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소관 심사가 끝난 후 도서관 전산시스템 확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국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울산교육수련원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의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수 총무과장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총무과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순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저희 행정과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환 재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재정과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본 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시설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박영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각 과별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맞춤형 복지예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셨다는데 지금 9월인데 시행하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7월부터 하도록 했는데 9월부터 해 가지고 만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별도 새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을 잡으셨다가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0만원에서 삭감이 되어서 20만원씩 하신다고 했는데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공무원들 할만 하겠다’ 하는 글도 올린 것도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따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복지후생에 관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내지 공무원 가족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돈이 초등, 유치원부터 해서 불용액처리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32만4,000원이 확보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산확보시에도 20만원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했는데 기본보험료를 제하고 나서는 그것보다 금액이 더 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4개월을 하다보니까 약 2억원 정도 남은 그런 것입니다. 총체적인 복지예산 전체는 18억7,900만원이었습니다. 18억7,900만원에서 적정집행이 되고 2억1,300만원이 남은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21페이지에 행정직 급여가 금액들이 조금씩 남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현재 지금 기타직보수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려온 요율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부담이 되고, 기타직보수는 그런 것입니다. 중간에 휴가나 육아휴직을 위해서 발생할 경우에 쓰는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145페이지 국제교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돈이 9,300만원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 취소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데 계획을 잘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셨다가 취소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2005회계연도에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에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예산관리기법상으로도 조금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긴축운영을 하도록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부족, 재정부족을 감안해서 긴축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2005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19억원 정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재정이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319억원이 남아서는 사실은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았어야 저희들이 원만하게 사업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큰 금액을 보면 교육지원기관신축 계획이 변경되어서 2005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260억원 됩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된데에 따라서 불용된 것이 약 281억원 됩니다. 그리고 학교신설비인 다운고, 혜인학교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그리고 구영초, 무거중학교 신설학교토지를 매입하지 않은데에 따른 그와 같은 불용액이 84억원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거기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개략적인 부분을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 국제교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로 계약체결 된 데는 중국 장춘, 러시아 연해주, 호주 빅토리아주, 일본 니가타시하고 국제교류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상호교류방문이 돼 있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과학부의 패킨 부장이 그쪽에도 퇴임을 하고 공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감님이 공석이고, 이것은 대표단 방문입니다. 대표단 방문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직무가 정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타 계획이 전부 다 보류 내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제교류사업은 해마다 하시는 거죠?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해마다 중국 같은 곳은 그런데 매년 서로 한 번 우리가 갔다가 저쪽에서도 한 번 오고 격년제로 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것들이 국제교류뿐만 아니고 앞전에 어제도 교육청소관의 예산승인을 했는데 계획하고 취소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긴축재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공석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교육사업비에 관한 것에서도 불용액이 굉장히 사실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울산교육발전계획 발간취소에 대한 사유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는 예산에 포함된 것이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울산교육발전계획 그리고 일반주요업무, 주요업무심사분석 등 다양한 업무가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울산교육발간이 취소된 이유는 울산교육발전계획을 발간한 주 목적이 그 당시에 교육감이 새로 취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취임에 따른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자료를 정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교육감님이 직무정지 때문에 복귀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제반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육감 취임발간 책자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책정해 놓으셔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안 하므로 인해서 돈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미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변명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환경이 이렇게 돈이 남고,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들 학부모들이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들을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에 정말로 좀 더 향상이 되고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3년이나 5년 이내에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했을 때는 만약에 1년일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업승인을 추진해야 되고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면 계속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 처리한 것들이 사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유에서 계속비로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처리하는 사유가 있으신 지, 전체적으로 시설과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 사업이 연대적 지출 불가피한 장기사업인데 계속비에 편성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은 성질상 대부분 단기사업입니다. 1년 또는 1년반의 단기사업으로서 계속비에 편성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처리 해 왔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돈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교육환경개선이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돈이 남고 특히 교육청의 관서운영비가 총무과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하고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에 하나를 건의를 드리자면 결산서에 페이지 기재, 설명서를 보고는 결산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거기에 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페이지를 좀 삽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처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2007년도는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이 고려하셔서 남지 않도록, 교육행정 일선에서 일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보여지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편성을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교육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사실은 저희들 위원들의 문제의식이나 고민들이 오늘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관서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예산절감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지만 과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비라든가 본청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저는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지급 미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행정과에 편성되었지만 기구개편이 되어서 저희과에서 현재 소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부분이 작년에 특별교육재정지원수요, 이 부분 말씀이죠?
이은주위원
예.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총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3억4,0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13억6,000만원해서 17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은 16억6,991만6,450원하고 3,085만3,5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편성기준은 교육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의 경우는 본청 각 과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에 교육수행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고, 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이 부분들은 주로 각급 학교에 현안사업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은주위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내용은 어쨌든 예비적 성격을 갖는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런 성격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비적인 성격보다는 실제 우리가 당초예산에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학교순시라든가 이럴 때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물론 불용액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문제보다는 지급미사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물론 이게 결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이러한 사업비, 어쨌든 억이 넘는데 13억6,000만원이죠. 이런 정도의 금액이 상당히 당초에 계획되지 않고 중간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치되거나 또는 임의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2005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지적을 해 놔서 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가 없는데 본청 운영비에, 운영비 말고 기타본청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과입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소관입니다.
