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김주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윤건무 인사드립니다. 친환경담당 황윤원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과수특작에 심정보담당, 유통담당은 오늘 서울 직판행사 문제 때문에 가서 차석 심상원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광엽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비가 올해 추경에 보니까 삭감이...올라오지를 않았던데 정리추경 때 예산부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되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보험 부분은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피해 봤는데 지원해 줄라하면 돈이 감당 없고 군으로서는 못하고 보험료 10%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이 딴 사업보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연말 되어 가지고 보험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상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정리 추경까지는 확보를 해주는 걸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보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때 FTA기금 자율사업 추진 신청현황을 요청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에다가 신청 현황만 들어오고 제가 요구 했는 것은 심사에서 떨어졌더라도 총 신청했는 건수 그것을 알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퇴비 과원퇴비 저장고 퇴비사업?

퇴비사...

예, 그 신청이 몇 명 들어왔는지 기억합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퇴비사 신청이 42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예.

42농가가 들어왔는데 2006년도 사업승인이 2농가 밖에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관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과원 퇴비사를 용이하게 활용을 지금 할려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우리가 지금 승인을 2농가 밖에 못 받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과원 퇴비사를 확대를 해서 사업승인을 매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늘려서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인변경이 어렵습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차후부터 조정해서 실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언지 올해 같으면 추가로 물량이 남아가지고 추가 모집 막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많이 갈수 있도록 올해 자료를 갖고 새로 신청할 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FTA자금 지원 받은걸 보면 상한선을 농민들 한테 지원할 때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데 안덕 업무보고 할때도 농민중에 그런 건의를 했는데 부자 농사짓는 사람 지원해 주겠느냐 가난한 사람 지원해 주겠느냐라고 그때 하던데 IPM농가들은 1㏊를 기준해가 모집해가 최하 2,000평 이상이 되어야 IPM 다 들어와 있고 그 이하는 아예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또 많이 받는 사람은 5,000만원까지 받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업에도 신청하고 저 사업에도 신청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5,000만원 지원 되었다 하면 보조 50%하고 2천500만 받았다는 결론이라요 그러니 그런 상한선이 거의 다 1㏊미만이던데 1㏊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부자가 또 득을 보는 그런 일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과원 농가중에 지금 IPM이 250농가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영농법인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FTA기금 자율사업을 신청을 할 당시에 가능하면 규모화 되어있는 3,000평 1㏊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니까 1㏊미만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과원을 운영하거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 면적 기준에 대한 그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고 또 IPM 농가는 몇 년째 지금 지원이 사실됐습니다. 그건 단지 지원이 된 것은 병충해 관리비거든요. 시설비나 이런데 지원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융자금이나 이런걸 해서 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한 4~5년을 병충해 관리비로 지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올해 FTA 기금사업에 병충해 관리비 10억원, IPM 농가를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IPM 농가 신활력사업에 지금 12억이 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병충해 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 능금조합입니다. 저희들이 품목조합인 능금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능금조합에 우리가 지침을 내릴때 IPM 농가는 병충해 관리비 10억원 IPM 농가 제외하고 IPM 농가 아닌 농가에 IPM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과농가에 특별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규모 이게 왜냐하면 시설비 자체가 자부담이 50%입니다. 융자·자부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들여야 되는게 50%이기 때문에 자금능력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은 부농에 지원이 치중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저소득층에 농가에도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재 균형개발 거기에도 IPM 계획되어 있죠?

신활력...

신활력 사업이예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FTA 여기도 계획되어 있고...

FTA에는 병충해 관리비는 신활력사업에도 병충해 관리비가 12억 있거든요.

예.

그러니 저희들이 FTA사업에 10억을 10억이 있는 것은 IPM농가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IPM 농가 지원 했는 이것은...

이거는 방상팬이나 갱신사업 있잖습니까? 키낮은 과원 갱신사업이나...

뒷 부분에 IPM사업에 명단있고 자금 지원 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했는 것을 지금 여기에 넣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해서...

대상한 겁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 또 5억5,000만원, IPM농가에 또 지출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거는 IPM농가에만 지원하는 거고...

