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김주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윤건무 인사드립니다. 친환경담당 황윤원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과수특작에 심정보담당, 유통담당은 오늘 서울 직판행사 문제 때문에 가서 차석 심상원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광엽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비가 올해 추경에 보니까 삭감이...올라오지를 않았던데 정리추경 때 예산부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되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보험 부분은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피해 봤는데 지원해 줄라하면 돈이 감당 없고 군으로서는 못하고 보험료 10%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이 딴 사업보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연말 되어 가지고 보험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상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정리 추경까지는 확보를 해주는 걸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보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이하 과 전직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송생리 유통단지를 이동훈씨와 임대 계약 체결하면서 1년간 사용료가 5,720만원에 3년간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3년치면 1억7,600만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치 5,720만원만 군 세입으로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년 임대료 1억1,440만원은 받지도 못하고 이동훈씨에게 현재 군 상대로 소송을 지금 현재 해놓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강경탁 위원님!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성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감사 때 이성우위원이 먼저 감사를 하고 난 다음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논갈이 밭갈이 부분이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논갈이는 아닙니다. 논갈이는 계속 몇 년째 지원이 되고 있고 올해 밭갈이 지원 그러니까 고추밭하고 담배밭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굉장히 고령화 되고 영세농이다 이래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된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한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06년도에는 전국 지방 동시 선거 관계로 해가지고 사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원관계가 많이 늦어졌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거는 200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연말 되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에는 당겨서 차질없이 추진 부탁드리고요,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있어 가지고 도비는 1,500만원 밖에 안되지만 군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 7,500만원이 15명에 한해서 5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인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신청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정기준과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실건지...

저희들이 일단 저들 계획상으로는 지원대상을 만35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하고 3년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1인당 500만원을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상담소나 이런데서 알아보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1인당 국제결혼 경비가 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각시군에도 공히 1인당 500만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군비가 여분이 있으면 좀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바로 신청을 각읍면에 통보해서 신청인을 접수를 해서 가능한 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소개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청송에 주소를 두고 다른업체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거도 대여섯개 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대상자 자율 의견을 들어서 설명회를 업체 설명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경쟁적으로 정말 자기들이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선정기준이나 지급방법을 잘 선택해서 군에서 지급하는 만큼의 욕을 먹지 않고 정말 군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잘 지원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청송군에 보면 농가지원 관계가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을 많이 있지만 고추나 담배농가에는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부분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섭위원 농정과 소관 FTA기금 자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때 FTA기금 자율사업 추진 신청현황을 요청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에다가 신청 현황만 들어오고 제가 요구 했는 것은 심사에서 떨어졌더라도 총 신청했는 건수 그것을 알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퇴비 과원퇴비 저장고 퇴비사업?

퇴비사...

예, 그 신청이 몇 명 들어왔는지 기억합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퇴비사 신청이 42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예.

42농가가 들어왔는데 2006년도 사업승인이 2농가 밖에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관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과원 퇴비사를 용이하게 활용을 지금 할려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우리가 지금 승인을 2농가 밖에 못 받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과원 퇴비사를 확대를 해서 사업승인을 매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늘려서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인변경이 어렵습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차후부터 조정해서 실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언지 올해 같으면 추가로 물량이 남아가지고 추가 모집 막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많이 갈수 있도록 올해 자료를 갖고 새로 신청할 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FTA자금 지원 받은걸 보면 상한선을 농민들 한테 지원할 때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데 안덕 업무보고 할때도 농민중에 그런 건의를 했는데 부자 농사짓는 사람 지원해 주겠느냐 가난한 사람 지원해 주겠느냐라고 그때 하던데 IPM농가들은 1㏊를 기준해가 모집해가 최하 2,000평 이상이 되어야 IPM 다 들어와 있고 그 이하는 아예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또 많이 받는 사람은 5,000만원까지 받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업에도 신청하고 저 사업에도 신청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5,000만원 지원 되었다 하면 보조 50%하고 2천500만 받았다는 결론이라요 그러니 그런 상한선이 거의 다 1㏊미만이던데 1㏊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부자가 또 득을 보는 그런 일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과원 농가중에 지금 IPM이 250농가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영농법인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FTA기금 자율사업을 신청을 할 당시에 가능하면 규모화 되어있는 3,000평 1㏊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니까 1㏊미만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과원을 운영하거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 면적 기준에 대한 그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고 또 IPM 농가는 몇 년째 지금 지원이 사실됐습니다. 그건 단지 지원이 된 것은 병충해 관리비거든요. 시설비나 이런데 지원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융자금이나 이런걸 해서 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한 4~5년을 병충해 관리비로 지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올해 FTA 기금사업에 병충해 관리비 10억원, IPM 농가를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IPM 농가 신활력사업에 지금 12억이 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병충해 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 능금조합입니다. 저희들이 품목조합인 능금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능금조합에 우리가 지침을 내릴때 IPM 농가는 병충해 관리비 10억원 IPM 농가 제외하고 IPM 농가 아닌 농가에 IPM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과농가에 특별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규모 이게 왜냐하면 시설비 자체가 자부담이 50%입니다. 융자·자부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들여야 되는게 50%이기 때문에 자금능력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은 부농에 지원이 치중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저소득층에 농가에도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재 균형개발 거기에도 IPM 계획되어 있죠?

