되는 것을 없애고 한 가지로 통일로 하고 내용도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국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또 좋은 사업은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 등에 위탁 관리․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화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지금 돌아가는 프로그램하고 이것이 중첩이 되면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인에다 위탁을 했을 때, 수용 과들이 여기에 참여 희망자들이 많을 때 그 인원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인에 위탁한다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위탁하는게 아니고 우리 센터의 운영을 센터장 이 자체를 위탁해서 총괄적인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분산해서 하게 되고 우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사업 실행 계획은 검토를 해보면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목조목 잘 되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만 김홍재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좀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더 잘 다듬어져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 자치센터 그다음에 문화원, 경상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 이 학습센터가 우리 연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 폐강이 됐다가 부활을 했다가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그때 따라 가니까, 그다음에 소장을 1명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학습센터가 잘 안되고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덕망이 있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분들이나 어떠한 사람도 모셔 와도 다 나름대로의 자격은 있겠습니다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저는 부산광역시 문화회관에서 11년 동안 문예창작서클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고매한 어떤 것보다도 이제는 사업하듯이 맡아 가지고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것이 생겨나도 우리 구민이 참여치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구에 있는 적자를 내는 문화원처럼, 보조금도 받아오는 것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을 적절하게 우리한테 잘 맞게 실패의 원인을 조사를 해서 사전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노파심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이 절대적으로 경영 마인드가 구민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으로서 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잘 돼야 되니까요.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문화원, 대학에서 하는 게 운영의 부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체의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또 경영 측면에서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소장 문제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우리 협의회 구성하면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정말 주민들부터 즐거움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학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도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총무국장님,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조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만약에 이 평생학습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이 된다면 예산 조치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 지원비 2억을 수령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2억이 되면 지방비도 2억이 대형 투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하고 이 2억도 꼭 저희들이 억지로 나눠 먹든지 어떻게 하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얼마든다 계획은 예산안이 확정이나 구체적으로 나온 게 준비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나의 검토하고 있는 안이 의회에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

2006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2006년도부터는 구 예산은 크게 들어갈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이나 보류가 될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부결이나 보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2억 내려온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 이 돈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을 해야 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김홍재 위원님이나 정남순 위원님, 차백진 위원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우리 위원님과 의논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협의회와 추진 실무위원회와 그리고 학습센터의 체계가 너무 다단계적으로 복잡하다 그리고 기능들이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학습법｣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법｣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설치라는 2가지 부분이 명문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보면 우리 구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7월 26일 됐고, 이 평생학습도시가 최초로 시행된 게 200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의 양천구나 또 인근의 해운대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현재 운영하는 그런 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반영해서 또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릴까요?

