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화천군 정갑철 군수님! 이수조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하신 화천군 노인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2개월 남짓 의정활동 중 느낀 우리군의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궁금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강원스키리조트 개발 관련한 사항입니다. 간척리 강원스키리조트가 간동면 뿐만 아니라 화천군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이나, 군부대 이전난항 등 과정상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사업추진 의지와 간척리 1대대 군부대 용호리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용호리 말골수중보 수변관광자원 개발에 관련 질문입니다. 말골수중보 축조완공 이후 상류지역 수변관광지화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우려되고 있는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 유촌, 용호, 도송리 지역의 오수정화 처리시설 보수와 오음리 생활용수 처리시설 조기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리 말골수중보 상류지역에서 영업중인 좌대낚시 허가기간이 금년으로 만료됩니다. 재 허가시 수질보존 차원에서 말골보 하류지역으로 한정하여 달라는 지역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간동농협 협동조합 단호박찐빵 공장정상화 가동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동면 특화작목 사업으로 물빛누리 단단호박찐빵 가공공장이 시범운영되고 있으나 2006년 수해 및 병해로 작목반 식재면적의 80%인 8ha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 공장 재가동시 재료 확보와 명년도 이후 병해 피해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비지원 등 제반관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자율과 창의속에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화천군 열린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잘사는 화천, 행복한 화천을 만들고자 늘 수고가 많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쓸모있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속에 이렇게 의정단상에 선 저의 마음은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변화와 혁신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5대 화천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낮설고 새롭지만 빠른 적응력으로 유권자와의 약속대로 철저한 사명감으로 배움의 자리를 의회에 의원에 대한 페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며 혁신시키고자 노력하겠으며 오늘 다소 질문사항이 본질을 정확히 직시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초선의원의 미숙함으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없이 정도를 걷고 인성과 지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추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주민의 삶의 질이 많이 제고되고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년간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자치행정과입니다. [질문] 지역상권에 큰 역할을 하는 군부대와 군인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그들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혜택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 유일하게 우리 화천군만 없는 장례식장의 필요성이 점점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장례식장이 생김으로써 운수업계와 시장경제 그 밖의 모든 부문에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또는 설치지역에 대한 반대여론을 설득해 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봄도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사회복지과입니다. [질문] 장애인 복지기금이 아직까지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기금도 목표액이 10억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며 또한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뜻으로 질문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사회복지과입니다. [질문] 우리 화천도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하는 일 없이 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대안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질문]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치솟고 올 겨울 경로당에서 따뜻하게 보내실 노인분들을 위해 경로당 지원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건설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지역경기가 갈수록 회생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기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규가 미흡하다면 만들어서라도 떠돌이 약장수와 법규를 어겨가면서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내의 빈 점포를 시장조합이나 지자체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빈점포를 활용하여 우리군 고유의 특산물 판매소나 또는 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시민광장, 문화교실, 휴게소 등 위락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으로 나간 5일장을 예전장소로 - 시장 옆입니다. - 다시 옮기는 데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5일장 입점업소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 주차문제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과 일반점포들의 장날 매출액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곧 현금의 외부유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의 빈 점포를 매입하여 지역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즉, 경제지원전담팀입니다. 이런 것을 청내가 아닌 외부에 조직하여 별도 근무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이는 정책기획단 산하조직으로 운용하여 상인, 주민들 누구나가 쉽게 드나들며 문제점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못 살리고 지역경제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농촌지역 간이 상수도 설치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현황이 어떠한지? 음용수로 적합한지? 수질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음용수질이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수질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산문제나 개선대책은 세워지고 있는지?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는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훼손,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주변의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화학비료, 농약 등으로 오염된 농업용수 등으로 수질악화는 더욱 심화되어 일부 농촌에서는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도 난다는 제보가 있으며 식수는 결국 농촌 식수도 약수로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주민들의 건강에 가장 민감한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대한 50여 가지의 항목에 걸친 수질검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우리군의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산림과입니다. [질문] 축산폐수와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장촌리 양계장 파리떼 출현, 원천리 양지농장 축산분뇨 무단방류, 풍산리 양계장주변 하천 악취발생 등 축산폐수로 인하여 상수원인 지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발생예방 등에 대한 감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축산사육 규모별, 종축별로 분류하여 사육동물 현황, 일일축산폐수 발생량, 수거량, 운반량, 재활용량 등을 참조하여 수거 및 운반율이 산출되고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처리장, 수집운반업, 정화시설, 수거장비현황, 인력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잘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단속 공무원은 어느 정도인지? 