신활력...

신활력 사업이예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FTA 여기도 계획되어 있고...

FTA에는 병충해 관리비는 신활력사업에도 병충해 관리비가 12억 있거든요.

예.

그러니 저희들이 FTA사업에 10억을 10억이 있는 것은 IPM농가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IPM 농가 지원 했는 이것은...

이거는 방상팬이나 갱신사업 있잖습니까? 키낮은 과원 갱신사업이나...

뒷 부분에 IPM사업에 명단있고 자금 지원 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했는 것을 지금 여기에 넣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해서...

대상한 겁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 또 5억5,000만원, IPM농가에 또 지출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거는 IPM농가에만 지원하는 거고...

예, 여기 IPM농가 여기는 뭘 지원합니까 그러면 농약값 지원 안하면...

농약값은 IPM농가 아닙니다. IPM농가 250농가를 제외한 우리농가가 총 2,000농가 아닙니까? 과수농가가...

예.

2,000농가 중에 자기들이 법인으로 선정된 250 농가를 제외한 그러니까 1,750농가를 대상으로 이 10억을 가지고 병충해 관리를 직접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제가 뭘 사업을 잘못 듣기 위해 하는게 아니고...

아! 그 내용을 보시면 IPM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IPM사업이라 하는 것이 저농약...

예.

병충해 관리사업을 IPM 사업이라 합니다.

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대상농가는 IPM 사업단의 250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과수농가에 우리 것은 지원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FTA사업은...

과연 이게 능금조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어쨌던 능금조합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뒤에 IPM 사업으로 지금 된 사람들이 전부다 능금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IPM 사업단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는데 그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 IPM 사업단이 있고 과조에서 하는 IPM 사업단이 또 있잖아요, 올해 신청받은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혁신경영사업입니까 신활력사업 거기 또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답변 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 전체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김명섭위원 청송농촌 휴양단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휴양단지 약수탕 들어가다가 이 사업이 청송에 과거에는 희망을 줬던 사업인데 지금 애물단지도 그런 애물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으로 지나쳐 보면 앞으로 제가 봐도 이것 해결 방법이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여기 이대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할 건지 또 제가 질문한 것은 그 군 부지 매각 못했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할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 사실상 답변 하기가 답답합니다. 89년도에 이게 사실은 지정이 됐습니다. 농촌휴양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반공사 조성 준공이 9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4~5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22억이 투자가 됐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했는 것이 매각 금액이 23억입니다. 23억인데 현재 평균 가격이 20~25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22억을 투자해서 23억을 일단 미분양 된 것이 6억가량 남아 있고 매각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매각 했는 것이 23억인데 한 1억 가량 일단 전매 과정에서는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그 목적 달성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그 이때까지 IMF 영향으로 해서 부동산이라던가 모든 것이 좀 또 지역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매각도 안되고 또 그 지역내에 휴양단지가 옳게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5년간 저희들이 IMF 때문에 방치를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공시를 해서 매각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온천개발이 되게 되면 병행해서 다소 나마 개발 여건이 조성 안 되겠나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라서 간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휴양단지나 이래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거창스럽습니다만 실제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 그 지역내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닦는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건의사항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산림과에 그저께 보고 하는거 보니까 신성 숲조성 하는데 우리 군에 개발하면서 나오는 소나무 옮겨서 하는데 큰돈 안 들이고도 조성들 많이 하는데 거기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 소나무 같은거 나무라도 조림이라도 해가지고 숲이라도 이뤄 주면 오히려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사는 동네다 보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업을 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쉽게도 그냥 땅을 빼앗기다 시피 뺏긴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땅이 평당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동네서 보면 조금 득이라기 보다는 공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궁도장하고 궁도장 밑에 보면 넓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려고 만일 안을 제시 했을시 그 임대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조금 빌려 줄 의향이 있으신지 군에서 조금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궁도장 밑에는 콘도미디엄 설치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권홍인씨라고...