예.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우리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 정책협의회가 있는데만 있고 실무위원회가 없는데도 있어요. 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서울에 잘 되고 있는데는 지금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넣었는가 하면 정책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 이것은 어찌 보면 의결기관입니다. 기업체 같으면 이사회, 그런데 우리가 협의회에서 그것하면 문화원 원장님이 협의회 위원으로 오시면 그것은 정책협의회 위원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국장이라든지 교육청의 평생학습도시과장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총무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각 기관 간, 단체 간에 조율된 것을 또 정책협의회에 넘겨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는 그런 체제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센터는 아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겁니다. 거기에는 평생학습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일반 행정공무원이 교육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 대학 출신들이 지금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집행기관, 집행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총무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제12조 학습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묶어 놓은 부분,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지금 현재 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간에 꼭 보면 제가 우리 구 관련 조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꼭 지휘 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보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위임을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상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나서 시행규칙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위반될 시에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 그다음에 제14조 운영요원 등에 보면 ‘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업무 담당 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평생교육법｣에 보면 제28조 학점 등의 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돼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 여기에 맞게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학위 수여를 해야 됩니다. 그 학위 수여를 한다면 운영하는 장, 그러니까 학습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의 장의 이름으로 학위가 수여가 됩니다. 수여가 된다면, ‘업무 담당 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와 같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담당 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 과장이 소장이 된다면 학위를 담당 과장의 이름으로 센터장, 예를 들어서 나가 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물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삼렬 위원입니다. 이 내용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 이 조례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은 다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해져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여기에 협의회 구성 인원이 20인으로 되어서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10인 이내로 하고, 실무위원회 인원도 20인 내외로 할 것이 아니라 20인 이내로 한정을 해 두는 것이 좋겠고, 더 세세한 사항은 앞으로 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단계에 가면 이 조례 자체도 과감하게 수정을 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 숫자만 조정을 하고 모든 것은 시행규칙에 일임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도 12조 학습센터 운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힘들겠지만 어떠한 정도의 학습센터라는 부분이 평생학습이나 자리를 잡아가면 위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위탁을 할 때 그때 가서 이 조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구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물론 지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조례를 그때그때에 물론 바꾸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조례는 총괄적, 포괄적인 이런 점을 명기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에 위탁 규정이 없이 이랬을 때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 조례를 우리가 비교 해봤을 때,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명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삭제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점찍고 민간단체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를 삭제하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방 내용 중에서 민간단체라는 포괄적인 그런 내용에서 위탁은 저희들이 곤란하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학습센터의 기능이 말 그대로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다계층적인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식과 덕망이 있고 또 그런 분야에 전공적으로 연구한 교육학을 연구하고 또 학교법인 그런 것을 전공하는 학교법인에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문구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단서를 달아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혜원정사 복지법인 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한정을 지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법인에서도 상당히 참여한다는 게 힘들다고 봐집니다. 아니면 여기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이 부분을 빼고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단체에서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는다면 상당히 해석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법인만 해서는 너무 포괄적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법인이라도 교육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곳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지 교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무한 그런 법인에게는 저희들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에 월드비전 같은 이런 사업은 물론 지금 사회복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데 이런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 문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나 학식이 있고 또 경험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데에 위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조 이 조항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볼 경우에 결론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위탁,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가 진다면 할 수 있는 곳은 연제문화원 그리고 학교,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 이 2개 밖에 더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노출된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곳은 차백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지만 우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사회에서 굉장히 교육 문화 사업에 비영리법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차백진 위원처럼 교육대학교 또 부산경상대학 또 연제문화원, 아까 말씀하신 혜원정사나 또 혜원정사에 법인 같은 것은 법인, 이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정말로 평생교육사업에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비영리법인이라는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기관 밖에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면 지금 현재 문화원, 교육문화사 문화원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생각을 해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 봤을 때 대부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군이라든지 조례는 이 내용이 다른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기능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구 단위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는 위탁을 하고 하지만 구청에 계 단위의 팀은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이 이 지역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구청에도 팀을 만들고 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성숙단계, 정립단계까지는 구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하는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만약에 학습센터가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추진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학습센터까지 가기까지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해 가지고 가질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의회에 위탁을 줄까요, 말까요 하는 부분은 그때 의회에 이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의회의 감시․감독, 구청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기능이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이 마지막 최종의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이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 그러한 위탁의 권한까지 통제되고 이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았지만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고 그리고 이렇게 개정이 될 시에 우리 구의 세입에 어떤 영향이 와 집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에서 얼마큼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지적과 소관 제증명 그리고 또 우리 과에 주택 가격 소관 제증명의 수입수수료가 많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금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위원회에서 가감 조정을 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 단위로 우리 부산광역시 단위는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물론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16개 구․군이 가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가감하지 않기로 해서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의안번호 제26번에 대해서 징수 조례 개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의결이 된 구는 서구, 남구, 금정구고 그다음 에 강서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미정이고 그리고 다른 구는 9월 중에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구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중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 구들도 다 같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가감 조정 없이 시에서 통일을 기하는 부분으로 의결이 되어 진다라고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조례 개정 관계 때문에 담당자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 가감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담당자 회의 때 시달이 되었습니다.