문제점은 어떠하며 개선책이나 건의사항은 있는지? 참고로 장촌리 계사와 원천리 양지농원 행정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질문] 축사 증축시 허가조건이나 규제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천부지나 국유지에 축사를 증축할 때 허가조건은 어떠한지? 현재 축사들은 모두가 합법적인 건물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건물인지? 파악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마지막입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질문] 현재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 및 그냥 면허만 소유하고 있는 어업가구가 있을것입니다. 정치망에 걸려서 어족자원이 사라지고 있는바 실정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치어 방류사업에 상당한 우리 화천군도 1억7천만원이라는 치어방류사업이 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치어를 방류하면 무엇하겠습니다. 정치망에 걸려서 모든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어업권에 대한 시효만료나 규제는 있는지? 또 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답변이 본질과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다시 좋은 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우선 바쁜데로 불구하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계장님들 바쁘신데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질문] 군부대 지역으로 돼있는 사병들에 대한 봉급이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자동지급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상권이 안됨으로 거기에 대한 안되어 있는 마을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를 해줄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묻고, 다음은 [질문] 봄·가을 산불에 대해 전국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상당히 산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불 유급감시원을 각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 규모에 관계없이 그냥 균일하게 10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산불예방에 대한 것이 있다면 지역의 형편에 맞게 큰 지역은 조금 많이, 작은 지역은 적게 배치를 해줄수 있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의원입니다.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청정화천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고 계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이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 군부대 장병 외출·외박 지역 확대 종합대책 추진사업이 있는데 화천군 상업인들의 경제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며 소비자들은 외지에 있는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군장병 위수지역 확대로 더욱 곤경에 처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상업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화천군 관내에 외박하는 장병에게 화천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면 관내에 장병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상업인들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 관내에 많은 등산로가 있는데 안내표시 지도와 분기점마다 고유번호가 없어 등산객 이용시 또는 구조활동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경에도 광덕산 기상대 근처에 등산객이 등산을 왔다가 길을 잃어 어두운 후에 신고가 되어 소방대원 및 민방위 대원이 새벽 3시까지 수색끝에 찾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는 되지만 위치를 몰라 많은 분들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광객 및 등산객에게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표시 지도 및 분기점마다 고유번호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정기옥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 관내에 간이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공만하고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외관상 좋지 않은 곳이 많아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곳이 있기에 쾌적한 화천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은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질문] 야생동물 보호도 좋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농산물 피해가 나면 예산과 공무원의 시간을 낭비하는 법 보다는 농산물 결실기에 미리 포획허가를 해주는 것이 농작물 손실을 막고 예산도 절감할 것 같은데 조례를 정해 시행할 용의는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 그리고 [질문] 휴가철 몰지각한 일부 관광객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정화천을 추구하는 군정을 위해 종량제 시행에 위법이지만 오염과 미관상 좋지 않은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사내면 명월1리와 광덕2리 군도 1호선 도로가 개통된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동절기만 되면 광덕4리 입구 통행을 차단하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로 구실을 못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도로의 급경사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동절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의 대표 농산물이 된 화악산 토마토가 연작피해가 우려되고 지금도 피해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방대책과 토질개량 등 대처방안이 있는지? 오염된 하천 용수를 사용해 피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농업용수 개발에 애로가 있으며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된 생산에 도움을 줄 방안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이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께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행정을 펼쳐 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열정을 쏟아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화천군 노인회 회원님들께서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제가 관심을 가졌던 노인일거리 창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6월 23일 현재 화천군 전체인구 23,592명중 65세이상 인구가 3,615명 약 15.