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문화예술회관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문화예술회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1담당 변종만 사무관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보관실 예산액은 총 19억7,846만2,000원으로 13개 과목에 18억8,83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07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8,743만3,000원 중 시간외수당 5,151만9,000원 그리고 프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3,400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0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9억5,645만2,000원 중 공보발행, 신문구독료, 시정시책홍보광고료, 공공요금 등으로 9억4,972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2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비로 예산액 1,664만6,000원 중 시정홍보위원이 전국체전울산개최홍보를 위해 전국순회홍보캠페인경비로 682만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82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2억원 중 대한민국 청소년가요제, 기업사랑범시민캠페인행사, IWC 및 전국체전홍보비로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배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조사담당 임상진 사무관은 중앙교육기관에 교육중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2억3,491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2,036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6.2%에 해당하는 1,455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245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10만2,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이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948만3,000원이고, 경상적경비의 공익요원 포상금이 99만6,000원으로 두 가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26일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공보관실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7-02 당초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억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35%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다가 7,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울산이미지 그리고 시의 시책이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공직선거법이 12월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8월에 입법예고 되어서 모 언론사하고 다른 홍보계획을 마련했다가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법예고가 된 후에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7,000만원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다음부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를 보면 시정공익광고 및 시정정책 시책홍보광고 등을 위해서 9억5,645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억4,972만7,000원은 지출하고, 672만5,000원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 672만5,000원 중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홍보광고료도 들어 있고 신문대금도 들어 있고 그 다음 저희 공보관실 내에서 거의 대부분 이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것이 합해져서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작은 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정에나 의정을 인터넷방송에 입찰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합니다. 1주일에 한번 씩 납품을 받습니다. 영상물 제작해서 그렇게 하고 제작된 것을 우리 광역시가 ’97년도부터 시작해 왔는데 이런 기록물들을 영구보존해서 우리시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매년 합니다.

매년 계약을 다시 하고 이렇습니까?

예.

내용도 물론 매년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혹시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필요했습니까?

예.

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 정도만 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좀 알맹이가 있는 영상물이 제작되어서 홍보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시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보를 계속 발행하고 있죠?

예.

각종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는 익히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산을 들여서 계속 발행을 해야 할 그런 무슨, 우리가 시정홍보를 계속 발행하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발행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우리 조례나 훈령, 조례규칙 이것을 공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걸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제작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외 우리 시정의 중요한 시책을 공고라든지 고시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게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도 내무위원장님 아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 데 조그마한 박스에 제목을 보고 저도 공감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목만 보고 시민들이 항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아마 담배광고였을 것입니다. 외국담배, 국산담배…….

저도 봤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을 해서 오해할만한 그런 제목은 붙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선의 문제거든요. 그 내용만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것은 시에서 의도한 바대로 그대로 충분히 우리 국산담배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제목은 반어법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어법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내용을 읽기 귀찮으니까 제목만 보고 질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도 세심하게 배려해서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이 대한민국청소년축제, 기업사랑홍보 하는 부분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줘서 시행을 한 것입니까?

예, 언론사에 했습니다.

언론사에 보통 기업사랑 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언론사였습니까?

청소년가요제는 ubc였고 그 다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그 다음 IWC전국체전성공기원 콘서트 기독방송 대충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안하고 방송사나 언론사 함께 하는 데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301항 보면 일반보상금이 1,900만원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잔액이 퍼센티지가 높은 1,0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그것이 지난 전국체전 때 두 번에 걸쳐서 시정홍보요원 저희들 5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다 협조를 구해서 전국체전 캠페인 하러 보내는 그 예산인데 두 번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위원들도 전에 부위원장께서 수당을 책정해 주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반대급부가 없이 그분들 자꾸 나오라 하는 것이 뭐해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두 번 가는 것을 한 번으로 갔다, 그러면 계획에 있어서 시정홍보위원들이 동네에서 한 분씩 오시는 그분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전국체전때만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그게 전국체전 때도 그랬고 올해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두 번정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타지역인 수원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나 이런 데에 가서 역대합실 그 다음 지하철 그리고 그 뒤에 그 지역의 프레스센터에 가서 기자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합니까?

팜플렛을 가지고 가서 갈라줍니다.

소요경비는 어떤 것을 주로 지원하시나요?

차비하고 식비, 숙박비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2007년에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도 생활건강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58명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먼저 칭찬과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KTX책자에 한번 울산시를 알린 적이 있죠?

예.

제가 그것을 우연찮게 호남 쪽에 가는 KTX 열차 안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참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장애인체전하고 아울러서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KTX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 져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광고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광고료는 전혀 준 것이 없습니다. 자료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러면 광고료 안 듭니까?

예.