가감 번복이 만약에 한 구라도 있을 시에는 다른 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감 번복이 있으면 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의결난 구는 3개 구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우리 연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물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지만, 한다면 우리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 자치구․군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제증명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인데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16개 구․군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는 9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2개 구는 미정이고 또 6개 구는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10월로 연기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반 이상이 9월 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도 팩스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징수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사실 10월 1일이면, 10월 1일 전체가 다 같이 똑같이 시행하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봐지지만 어느 구는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어느 구는 11월부터 하고 어느 구는 12월부터 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한 수요자는 한정되어져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는 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대통령령이 되어 있고 시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10월에 의회가 열리는 데는 할 수 없이 10월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또 전원 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통일을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가 일괄로 똑같이 10월 1일 같이 시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9월에, 어느 구는 10월에 또 어느 구는 11월, 어느 구는 12월 이래 돼 지면 지금 현재 제증명 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혼란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구가 물론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져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구가 먼저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과반인 8개 구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나머지는 또 10월1일부터 시행이 안 되는데 시에서 방침이 10월1일부터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구 혼자만 이렇게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과반의 다른 구도 시행이 되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번에 시행이 안 되어 진다면, 의결이 안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구는, 아까도 우리 구는 시행이 안 되면 8개 구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증명이 며칠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 구에 발급이 될런고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도 다 지금 10월 초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가 열리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타 구에는 의회 일정상 10월 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항상 이웃의 눈초리를 봐 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인근 수영구라든지 부산진구, 동래, 금정구에서 모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5년도 결산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사항, 먼저 21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예산은 예산 현액 204억 1,629만원 중 지출액은 146억 7,021만원이고, 불용액은 57억 4,608만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예산 현액이 1억 5,117만원 중 1억 1,581만 6,300원을 집행하고 3,535만 5,7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예산 현액 2,878만원 중 2,275만 1,550원을 집행하고 602만 8,4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관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예산 현액이 141억 4,444만 5,000원 중 140억 6,123만 7,050원을 집행하고 8,320만 7,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직법무관리는 예산 현액이 8,470만원 중 5,875만 3,290원을 집행하고 2,602만 6,71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323만 8,000원 중 1,075만 5,4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8만 2,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혁신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4,924만 8,000원이며 그 중 4,495만 5,4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29만 2,5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예산 현액은 2,251만 4,000원 중 2,106만 3,6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45만 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3,488만 2,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73만 8,3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액은 55억 8,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중 사업체보고서 발간, 통계자료 수집, 이 부분의 불용 예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 수집 등 여비 이 집행잔액이 113만 2,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 실시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 구 예산으로서 집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절감을 하고 국․시비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은 절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사업체 보고서?

사업체 보고서는 98만 9,600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인구 주택 총 조사하고 연계해서 국․시비가 많이 배정이 된 관계로 국․시비 우선 사용 그다음에 잔액 발생은 전부 구비 부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98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구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뒤에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네요?

예.

