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정모니터요원님과 구민여러분께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회기 기간 동안에 조례안을 비롯한 세건의 의안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재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재호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재호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도시위원회 김기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호숙 의원입니다. 고봉복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지난 9일 개관한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금정구 구서동 산 57-12번지 동래초등학교 부지에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금정구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 목적으로 건립된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만, 그것도 학교 측의 입장만 반영되어서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 500평 대지에 당초 구청 측과 부지소유자와 협약할 때 부지소유자는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목적과 그들이 주장하는 학습장해 요인을 검토한 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약이 성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간대와 접근성 때문에 이용되는 자가용 차량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육영사업 부지입니다. 엄연히 학교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학입니다. 그런데 시비와 구비를 약 15억 여원을 투입하여 10년간 사용하고 학교측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협약서는, 다시 말해 주민의 혈세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 주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학재단이 자기들 재산증식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부지사용을 승인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비지원금이 아시안게임 잉여금이라 해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사업비를 반납해야 했었다고 봅니다. 돈 준다니 덜컹 받아, 의혹만 부풀리는 구민체육관을 건립해 명칭만 금정구 실내체육관이지, 주민들이 눈치 보며 이용하는 구정을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들을 보셨습니까? 『세금으로 사립학교 체육관을 지어준 결과』『15억이란 돈이 사립재단 재산 증식을 위해 쓰여진 것』『우리의 체육관이 동래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될 줄 몰랐다』 등 본의원도 물론 부지선정비 관계로 동래초등학교에 향후 기부체납 한다는 과정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사용 기간 중에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버젓이 구비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서글픈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구민들의 의견은 수렴해 봤습니까? 몇 차례나 협의를 거쳤습니까? 계약 당시엔 접근성 문제로 야기될 주차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얼마나 고민해 봤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당시 체육관 건립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 6월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때 완공 후 관리 문제, 학교 내 시설로 인해 주민의 이용 상 제약 문제 등을 우려해서 학교 측과의 확실한 이용협약을 체결토록 수차례 요구한 바 있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도 주민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이 최우선되지 않는다면 특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운영을 촉구합니다.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의 대책 또한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 건물은 협약서대로 주민 편익 입장에서 종일 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권은 구가 갖고 구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부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협약서를 문제 삼아, 계약당사자인 동래초등학교 측이 주민편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그 건물을 학교 측이 매수하도록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해야 살아남는 다는 2006년도입니다. 시비를 따오는 것도 좋고, 일 벌리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건설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선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효율성, 신중한 접근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들어와 보니 ‘구민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말 같습니다. 진정 구민을 위한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봉복 구청장님, 지금은 구민들이 과거와 같이 행정편의주의에 순응치 않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결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명실공히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것 임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말해 구민들이 돈을 내어 지어진 건물이 구민들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면, 누구든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게끔 구청장님은 직함을 걸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박도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7만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도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체육공원로 가로수 관리」와 「선동잔디 구장 조성」 및 「선동 상현마을 마라톤코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체육공원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8월 부산경륜공단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더불어 준공된 동래여고에서 체육공원간에 식재된 가로수는 왕벗나무 483본으로서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이 420본, 보통 24본, 불량 39본으로 현재 수목이 활착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활착중인 가로수에 지지목이 없는 것이 45본이고, 지지목이 있으나 반파된 것이 5본이며, 또한, 모든 가로수의 지지목과 수목을 연결하는 노끈이 부식되어 수목활착에 지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생육상태가 부진한 가로수는 퇴비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지지목이 없거나 반파된 것은 지지목 설치와 보수를 하고, 부식된 노끈을 교체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선동 잔디구장」 시설보완 등에 대한 건입니다. 공사기간이 2005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7월 31일 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선동 998-1번지 신천운동장 천연잔디 구장은 부지면적 9770㎡에 잔디구장 조성면적이 7140㎡로 길이 105m, 넓이 68m입니다. 국제경기 규격이 길이 100에서 110m, 넓이 64에서 75m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동 잔디구장은 국제 경기 규격에 부합되게 조성된 구장으로 판단됩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시설 등에 대하여 몇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잔디구장 안전 휀스가 3면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동편쪽 1면은 노끈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잔디의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나머지 휀스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잔디유지 관리에 필요한 스프링 쿨러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스프링쿨러 가압펌프가 원활히 펌핑 하기 위해서는 가압출력이 7㎏/㎠정도 되어야 하나 실제 3.4㎏/㎠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수의 수량 또한 부족하여 잔디에 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함으로써 잔디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채용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현재는 잔디식재 시공처 소속의 관리인이 한시적으로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추후 관리인을 채용함에 있어 잔디관리와 잔디깎기 기계사용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공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째, 회동호 주변 「다목적 웰빙 휴식 공간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회동호 주변의 자연경관과 금정체육공원을 연계한 마라톤코스 개발을 통해 웰빙구정에 부합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단축마라톤 코스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금정체육공원에서부터 구 신천교와 선동마을을 경유하여 금정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총 연장은 20㎞이며, 예산은 30억원에서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차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회 시행사업은 선동 상현마을 마라톤 코스 개설공사로 총 길이 1.4㎞, 차도폭이 3m인 1차선 이고, 보도폭이 2m이며, 공사완료는 2007년 1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단계 사업구간은 철마로 ASP 포장공사를 앞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회동호 주변을 단축마라톤 코스로만 활용하지 말고, 인라인 코스, 산책로, 자전거도로등 다목적 웰빙 시설을 조성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로 또한, 2차선 6m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모두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어렵고 힘든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금정구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회동호변 웰빙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구정발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5대 개원 후 두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는 의원여러분들의 열정에 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오신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을 넉넉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