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두 번째,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7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57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다섯 번째,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여섯 번째,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계획안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형사업장과 산하기관 및 시설장 등을 비롯한 관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과 예산 집행상황 등을 확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하게 되며 한강둔치 친자연형하천정비공사 현장 등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또한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진화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와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원 외 5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2005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765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37억 9,0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702억 9,400만원이며 이중 3,923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721억 5,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456억 900만원, 세외수입이 988억 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4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9억 2,000만원, 보조금이 437억 9,900만원, 지방채가 52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19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00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765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37억 9,0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702억 9,400만원이며 이중 2,511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78억 4,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2억 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 차액은 세입결산액 3,721억 5,900만원에 세출결산액 2,511억 5,5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21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908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88억 3,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597억 100만원이며 이중 2,712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27억 6,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908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 사업비 688억 3,5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2,597억 100만원이며 이중 1,89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587억 5,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했으며 116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27억 6,800만원에 세출결산액 1,893억 3,900만원으로 그 차액은 634억 2,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5,800만원, 사고이월 19억 800만원, 계속비이월 381억 8,9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7억 5,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56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9억 5,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05억 9,300만원이며 이중 1,211억 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93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856억 3,800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49억 5,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105억 9,300만원으로 이중 618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0억 9,3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6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대 세출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93억 9,100만원에 세출결산액 618억 1,600만원으로 그 차액은 575억 7,5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4억 6,700만원, 사고이월 20억 2,300만원, 계속비이월은 266억 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9개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7,800만원이고 2005년도에 17억 7,600만원이 증가했으며 1억 4,300만원이 지출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5년도 채권 총액은 26억 5,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억 2,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 2,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7,4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채무 총액은 295억 5,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억 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29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7만 8,000㎡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4,656억 8,200만원이며 건물이 26만 5,000㎡에 1,45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물품은 1,091개에 66억 4,300만원이며 이중 업무용이 839개에 21억 4,000만원이고 사업용이 252개에 45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김중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리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백경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회 추경예산 이후 7월에 있은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비용과 경기도 2회 추경 실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변경에 따른 내시액 변경분 그리고 자체세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해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01억 9,208만 1,000원이 증액된 1,797억 2,35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4,531만 1,000원이 증액된 746억 6,301만 8,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은 총 108억 3,740만원이 증액된 2,543억 8,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가 468억 9,500만원, 세외수입 310억 3,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의 43.4%이며 지방교부세는 422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200억 3,7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4억 4,9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은 56.6%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징수목표액 변동에 따라 당초보다 재산세 8억 1,8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3,600만원 등 당초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문예회관부지 임대료 4억 5,000만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50억 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귀속금 및 선거인명부 교부료 5,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5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월에 있은 태풍·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보통교부세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5억 6,1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창 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0억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아동 보육료 7억 2,600만원 등 당초보다 16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추진사업과 7월에 있은 태풍·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사업비 등 필요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시비 부담분, 조직 재구성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계상한 바 금회 세출예산 목별 주요경비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공무원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에 따른 상근인력 확충 및 업무대행 수당 증액분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보상일수 증가 등에 의거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시 공통경비 부족분 3,000만원, 제4대 시의회 의정백서 제작 1,500만원,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실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서 유인 1,400만원, 도로 및 하천 등 유지관리에 따른 장비 임차료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현실화에 따른 시 공통여비 3,000만원, 세정업무 관련 국외여비 800만원 등 당초보다 5,7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를 당초보다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를 당초보다 200만원과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 14억 4,600만원 증액한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아동 보육지원사업 및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미지원사업의 추가 지원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에서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 예산 4억 900만원의 과목 변경분과 공무원 성과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1,000만원 및 국고학자금 부담금 8,700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원 연금부담금 7,2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2,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보다 4억 1,300만원을 증액한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4,1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6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내년도 새해맞이 행사 사업비 8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억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 1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부담금 변경 내시에 의거 중앙선 복선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경춘선 복선사업에 2억 5,700만원과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보다 115억 3,700만원 증액한 시설비에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50억원, 문예회관부지 매입비에 16억 4,000만원, 노인요양시설 부지 매입비에 13억 3,000만원, 인창 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국도43호선 아치울 삼거리 법면 수해공사에 8억 8,700만원, 뉴타운 재개발 촉진지구 지정 용역비 6억원, 수택1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4억 300만원, 인창 소로 3-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노인주간보호시설 재활장비 및 송영차량 구입 지원 9,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6,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방범차량 구입 지원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6,000만원을 계상하고 아차산 3보루사업 발굴조사 불허가에 따라 발굴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1,2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용 발마사지기 구입비 1,200만원 등 당초보다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보다 16억 3,700만원 감액한 9억 4,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당초보다 5억 7,800만원이 늘어난 183억 3,600만원을 계상한 바 예비비를 제외한 주요 계상내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토지평가 감정료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 산정 의뢰 수수료 5,000만원, 과오납금 및 환급금 5,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차량탑재용 CCTV단속시스템 구축사업 3,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본인 부담 지원금 4,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각종 비점오염저감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6,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정수시설 수선비 3,000만원, 송·배수관 누수복구비 4,000만원, 시설장 수선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증설처리장 펌프 수선 교체 등 각종 사업비 집행액 등을 정리하여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로 1억 6,000만원, 협잡물·침사물·탈수케익 위탁처리비 등 처리장비 8,500만원, 11만톤 하수슬러지 탈수처리공정 개선공사, 곤충생태관 도시가스 설치공사 등 가동설비자산 사업비로 4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록] ○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