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일거리는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기업고용 창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거리 창출계획과 그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장께서 8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방행정혁신 인력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 기본교육 중에 있어 건설과 소관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서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간척리 강원스키리조트가 간동면 뿐만 아니라 화천군 핵심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이나 군부대 이전 난항 등 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시공회사의 사업추진 의지와 간척리 1대대 용호리 이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까지 진행된 주요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은 간동면 간척리 산 151-18번지 일원에 312만9천㎡ 약 94만7천여평 부지에 민자 4,748억원을 투자하여 스키슬로프 11면, 리프트 8기, 골프장 18홀, 콘도 등 숙박·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리조트 개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재해영향평가, 산지이용협의 등 군부대 시설 이전합의서 체결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행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 평가로서 해당부처와 수차 보완협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심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단계 등 현재 개발에서 본 사업 실시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병행하여 건축체육시설업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 인·허가등을 득한후에 스키장, 골프장, 휴양시설 등 리조트 조성공사가 착수되며 현재 추진일정 대로라면 2007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리조트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강원스키리조트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되어 99년 4월20일 강원도지사와 협약 체결한 주식회사 넥서스월드의 사업 개발권을 승계받은 회사로 총 투자사업비 4,748억 중 자체자금 확보율은 약 9%인 433억원의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업용지 및 콘도, 골프회원권 분양이전,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개발자금은 약 430억원의 자체자금과 금융회사 투자자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관광개발 투자자의 모집이 용이 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개발에 필요한 자금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지는 총 94만7천여평 중 84만1천평은 확보 또는 산지이용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유지 10만6천평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회사 강원스키리조트는 온천, 오피스텔,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다년간 종사하였던 회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중소기업체로서 지역개발에 대한 집념과 대단위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은 1997년 10월24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간동면 간척일원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 지역일대에 스키장 및 골프장이 포함된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간척3리에 주둔하고 있는 특공연대 1대대 병영시설, 훈련장, 사격장 등 총 32만여평의 국방부 토지가 스키장과 골프장 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서는 스키리조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될 상황에서 1997년 9월 간동면 주민들의 청원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 끝에 2004년 4월에 군부대 이전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용호리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2군단, 특공연대, 공병여단 등 관계부대 실무자들이 여러차례 현지 실사와 2군단 심의를 통하여 이미 2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군사시설 권역화·현대화 사업계획 취지에 적합하고 또는 군부대 이전 예정부지 8만5천여평 중 기존에 군용지 4만3천여평을 편입함으로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추가지정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간척리 지역에 군부대 시설용지 32만여평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해제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환경훼손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용호리 부대이전 예정지내 원형녹지를 최대로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 밖에 없는 농지 36,537㎡를 편입함으로서 농업생산 기반 훼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용호리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격시 소음을 최소화 하는 방음시설이 구비된 현대화 된 사격장을 설치하고 군부대와 주민배출 생활 오·폐수를 집중화 처리시스템 구축등으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한 마을공동개발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의 단추가 될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명월1리와 광덕4리를 통행하는 도로가 개통 된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동절기만 되면 광덕4리 입구 통행을 차단하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항과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도로의 급경사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동절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를 질문주셨습니다. 명월1리, 광덕4리 군도1호선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02년 용역설계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군부와 노선안을 협의했던 것으로 현재 노선과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2개안이 비교검토 되었습니다. 1안은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노선은 현재노선보다 약10m이상 낮은 지형으로 위치하며 우리군에서 당초 추천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제2안은 군부대 훈련장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군부대측의 훈련장 사용목적과 편입부지과다로 제2안으로 확정 회시되어 현재 노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노선은 주변지역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하여 지방도와 연결된 구간이 급경사 되어 동절기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구간이 지금보다 도로경사가 완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을 새로 변경해야만 동절기에 통행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해당부대 군작전성 검토가 다시 선행돼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노선 선형변경은 관할부대 재협의 문제해결과 추가사업 예산확보 등으로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도로선형 변경을 위하여 관할부대와 협조 등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하고 동절기에 차량통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경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역교육 환경개선으로 향토인재의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향후 지역발전의 자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시책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더욱 이에 지원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문제는 지난 2005년도에 화천군에서 검토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11조 5항에 의거해서 이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현재 화천군에서는 이러한 조례제정을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화천군의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총 인건비가 243억4,200만원입니다만 자체수입으로 지방세가 50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21억200만원으로서 