예, 여기 IPM농가 여기는 뭘 지원합니까 그러면 농약값 지원 안하면...

농약값은 IPM농가 아닙니다. IPM농가 250농가를 제외한 우리농가가 총 2,000농가 아닙니까? 과수농가가...

예.

2,000농가 중에 자기들이 법인으로 선정된 250 농가를 제외한 그러니까 1,750농가를 대상으로 이 10억을 가지고 병충해 관리를 직접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제가 뭘 사업을 잘못 듣기 위해 하는게 아니고...

아! 그 내용을 보시면 IPM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IPM사업이라 하는 것이 저농약...

예.

병충해 관리사업을 IPM 사업이라 합니다.

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대상농가는 IPM 사업단의 250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과수농가에 우리 것은 지원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FTA사업은...

과연 이게 능금조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어쨌던 능금조합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뒤에 IPM 사업으로 지금 된 사람들이 전부다 능금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IPM 사업단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는데 그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 IPM 사업단이 있고 과조에서 하는 IPM 사업단이 또 있잖아요, 올해 신청받은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혁신경영사업입니까 신활력사업 거기 또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답변 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 전체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김명섭위원 청송농촌 휴양단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휴양단지 약수탕 들어가다가 이 사업이 청송에 과거에는 희망을 줬던 사업인데 지금 애물단지도 그런 애물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으로 지나쳐 보면 앞으로 제가 봐도 이것 해결 방법이 안 떠오르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여기 이대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할 건지 또 제가 질문한 것은 그 군 부지 매각 못했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할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 사실상 답변 하기가 답답합니다. 89년도에 이게 사실은 지정이 됐습니다. 농촌휴양단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반공사 조성 준공이 9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4~5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22억이 투자가 됐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했는 것이 매각 금액이 23억입니다. 23억인데 현재 평균 가격이 20~25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22억을 투자해서 23억을 일단 미분양 된 것이 6억가량 남아 있고 매각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매각 했는 것이 23억인데 한 1억 가량 일단 전매 과정에서는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그 목적 달성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그 이때까지 IMF 영향으로 해서 부동산이라던가 모든 것이 좀 또 지역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매각도 안되고 또 그 지역내에 휴양단지가 옳게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5년간 저희들이 IMF 때문에 방치를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공시를 해서 매각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온천개발이 되게 되면 병행해서 다소 나마 개발 여건이 조성 안 되겠나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라서 간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휴양단지나 이래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거창스럽습니다만 실제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 그 지역내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닦는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건의사항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산림과에 그저께 보고 하는거 보니까 신성 숲조성 하는데 우리 군에 개발하면서 나오는 소나무 옮겨서 하는데 큰돈 안 들이고도 조성들 많이 하는데 거기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 소나무 같은거 나무라도 조림이라도 해가지고 숲이라도 이뤄 주면 오히려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성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걸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껏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때늦으나마 저가 이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 이동훈 하는분 한테 임대가 됐는데2003년도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2004년도 2005년도 돈을 못받고 그 다음에 거기 군유재산인 파렛트하고 그 다음에 PC상자까지 지금 다 어디에 갔는지 행방도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군이 얼마나 잘못돼 가지고 지금 오늘인가 소송이 재판중인걸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 알고 싶고요, 사실 그 당시에 책임공무원이나 책임자는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거 막막한 그런 거기 이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미징수가 전부 1억4,390만원쯤 됩니다. 되고 그다음 계약기간내 PC상자하고 파렛트가 지금 어디가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그다음 제가 묻고 싶은거는 체납된 1억4,398만2,680원에 대한 어떻게 해 가지고 법정소송까지 이루어 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 체납하게 된 사유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안냈다 하는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재산인 PC상자와 파렛트는 회수하지 못한 수량과 물품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 잔여부지가 지금 아직 수천평 있습니다. 이걸 그 당시에 사서 지금 그냥 잡종지로 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군민의 혈세로서 수십억이 투자된 곳입니다. 센터 건물로 짓고 첫 임대를 주었는데 첫해부터 돈을 못 받았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책임공무원이 누가 지어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은 저가 안 묻겠습니다 안 묻겠고 체납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PC상자하고 파렛트를 회수하지 못한 수량과 물품에 대한 어디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잔여 부지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이 있다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산지 유통센터 운영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약이 2003년도 2월 1일날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 2년간 저희들이 됐습니다. 1차년도에 완납은 임대료가 5,720만원이 완납이 되고 2차년도 3차년도 미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에 보시면 변상금 하는게 있습니다. 변상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PC상자, 파렛트 저희들이 시설 명도를 하면서 그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있었던 숫자보다는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명도를 할때 변상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미납이 총 1억4,300만원입니다. 원금하고 연체료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은 2003년도, 2005년도에 자기들이 손배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선별기가 사실상 옳게 가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대한 것이고 그다음 경매장 내지 포장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하고 구두약속이 있었는데 서면 약속은 없었지만 구두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경매를 할수 있도록 해 줄라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시설 선별기 옳게 활용 못한 부분 그 두개를 들어서 자기들이 4억을 손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단은 2년간 2005년도 5월 20일날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가 여기 작년 8월달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 전자에 까지 계속 명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빨리 명도는 시설 인수인계는 마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 것이 자기들 하고 수의를 했었어요. 