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의사과장님하고 협의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간담회에서 행정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기술직으로서 전체 일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행정이 앞에 또 붙었어요. 이 부분은 재론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새로 하든가.....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보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학로를 한 것 같은데, 목마른 사람한테 젖을 주기 위해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막상 시행하고 나니까 경제가 어려운 데에 더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자원이 있어야만 이 대학로가 저절로 굴러가는데 4만밖에 안되는 시내인구에서 대학로를 활성시키기란 엄청나게 돈을 매일 갖다 부어도 지금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27억 1,8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에 거리조성비에 12억 5천만원, 주차장 조성비에 14억 6,800만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일부 어지간히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주차장 사달라고 난리입니다. 이것 다 사주실 겁니까? 요구하면 다 사주실 겁니까?

안 사주실 겁니까? 지금 집집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주차장 사달라고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답하십시오. 안 돼죠.

그러면 주차장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문화의 거리에 대학로를 주차장 없는 도로를 만드는 대신 주차장확보가 되는데 시민들의 복지의 잘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느냐 주차장 사주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난 이 이유를, 지금 성모병원 옆에 주차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얘가 잘 못 낳으면 기형아가 됩니다. 거기 가면 기형아입니다. 그런 주차장도 거긴 부지도 쌉니다.

그런 것도 해결 안하고 지금 시민들 원성은 시는 주차장만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제일극장을 사주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옆에도 과거에 부지주차장을 요구한데가 있습니다. 다 10억이 넘습니다.

그 두군데를 사 주기 위해서는 그 뒤에 뒤뜰을 다시 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한테 주차장을 우리시가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남아 있는 땅까지, 여기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계획에 작전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두가지가 해결 할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제일극장 해결하고 옛날에 할려고 하다가 못산 부지 해결 할려고 그 두개를 사면 돈 20억이 넘습니다. 30억 가까이 됩니다.

세 개의 그 뒷 땅까지 사면.... 그렇게 돼죠. 그 위에 기형아된 주차장 앞에 아직도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실무자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원칙으로 산다 그러면 잘룩한 것 병목현상이 나는 정라진 도로 새로 고치죠? 왜 고칩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차장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지 난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보충를의을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진짜로 필요한 부분과 주차장과 모든 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지 시가 발전이 되는데, 시 문화조성비에 돈은 12억 5천만원하고 주차장은 50억이 넘어갈 정도로 사들이면 누가 볼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척시내 다 사줘야 됩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관계를 돈을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투자해서 이 불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인적자원과 정부경제와 지역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얘한테 안 맞는 옷을 얘한테 50대 늙은 옷을 입히면 맞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진단을 해서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희망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100억이라도 투자해서 지역경제 살려야죠.

그러나 이 부분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단계별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5천만원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했죠? 부시장 오시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다시 또 7천만원, 2천만원 플러스 됐습니다. 7천만원 들여서 이 행사를 또 합니다.

전번에 행사했을때 실무자 누가 있습니까? 저번에 5천만원 들여놓은 행사 효과분석을 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5천만원 들여서 어떠한 데에 우리가 성공을 했고 그래서 2천만원 더 들여 7천만원 이 행사 한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효과성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는데 돈만 이렇게 투자해서, 이것이 인기작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답변하고 나가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니다.

산책로 국민건강진흥을 위해서 산책로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진흥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시내있는 분들이 저 인도를 걸어가는 것이 더 났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역 경제와 연결된다고 하는 말은 얼토 당토한 얘기입니다.

성당사람들하고 대학로하고 돈을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그러나 진입로가 가깝게 올라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산책로겸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노인네들이 내려 올 수 있는 시내 접근망이 좋다 그러면 그래서 혹시 득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학로 활성화를 여기에 찍어 붙이면 안됩니다.

묘하게 모든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데.... 아니요. 거기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죽서문화제 같은 경우는 돈을 과거에 내가 투자해도 그 부분도 늘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문화개선이 되고 문화창달이 되고 죽서문화제 옛날 보존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행사하는 것으로 되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새로운 대학로번영회와 원천적인 것부터 찾아 내어서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돈을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 출발해서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간판을 다는데 만약에 지금 김원중이다 간판이름이 주인이 바뀌어서 만약에 홍길동이다 할적에 그 간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한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 사람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라는 것은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번 예산을 보조하는, 또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안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 품목에 맞는 저리융자 같은 이런 부분도 연구를 같이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품목을 바꿔가고 학생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입지조건을 대학하고 협의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 보십시오. 아우성입니다.