예.

옛날에 여기 있던 분인데 청송분입니다. 청송분인데 콘도미니엄 부지로 그게 그 당시에 4억6,000만원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한걸로 그게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되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마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 궁도장 거기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건지...

궁도장은 그게 박씨 문중 산 인데요, 제가 알기로 인제 부곡휴양단지를 할 때 폐토를 거기 갖다 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씨문중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박씨 문중 산을 갖다가 조금 폐토를 갖다 하니까 정지를 해가지고 궁도장이 어디 설치할 데가 없으니깐 자기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궁도장 콘도미디엄 밑으로는 우리가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단지 지역이지만 그 궁도장은 개인 임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성우위원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걸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껏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때늦으나마 저가 이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 이동훈 하는분 한테 임대가 됐는데2003년도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2004년도 2005년도 돈을 못받고 그 다음에 거기 군유재산인 파렛트하고 그 다음에 PC상자까지 지금 다 어디에 갔는지 행방도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군이 얼마나 잘못돼 가지고 지금 오늘인가 소송이 재판중인걸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 알고 싶고요, 사실 그 당시에 책임공무원이나 책임자는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거 막막한 그런 거기 이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미징수가 전부 1억4,390만원쯤 됩니다. 되고 그다음 계약기간내 PC상자하고 파렛트가 지금 어디가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그다음 제가 묻고 싶은거는 체납된 1억4,398만2,680원에 대한 어떻게 해 가지고 법정소송까지 이루어 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 체납하게 된 사유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안냈다 하는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재산인 PC상자와 파렛트는 회수하지 못한 수량과 물품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 잔여부지가 지금 아직 수천평 있습니다. 이걸 그 당시에 사서 지금 그냥 잡종지로 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군민의 혈세로서 수십억이 투자된 곳입니다. 센터 건물로 짓고 첫 임대를 주었는데 첫해부터 돈을 못 받았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책임공무원이 누가 지어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은 저가 안 묻겠습니다 안 묻겠고 체납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PC상자하고 파렛트를 회수하지 못한 수량과 물품에 대한 어디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잔여 부지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이 있다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산지 유통센터 운영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약이 2003년도 2월 1일날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 2년간 저희들이 됐습니다. 1차년도에 완납은 임대료가 5,720만원이 완납이 되고 2차년도 3차년도 미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에 보시면 변상금 하는게 있습니다. 변상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PC상자, 파렛트 저희들이 시설 명도를 하면서 그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있었던 숫자보다는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명도를 할때 변상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미납이 총 1억4,300만원입니다. 원금하고 연체료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은 2003년도, 2005년도에 자기들이 손배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선별기가 사실상 옳게 가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대한 것이고 그다음 경매장 내지 포장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하고 구두약속이 있었는데 서면 약속은 없었지만 구두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경매를 할수 있도록 해 줄라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시설 선별기 옳게 활용 못한 부분 그 두개를 들어서 자기들이 4억을 손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단은 2년간 2005년도 5월 20일날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가 여기 작년 8월달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 전자에 까지 계속 명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빨리 명도는 시설 인수인계는 마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 것이 자기들 하고 수의를 했었어요. 수의를 했는데 일단 변상금 그러니 자기들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명도 해줄때까지 사용료를 우리가 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실무진에서 일단 명도 소송은 하는 것이 타당했었어요 타당했었는데 그걸 시기를 늦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차피 명도 소송을 했는데 해가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것 시간을 당겨 줬으면 그 사람에게도 피해가 적게 안 갔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해보는데 일단 시기를 놓쳤더라도 늦게나마 명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일단 두개로 원고가 저쪽에는 손배소로 소송을 했고 우리는 일단 명도 소송과 변상금 그러니까 청구금액에 대한 회수와 그다음 명도 시설명도 소송 두개 갖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 2005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와 가지고 이거는 빨리 명도 소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지방법원에 다가 명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그 이후에 1차 기각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했는 손배소 청구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어 가지고 선별기 불가동 하는거 하고 구판장 설치 약속 미이행 부분 이 두개를 가지고 4억을 청구를 했었는데 다시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가 2005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명도 소송과 동시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기각이 되니까 선별기 불가동 문제로 해가지고 2억을 다시 항소를 했었어요 그리 4억에서 2억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뭔가는 인정하는 부분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 제가 11월달에 어쨌던 당신들이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해 놨으니까 청구비용이 적게 덜도록 할려면 일단 건물을 내놔라 시설 명도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자기한테 시설명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 11월 1일자로 일단 시설은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파렛트나 PC상자나 이런것도 지금 없어진 부분 그것도 변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과 총 저희들이 계산을 다해서 1억4,300만원을 저희들이 청구를 했던 겁니다. 