원래 거기는 광고료 안 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MBC에서…….

그러면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바로 제가 시로 연락을 시장님께 ‘시장님 보니까 좋더라’ 정말 울산시를 알릴 길이 있다면 참 좋다, 제가 언젠가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과 아울러서 알리지만 앞으로도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 울산의 자연경관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자랑할 만한 자연경관이 많잖아요. 울산시민이 자연경관을 알릴 경우와 또 유명인이 알릴 경우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을 택하든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분을 택해서 울산에 정말 와 볼 수 있는 곳 그런 것도 그쪽에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MBC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KTX 돈을…….

아니요, 그때 행사가 MBC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까? 장애인…….

MBC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 칭찬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효과를 얻고도 있지만 적은 경비로서도 얼마든지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길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태화강은 알고 있습디다. 태화강에 사람이 수영을 하고 그 다음 ‘물고기가 다시 온다면서요?’ 하는 외부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자연경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있다, 울산이 공해도시가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결산서 부속서류 132페이지 보면 공보관리에서 불용액 9,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1,08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연초에 총 예산액의 2%를 절감예산으로 미리 잘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절감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미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목표량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혹시 결산하는 과정에서 좀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원래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울산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미리 지침을 내려 줍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바로 예산편성하고 바로 쓰여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답을 하셔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약에 뭐가 틀리면 바로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약하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산절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도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을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했다면 행자부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공보관님,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도 좋지만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이월되는 것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그게 지침으로 그런 것을 정했다는 것은 저는 행자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관례적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관례로 가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상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관례적으로 늘 간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여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산이 짜여지고 제대로 쓰여지고 차라리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절감차원에서 절감할 부분을 해라하면서 잡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지침자체가 행자부지침이 그거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홍보위원이 있죠,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58명입니다.

그러면 주기별로 간담회를 한번 씩 합니까?

그것은 1년에 한번 씩 시장님 주재로 해서 전체 모아서 하고 그 다음 분기별로 할 때 정무부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한 협조사항도 구하고 알릴 것도 알리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건의사항도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분기별로 하는 간담회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시정홍보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지난 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안 쓰는 돈이 있죠,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시상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올해부터는 결산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것은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셔서 이제부터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보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다 알 것입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 절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공보관실 결산은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도 있기 때문에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실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결산서 74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감사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1,45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액이 2억3,400만원 중에 2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때도 설명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 948만3,000원 이것은 저희들 편성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다가 연말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500만원 삭감할 수 있는데 삭감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전 직원은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마는 근무를 해도 편성기준보다는 적게 시간외수당을 타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금액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에 공익요원 두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보상비가 남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볼 때 감사관리에 대해서 전체 잔액이 1,4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자칫 보면 감사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감사관리라 하면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등등을 타부서하고는 차이가 나도록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각 구ㆍ군으로 감사를 나가면 불철주야 할 것 없이 현장확인 등등의 특수업무입니다. 감사관실의 업무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외수당이 타 부서하고 공히 같이 하는 것보다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어서 감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인건비가 보니까 거의 7,000만원대에서 남은 것이 거의 1,000만원인데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지침이 몇 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상 평균해서 월 봉급에 따라서 수당이 틀립니다마는 예산편성기준상 7,711원씩 해서 월 40시간 20명 12개월 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40시간으로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은 안되었죠.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절감을 하고 그만큼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절감을 한거네요?

지침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인건비가 증액분이 아니고 잔여근무를 해야만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잔여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근무를 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과 못지 않게 저희 과에서 야간근무도 많이 하고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종 감사를 일단 나가면 열흘, 보름하면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예산절약차원에서 일요일에 나와서 실제 하면 물론 전번에도 윤종오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등산 가면서나 아니면 다른 볼일 보러와 가지고 지문을 찍고 나가고 이런 일은 저희 과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관실이 더 앞서서 깔끔하게 제대로 규칙대로 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무를 하는데 절감을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인건비예산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시내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내출장도 공식적인 잔여근무사안이라고 하면 잔여수당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액수가 너무 걱정이 되는 액수거든요. 인건비에서 절약한다는 것은 일부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경상경비만큼 예산에 정확한 게 없는데 전체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77페이지 봐주십시오. 직책업무추진 정액인데 6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병목 감사관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남은 것입니다.