매년 이 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의 예산, 구비를 편성 안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 조금만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인구 주택 총 조사가 0, 5년, 5년 단위로 하니까 2000년, 2005년도 다음은 2010년도에 총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시․구비로 매칭펀드로 되는 예산 중에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단은 구비 부담 부분을 본예산에서는 아주 작게 편성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다음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떠나서 국․시비, 구비로 매칭펀드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국․시비 우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우선 본예산에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수요 예측을 했을 때 모자란다 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시비 보조 또 우리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은 대부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 집행잔액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100만원 미만인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1/4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적게 편성하면 국․시비는 300만원이 적게 옵니다. 이런 것을 쭉 볼 때 사실상 예산은 100만원 더 편성해서 국․시비를 300만원 더 확보하면 우리 구비가 100만원 정도 남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인데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서 그것을 업무에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매칭펀드 예산은 일단은 국․시․구비 비율에 따라서 구비 분담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예,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출 승인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하나가 예비비 지출 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면 ‘나.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재난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과 배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 이 중에서 재난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 부분과 그리고 뒤에 보면 서무관리 인건비 거제3동 직원의 정액수당 부족분 지급이라고 돼져 있습니다. 510만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지출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일반적으로 못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못하도록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과는 2005년도 예산 성립 후인 2005년 2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추경 시까지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6월까지 5개월 동안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부서 운영에 따른 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행령이라든지 예산 과목 해소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목 해소라든지 시행령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고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지는데 우리 부서운영은 부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이고 또 기관운영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보면 정확하게 사용 용도가 상당히 틀립니다. 부서 운영을 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운영비로서 월 20만원 그 과에서 필요한 부서 운영을 하는 잡다한 비용이 1달에 20만원 정도를 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라든지 과목 해소를 앞으로는 세분화 시켜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옛날에는 업무추진비하면 판공비적인 이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에 115페이지에 보면 ‘실정법상 제약’ 이래 가지고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이래 가지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32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예산 편성 기준’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직책급업무추진비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무관리 거제3동 직원의 정액수당 부족분 지급, 하는 것은 거제3동만 51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3동 여직원이 육아 휴직을 한 1년간 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하면 작년부터 월 4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은 사전에 파악이 덜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거제3동에서 육아 휴직을 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기간이 5개월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2005년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 휴직 8, 9, 10, 11, 12 하면 5개월입니다. 5개월이면 지출이 1달에 40만원씩 계산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집행한 310만원은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동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예, 합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합의한 내용은 제가 암기를 할 수가 없고 해서 그 부분은 회계서류 관련 집행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 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난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서무관리 인건비 거제3동 직원의 정액수당 51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내역 및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동사무소 순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5억3,517만원이며 1,144억 1,7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69억 4,88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74억 6,85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9억 4,668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65억 2,19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117억 3,189만원이며, 113억 4,692만원을 집행하고 2억 3,5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하단 동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71억 159만원이고 집행액이 69억 9,0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목별 주요 징수내역을 보면 2005년도의 세입 수납 총액은 1,069억 4,88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04억6,619만원, 세외수입 328억 216만원, 지방교부세 75억 6,120만원, 조정교부금 265억 6,833만원, 재정보전금 8억 685만원, 보조금이 287억4,40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32억 6,83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및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636억 8,046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7억 9,006만원이며 74억 9,10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930만원과 사고이월액 1억 7,24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8,420만원, 청경 및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등 서무관리에 5억 675만원, 인사관리에 41억 8,532만원, 자치행정운영에 1억 6,669만원, 새마을운동사업 및 APEC대비 환경정비 등 사회진흥에 4억 2,848만원, 체육진흥에 12억 595만원, 비상대책에 1,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0억 7,622만원이며 10억 5,6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제소식지 발행 및 구정 홍보물 제작 등 공보 관리에 2억 3,126만원, 문화예술에 8억 2,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육성에 7,0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5억 1,697만원이며 14억 7,4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 1억262만원, 재산 및 청사관리에 11억 6,837만원, 통신관리에 2억 2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 현액은 3억 9,611만원이며 지방세 전산 고지서 구입 등 세무관리에 3억 8,9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9억 5,251만원이며 9억 3,38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75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전산운영에 6억 3,270만원,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3억 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동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71억 159만원이고 69억 9,0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비 구입 등 서무관리에 69억 531만원,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자치행정에 8,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로는 2005년 11월 9일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직원 및 청원경찰의 봉급조정수당 지출 그리고 승진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12월 정리추경 확정 이전에 지출할 구의회 및 일부 동의 정액수당 등 수당 부족분을 예비비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1억 5,245만원, 정액수당 등 수당 부족분 1,0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 시기 도래 등으로 그러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주수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콘도 구입이 전체 몇 구좌 정도 구입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5구좌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한 1년에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좌가 지금 5구좌인데, 1구좌당 30박을 할 수 있어 가지고 5구좌 같으면 150박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0구좌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나 공휴일에 하다 보니까 1년에 100박에서 110박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100%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시설 콘도를 사용할 경우에 부서별로 공평하게 분산을 해가지고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공문이나 스마트플로우에서 홍보해 가지고 부서의 할당이고 이런 것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원하는 대로?

예, 언제든지 자리가 비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5구좌에 150박 정도 되는데 110박 정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 가지고 100만원이 불용이 돼져 있습니다. 그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미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해환경단체, 활동하는 단체나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할 때도 이런 포상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할 때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한 2차례 있었고 2년, 3년, 4년 계속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현장에 대한 현장 보전이나 이런 것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포상금지급규칙에 의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해 놓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년에 이 부분이 예산 집행이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활동보조비는 항시 1년에 집행잔액이 없이 다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활동은 이루어지는데, 이 포상금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항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만이 주민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아야만이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홍보를 어느 정도, 1년에 몇 차례 정도하셨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관련 단체에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지 시켰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한 소식지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차후에 말씀대로 한 몇 차례라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단속 했다는 것은 건수가 나와져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자체가 없어서 그래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강원중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2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171페이지 최하단 부분에 보면 무체재산이 있습니다. 무체재산 102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는 계약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류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종류별 현황에 보면 잡종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목별로 좀 나눠 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친 후, 총무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의결 후 보건소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6 명) 총무국장 박종철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