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전세영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본회의2006-09-22

전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과가 업무를 그 쪽으로 분담시켜주는 하나의 역할로 갈 수밖에 없고, 저도 사회복지 그 면에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발굴이 되어서 그 사람들 손에 들어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의사 이런 사람들은 오는 환자를 접했을 때에 긴급 상황을 알 수가 있겠지만 기타 가정에 재가 요양을 하거나 집에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파악이 되는데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사항은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어디에서 빨리 지원 대책을 세워 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쟎습니까? 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시에서 바로 지급해 주면 되쟎습니까?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의결이라는 얘기만 바뀌어지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는 것은 그 전에 줘도 좋고 지금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조문에서 의결을 바꾸는 그 조항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긴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때에, 물론 국가에서도 긴급재난이 떨어지면 가동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봤을 때에 국무위원에서 통과되면 그것이 전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시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실과장 회의에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 그것 참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여기에 보면 결산이 회계년도 출납폐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오래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폐쇄 후 80일이면 2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님에서 도시과장님으로 내려왔는데 대학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학로의 활성화 방안을 우리 시가 찾고 있쟎습니까? 찾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제일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차장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대학로 활성화에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할테니 보세요. 강릉에 가면 대학로가 금학동에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은 그 대학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나와 있는 주차장, 그 이외는 저 쪽 뒤에 성남동으로 큰길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대학로 처음 개관이라고 합니까? 준공식 했을 적에 거기에 나와 있는 대학생은 한사람도 안나와 있고, 노인네들만 잔뜩 모셔놓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보고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저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될 판에 나이 많은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것을 대학로를 합니다 하는 그런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인도 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서 대학생들이 막 온다면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도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한분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법으로 믿고 밑에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전부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려고 생각을 넓혀 주세요. 이 주차장이 아니라 대학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어느 한분도 대학로를 활성화 嚼耭 되는데 반대하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중심지역이고 우리시가 중심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핏 얘기를 들어보면 왜, 주차장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기 자료에 보시면 파란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655.1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조금 전에 김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50만원을 계산하면 약 15억이 되쟎습니까?

그러면 그 뒤의 부지에 145-3번지가 이것이 몇 평입니까? 이것이 326평을 전액 감정했을 때에 전에 감정했을 때에 30억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얼마에 시가 산다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30억이면 지금 35억이나 40억 달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매입도 불가능할뿐더러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돈 20 몇억을 얼마를 더 주든지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나가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보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

간판을 바꿔준다, 어느 집에 문패를 바꿔준다고 해서 그 집이 가세가 상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자체의 수용을 자기들이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 대학로에 가보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다방에서 커피한잔 1,500원 짜리도 안 먹을려고 합니다.

자판기 커피 300원짜리를 먹는데 우리 자녀인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기네끼리 놀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집을 개선해 주고 수리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넣어 준다.

이렇게 해서 이 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들 이런 문제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벽에 대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실 여유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말씀이죠 자꾸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대안을 받았을 때만이 좋은 해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대학교 정문을 이 쪽으로 돌이는데 60억이 넘게 들어갔죠?

안 그렇습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동해쪽으로 간다고 해서 정문을 바꾸면 삼척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 60억 넘게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삼척시 보다는 동해시의 시설이 낫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도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꾸는데 차라리 투자를 더해서라도 학생들을 끌어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학교는 삼척에 있는데 우리 시 안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 생활할 수 있는 장소는 동해 천곡동에 대학로에 가서 지낸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면 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무엇으로 만들어 줬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로가 말이죠, 가보면 옛날 고가입니다.

또 있는 점포들이 전부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을 모아올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시에서만 자꾸 주차장 해주면 그 학생이 온다고 하는데 가서 학생이 살 수 있는 물품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강릉 금학동에 가보면 청바지 코너에서부터 전부 바깥에 나와서 외래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전부 호기심이 갈 수 있는 물건을 전부 진열해서 학생을 호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같이 그 분들하고 같이 대학로에 가서 우리가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끼리 앉아서 주차장만 하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몇십억을 해 놓고 난 후에 학생이 안왔다. 과장님 다음에 여기와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 말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몇십억 들이면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쟎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갑이, 을이 갑박을론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돈 40억이든 얼마든 투자를 하는 데에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 안도 좋다, 김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도 좋습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저는 그와 조금 다르게 얘기한 것은 주차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역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자.