청구소송을 명도소송과 동시에 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들 것은 명도 기히 벌써 시설 명도가 됐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제외한 사용료 청구소송으로 다시 소송 제기를 다시 했던 겁니다.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권고 금액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1억4,300만원 왜냐하면 조금 더 2,000만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올해 지금 확정 권고 된 날이 5월이고 지금 8, 9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수수료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처음에 저희들이 명도 소송했던 일자에 거기에 그 선까지 기준을 잡아서 모든 것을 청구를 하자 이래 가지고 권고를 재판부에서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는 우리가 당초에 청구했던 금액과 거의 몇십만원 20만원 차이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화해권고에 응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가지고 권고 결정에 저희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금액이 1억4,300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동훈씨가 과연 이걸 변제를 할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동훈씨가 과연 이걸 변제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동훈씨 주변하고 전부 다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이라고는 한개도 없어요. 도피를 시켰던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이전을 해놓았다든가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변상청구 소송을 일단 했는데 소송사건 접수에 1년 이전에 만약에 재산기피를 했으면 전부다 그거는 인정 받을 수가 있는 거 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해가지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한개도 없어요 한개도 없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얘기는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일단 화해권고 금액이 우리가 결정되었다는 부분은 저기에서 청구한 배상 2억에 대한 부분은 또 패소할...있는거 같아요. 우리가 명도소송에 권고금액까지 나와 버렸으니까 당초에 4억 신청했는거도 기각이 되었는데 항소하면서 2억으로 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1억4,300만원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하는게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 형성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가 가해 진답니다. 10년간은 추적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사람이... 이동훈씨 얘기로는 어떤 방법이던지 최대한 자기가 능력되는 데로 변제는 하겠다 그런 얘기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거고 일단 자기가 청구소송 했는거를 그러면 취하를 하던지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자기로서는 이 변제가 1억4,300만원 있다 보니까 2억선에서 혹시나 다믄 몇 1,000만원이라도 청구변제가 되게 되면 삭감을...감을 시킬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도 오늘 21일날 원래 결심2차공판 결심이랬는데 변호사 측에서 연기를 신청을 했었어요. 이거 현황은 지난번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연기신청을 해 놓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승소가 충분하다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얼마나... 승소를 했더라도 돈을 받아 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과장님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업무가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난관까지 왔는데 지금 저가 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때 소송을 몇건을 했습니다만 그 공무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디다.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3건 해가 3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청송군에 보면 행정소송해가 거의 다 패소합니다. 지금 현재 보현산 철조망 철거문제도 대법원에 패소당했지 그다음 천자산 광산 저것도 패소된거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승소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할 시는 우리... 그 사람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하고 우리 돈도 1억4,000하고 돈이... 막대한 돈이 우리 군비에 손실이 됩니다. 손실되고 나면 군민들한테 우리 군정이 신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대충아는 사람은 아주 상세한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동훈씨도 지금 보니까 내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우리 군청에서 줘가지고 건물 지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또 대두되고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으로 승소를 해 가지고 다믄 1억4,000이라도 우리가 건질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외에도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그리고 과 계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릴 내용은 도치골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송정류소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길 확·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부지원금이 약11억여원 정도가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2년도 사업했는거 그걸 말씀하십니까?

