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발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천년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저것을 지원해 주고 의결심의를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4대하고 5대 의회 들어오면서 뭐하면 심의위원회, 뭐하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이 정부가 잘하는 짓이라고 전부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난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 예산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겨우 10분, 20분 회의하고 수당 7만원씩 주고 보내고 이것은 엄청난 낭비이고 심의위원회같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가보니까 회의를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위원회는 사실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심의위원회 가보면 한 10분, 2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전체 실과가 심의위원회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땅 소유자 김의자, 엄강웅과의 토지사용승락 지속협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 토지승락이 안되면 사업을 못 하쟎아요? 주차장 중간으로 배수로가 소하천이 지나 간다는 것은 모래를 전문가에 분석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당연이 쇄골이 되죠. 물 내려가고 치고 나가면 쇄골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해수욕장 주인이 되어도 내 집 앞에 사람들, 피서객이 오는데 바다가 파여서 진짜 생활하수가 내려오는지 오수가 내려오는지 한번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까?

제가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백사장으로 나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배수로 있는대로 복개되어 있는 쪽으로, 바다 쪽으로 더 확보를 해서 배수로를 넓혀서 바위를 깨든지 해서 그렇게 물이 나가야지 파도가 쳐도 모래가 안 들어오고 하는데, 평소에는 파도치면 모래가 막힙니다. 물이 안내려 왔을때는, 그러면 소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큰 비가 오거나 하면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가서 막힌 것을 퍼내줘야지 물이 빠질 것이 아닙니까? 공사가 근본적으로, 누가 설계했는지는 몰라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찬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 4기는 새로운 공기와 새 바람을 시민에게 주입시키고 각종 사업중 신소재 방재산업, 조선소유치, LNG 가스저장소, 친환경농업학교 등의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시가 별로 접해보지 못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태풍 루사, 매미의 재해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항구복구로 인한 저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선수로 챔피언에 도전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가칭 주식회사 삼척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프로정신이 없으면 시민과 함께하기 힘든 시점으로 더한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삼척항 해양 수질정화 개선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를의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연안과 동해안 연안이 수산생물의 서식에 가장 적합한 수질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함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수질이 항만을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주문진항과 묵호항도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척항의 수질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라항 주변을 지나다 보면, 간혹 악취가 풍기고 바닷물의 혼탁정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척항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길목이며 정라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이 오염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수질개선과 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항 주변 수질에 대한 현황과 피해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방법과 재원확보 대책을 포함한 시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 광미유실실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곡 인근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카드늄 농도가 기준치 0.2ppm을 초과한 0.297ppm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 이토록 심각하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가곡면 지역의 일만 아닙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로 인하여 가곡면 땜골과 직내골 광미적치장의 폐석과 광미가 하천으로 유실되면서 상부지역의 침전시설이 훼손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 이후부터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중금속이 가곡천을 따라 동해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물이 살 수 없는 하천으로 변하고, 토양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석 및 광미유실 등 광미적치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유실된 폐석 및 광미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향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와 토양 등에 대한 오염실태와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덕면 교곡리 화약류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배경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한 시골마을에 난데없이 전국적으로도 허가를 받기 힘들다고 하는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인 1급 화약저장소가 근덕면 교곡리 산 160번지외 3필지상에 단 한번의 민원신청에 의거 2006년 6월 21일자로 행정행위인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준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여름, 유난히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던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에 소재한 한 화약저장소는 폭약 15톤과 뇌관 1만 3천여개가 보관 중이었으나 산사태로 인해 매몰되었던 사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폭발물 등은 하천으로 유실되어 아직도 완전히 수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화에서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일원 폐광산 부지 1만 5천여평내에 화약저장소 40평규모 저장소 5채, 저장량 약 200톤을 설치 추진하려다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포천시에는 화약저장소 설치가 지방경찰청의 허가 사항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2006년 7월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마을에서는 산수가 수려한 야산에 화약저장소를 설치하려다 주민들은 생활불안 및 지가하락 등 각종 불이익을 예상하여 허가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양산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개발행위를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의 선례를 볼때, 위험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기피하고, 행정 허가상 도의적인 절차가 난이하다는 화약저장소 허가는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이 중대한 사항을 단 한번의 민원서류로 재빨리 개발행위를 결정한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과연, 적법한 절차로 인해 행정행위가 성립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화약저장소 시설 개발행위는 산 160번지외 3필지로 이중에 2필지 지목은 천, 998번지, 지목은 도로, 1003번지에 대한 소유자는 건설부 소유의 부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하천 점용허가가 쉽사리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우려가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시골지역에 대한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염려해야 할 시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허가 행위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화약 저장시설은 위험도는 더할 나위없고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주민 범위, 동의한 주민수, 연령분포 등 동의를 한 주민들이 실제 거주자임이 확인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화력발전소가 있을 시설에 오십천 물을 댕겨다가 퇴수로 해서 물이 나갔을때는 항구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들 의사도 여기에 반영을 많이 시켜서 를의을 드리는데 어쩌면 주민들은 오십천 물을 정라항 입구에 보내서 그 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묵호나 주문진항 같이 방파제를 잘라서 물을 인입을 시킬만한 정라항 구조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때는 오십천 물을 유입해서 입구에 물을 주게되면 그 물이 항내로 유통이 되면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이런 투자를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오늘 이루어진 질문도 주의 내용을 감을 잡아서 그런 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희들 4대 의회에도 태풍 루사, 매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풍곡, 가곡지역이 폐광지역 수준에 맞는 지원사업을 받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자기네들이 국유림이라고 해서 댕겨서 거기에 휴양소를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하다가 직내골하고 2군데에서 광미가 루사때 터져서 저희들이 몇 번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국유림관리소장하고도 현장에서 싸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그 당시에 국유림으로 환수되고 넘어가는 당시에 도계나 태백이나, 정선같은 폐광지역 수준으로 묶어 놨더라면 여기가 다소 보상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쪽에 이상하게 배재가 되었습니다.

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문제, 카드늄이 0.972하고 제가 발표해 드린 것은 0.297ppm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 수치가 틀리죠? 이렇게 나왔을때 평균 인정할 수 있는 치수는 0.2입니다. 0.0972가 더 많더라고 해도 이것은 나와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고, 오저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학생들한테 먹일려고 파 보니까 지하수 그 자체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곡지역에 온천수를 판다고 했을때에는 워낙 깊이 박으니까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거의 가곡지역은 지하수 먹는 집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곡천 일대 월천에서 풍곡까지의 모든 부분에 하천수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부분을 일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를 받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안에 있듯이 국유지가 하천하고 도로부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사용점용허가를 어떤 식으로 났기에 허가가 될 수 있는지?

허가 나간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 개발허가를 내 줄때 앞으로 허가를 내 줬다가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서 취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삼척시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행정이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바른 길로 가 줘야만 앞으로 큰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 10사람이 와서 허가 내 줬다고 시청에 와서 난리를 피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넘어 가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이런 실수는 삼척시가 하지 말자. 좀 더 폭넓게 이것을 가지고 가고,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가져가야지 조건이 된다고 허가를 내 주고 나니까, 내 주고 나기 전에는 누가 아느냐 주민들이 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책은 안하겠습니다만 이후에 신광산 문제도 골치 아픈게 걸려있고, 이 문제도 걸려있고 한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좀 더 해서 전체 머리를 짜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를 받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실수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