총 171억5,200만원으로 인건비의 70% 밖에 충당을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조례 미제정에 따른 대안으로 교육청과 초·중·고 학교별로 보조 또는 사업비 부담형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원어민영어교육비 지원, 농어촌 우수고교선정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약정, 중·고생 어학연수 시행 등으로서 금년도에 총 22억100만원을 교육예산 지원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가능하도록 가칭 아직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화천 교육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중이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방화후 학습지도를 활성화 해서 성적을 올려서 나중에 우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또 관내에 지역특성상 주둔하고 있는 3개 사단의 군부대 우수 병사를 활용해서 마을별로 학교별로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3개사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사단별로 우수병사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춘천이나 서울등지에 화천학사를 건립해서 사실상 농촌지역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다니는데 필요한 주거문제로 근심을 덜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선생님들을 교육청이나 각급 협조 선정해서 해외연수도 시행하는 방법을 함으로서 화천교육 환경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곤란할것이 예상됩니다만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이 앞으로 화천군 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 투자비를 점증적으로 확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와 그 가족에 대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천지역에는 약 3만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이들에 의한 지역경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지난 3월20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화천군 조직내부에 민·군 협력팀을 신설해서 현재 군관련 민원이나 군인가족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군부대 관련 민원은 24건에 2억3,4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중에 있고, 군인가족들의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각종 민원 96건을 접수해서 2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사창리 지역에 이기자 페스티발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27사단을 비롯한 7사단, 15사단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지원도 계획중에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화천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국방부에 무상사용 협의를 해줌으로서 관내에 601세대의 아파트를 유치해서 현재 국방부에서 사업고시가 됐고,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중에 있고 본 사업은 2007년 2월중에 화천읍 상리지역에 329세대, 사창리 지역에 272세대가 건축 예정중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군장병 및 면회객 종합안내센터를 우선 금년중에 화천읍에 착공해서 2007년 7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 사항도 사창리 지역이나 산양리 지역, 봉오·다목지역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주둔 군인 및 그 가족도 화천군민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지원 해서 사실상 화천이라는 곳이 따뜻하고 정이 있는 고장으로 이들을 통해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이들을 매체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의 폭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오지역 현금자동지급기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봉오리 현금지급기는 다·창 새마을금고에서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2년간 사실상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결과 하루 평균 5명 정도로 다창새마을금고에서의 적자폭이 계속누적되기 때문에 2005년도 10월달에 사실상 철거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인들의 급여가 카드기 인출로 바뀜에 따라서 카드 인출기의 사용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의 추가설치 필요시에는 다창새마을금고와 협의해서 다창새마을금고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되 계속해서 적자가 된다면 적자폭을 화천군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현금 지급기 설치가 봉오, 다목지역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서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출·외박 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외출·외박 군장병에게 지역상품권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외출·외박 장병에게 지역의 상품권을 지원하면 외출·외박 장병이 다소 증가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본 시책 시행 전에 소요예산 확보의 문제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을 매년 지속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또한 외출·외박 장병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투자했을시 투자비에 대비해서 지역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면 시범적으로 화천군 지역이 아닌 철원 와수리 등지로 외출·외박이 많은 산양리 지역이나, 봉오·다목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선발해서 우선 시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철원 와수리로 넘어가지 않고, 화천지역으로 외출·외박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과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편의상 질의한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예식장 설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최근 장례식장 건립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선행한 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저희가 화천군 장례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으며,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춘천장례예식장, 강원대학병원, 한림대학병원 등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설문 및 자료조사가 완료되면 설치여부, 설치장소, 설치주체, 이용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군민의견을 기초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데이터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결정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비 책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에 장례식장이 현재까지 없는 이유는 장례예식장이 개인사업이고, 시장성이 없어서인 만큼, 장례식장 신축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운영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으며, 주민 대다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익에 앞선다면 추진계획을 수립, 장례예식장 건립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이 아직까지 목표액 미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장애인 복지기금은 화천군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1999년부터 2005년 까지 목표액 6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5년 6억2,883만2천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향상이 점점 요구되고 있어 2006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2010년까지 조성 목표액을 15억으로 확대 조성 계획입니다. 