공백기간에 따른 잔여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04-03항목을 봐주십시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명목은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구ㆍ군이나 출장을 했을 때 특별히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불시에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4-03 이것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정액으로서 감사공무원에게 4급 이상 8만원, 5급 이하는 6만원 월 정액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실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성진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4, 4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05회계연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7,057만8,000원으로 이중 102억4,296만4,00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2,7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세항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항 2113의 문화예술회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4억7,597만원 중에서 44억454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1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101 인건비 불용액은 1,570만1,000원으로 불용내역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6,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779만7,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은 611만2,000원으로 불용내역은 기획공연, 전시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 499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불용액은 2,020만3,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조명기구 및 음향, 조명, 무대기계 소모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은 221만7,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영상송출시스템개선공사 및 분장실 시설개선공사, 야외공연장 설치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은 1,843만7,000원으로 불용내역은 대ㆍ소공연장 조명라이트구입비 등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 2114의 시립예술단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7억9,460만8,000원 중에서 58억3,841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억5,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하단부 201-01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8,464만8,000원으로 불용내역은 2005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6,146만8,000원과 집행잔액 2,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 501페이지입니다. 301-01의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 불용액은 8억5,677만7,000원으로 이는 예술단 결원단원 미집행 급여와 12월 급여인상에 따른 미지급분 6억8,126만8,000원이며 나머지는 예술단원 퇴직금 집행잔액, 예술단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집행잔액 그리고 연주수당, 협연료, 객원료,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불용액은 961만5,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술단 악기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은 509만1,000원으로 불용내역은 피아노 및 악기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중심에서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26일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결산서 498페이지 재료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재료비가 4,705만7,000원 중에 2,685만4,000원을 지출하고 2,020만3,000원 남았습니다. 비율은 42.9%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2,020만3,000원 부분은 6가지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런 잔액이 발생되느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조명소모품이라든지 조경소모품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조경소모품은 과년도 구입분이 잔량이 발생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명소모품 등은 철저한 시설물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기계 및 전력설비 수명연장 등으로 해서 자재구입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전정비 설비보수라든지 고객편의시설 전력설비 등을 하면서 재료비가 절감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 사업에서 2,02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쓰던 조명재료가 있었습니까?

조경소모품입니다.

조경소모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있었다면 당초에 예산을 알아서 잡으면 안 됩니까?

하나하나의 부기별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체예산이 38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300여만원 발생되었고 조명소모품이 전체 1,300만원 중에서 약 700여만원이 발생된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자재의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98쪽 201-01 교향악단, 무용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등의 운영을 위해서 6억1,468만7,000원 중에 5억3,003만8,000원을 지출하고 8,464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3.8%인데 8,464만9,000원의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498페이지 예술단운영의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 일반운영비 속에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형태라든지 공공요금의 제세라든지 예술단원들의 피복 또는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시의 임차료 등이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예능등급 전형위원수당이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년에 한번씩 오디션을 실시하던 것을 2년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오디션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수당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의 경우는 전국체전 공연 피복비 일부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이 2,300여만원이 발생되었고 예산절감액이 예산담당관실의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6,200여만원이 절감된 것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8,40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위해서 임차료 1억4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불하였습니까?

찾아가는 예술단도 거의 작년도의 경우는 계획보다 훨씬 공연의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능등급 전형위원은 몇 명입니까?

예술단별 공연의 전공 과목에 따라서 달리합니다만 평균 5명이상 전형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기평정 등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분들의 주 역할이 뭡니까?

오디션 실기평정을 실시해야 될 때마다 전형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무용이면 무용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서울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모셔 가지고 실기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 평정결과에 따라서 단원들의 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야 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수석, 차석, 일반단원으로 분류해서 수당지급에 차등을 두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퇴근시간에 퇴근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부분에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회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께서 사기앙양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8억5,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단합행사라든지 MT를 통해서 또 평소에 시간외근무에 관한 적절한 제도권내에서의 대우 등으로 보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관의 여건상 불가피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 잔액이 약 8억5,6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2005년도의 경우에 예술단원 결원이 26명이었습니다. 26명의 결원율은 전체 정원 224명에 비하면 약 10%가 넘습니다만 타 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결원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타 광역시는 약 20% 정도이고 우리시는 10% 좀 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의 잔액이 약 7억원 정도가 인건비부분이 발생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 및 산재보험 그리고 각 공연에 따른 협연료, 객원료, 기타보상금 그리고 조직이 조금 안정되면서 퇴직자가 절대 감소했습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비해서 평균 15명 이상 매년 퇴직이 되었었는데 2005년도에는 3명 정도로 퇴직자가 절대 감소되어서 그 경비가 절약이 되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시에 적절하게 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관에서 앞으로 그런 점을 적극 고려해서 올해 예산편성 시부터는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고 또 잔액이 인건비 부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이전에 판단해서 점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을 전부 답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이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추경에 삭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나 업무소홀이 아닌가 하고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답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이 모자라서 주로 발생한 사안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 부분이 80%입니다. 약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계획된 행사가 축소되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계획된 행사는 저희 예술단 공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해서 취소된 것은 없고 횟수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가는 예술단 부분과 대규모 우리시의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행사시에 예술단의 출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원된 인원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충이 되었습니까?