그래서 활성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했다 그러면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만들어 가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전세영 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데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끝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가 를의을 드리는 사회총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를의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동굴관광의 메카인 환선굴은 97년 개장이래 717만 5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수입금액은 215억 5천여만원으로서 삼척시의 가장 효자 관광상품으로 삼척시를 대외에 알리는 홍보는 물론 삼척지역 경제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신기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동굴엑스포를 통하여 환선굴을 세계에 알리고 삼척시의 위상을 높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동굴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동굴의 특성상 환선굴을 찾는 관광객은 1998년에 138만명이였던 것이 2000년에는 87만 6천여명으로 줄었고, 2003년에는 61만 8천명으로, 2005년에는 48만 3천명으로 매년 10%이상씩 감소를 하였으며 금년 8월 현재는 32만 4천명으로 더욱 줄고 있어 환선굴을 바라보고 민박, 숙박시설, 식당 등에 투자하였던 대이리 주민 및 투자자들은 손님이 없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집단행동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동굴 관광객 감소를 타개하기 위하여 170억원의 사업비로 대금굴을 개발하여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1일 720명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는 대금굴의 입장여건상 관광객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주민소득 향상에도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자칫 주민소득 향상을 기대하며 대금굴 조기개방을 염원하고 있는 대이리 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원성만 높아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굴관광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동굴전시관, 탐험관 등 모든 동굴관련 관광시설을 환선굴 주변지역에 단지화 해줌으로서 환선굴을 찾는 관광객이 동굴과 관련된 모든 관광시설을 동시에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동굴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시급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총무사회국장님께 를의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면 대이분교 주변토지에 엑스포타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굴전시관과 동굴탐험관을 이전하여 동굴관광 자원을 집단화 하므로서 환선굴과 대금굴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동굴전시관과 탐험관은 9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엑스포행사를 위하여 시설하였으나 엑스포 이후 관광객이 거의 없어 이제까지 관광객은 2002년 6,780명, 2003년에 122,000명, 2004년에는 54,000명, 2005년에는 68,000명, 2006년 8월 현재는 66,000명으로 총 319,000여명에 수입금액은 3억 3,4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지출은 2002년 2,390만원, 2003년 2억 600만원, 2004년에는 1억 5,100만원, 2005년에는 2억 4,600만원, 2006년 8월 현재 1억 8,900만원으로 총 8억 2,700만원으로서 관리비 대비 4억 8,300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11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매년 수억원씩 시비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애물단지 동굴관광 시설입니다. 만약, 이 시설들이 환선굴 주변에 위치하였을 경우 환선굴 관광객의 60%만 유치한다고 해도 년간 40만명에 4억원이상 2002년부터 지금까지 1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엑스포 이전 계획 당시부터 대이리에 시설하여야 한다는 조언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명분 때문에 시내에 시설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광시설을 그냥 적자 속에 계속 썩힐 것이 아니라 대이리 분교 주변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동굴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시에서 과거 동굴연구소, 동굴학습관 등 신축계획으로 매입한 대이분교 부지의 주변토지도 시에서 매입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굴전시관과 동굴탐험관을 이전하고 환선굴, 대금굴, 강원종합박물관 등이 어우러진 동굴관광단지를 조성하므로서 관광객 유치와 주민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대금굴 개발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초에 250억원으로 계획하여 170억원만 투자 되었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예산대비 잔여 80억원이 남아 있으므로 대이리 주변 관광개발에 우선 투자하여 동굴관광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로 대이리 주변지역 동굴관광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환선굴, 대금굴 개발, 지역종합개발계획, 동굴관광 개발계획 등 종합 마스트플랜에 의거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으나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동굴관광도시 활성화와 장기적인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선굴, 대금굴, 동굴탐험관과 전시관의 이전설치, 강원종합박물관과 고무릉리의 아름마을, 대기리 장뇌마을, 덕항산 등반대회, 신기면 환선제 등 관광시설과 지역축제 등을 고려하여 대이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민자유치를 통한 위락시설 설치 등 동굴관광자원을 활용한 대이리 주변 동굴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관광객의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소득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를의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를의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2008년 국비가 지원 되었을때에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 삼척시에 관광개발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삼척시의 관광개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관광을 맞춰놓고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굴특성상 관광객이 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거의 10년동안 오면서 관광객이 감소하는데 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시의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170억을 들여서 대금굴을 개발한 것이 시의 대책입니까?