2003년도 정도에 내용이... 저가 알기로 환경단체 토사유출, 재해 정확한 진단후 용지보상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치골 도로는 당초에 2002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노선을 결정해 가지고 일부부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2003년도 그때부터는 또 도비 보조사업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10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2002년도에 설계했던 부분은 실지로 경찰서에서 도치골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급경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능선에 가 가지고는 절체를 24m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그 이후에 산림에 대해 가지고 환경생태등급 1등급으로 일부 구간이 저희들이 2002년도 설계했는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시에 검토가 안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치골에서 관리쪽으로 사업을 시행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환경성 검토도 끝나고 모든 부분에서 용지보상까지 끝난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다른데로 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지원된 금액이 거기에 대한 지원된 금액은 지금 현재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로부분...

아니 그때 2002년도 당초 예산이 1억 이랬습니다. 이래 가지고 1억 가지고 보상을 거의 다했습니다.

아! 보상만 하고...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저쪽 반대편으로 돌린겁니까?

2005년도에 또 사업비가 10억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했는거지요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는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보상만 주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읍민이나 도치골 주민들이 볼때는 거기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송이 지금 패러글라이딩부터 활공장... 사실 청송읍 소재지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서 한번씩 비행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가 그쪽으로 나게 되면 거기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차가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많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청송지역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볼거리도 제공이 되는데 사실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향후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그 노선도 저희들이 미개설 구간 그 구간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망 확충계획이 있을때 저희들이 포함시켜 가지고 노선을 구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생태등급 지구를 피해 가지고 하면 도로개설은 일부 가능하지 싶습니다. 다음 계획 수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다면 계획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월막리에 괴내제방 주변에 상습침수 되는걸 알고 계시지요. 월막1리 운동장 가는 부분에요 종합운동장 가는 부분 우측편에...

강경탁위원, 그거는 업무전반에 관해 가지고 질의할 시간에 질의하시고 지금 2006년 주요업무추진결과라든가 2005년도 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한걸 다시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또 지방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도수로공사 특별회계에 여러 가지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수자원공사 단장하고 과장하고 와서 세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자료도 검토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가지고 이 특별회계 세출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한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그 다음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또 부대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 사업비가 아직 이 도수로 공사는 위탁사업을 받았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아직 지하수 유동 영향 평가도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도 그 피해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출결산서 세부 서류를 다 조사해본 결과 그 돈이 청송게이트볼이라든가 여기 또 구기술센터 마루바닥깔고 이런데 돈이 수억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업무집행에 있어 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음 본예산에 그만큼 피해지역에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유지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을때 총 38억4,787만원7,000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청송군 지원사업비 그래 가지고 4억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송군 지원사업비 그래 가지고 4억5,600만원중에 저도 될 수 있으면 피해지역에 현서나 안덕 주변지역에 4억5,600만원을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또 판단하기를 이걸 군 전체에 사용하는 걸로 판단을 했는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생각되어 가지고 4억5,600만원을 지금 현재 올해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관정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든지 안그러면 특별한 주위에 민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군비를 조금 추가로 라도 보태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업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돈 모자라면 본예산에서 이관해서 쓸겁니까?

여기에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하면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수자원에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공사 준공 후에 재시공 공구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왔는데 재시공 했는 것이 없어서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안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청내에 저희들이 공사가 가장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재시공 했는거는 이 근래에는 실제로 재시공 했는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재시공이라 그러면 하자가 나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회사에 발송해 가지고 착공계를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실지로 비가 와가 무너지고 한다하면...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잦은 것이 공사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무너지면 재공사하고 그런게 이제 예산낭비 한다고 민원이 많이... 욕 들어 먹는 일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미 작년에 준공하고 또 2004년도 준공 했는게 수해 때 무너져 가지고 재시공 한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청송군에서는 보증기간 안에 재시공... 