수의를 했는데 일단 변상금 그러니 자기들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명도 해줄때까지 사용료를 우리가 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실무진에서 일단 명도 소송은 하는 것이 타당했었어요 타당했었는데 그걸 시기를 늦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차피 명도 소송을 했는데 해가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것 시간을 당겨 줬으면 그 사람에게도 피해가 적게 안 갔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해보는데 일단 시기를 놓쳤더라도 늦게나마 명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일단 두개로 원고가 저쪽에는 손배소로 소송을 했고 우리는 일단 명도 소송과 변상금 그러니까 청구금액에 대한 회수와 그다음 명도 시설명도 소송 두개 갖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 2005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와 가지고 이거는 빨리 명도 소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지방법원에 다가 명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그 이후에 1차 기각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했는 손배소 청구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어 가지고 선별기 불가동 하는거 하고 구판장 설치 약속 미이행 부분 이 두개를 가지고 4억을 청구를 했었는데 다시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가 2005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명도 소송과 동시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기각이 되니까 선별기 불가동 문제로 해가지고 2억을 다시 항소를 했었어요 그리 4억에서 2억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뭔가는 인정하는 부분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 제가 11월달에 어쨌던 당신들이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해 놨으니까 청구비용이 적게 덜도록 할려면 일단 건물을 내놔라 시설 명도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자기한테 시설명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 11월 1일자로 일단 시설은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파렛트나 PC상자나 이런것도 지금 없어진 부분 그것도 변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과 총 저희들이 계산을 다해서 1억4,300만원을 저희들이 청구를 했던 겁니다. 청구소송을 명도소송과 동시에 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들 것은 명도 기히 벌써 시설 명도가 됐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제외한 사용료 청구소송으로 다시 소송 제기를 다시 했던 겁니다.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권고 금액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1억4,300만원 왜냐하면 조금 더 2,000만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올해 지금 확정 권고 된 날이 5월이고 지금 8, 9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수수료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처음에 저희들이 명도 소송했던 일자에 거기에 그 선까지 기준을 잡아서 모든 것을 청구를 하자 이래 가지고 권고를 재판부에서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는 우리가 당초에 청구했던 금액과 거의 몇십만원 20만원 차이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화해권고에 응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가지고 권고 결정에 저희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금액이 1억4,300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동훈씨가 과연 이걸 변제를 할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동훈씨가 과연 이걸 변제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동훈씨 주변하고 전부 다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이라고는 한개도 없어요. 도피를 시켰던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이전을 해놓았다든가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변상청구 소송을 일단 했는데 소송사건 접수에 1년 이전에 만약에 재산기피를 했으면 전부다 그거는 인정 받을 수가 있는 거 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해가지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한개도 없어요 한개도 없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얘기는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일단 화해권고 금액이 우리가 결정되었다는 부분은 저기에서 청구한 배상 2억에 대한 부분은 또 패소할...있는거 같아요. 우리가 명도소송에 권고금액까지 나와 버렸으니까 당초에 4억 신청했는거도 기각이 되었는데 항소하면서 2억으로 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1억4,300만원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하는게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 형성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가 가해 진답니다. 10년간은 추적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사람이... 이동훈씨 얘기로는 어떤 방법이던지 최대한 자기가 능력되는 데로 변제는 하겠다 그런 얘기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거고 일단 자기가 청구소송 했는거를 그러면 취하를 하던지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자기로서는 이 변제가 1억4,300만원 있다 보니까 2억선에서 혹시나 다믄 몇 1,000만원이라도 청구변제가 되게 되면 삭감을...감을 시킬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도 오늘 21일날 원래 결심2차공판 결심이랬는데 변호사 측에서 연기를 신청을 했었어요. 이거 현황은 지난번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연기신청을 해 놓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승소가 충분하다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얼마나... 승소를 했더라도 돈을 받아 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과장님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업무가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난관까지 왔는데 지금 저가 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때 소송을 몇건을 했습니다만 그 공무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디다.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3건 해가 3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청송군에 보면 행정소송해가 거의 다 패소합니다. 지금 현재 보현산 철조망 철거문제도 대법원에 패소당했지 그다음 천자산 광산 저것도 패소된거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승소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할 시는 우리... 그 사람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하고 우리 돈도 1억4,000하고 돈이... 막대한 돈이 우리 군비에 손실이 됩니다. 손실되고 나면 군민들한테 우리 군정이 신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대충아는 사람은 아주 상세한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동훈씨도 지금 보니까 내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우리 군청에서 줘가지고 건물 지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또 대두되고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으로 승소를 해 가지고 다믄 1억4,000이라도 우리가 건질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외에도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광호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건의사항에 대해가 저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존 직불제가 저희들 군에는 그만한 땅이 없다 밀집지역은 3㏊... 동네마을당 3㏊, 밀집지역은 1㏊가 없다하시는데 지금 청송, 파천, 진보 이쪽에 보면 낙동강 환경청에서 땅을 매수해 가지고 형편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관... 직불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를 어예 활용해 가지고 경관이라도 살렸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낙동강 환경청하고 수의를 하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고 뒤에 대중교통 차량... 