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에 대하여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한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 비 지출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시 잘 좀 봐주셔서 질의할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11쪽에 수납액이 53억 4,200만원중에 과태료 주정차의 부과 주차 미수납이 49억 1,300만원, 91.96%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쪽에요. 이게 구세이죠?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과태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특단의 조치가 없나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액 실제로 수납률이 평균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사회적인 여건도 있고 법리적인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체납 과태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징수대책이나 체납액에 대한 과액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라든지 관변단체 임직원에 대한 체납세까지 10월중에 독려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효과는 현재의 예측사항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고질적인 납부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차를 인수했을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인수 했을 때 과태료 부과는 정리가 되고 비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로 넘어갑니까?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면 차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과태료에 대한 전체가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차가 100만원이다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면 그 사람이 90만원에 사가겠네요?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정말 이것 참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석
김영석교통과장
현재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규제 법안이 현재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마는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된 점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이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구세인데 우리 구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어떻게 보면 소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불용액이 7,3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2005년도에 재난사항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재난관리가 저희과 소관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집행은 동산천 수혜복구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불용액이 동산천 복구공사하고 남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고수웅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는 거에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수혜복구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 33억 됩니다. 2004년도에 수혜가 나가지고 200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동산천 사업비는 이월되어 가지고 3천.....
고수웅위원
자료는 다음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동산천 사업비로 총 4,000만원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계속 올해까지 썼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농로, 소하천, 세천해서 한 전체 금액이 10억정도 되는 돈에서 낙찰차액이 한 3,000만원됩니다. 계약해 가지고 입찰할 때 떨어진 돈들을 다 못쓰고 3,000만원 정도가 지금 그중에서 70% 정도는 국ㆍ시ㆍ비로 반납을 해야 되고...
고수웅위원
동산천 관계는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이고 그것이 임시복구하면 안 되고 아주 영구적으로 치수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장님!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고수웅위원
지금 2005년도에 태풍이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기금을 남겨가지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수혜복구사업비인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사용을 않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수웅위원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써야 할 것에 쓰지 않고 가시적인 그런 행정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재난과 더불어서 우리 동구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하시나요? 산불예방 및 진화 급식비라든가,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업무는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마는 저희가 민방위훈련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산불진화대책 업무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8쪽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급식비 그리고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 휴대용무전기 구입 그것은 아니고 산불진화개인장비 그래 가지고 21만원, 적은 액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가 해서 예산이 적은 데도 이렇게 열악하게 산불진화 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2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28쪽 밑에서부터 보면 보편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 급식비,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등짐펌프 구입을 작년에 한 33개 했고요. 총 19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짐펌프 196개중에서 폐기처분할 것이 한 50개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구입이 저희들이 작년에 10대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공익요원들 13명을 가지고 3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장비구입으로 해서 야전삽이라든가 톱, 낫 등 구입을 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그런 장비들이 우리 동구에서 한번이라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수시로 산불이 나게 되면 바로 직원들 또 민방위대원들이 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ㆍ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