동굴에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은 이제 보고 간 사람들이 717만명이라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인구 전체의 얼마만의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줄때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벤트나 다른 시설물로 대체해 주면서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올수가 있는데 떨어지든 말든 그냥 놔 두는 것이고, 그리고 동굴탐험관이나 또는 신비관은 적자가 나가는 데에도 그대로 끌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가 뽑아 봤더니 2002년도에 탐험관과 신비관에 전부 820만 4,1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390만원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올라 갈수록 좋습니다. 2004년에는 8,092만 9천원이 수입이 들어 왔는데 지출은 1억 5,186만 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더 좋습니다.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2005년도에, 9,039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지출은 2억 4,602만 5천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입이 더 들어 올수록 비용은 더 지출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넣었다면 이 순수한 수지의 계산은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나는 것을 놔두고 계속 끌고 갈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를 팔아먹고 시의 돈을 다 집어 투자하려는 그런 생각입니까? 이런 적자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한번도 짚어본 사실도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해 본적이 없쟎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관광으로 그냥 놔두고 오게 한다. 관광도 소득이 없는 관광을 뭐 하러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가 FRP인가 하는, 집은 그대로 놔두되 이 관만이라도 빨리 옮겨 갈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걸 내놓으란 이런 얘기입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만이다. 이건 시가 투자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책을 빨리 내 놓으셔야죠. 그런 대책이 2008년 국비가 지원되면 하겠다. 2008년까지 적자는 계속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년 년말에 이것에 대해서 종합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없이 그런 막연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환선굴을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삼척시가 개발했죠?

그 개발 때문에 오라고는 얘기를 안했지만 지역주민들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다른 데에서 왔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광활성화를 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책의 방법은 일언반구도 내 놓지 않고 죽든 살든 너희들이 맘대로 했으니 끝나라고 하는 이런 식은 안되쟎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대책을 언제까지 내 놓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거나 이렇게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마스터플랜이 정해지지 않고, 여기 대이동굴은 이렇게 하겠다,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냥 막연한식, 누가 봤을 때에 그것은 인증이 가지 않는 식의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밖에 아니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로서 묻고, 여기에서 시정질문상에서 우리 사회총무국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총무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그때 나간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답변하는 자료는 정확한 답변자료를 갖다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답변, 내년도부터 이 문제는 해결해서 가겠다는 확고한 대답이 내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막연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와서 앉자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170억원으로 대금굴 개발했습니다. 170억에 하루에 720명 수용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170억 쏟아 부었습니다. 이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땅 팔아 줄려고 하라고 한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170억이, 하루에 720명 받아들이고 말이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노릇이고 한데 무슨 동굴관광에 하루에 720명,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10만원 받을 것입니까? 얼마를 받을 것입니까? 입장료를 얼마를 받아서 수지를 맞출거냐 이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시가 이러니까 말이지 10대 계획이니 하는 것이 전부 성공하는 것이 없고, 전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들이 170억을 투자해서 하루에 720명밖에 못 받는다면 이것이 몇 년을 갈 것이냐 이겁니다.

더 이상 들어볼 가치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에게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물론 광해방지사업법이 지난 12월에 통과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 쪽 주민들한테 안되면 다른 광산보완법도 한번 찾아봐서 일반 잡광들이 아닙니까, 이런데에서 나오는 광해방지에 대해서 있는데 우선 우리가 주민에게 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풍곡지역의 주민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 검사해봐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잔류량이 일정량 이상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이것을 금년 농산물부터 조사를 해야됩니다. 지하수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 조사에 의해서는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정밀검진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면 나오는 수치 이상이 되고 주민들이 감염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용역을 줘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면 5일장 있쟎습니까? 5일장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노점상들을 유인시키는 것이 5일장입니다. 그 전처가 5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5일장을 거기다 놔두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일장도 저쪽 뒤 인하상가 쪽으로 옮기십시오.

옮겨 놓으면, 왜 그런가 하면 5일장이 그 쪽으로 옮겨 가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줍니다. 지금 의료원 앞에는 2차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 인하상가, 구 산업은행 쪽으로 가면 4차선인가 6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쪽은 한 쪽편만 상인들이 이용해도 됩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하면 북평장이 그런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옮겨 가는 방법을 차기에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장이 거기에 서면 이 쪽에 와서 붙지 않습니다. 또 장날은 의료원 쪽에 서고, 비장날만 노점상 지정구역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옮겨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중앙시장은 전신전화국 앞에 노점상이 들어가면 중앙시장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는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통행의 흐름이 원활해야 중앙시장이 살아납니다.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중앙시장은 전신전화국 앞에 노점을 들여놓으면 안됩니다.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