이거는 내가 아레 버스기사 있는데 이야기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로고를 도색을 할려 하면 추석을 지내 버리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다 잡혀 가지고 이틀정도 차를 세워야 된다는데 세울 여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추석전에 어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이거 노래2리에 한다 하시는데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래2리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노래2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종교단체 가지고 행정을 하기가 쉬워 가지고 거기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 지정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 실무진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집단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사실 능률적일 수 있습니다. 있으나 목적달성과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녹색체험마을 하는 것은 도농 상생을... 도농간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개방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할 수 있는 도시민이 거기 와서 정말 농사를 체험도 하고 농업에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전원 농촌을 갖다가 맛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진면에서 조금 성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일 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자기들 얘기로는 앞으로 개방할 계획이랍니다. 개방할 계획으로 또 유기농을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 지금 하고 있고 환경친화농업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집단 체제속에 있다 보니까 외부와 교류문제는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외부와 교류해 가면서 하는 문제는 다소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거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전부다 집약이 그쪽에 많이 집약이 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저가 생각 할 때는 바람직한 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사과브랜드에 대해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탓을 겁니다. 산지인 우리 청송에 사과가 출하가 안되는데 대도시 백화점에 청송사과가 출하가 된것처럼 청송사과 판매가 되었답니다. 이래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브랜드화가 옳게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나 싶은데 과장님 이거도 앞으로는 포장재도 단일화를 시키고요. 우리 브랜드를 하나 공통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청송사과하면 어떤 포장재도 하나의 포장재가 단일화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지 포장재가 여러 가지 나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얼음골 꿀사과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나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은 저희들 지금 안그래도 청송사과가 다른지역의 사과가 청송사과로 탈바꿈해서 시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하고 상표등록과 동시에 또 생산이력제도하고 해서 사실은 이게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있는 유통업자들도 자체에서도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통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송사과가 값이 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인은 마진도 해야 되고 자기도 내보내야 되는데 4만5,000원에 사면 되는데 4만원에 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마켓에서는 마트에서는 4만원에 해가지고 물량을 20톤을 계속 들여 놓도록 그렇게 지정 구매계약을 합니다. 유통업자들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인터넷으로 해가 전자상거래도 하고 또 작목반에서 나름대로 시장에 유출도 하고 이런 어떤 시장형성을 그래 개체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유통인이 수매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사실은 가격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요. 있다보니까 우리 것을 60% 쓰면 40%는 타지의 것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죽장이라든가 길안이라든가 우리 인근에 있는 사과를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애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앞으로 저희들이 사과주산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사과가 명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2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봉길, 도로담당 박승환, 농지담당 박광모, 도시담당 권영상.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위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아까 보고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개 부락에 가보면 아집이 상당합니다. 아집이 상당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전부 자기 위주로 추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에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이거 행정기관에서 잘 지도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구분해 가지고 시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년도 성과가 안 좋으면 2차년도에 예산을 배정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70몇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이게 서로서로 자기네들 이권에 대해 가지고 자기 상권에 대해 가지고 치우쳐져 가지고 전부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로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섭위원! 건설과 소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도수로공사 특별회계에 여러 가지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수자원공사 단장하고 과장하고 와서 세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자료도 검토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가지고 이 특별회계 세출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한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그 다음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또 부대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 사업비가 아직 이 도수로 공사는 위탁사업을 받았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아직 지하수 유동 영향 평가도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도 그 피해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출결산서 세부 서류를 다 조사해본 결과 그 돈이 청송게이트볼이라든가 여기 또 구기술센터 마루바닥깔고 이런데 돈이 수억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업무집행에 있어 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음 본예산에 그만큼 피해지역에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유지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을때 총 38억4,787만원7,000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청송군 지원사업비 그래 가지고 4억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송군 지원사업비 그래 가지고 4억5,600만원중에 저도 될 수 있으면 피해지역에 현서나 안덕 주변지역에 4억5,600만원을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또 판단하기를 이걸 군 전체에 사용하는 걸로 판단을 했는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생각되어 가지고 4억5,600만원을 지금 현재 올해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관정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든지 안그러면 특별한 주위에 민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군비를 조금 추가로 라도 보태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업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돈 모자라면 본예산에서 이관해서 쓸겁니까?