재시공 시킨 건수가 아직 1건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근래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 있고 보증기간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예산절약에 최고입니다. 사업할 때에 사전에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재시공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성우위원! 성덕댐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가 질의할거는 성덕댐이 어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민원과 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을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마침 성덕댐 단장이 저 있는데 와가지고 서면도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가 물을거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검토에 대해가 물을라 했는데 어제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덕댐에 어제부터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수몰지역하고 그 다음 5㎞ 반경 지역하고 5㎞ 반경제외지역 이래 구분해가 지금 됩니다. 그리고 5㎞ 반경지역은 저가 도면을 통해 보니까 21개동 현서, 안덕, 현동에 21개동이 되고 5㎞ 반경 제외지역은 현동은 소재지가 거리가 멉니다만 안덕하고 그다음에 현서면 소재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 경계선을 그었는거 보면 5㎞ 반경 같으면 안덕하고 복동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소재지하고는 불과 직선거리로 200m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제일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댐 건설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우리 수자원공사도 댐주변주민지원법에 의해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거는 지금 현서면민 소재지 주민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댐 건설하는데 원만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수자원공사나 지금 수자원공사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년간 5억원이라든가 계속 돈이 안 나옵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 21개동에 의해서 지원 받게 되면 30억... 300억이죠. 300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거는 5㎞ 반경에서는 할수 있지만 이거도 앞으로 우리가 군수하고 지사님이 결정을 지으는 방면이 많기 때문에 이거 300억은 21개동에서는 빼앗기려고 하지는 안할겁니다. 안하지만 현동이나 이런데 보면 약간 경계선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덕면 소재지하고 현서면 소재지에 대해가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지원법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댐건설 반대가 있을때는 우리군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지 그런거도 군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 3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계략적인 추산액입니다만 지금 현재 1,320억중에 청송군이 230억... 청송군 그러는거는 230억은 댐 수몰지역하고 반경 5㎞안에 들어가는게 230억 정도 사업이 투자될 그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 영천, 의성군이 3개 시군이 일부 포함됩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25억 정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320억 중에 20% 정도 되는게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게 20%정도 됩니다. 그게 64억정도 됩니다. 그래 저가 봤을때 64억 이거는 현서나 안덕 소재지에 배분도 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고 저들이 또 실지로 영천은 면적이... 영천하고 포항은... 영천은 면적이 좀 됩니다만 포항하고 의성은 면적이 실지로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 대충 추정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1%도 안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인근 시군에 가는거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될 수 있으면 320억중에 전부다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그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방안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했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타시군에 가는것도 돈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포항이나 영천이나 여기 경산이나 전부다 우리 구역의 물을 안 가져갑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 정도는 수용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처음에 댐 저거 할 때는 제일 먼저 반대 했는 사람입니다. 안동시민입니다. 안동시민은 당초에 그 물로 바로 막아가지고 영천도수로로 넘긴다 이래 되어 가지고 밑에 유지수가 없다 대사나 송사나 유지수가 없다 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동사람들거는 우리가 100% 들어줬습니다. 그 물이 계속 성덕댐에서 안동 길안 한밤보까지 오기 때문에 안동사람들은 충족했다고 보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상 댐을 둑에 있고 상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안동사람은 100%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는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타나니까 그러니 이제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여튼 그런 방면으로라도 최대한으로 타 시군에 가는 돈이라도 우리 군에 당겨가지고 청송군 발전시켜야 안되겠습니까?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 돈이라도 최대한 군에서 타시군에 안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이성우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중복되는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댐건설주변지역에 돈은 법 테두리 안에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울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댐건설하는 건설비에 댐을 막고나면 주변에 환경정비를 합니다. 댐에서 그걸할 때 우리가 관광자원화로 아예 시설들을 무엇무엇 추가해 달라고 시작할 때 요청을 해가지고 댐 설계할 때 우리가 댐 마치고 나면 그 지역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 댐 사업비는 더 늘릴수 있으니까 거기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경 5㎞ 배정 책정하는 규정에 보면 인구비례해서 30%, 면적 20%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영천, 의성, 포항은 들어가는 구역은 인구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 가서 여기는 인구배정에 전체다 달라고 일단은 시도를 하고 그게 안된다면 인구배정 30%에서는 사람이 살아야만 그게 적용되지 사람없는데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군수님이 도지사한테 이야기 한다면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댐이후에 지원사업비가 역시 이 비율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에 꼭 도에 가서 우리 청송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서 충분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그러면 이외에도 건설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위원 하시던거 감사 하시겠습니까?