올해 2006년도 에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5명, 무용단 3명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결원율은 현재 23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정원대비 전체 현원을 유지하는 것이 꼭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결원을 두고서도 오히려 능력있는 객원을 충당해서 썼을 때 어떤 공연의 효과 또는 예산의 절감, 장ㆍ단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들고 또 올해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충원의 계획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도 지장은 없다는 것이죠?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술단원 중에서 특별히 잘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책을 충분히 하는 그런 단원에 있어서는 포상도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관장으로 가면서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단원들이 열심히 훌륭히 하는 부분들을 연말 종무식 때나 이럴 때 포상함으로 해서 다른 단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단원들에 대한 부분은 포상과는 별개로 포상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의 직위로라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관장의 직위로 포상을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고 해서 퇴임할 때는 어떤 형태든 그분들이 수고에 대한 공로패, 감사패를 꼭 전달하고 있고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꼭 포상하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나간 부분은 최근에 시립교향악단 악장부분, 그 분은 시장님의 공로패, 자문위원장님의 감사패 그리고 최근에 임기를 마친 안무자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공로패를 수여해서 4년 동안 재임당시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디션을 보면 정말 질 좋은 단원이 들어와서 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오디션에서 발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장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절감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제대로 쓰여져야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절감 쪽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너무 그 쪽에 편중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혹시 절감하시려고 써야 될 부분에 안 쓴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보니까 예산 112억원 중에서 102억원을 쓰고 10억원 정도가 이월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재정이나 이런 형편상 굉장히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이외에 큰 요인을 뭘로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 불용액 발생은 예산대비 9.1%입니다. 그 중에 약 80%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원결원 26명으로 인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26명의 단원결원으로 해서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예산운영은 공연이나 전시, 예술회관의 기능 발휘에서는 최대한 계획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단 낭비는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억원 정도에서 약 80% 이상이 인건비성 단원의 결원으로 인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감을 절약예산에 추경전에 편성해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운영상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494페이지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를 보시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1,5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경상경비죠, 그 중에 인건비인데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예술단원을 제외한 공무원 수는 정원 54명에 53명입니다. 8급이 1명 결원 발생되어 있고 작년도에 청경 한 명이 자연 정년으로 해서 퇴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고 가계지원비이고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청원경찰 한 분이 빠진 인건비다?

청원경찰하고 8급 1명이 결원된 것입니다.

몇 월에 퇴직하셨어요?

8급 1명은 계속해서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충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와 충원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죠.

충원은 안 되는데 예산은 계속 잡아놓으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단원이나 공무원 모두 정원대비 예산편성을 합니다. 운영상 만약에 충원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금액이 크든 작든 결산추경 때 조금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지금은 충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게 2005년 결산인데 장기적으로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자산취득 부분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재정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 차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498페이지, 500페이지 두 곳에 걸쳐서 206, 405 재료비, 한 개는 동료위원이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500페이지도 보면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들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전체 액에 비해서 큰 것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입할 때 견적을 낼 때 조금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는 많이 이월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라든지 의상 또는 악기도 시립교향악단의 악기도 있고 무용단의 국악팀, 반주팀의 악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등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총 13개 종목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체 집행하고 잔액이 500여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498페이지 맨위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405항 그 다음에 500페이지 넘어가면 1,500만원의 960만원, 자산취득비가 5,300만원에 500만원 이렇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프로티지가 굉장히 이월되는 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악기를 개선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차이가 날 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좀 과다하게, 섬세하게 접근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남아버리면 다른 데 써야 될 데를 훨씬더, 한 곳은 굉장히 빈곤하고 또 이런 데는 남아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우려가됩니다.

아까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도 됩니다만 뒤에 500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961만5,000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악기 소모품구입 잔액입니다. 교향악단의 소모품이 750여만원 편성된 것 중에 집행잔액이 400여만원 발생된 것은 악기소모품의 전반적인 가격하락과 불필요한 소모품구입을 자제하면서 사실상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용단도 650만원 중에서 40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악기 악보 및 의상담당자를 작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장비나 악기 또는 의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인력 1명을 충원하면서 악기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지출 수요가 감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편성은 필요할 것으로 수요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낭비의 요인은 최소한 줄이면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앞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고 저도 보니까 항목들이 4, 5개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보니까 내년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는 잘 하시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부분에서 9억5,600만원이 이월되었다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5,600만원 발생된 부분은 단원의 인건비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결원이 26명이 발생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80%, 7억원 가까운 부분이 결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의 잔액이고 나머지는 퇴직자의 감소…….

아까 그 항목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