여기에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하면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수자원에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입니다. 지금 성덕댐이 착공이 되면 어차피 보상을...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성덕댐 착공이 되면 거기에 우리 관정이 몇공 들어갑니까?

지금 17공 내지...15공 내지 17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수공에서 보상을 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상금은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걸로 되어 가지고 군에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데 그거는 저가 생각했을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군조정위원회를 거치던지 거쳐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있는데도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한번드리고 보상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주장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차원에서는 그 보상은 저 생각인데 군에서 보상을 받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주민들하고 대처를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추후 저희들이 간담회 시나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감사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김명섭위원! 각종 공사 준공 후 재시공 공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공사 준공 후에 재시공 공구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왔는데 재시공 했는 것이 없어서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안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청내에 저희들이 공사가 가장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재시공 했는거는 이 근래에는 실제로 재시공 했는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재시공이라 그러면 하자가 나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회사에 발송해 가지고 착공계를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실지로 비가 와가 무너지고 한다하면...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잦은 것이 공사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무너지면 재공사하고 그런게 이제 예산낭비 한다고 민원이 많이... 욕 들어 먹는 일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미 작년에 준공하고 또 2004년도 준공 했는게 수해 때 무너져 가지고 재시공 한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청송군에서는 보증기간 안에 재시공... 재시공 시킨 건수가 아직 1건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근래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 있고 보증기간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예산절약에 최고입니다. 사업할 때에 사전에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재시공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성우위원! 성덕댐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가 질의할거는 성덕댐이 어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민원과 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을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마침 성덕댐 단장이 저 있는데 와가지고 서면도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가 물을거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검토에 대해가 물을라 했는데 어제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덕댐에 어제부터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수몰지역하고 그 다음 5㎞ 반경 지역하고 5㎞ 반경제외지역 이래 구분해가 지금 됩니다. 그리고 5㎞ 반경지역은 저가 도면을 통해 보니까 21개동 현서, 안덕, 현동에 21개동이 되고 5㎞ 반경 제외지역은 현동은 소재지가 거리가 멉니다만 안덕하고 그다음에 현서면 소재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 경계선을 그었는거 보면 5㎞ 반경 같으면 안덕하고 복동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소재지하고는 불과 직선거리로 200m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제일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댐 건설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우리 수자원공사도 댐주변주민지원법에 의해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거는 지금 현서면민 소재지 주민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댐 건설하는데 원만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수자원공사나 지금 수자원공사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년간 5억원이라든가 계속 돈이 안 나옵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이 21개동에 의해서 지원 받게 되면 30억... 300억이죠. 300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거는 5㎞ 반경에서는 할수 있지만 이거도 앞으로 우리가 군수하고 지사님이 결정을 지으는 방면이 많기 때문에 이거 300억은 21개동에서는 빼앗기려고 하지는 안할겁니다. 안하지만 현동이나 이런데 보면 약간 경계선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덕면 소재지하고 현서면 소재지에 대해가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지원법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댐건설 반대가 있을때는 우리군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지 그런거도 군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 3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계략적인 추산액입니다만 지금 현재 1,320억중에 청송군이 230억... 