기금확대에 따른 사용 계획은 장애인사회참여, 저소득 장애인 주거안정지원, 생활안정비, 저소득장애인 자녀장학금 학비 확대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 노인일자리제공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대책과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릴 대안이 강구되고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8월 30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11명으로 전체인구에 비해 15.8%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실정에 있으며,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써 노인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제공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인구는 265명을 참여 시켰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다섯 개 유형별로 총 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195명을 참여 시켰으며, 그 내용은 주로 자연환경지킴이, 가사도우미, 시가지정화, 교육도우미, 시설관리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산약초재배단지에 노인 60명이 참여하였으며, 건강한 노인이 취약한 질병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에 10명을 참여 시켰으며, 또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10개소, 노인농장 19개소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참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령사회 대책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도에서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지난 9월 15일 화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회 지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 경로당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경로당에서 따뜻하게 보낼 노인분들을 위해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198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로 개소당 72만원과 난방비로 개소당 연 70만원을 합쳐 연 142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난방비가 연 6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우리군과 같이 운영비가 월 6만원 지원되고, 난방비는 가장 적은 곳이 30만원, 많은 곳은 8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66개 경로당의 난방시설은 모두 심야전기로써, 사용실태 표본조사 결과 연간평균 70~100만원정도 난방비가 지출되고 있어 크게는 3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 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비와 마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자금이 많은 곳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어 충분히 자생능력이 있으며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시설의 보수비 및 운영·난방비를 전액 지원하는 실정에 있어 경로당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경로당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중앙지원정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그 때마다 개정을 하여 사용할 수 없고, 현재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현재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차후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위하여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 자료조사 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용희 의원께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일거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2006년도 6월 23일 현재 화천군 전체 인구는 23,592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15.3%인 3,615명이며, 5개 읍·면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간동면으로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내면이 1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노인자원봉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견문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봉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목적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봉사자로서 현재 무료 경로식당에 20명, 식사배달사업에 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순수 봉사활동을 위한 각 읍면 경로당 노인회원들이 지역 봉사활동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5회에 걸쳐서 100여명이 참여 활동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인일거리 창출 계획수립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우리군은 지난 9월 15일 화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더 많은 새로운 일거리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와 노인일거리에 대하여 혼동하기 쉬워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일을 하고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은 건강한 노인들이 노인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노인일자리와 노인일거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 대책 사업으로 금년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유용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는데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화천군 관내 등산로에 안내표시 지도가 분기점마다 고유 번호가 없어 등산객 이용 시, 또는 구조활동 시 많은 불편이 있다하시면서 등산로의 안내표시 지도 및 분기점마다 고유번호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관내에는 현재 용화산, 화악산, 두류산, 광덕산, 해산, 창암산 등의 크고 작은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용화산의 등산로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들입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와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천을 찾는 등산객 또한 증가하여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용화산의 등산로는 로프교체와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개설된 등산로를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등산객 이용현황과 주민들의 수혜도 파악 등의 타당성 조사 및 예산을 확보한 후 안내표시 지도와 분기점마다 고유번호를 설치하는 등의 등산로 정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 행정과 관련해서는 이재원 의원님과, 서성진 의원님, 이렇게 두분 의원님께서 세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는 [답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질문하시면서 떠돌이 약 판매상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화천시장 내 빈 점포의 활용계획, 그리고 강변 제방에서 열리고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5일 장터를 예전의 장소로 다시 이전시키는데 대한 화천군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간혹 떠돌이 약장수들이 본 군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어르신들을 주 상대로 