예.

예, 강경탁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수로원 15명이 있습니다. 전체 도로를... 청송군 전체 도로를 열다섯분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 사실보면 이분들이 여기에 모든게 얽매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수로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에... 도로정비 및 청소를 담당하다 보면 잦은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청송군에도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야간에는 안전장비 착용을 꼭 부탁드리고 현재 사무실이 과장님! 지금 없지요 철거해서...

지금 콘테이너 1개 갖다 놔놓고 거기에 실지로 겨울에도 제설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저녁에 거기 자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보수 관계는 청송이 어떻습니까?

보수관계도 저희들이 도내나 전국적으로 봤을때 중간 수준은 됩니다.

예, 조금 더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지로 수로원들이 저희들 청송군 수로원 같으면 상당히 작업 범위도 넓고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처우개선을 해줄려 그랬는데 또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조치사항 건의사항이나 각종 재난대비 철저히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안전관리 계획수립하고 또 점검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강력하게 건의를 다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공사했는데 기초가 굴착이 되어 가지고 올해 큰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무너질 곳이 군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계가 하던지 사전 안전점검을 군 전체 소하천까지 일제히 해가지고 재난 난 뒤에 조치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지 이거지요. 일제 점검해 가지고 점검 실적을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는 읍면재량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니까 소규모는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면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고 큰거는 군에서 공사 실시 해가지고 큰 돈 안들 것 같습니다. 보면 기초했는데 조금만 손보면 무너지지 않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송군이 공사한 후에 보증기간 안에 부실공사로 인해가 무너졌는거 재시공 시킨게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경각심도 심어줄겸 꼭 보증기간 안에 사고나면 엄밀히 추적해서 재시공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먼저 예방 위주로 나갈수 있도록 예산이 안되면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여튼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드릴테니까 그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분야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그래서 사전에 발견을 또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현재 하천이나 소하천 일제 점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분야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재해예방대비에 대해가 저가 한가지 올해 태풍 때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 문거 달밭골 가는데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교량으로 인해가 교각으로 인해 가지고 유입되는 폐기물 나무하고 비닐하고 전에는 그걸 놓을때 사실 논밭에 비닐을 다 깐다고 생각 안했는데 그 집에는 고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농경지에 전부 비닐을 깔기 때문에 물이 밤중에 한몫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동네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소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암거로 인해 가지고 옆에 둑이 터져가 농경지도 상당히 침수가 되고 또 가옥이 침수 되어 가지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전번에 동네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수차 건의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할 수는 없을거고 나중에 라도 그 현지를 한번 보시고 위험이 있고 사실 또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 동네가 침수된다 하면 말이 안되니까 그래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다른거는 사실 또 다른 분야도 거기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재난방재과 아니라... 하천을 점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이 나갈때가 없어 가지고 그 교량으로 다 빠지지 못해가 옆으로 터졌는데 복합적으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난 안전관리 대책은 저희들 연중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 책자가 이미 3월전에 전부다 각 부서에 재난에 대비한 각 업무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연초에 조치를 해서 거기에 우리 책이 전부 다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거기에 따라서 재난대비도 하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할 때는 특별히 기상에 대한 기상 통보가 있을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재난도 문제지만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들것이 아니고 버스 지나가기 전에 손들어서 그 버스를 승차해야 됩니다. 청송에 매년 어린이 익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도... 얼마전에 특히 망미정과 현비암에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익사사고가 매년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커녕 망미정 앞에 조그마한 간판만 달랑 세워져 있고 현수막이라든가 애들 물놀이시설에서 중요시 되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간판을 양쪽에다 크게 배치했고 현비암에는 지금 현재도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고는 일어난 사고지만 2007년도에 어린이 물 사고에 의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노약자, 어린이 또 정신질환자... 우리 주민들 중에 혹시 물놀이 하는 사고가 간혹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면에 다 조치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를 입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가 저수지 같으면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험 표지판은 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통로마다 다 못 세우고 또 멀리서 세워 놔도 잘 안보이고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글씨가 적습니다만 매년 세웠는거고 도 그 자리에 세운... 주로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간판을 세웠는데 다소 글씨가 적고 다니는 사람 눈에 덜 띄었는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간판은 늦었습니다만 두 번 세우는... 대형 간판을 저희들이 소재지라도 일단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눈에 안보이니까 지금이라도 세우라고 해서 급하게 3개를 해서 현재 세워 놓고 있습니다. 매년 또 재해기간이 아니라도 이런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줄 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비암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예전에는 사실 현비암에 물놀이 사고가 매년 일어나다 보니까 경비를 2명씩 교대로 세웠습니다. 그 때만 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7년도에는 망미정과 현비암에는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일용근무라도 세워서라도 두달간 정도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라도 슬픔에 젖은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월막리에 괴내제방이 지난 태풍 루사, 매미 항시 태풍이 올때마다 농경지 및 주변 인가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에는 괴내제방 맞은편에 공설운동장이 제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방성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제방길이가 200m되고요, 성토가 1.5m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전부터 월막1리 숙원사업으로 매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배대윤 전군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경희 현군수님께는 보고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주민이 매년 홍수때마다 월막1리 주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막 괴내제방은 저희들이 현재가지 사실 순위에 따라서 또 하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보수가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다소 저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예산을 현지조사를 장래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서 빠른시일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경지가 10필지이고 매년 어려움을 겪는 주택이 아홉채입니다. 이런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

지난해 2005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지난 4대의원들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난 봄에 진보에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였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화재 진화차량이 출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화재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측면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동하는 관계는 119소방파출소 또 소방서에서 전부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저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119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진화를 했다라고 보시네요 그죠?

저희들 그 당시 상황은 저가 어떻게 판단하여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남의 기관에...