청송군 그러는거는 230억은 댐 수몰지역하고 반경 5㎞안에 들어가는게 230억 정도 사업이 투자될 그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 영천, 의성군이 3개 시군이 일부 포함됩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25억 정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320억 중에 20% 정도 되는게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게 20%정도 됩니다. 그게 64억정도 됩니다. 그래 저가 봤을때 64억 이거는 현서나 안덕 소재지에 배분도 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고 저들이 또 실지로 영천은 면적이... 영천하고 포항은... 영천은 면적이 좀 됩니다만 포항하고 의성은 면적이 실지로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 대충 추정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1%도 안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인근 시군에 가는거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될 수 있으면 320억중에 전부다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그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방안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했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타시군에 가는것도 돈이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포항이나 영천이나 여기 경산이나 전부다 우리 구역의 물을 안 가져갑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 정도는 수용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처음에 댐 저거 할 때는 제일 먼저 반대 했는 사람입니다. 안동시민입니다. 안동시민은 당초에 그 물로 바로 막아가지고 영천도수로로 넘긴다 이래 되어 가지고 밑에 유지수가 없다 대사나 송사나 유지수가 없다 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동사람들거는 우리가 100% 들어줬습니다. 그 물이 계속 성덕댐에서 안동 길안 한밤보까지 오기 때문에 안동사람들은 충족했다고 보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상 댐을 둑에 있고 상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안동사람은 100%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는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타나니까 그러니 이제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여튼 그런 방면으로라도 최대한으로 타 시군에 가는 돈이라도 우리 군에 당겨가지고 청송군 발전시켜야 안되겠습니까?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 돈이라도 최대한 군에서 타시군에 안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이성우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중복되는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댐건설주변지역에 돈은 법 테두리 안에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울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댐건설하는 건설비에 댐을 막고나면 주변에 환경정비를 합니다. 댐에서 그걸할 때 우리가 관광자원화로 아예 시설들을 무엇무엇 추가해 달라고 시작할 때 요청을 해가지고 댐 설계할 때 우리가 댐 마치고 나면 그 지역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 댐 사업비는 더 늘릴수 있으니까 거기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경 5㎞ 배정 책정하는 규정에 보면 인구비례해서 30%, 면적 20%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영천, 의성, 포항은 들어가는 구역은 인구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 가서 여기는 인구배정에 전체다 달라고 일단은 시도를 하고 그게 안된다면 인구배정 30%에서는 사람이 살아야만 그게 적용되지 사람없는데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군수님이 도지사한테 이야기 한다면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댐이후에 지원사업비가 역시 이 비율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에 꼭 도에 가서 우리 청송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서 충분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그러면 이외에도 건설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위원 하시던거 감사 하시겠습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위원입니다. 사업주체는 건설과가 아닙니다만 지금 자치개발과에서 진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전부 도로를 들어내고 그 밑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보 도시계획이 1980년도 81년도 소도읍 가꾸기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보 인구가 1만8,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진보인구가 8,000정도 되는데 자치개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도시계에서 저것만 해주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인도를 1만8,000명이 다니던 그때 인도를 그대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니까 인도를 폭을 줄이고 차도를 더 넓혔으면 확장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진보면에서 공문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대부분의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15m 도로인데 도로가... 차도가 9m이고 양쪽에 인도가 3m씩 해가지고 2개 6m, 15m입니다. 15m인데 면에서는 그 부분을 15내지 30㎝씩 폭을 줄여 가지고 차도를 더 확장하는 걸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래되면 지금현재 차도가 9m에서 9m50㎝ 정도 이래되는데 저가 봤을때 50㎝, 60㎝ 이래 늘려가지고 큰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인도를 인구하고는 큰 관계없이 도로폭이 15m 도로일 경우에 지상도로일 경우에는 인도를 3m로 설치하도록 그래... 그러니 경계석 놔두고 2m75㎝이상 확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꼭 법상 다 따져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할수 있으면 하는게 안 맞습니까?

