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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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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처리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결산심사순서는도시국직제순에의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별결산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해당부서장의간략한개요설명을들은다음에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황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신문보도에의하면인천대로입안계획이폐지되고학익4거리에서송도역까지도로개설하는것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에용현·학익지구를포함한경제자유구역청권과남부권에대한교통을원활하기위해서직접경인고속도로도화IC부터경제자유구역청으로연결도로5공구에대한하부공간을연결해서맞바로하려는계획이있었는데여러가지도로망체계에있어서위계가안맞아시에서는최종적으로학익4거리부터송도역독배길로가는것으로확장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송도신도시의연결도로가송도2교하고청량산을관통해서문학산가는도로말고는송도웨딩홀의관통된부분하고병목현상이일어날가능성이많은데시에서는어떤구체적인계획이없는상태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용현·학익지구개발과연계해서추진할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기존도심지하고송도신도시간에도로의필요성에대해조기에개통되도록건의를할수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금년도미실시한공사계획을사업별로제출해주시고옥련동신라갈비앞에도로개설공사가가능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7월에예산지원을시에요청했는데저희한테지급이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현대아파트앞에도로를확장해달라고민원이제기됐고,청학동안골마을단독주택가에새로교회가들어와서말썽이많은데진행상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현대아파트건에대해서는도시계획선이그어지지않는상태에서올해10억이내려왔는데신설도로를개설하려면도시계획선이그어있던지,없으면절차에의해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서용역을해서타당한지여부를검토받은후해당토지주들의공람·공고를거쳐확정돼서고시한다음에도로설계를해야됩니다.그장소는주민들이요구하는40m도로에서바로6m,8m도로는도로구조상맞지않고시설녹지(다가구주택,소음분진)현대아파트주민들이일방통행으로되어있는것을왕복통행이되도록해달라는민원이들어와서타당한검증을통해서제시하는것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안골은확인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일실시되는제6차특위는도시국소관결산사항에대한심사시간으로써가급적결산내용에대해서질의해주시고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10월에실시할예정인업무보고시나행정사무감사시에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회의가다른방향으로진행되고있어위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도로개설부분은교통량문제하고주민들의사유재산권침해문제에논란이있기때문에주민들의피해가줄수있도록시에강력히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옥련동116-15,27,40지번은제일제당사택으로서기부채납으로공부정리가되지않고개인사유지로되어있습니다.기부채납으로공부정리가되도록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국장님이업무분장을지시하셔서행정사무감사때보고해주세요.

이창환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때도시국장님께서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동석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결산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최근3년동안건축가설물관리실태하고항측위반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한것과체납자실태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자료는전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박동복위원님이말씀하셨던제일제당사택도로관계는그전에단독주택이나아파트를지를때간선시설(도로부분)에대해서는기부채납을받아왔었거든요.그부분이민원인에게불편을초래한다해서기부채납을못받게되었어요.기부채납은안되고개설까지만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

그당시에는기부채납을받았어요?

이창환위원장대리

간선도로기부채납이언제부터금지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90년초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박동복위원님이질의하신제일제당건에대해서는좀더자세히조사한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습니다. 다음은도시녹지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도시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61쪽,공원관리에2억3천만원이남았는데이유가뭐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발주액과낙찰가의차액입니다.

서석원위원

당초예산이부족하다고해서충분하게드렸는데처음용역할때어느정도가격을예상하고요구해야되는거아닙니까?공사설계시부풀려서한거아닙니까?싼것으로만하면부실공사가될수도있는데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설계는조달청표준품샘에의해서설계한겁니다.

서석원위원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현재연수2동샘말공원,선학동,어린이공원,선학동6,7호공원,솔밭공원화장실지은것까지자료를해주셔야됩니다.그리고연수1동472-12호나무조경한것하고문학경기장고가밑에서부터동춘역까지2년전봄부터공사한내역과연수구가로수정비공사내역을업주명까지기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16-15,27,40번지는도시계획입안이나와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저희한테의뢰가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들었는데신경써서반영시켜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검토해서진행상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5분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불법주정차견인료관리가소홀하다고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들이의견서에올렸는데「카드내역서에기재사항등을확인한후정당하게지출하여야함에도일부견인차량에대하여번호미기재카드매출전표청구에의하여견인료를지출하는등으로관리업무를소홀이취급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교통행정과에서내년도결산에지적받지않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수인선부근에서폐기물처리를370톤했는데청소과에서업무를분담하는거아닙니까?
폐기물을처리할때소각율의퍼센테이지에따라톤당가격이예를들면,소각률이20%라면톤당8만3천원으로한다든지하는규정서하고370톤중에서소각률이몇%인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각위원님들께한부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겨울에제설작업은어디에서하죠?이원화돼있어신속하게제설작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옥련동지역은경사지역이많아서특히상륙작전기념관도눈이오면교통이원활하지못한데전체적으로파악해서관리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연수구에서제설차량2대가순회하면서우선순위를정해서하고있고나머지는동사무소에서뿌리고있습니다.인천시에서는가장설해대책이앞서지않나생각하고있고자부심을갖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골목길중에서도경사지역은특별관리가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설에대한조례를제정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동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마치고제7차특별위원회는2006년9월22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