해서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신고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또 노인분들께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 또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개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화천시장 내에는 빈 점포가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재래시장 콜 센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예전에 꼼바이꼼 건물을 매입해서 수리중에 있고, 정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4동을 매입하고 1동은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 2동은 시장의 공동창고로 사용을 하고, 2동은 공동판매장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1동은 임대를 해서 고객지원센터와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빈 점포를 이용한 시설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답변013]다음은 5일 장터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답변] 지난 90년대 말에 5일 장터가 화천시장 상인들의 요구로 강변제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매력을 가진 주민들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재래시장 상경기를 위축시키는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질문주신 5일 장터의 시가지 내 편입 문제는 화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수상특성화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과 연계시켜서 시장주변에 대규모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한 후 그곳으로 5일 장터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이미 시행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주신 우리군의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설치 및 운영실태, 그리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급수시설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간이상수도가 26개소,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21개소 등 모두 57개소의 급수시설이 설치되어서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 및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분기별, 반기별, 또는 2년 주기로 구분해서 모두 1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상 월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찰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급수시설에 한해서는 비정기적, 또는 수시 검사를 통해서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적정량의 취수원 확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통한 완벽한 수질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 규정으로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등의 조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대부분이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인 관계로 해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2011년 시설 개선율 100%를 목표로 2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전액 군비 부담이었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57개 모든 급수시설에 대한 염소투입기 설치와 통합 관리시스템 가동, 그리고 연차별 시설개량 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군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물을 공급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간이 승강장 설치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관내에는 현재 모두 68개소의 승차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간동면 지역은 자체 정비를 끝냈고, 상서면 지역 22개소 승차대기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교체, 주변청소 등 환경정비 사업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화천, 하남, 사내면 지역 승차 대기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교체 및 주변 청소 등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도로안전지대 정비계획과 함께 승차대기소 시설물 보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이태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용호리 말골수중보 수변 관광자원 개발관련 우려되고 있는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 유촌, 용호, 도송리 지역의 오수정화처리시설 보수와 오음리 생활오수처리시설 조기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수중보 상류 마을인 유촌·용호·도송리의 마을하수도시설중 유촌처리장의 방류구 하류의 녹조류 발생건은 현장확인 후 방류수질 및 방류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녹조류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하수관로 미연결 지역인 도송리 3반 지역은 가급적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도송리마을하수도에 연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음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강원도에 설계자문 및 설치협의를 추진중에 있어, 9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확충 운영되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말골수중보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재원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와 악취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폐수 등에 대한 감시활동과 축산사육 규모별과 종축별로 분류하여 수검 및 운반율이 산출되고 있는지와 공공처리장, 수집 운반업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은 되고 있는지, 또한 지도 점검 단속공무원은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인 문제점은 어떠하며, 개선책이나 건의사항은 무엇인지와 함께 장촌리 계사와 원천리 양지농원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초 지도 점검 계획에 의거 사업장 지도 단속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축산업체 대표자 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농장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점검시 시설부합 문제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고의적인 오염사고 등 환경오염 문제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수거 운반율 산출에 대하여는 축산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가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축산분뇨에 대한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등록된 설계업체에서 설계하여 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 및 수집운반업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우리 화천군 관내에는 공공처리장, 수집운반업 등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영업 업체로 등록된 자는 없으며, 다만 분뇨영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현재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화천위생, 한일위생, 평화위생 3개 업체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환경지도담당 외 2명이 관내 환경업체 총 87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처리 및 환경오염 신고, 지도 단속 등 다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 특정 시설에 대한 