여건이 저가 봤을때 저 생각에도 청송에도 그렇고 전번에도 언제 건의도 한번 드리고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차라리 줄일 것 같으면 1m씩 팍 줄여가지고 양쪽에 차를 다 델수 있도록 그래 하던지 지금은 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으로는 50㎝ 그러니 9m에서 9m50㎝정도 하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큰 효과가 없다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상 그래 못한다 하면 개구리 주차장은 가능합니까?

개구리 주차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경계석을 시공할 때 낮춰야 되지요.

경계석은 낮춰 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재난안전... 자치개발과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협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구리 주차장은 자치개발과와 협의하는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예, 그러면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 있는데 다시...

예,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 30분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정무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금이락, 방재담당 김희관, 민방위담당 민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배려 덕분에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조치사항 건의사항이나 각종 재난대비 철저히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안전관리 계획수립하고 또 점검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강력하게 건의를 다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공사했는데 기초가 굴착이 되어 가지고 올해 큰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무너질 곳이 군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계가 하던지 사전 안전점검을 군 전체 소하천까지 일제히 해가지고 재난 난 뒤에 조치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지 이거지요. 일제 점검해 가지고 점검 실적을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는 읍면재량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니까 소규모는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면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고 큰거는 군에서 공사 실시 해가지고 큰 돈 안들 것 같습니다. 보면 기초했는데 조금만 손보면 무너지지 않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송군이 공사한 후에 보증기간 안에 부실공사로 인해가 무너졌는거 재시공 시킨게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경각심도 심어줄겸 꼭 보증기간 안에 사고나면 엄밀히 추적해서 재시공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먼저 예방 위주로 나갈수 있도록 예산이 안되면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여튼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드릴테니까 그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분야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그래서 사전에 발견을 또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현재 하천이나 소하천 일제 점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분야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재해예방대비에 대해가 저가 한가지 올해 태풍 때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 문거 달밭골 가는데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교량으로 인해가 교각으로 인해 가지고 유입되는 폐기물 나무하고 비닐하고 전에는 그걸 놓을때 사실 논밭에 비닐을 다 깐다고 생각 안했는데 그 집에는 고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농경지에 전부 비닐을 깔기 때문에 물이 밤중에 한몫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동네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소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암거로 인해 가지고 옆에 둑이 터져가 농경지도 상당히 침수가 되고 또 가옥이 침수 되어 가지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전번에 동네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수차 건의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할 수는 없을거고 나중에 라도 그 현지를 한번 보시고 위험이 있고 사실 또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 동네가 침수된다 하면 말이 안되니까 그래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다른거는 사실 또 다른 분야도 거기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재난방재과 아니라... 하천을 점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이 나갈때가 없어 가지고 그 교량으로 다 빠지지 못해가 옆으로 터졌는데 복합적으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