예, 남의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 군민의 재난입니다. 예? 화재가 협조요청 정도는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화재 불자동차가 2대나 출동을 해 가지고 소화기에 물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1시간여 동안 거의 전소되다시피 한 다음에 청송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그나마 잔불처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파악도 못하시고 계셨다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군수님까지 와서 다 보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 작년 2005년도 말에 2006년 당초예산때 청송·영양 소방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예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넣어달라...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회의록을 봐도 있겠지만 상당히 저는 의회에서 보류된데 대해서 정말 유감이 많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빨리 추경을 할 수 있으면 1회추경을 하는대로 부지 매입비를 마련해서 경북도에다가 영양·청송소방서를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라 했습니다. 또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2006년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업무보고때 저가 과장님과 기획실장님에게 추경때 예산 마련을 어렵겠지만 꼭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화재시에 또는 재난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서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를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번에 저희들이 소방서를 우리 청송·영양소방서를 진보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도 초부터 활동은 했습니다. 했는데 첫째 여의치 못하게 또 어떤이견이 상대방한테 상대방이란 상부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소방서는 일단 저희들 군 안에 유치하는 목적으로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송·영양 우리 편의에 의해서 당연하지만 소방서는 설치는 어디까지나 도 직속 관할이고 도 재산이고 도에서 미리 우리 소방파출소를 청송·영양 소방파출소에 대한 조례가 소방서가 조례가 도에서 조례가 미리 작성이 돼 있고 도에서 조례를 운영 미리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또 사실 부지 확보라던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거고 지금 박위원님 또 전번에 의원님들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당연히 소방서가 거기에 유치하게 되면 좋은 점은 있다고 또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업무적으로 추진하는게 위에서 어느정도 암시라도 있으면 또 추진하기가 쉽고 일하기가 쉬운데 전혀 지금 어떤 사업비를 감축하고 또 인원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소 시간을 두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지금 당장에 박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지 매입비는 사실 저 담당자로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예산은 2억하고 있습니다만 5,000평에 약2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2억이던 그보다 적은 금액이던 확보를 만약에 해가지고 군이 군재산도 아닌데 그 재산을 확보해가 놔두고 계획대로 추진 안 됐을때도 같이 걱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박위원님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추진 생각이 없습니다. 안하겠다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직접 어떤 뚜렷한 올라가가 하는건 없습니다만 전화 유선상으로도 했고 또 저쪽에 정보도 알고 우리 여론도 거기 하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도 저가 예산부서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좀 주시는게 저희들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담당자이기 때문에 만일 확보 해 놨다가 어떤 계획대로 시설이 추진 안된다면 도에 재산을 우리가 확보하는건데 어차피 나중에 군재산으로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에 넘겨 주면서 도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고 안되면 현물을 물물교환이라도 도재산을 우리가 그만한 면적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해 놓는거는 또 우리가 좋은점도 있겠습니다만 나쁜점이 더 안많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무슨 부지를 매입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부에서 언질도 없고 자 과장님 감나무 밑에서 누워 계시는 격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덕군과 예천군과 두 곳은 영덕군은 군유지가 있는 군유지로 부지를 우리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소방서 우리 영덕군에 다가 유치해주십시오 하는 협조 공문이 소방청 대구지방소방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도에 6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난해 12월경에 부지매입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31 지방선거때 경상북도 도의회 후보자 한분이 날 찍어주십시오 나를 선택해 주면 우리 예천에 다가 소방서 유치는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선거 공약까지 내걸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위에 언질도 없고 이거 만약에 부지 사 놨다가 안되면 우야노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이정말 표현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로또복권 50억 60억 그냥 당첨됩니까? 복권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안이한 자세로 뭘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미리 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거 아니냐 또 그래 해야 만이 우리가 이야기 할수 안 있느냐 이야기 하는데 더 안낳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거쳐 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유치하겠다 하는거는 거의 다 지정으로 돼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청송·영양소방서를 위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을수 있도록 그 상황에 분위기라도 또 어떤 정황이라도 만들어 놓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상황 경황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덕과 예천은 두개 군은 서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놨으니까 우리 청송에 다가 소방서 지어 주십사하는 공문 발송한 적 있습니까?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아니 공문으로는 없다고요?

예.

왜 없습니까? 자! 어찌되었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짓겠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요구를 했잖습니까 의회에 다가...

예.

그럼 의지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만 받아가 있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우리 부지 살려고 의회에다가 승인까지 받아 놨다 받아 놨으니깐 빨리 해주십사 하는 요구는 했어 될 일 아닙니까? 예?

그 자료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유선을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 자료 봅시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자료를 한번 봅시다. 청송소방서 신축 예정지 현황 2005년 2월 14일날 이거는 공유재산관리안이 승인되기 전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유선으로는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 공문이 꼭 필요한 부분 같았으면 올려 드렸는데 지금 상태...

과장님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군민이 열 번 찾아온 민원하고 그냥 전화로 한번해가 이거 해결 해 주이소 어느게 빨리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영덕에도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예천에선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도의원 후보가 공약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2005년 2월 14일날 청송소방서 신축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도에 보고 한번 하고 치웠다는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주시고 또 그냥 이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다 이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동등하게 우리도 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 주십시오. 또 이거는 지난 이야깁니다만서도 우리 청송군과 성주군이 서로 유치 할려고 하다가 청송군이 성주군에게 소방서 유치 뺐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재난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