정밀 지도·점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양지농장 및 장촌리 양계장 행정처분은 먼저 양지농장에 대하여는 무너진 퇴적장 보수, 축분 전량수거, 배수로 정비토록 8월중 2회에 거쳐 개선명령을 통하여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관리 일지 미작성에 대하여는 8월중 과태료 처분한 바 있고, 아울러 축산폐수 무단 유출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서에 고발되어 사건 수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촌리 양계장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2회에 거쳐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해충제거 및 퇴비장 보수, 배수로 정비토록 8월중 2회에 거쳐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경선 의원님께서 산불유급감시원 재조정 배치관련 유급감시원 배정인원은 균일하게 10명으로 배정되어 있어 봄 가을 산불예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읍·면의 지역실정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 조정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총21,501ha로 읍·면별 산림 면적을 보면, 화천읍이 5,710ha, 간동면이 4,157ha , 하남면이 4,087ha ,상서면이 4,222ha 사내면이 3,325ha입니다. 이에 산불유급감시원 배치는 읍·면의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화천읍의 경우 군청과 근접되어 있고,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진화대의 출동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산림면적에 비하여 감시원이 적은 실정이고, 사내면은 산림면적은 적지만 군청과 원거리로 산불감시 및 진화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면적에 비하여 감시원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산불발생 빈도와 산림면적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유급감시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서성진 의원님께서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 관련 농산물 결실 시기에 미리 포획허가를 해주는 것이 농작물 손실을 막고, 예산도 절감할 것 같은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으며, 휴가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시 군에서 현지조사를 걸쳐 그 근거로 포획허가를 하고 경찰관서에 통보함으로써 총기 해제하여 야생동물 구제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결실시기 사전에 포획 허가는 총기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가 없을시 경찰관서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수확기 사전에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운영방안 등을 적극 모색, 협조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20] 다음 [답변] 여름 행락철을 산간계곡에 산재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5일간 15지역에 25명의 청정화천 지킴이를 배치하여 산간계곡 유원지 환경정화 및 화장실 청결유지 등 쓰레기를 전량 수거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3개반 9명의 강원환경감시대의 운영으로 행락지, 하천 및 산간계곡 등에 산재된 쓰레기를 수거전에 불법투기 예방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감시대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장기간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 처리토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용호리 말골수중보 상류 지역에서 영업중인 좌대낚시 허가기간이 금년에 만료되는데 대책, 허가시 수질보존 차원에서 보 하류 지역으로 한정을 해달라는 지역여론이 있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간동면 용호리 파로호 수면 낚시 허가 현황은 현재 도송리 이해수외 2명이 있습니다. 허가 면적은 20㏊이고 좌대는 40개입니다. 허가기간이 2001년도 10월 30일부터 2006년 10월 29일까지 5년동안 허가를 해줬습니다. 재허가 방침은 화천댐 수위저하시 도송리 상류지역에 넓은 습지가 형성됨에 따라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말골수중보를 시설함으로써 말골수중보와 낚시터 허가면적이 중복되어서 수변관광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중 낚시업 허가기간 만료가 되면 허가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말골수중보 하류지역으로 재 허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 및 그냥 면허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또 정치망에 걸려서 어족자원이 사라지고 있는바 정치망을 규제할 방법, 어업권에 대한 시효 만료에 대한 규제는 있는지, 면세유 지원하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우리 내수면 어업허가 발급현황은 현재 허가건수가 총31명에 78건입니다. 수면별 허가자는 파로호에 22명, 춘천호에 9명입니다.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 및 허가만 소유하고 있는 가구수는 수중생태변화, 평화의댐 공사, 어획강도 심화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돼서 어업인으로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실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이나 상업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만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은 없습니다. 각망사용 및 어업권 규제 방안은 파로호를 전국제일의 특구관광지개발과 관련 파로호내 조업을 금지하기 위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폐업에 따른 보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중 보상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보상완료시에는 정치망을 이용한 어업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농협에서 어업인들의 선외기 마력수에 비례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축사 증축시 허가 조건이나 규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천부지나 국유지에 축사를 증축할 때 허가조건, 현재 축사는 모두 합법적인 건물인지를 파악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축사증축에 따른 허가조건 및 규제사항은 가축의 사육시설을 위한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조건이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축사등 건축물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에 의해서 설치 할 수 있으며, 허가처리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조례등 관련규정에 의한 협의검토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국유지에 축사의 증축 허가조건은 하천부지 및 국유지등 소유자가 국.공유 재산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부지가 매각 처분돼서 소유권 이전시 가능 합니다. 축사시설의 합법적인 건물여부 및 현황은 우리군에는 규모가 축사300㎡ 이상인 곳이 한우농가가 40농가, 유우가 5농가, 돼지가 18농가, 양계가 27농가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주된 축사시설에 대해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돼서 가축사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부속건물 등으로 무허가시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와 관련해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이태호 부의장님과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간동농협 단 단호박찐빵 공장 정상화 가동을 위해 간동면 특화작목사업으로 물빛누리 단 단호박찐빵 가공공장이 시범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 수해 및 병해로 작목반 식재면적이 80%인 8ha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며, 이와 관련해서 공장 재 가동시 재료확보와 명년도 이후 병해 피해예방을 위한 비가림하우스시설 설비지원 등 제반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가공공장 가동시 단호박 원료 확보대책과 관련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단호박 재배는 저희 화천군 간동면에 12농가 1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공용이 4ha, 일반 판매용이 6ha가 되겠으며, 수매 계획량은 87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매가 22톤이고 부족분이 65톤이 되겠습니다. 