장사 안 되는데다가 차 못 다니게 한 것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선행시켜서 다시 머리를 맞대서, 주차장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가 안되고 하는데 주차장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순번순위를 먼저 작성해서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주차장은 후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돈 30억, 40억, 50억 들여서 해 놓고 사람 하나도 없고, 차는 돈 받으니까 안 들어가고, 돈 안받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 갑니다. 부시장님, 얼마되지 않으셔서 많은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선행될 수 있는 것을 다시한번 연구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에 예산투자만 한다고 나오는 방법이, 효과분석이 분명하면 하십시오.

효과분석이 분명치 않은데 돈을 무작정 갔다가 그러면 안되죠? 이 돈은 우리 주머니에서 빼내는 것 아니쟎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나 부터라도 예산을 요구할때가 있고 다 서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진짜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체크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나왔으니 다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일 민선시대에 힘든 부분들이 인적자원 얘기하면 제일 골이 아픕니다.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약하면서 또 묘한 부분을 얘기 하겠습니다. 제일극장이나 당초에 145-3번지는 조금 전에 김광욱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올라가다가 좌측 길을 통과 할려면 절대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맞죠?

문화의 거리로는 차를 못다니게 하니까 그 길로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땅은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145-3번지 만약에 주차장을 우리 시가 샀다 그러면 누구땅을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일극장이 지금 대학로에 경기활성화해서 잘 된다 그러면 그 땅을 팔겠습니까? 145-3번지가 경남타운하고 집짓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결국은 이 땅도 팔아야 되는데 땅은 4억인가 얼마주고 사고 팔기는 30억, 내가 알기로는 우리 감정가격이 10억 7천만원 나왔습니다.

아까 12억이라고 했는데 10억 7천입니다. 145-3번지가 1,079㎡해서 그 다음에 144-3번지가 496㎡해서 우리 감정한 것이 2004년 6월 15일 감정입니다. 이것이 10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묘하지 않습니까? 산책로를 내야지만 성당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사야만이 이 쪽 땅도 진출입하게 되어 있고, 저 땅도 주차장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예요. 왜 굳이 이 땅 아니고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주변에, 내가 그러면 그 동네 땅중에 더 싸게 사달라 하면 사 줄께요.

집 다 헐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막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감정해서 하는 부분도 다시한번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제가 또다른 부분을 얘기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0만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미라고 하지만 듣기 좋게는 광미입니다. 사실은 악성산업폐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옛날 할 당시에 아연, 동에서 다 나온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18년간 적치하고 36년간 우리시가 방치했고요. 그 다음에 직내골은 10년간 적치하고 29년간 방치했어요.

아십니까? 69년도 8월에 77년도까지 8년간 적치했어요.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죠.

담당부서면, 그 다음에 한 군데는 77년에 해서 87년에 10년간 적치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전에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해당 중앙정부에 지금까지의 피해보상과 농산물 가곡주민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도계나 이런 데에는 합리화사업 때에 폐광에 따른 대책을 받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하나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행정이, 물론 과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대두된 만큼 우리가 앉아 있어서는 안되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분석자료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매년 이 사람들한테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해당 부서에 정부에 대책을 도계처럼 타 지역에서 받은 만큼 이렇게 가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 보상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악성폐기물 지금 도계에 만들려고 하다가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악성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광산도 있었어요. 과거에 폐광된 광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쟎아요. 그래서 루사, 매미때 이 부분이 계속 지금 흘러내려서 강과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비만 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로 계속 스며든단 말입니다. 쓰레기장은 요즘 못 스며들게 기술이 좋아서 되지만 이것은 이미 적치되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양쪽에 합쳐서 엄청난 세월동안에 모르고, 지금은 환경관계가 대두되니까 이것이 나오지 얼마 전까지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청 주관 댐보수를 과거에 할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발했다고 하는데 왜 반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반발했습니까? 좌우지간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산양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악성폐기물의 침출수에 대한 대비를 과거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보상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침출수 부분도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협의하지 말고 한번에 할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한테 받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개인별로, 90대 노인이 무엇을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이 듣기로는 동해에서 온다고 하던데 동해에서 온게 아니군요.

좌우지간 하여간 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되었고요. 좌우지간 이 정치든 관이든 정권말기나 임기말기가 되면 이런 누수현상들이 오고 있는데 이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같은 근덕 지역인데 그렇게 합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을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