재료 확보대책으로 농협 계통출하 단호박을 원칙으로 국내산 원료만을 확보하며, 농가실질소득을 높이고자 농협과 계약재배를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호박 생산시설, 즉 비가림하우스지원 대책입니다. 지원대책으로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 단호박찐빵의 육성과 관련해서 찐빵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호박의 원활한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강우와 병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단호박 생산단지에 비가림하우스 5,000평이 지원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단호박 재배 농가들의 생산기술 지원을 위해서 농가교육과 현지 기술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화천군의 대표 농산물이 된 화악산 토마토가 연작피해가 우려되고 지금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방대책과 토질개량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악산 토마토의 연작피해가 일부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친환경농업지과에서는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해서 토양에 알맞은 시비 처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재배를 권장해서 매년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동, 단동형 비가림하우스 시설도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당 1,500 ～ 2,500평 정도의 재배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질문] 5일장 입점업소가 많이 늘어나서 주차문제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내부로 경제지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케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 지역개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환경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쓰레기 분리수거와 매립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리수거는 재활용, 분리배출 일반쓰레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계획과 단속에 관한 계획, 그리고 매립장에 설치 규모와 사용연한, 그리고 썩지 않는 비닐, 스티로폼, 타이어, 깡통 등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그냥 매립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데 매립장을 다시 뒤집어서라도 수거하여 소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각되지 못하고 매립되었을때 발생되는 향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환경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지역이 청정을 상당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이제부터라도 상류지역으로서 지천살리기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화천군에 쓰레기 매립장과 위생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침출수도 수거해서 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는데 아직 2주가 넘었는데도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답이 왔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환경지킴이인 환경단체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군에서 직접 육성시켜야 된다고 보며 OECD 국가들 중에서 국가 최우선 목표를 보면 바로 환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물려줄 자산이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방대한 환경정책을 책임질 환경직 공무원 수가 고작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분들의 격무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환경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시켜야 되며 아울러 환경관련 지도단속 장비구입이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경제지원팀 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 우리 화천군 조직의 운영상 별도의 추가 경제지원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개발과에 있는 지역경제 담당부서에 인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 조직의 운영상 추가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효율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5일장 주변에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날에 한해서는 교통 지도팀을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차량과 인원이 한군데로 몰리는 관계상 단속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면서 5일장 이전을 통해서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잡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진열하고 있는 물건은 노상 적치물로 주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보행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행위가 장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교통지도팀과 건설과가 합동으로 상시 집중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옮겨다니는 그들의 특성상 단속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매립장 관련 분리수거 정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있는지와 주민 홍보계획과 단속에 관한 계획은? 또한 매립장의 설치규모와 사용연한, 그리고 ��지 않은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그냥 매립되고 있는데 매립장을 다시 뒤집어서라도 수거하여 소각할 의향은 없는지와 방치되었을 때 향후 발생되는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의 꿈나무에게 물려줄 자산인 환경보존을 위해서 환경직에 대한 대폭 보강증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함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생활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주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2회 개최되는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로 재활용품수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권장·홍보하고 있으며 화천소식지,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생활폐기물 배출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시설규모 및 사용연한은 먼저 매립면적은 2만2천㎡이며 매립용량은 22만5천㎥이고 기 매립장은 10만6천㎥, 앞으로 매립 가능한 양은 11만9천㎥가 되겠으며, 2012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에서 기 매립된 폐기물을 뒤집어 분리수거 후 소각처리 하는 것은 매립시설 운영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처리된 폐기물의 재처리 문제는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 소각처리 하는 등 매립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각시설의 경우 2차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대기오염 방재시설을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설치 관리되는 위생매립장으로 철저한 시설관리 및 침출수 처리로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직 대폭 보충 증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 및 장비보강 문제에 대하여는 자체 인력 및 업무분석을 실시하고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