이은주위원
본청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어쨌든 용역비나 여러 가지 보상금이 나가는데 본청 기타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와 여비는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설명드릴 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집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구성을 위해서 화초구입이485만7,000원, 수목관리를 위해서 742만4,000원, 환경구성용 미술품 액자 등에서 1,130만원, 청사방역 및 물탱크청소 539만9,000원, 실내조경유지관리 240만원, 청사안내판제작 1,560만원, 보건실운영 192만6,000원, 관사유지관리 719만원, 조리보조원인건비 3,111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 687만3,000원.
이은주위원
그게 지금 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서운영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기타운영비 안에 전체포함 된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상으로 는 관서운영비와 여비와 용역비와 보상금이 좀 구분해서 나와 있거든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었던 부분인데 본청의,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별 또는 부서별로 정원수라든가 T/O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이 여기에서 말하는, 131쪽에 해당됩니다. 기본운영비 안에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본청의 경우에는 총무과에 편성됩니다. 이것은 교육청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그 밑에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내에 그러니까 행정과, 총무과, 시설과 여기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배분해서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 132페이지에 보면 본청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의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을 제외한 기타사업성 경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 내용은 뭡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 청소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어쨌든 본청의 기본운영비가 본청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본청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물론 용역비하고 보상금은 경직성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관서운영비나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나중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부항목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반갑습니다. 재정과 153페이지입니다. 고등학생장학금지원 해서 불용액이 1억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고등학생장학금지원 내용은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라든가 또 학교운영지원회비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과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은 955명에 대해서 1,600여만원을 지원했고 수업료는 연4회에 걸쳐서, 연인원입니다. 1만5,744명에 대해서 47억7,000여만원을 저소득층자녀학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맞출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을 왜 못 맞추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왜냐하면 저소득층자녀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같으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 중간에 가정사정이 부모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담임이 추천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면, 또 부족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원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교육지원기관 토지매입비 하고 들꽃학습원 토지매입비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옥동의 교육지원기관시설을 일부 부지를 사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현재 동신학원소유 토지가 부지내에 두 필지 833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법인 그러니까 제일고등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이 볼 때는 굳이 그것을 안 사도 문제가 없다고 봐서 안 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들꽃학습원에 한 필지가 500평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매수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 같으면 수용재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입 못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부분은 보상가가 안 맞아서 수용 안 하는 거네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조사 할 때 말입니다. 문화재조사 이것은 공동주택 안에, 학교부지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공동주택 안에 학교부지 말입니까, 시행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시행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조사는 안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건물주택 안에 학교시설부지 내에 할 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묻는 게 I’PARK 문제인데 거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안 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사업자, 시행업자가 시행하면서 부실조성공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자가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원인제공자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달천지구 거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학교용지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거기 용지, 초등학교, 중학교부지를 다 제공한다는 협약하에 저희가 학교설립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시행사에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제반 시행준비라든가 문화재조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반갑습니다. 윤종오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예산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시 집행부하고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부분에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도 드렸는데 제가 예산결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이유야 어쨌든 불용액이 거의 1,000억원이죠. 1,0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것도 319억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가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되고 하면 빨리 좀 정리해서 결산에 올 수도 있는데, 결산서를 봤을 때 총체적으로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의 결산서를 넘겨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부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에서 그랬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실ㆍ과별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성립부터 집행까지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것은 금액을 적다고 해서 금방 올렸다가 또 연말 가서 전부 감했다가 이런 예산들도 상당부분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교육청 운영유지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정 정도 예측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불용처리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을 낭비해서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된 대로는 어느 정도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 해에 또 이월사업을 과다하게 남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만약에 1회추경이면 1회추경 때라도 그 사업을 취소하고 본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아주 많은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사업들도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말까지 와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지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인데 좀 더 심사숙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예산관리기법상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세련되게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의도적으로 긴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축한 이유는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19억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출되었어야 하는데 지출되지 않고 이월된 부분, 이런 큰 것만 보더라도 교육지원기관 신축 약260억원, 그리고 구영초, 무거중학교 토지매입비하고 다운고, 혜인학교 그린벨트훼손금 등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라도 꼭 나가야 될 돈입니다. 이런 게 84억원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하면 학교 신설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감액 돼 올 돈이 2006년도에 29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5년도에 그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거 이 세 개만 보더라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640여억원 남아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균형예산이라고 할까 적자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19억원 남았다는 소리는 사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맸어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혜인학교 등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불용으로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산들이 2006년도에 새로 편성됐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편성됐으면 남은 잉여금은 순수하게 남았다고 봐 지거든요. 지금 사실 319억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 본청도 해마다 보면 600억원 정도 선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 319억원이 남은 것은 실장님 많이 남은 것입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재정이 어렵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가야 될 돈, 거의 저희들은 학교를 계획된 것을 몇 개를 짓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나가야 될 돈을 감안하면 세계잉여금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아서 이월됐어야 2006년도에 큰 무리가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 그리고 또 이게 이월되면 2007년도 재정운영이 더 어 려워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BTL사업으로 전환돼서 학교신설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외상으로 짓고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선은 손쉽게 다른 건축물들을 신축할 수 있다 보니까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자도 줄 거 아닙니까. 이자부터 원금까지 다 갚으려면 그때 가서는 실제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다른 사업들을 거의 못할 지경에 이를 것 같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경직성경비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예상이 들어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까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지금 사립학교 인건비와 관련해서 거의 20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일반학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은 퍼센티지가, 물론 많이 남은 곳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임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일정정도 금액이 남았는데 사립학교 부분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책정 할 때 그 다음해에 임금인상률을 일정정도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이유도 없고 거의 확정된 금액을 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사립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근 20여억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사립학교가 당초에 예산상에는 우리가 415학급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완성학급으로 재편성한 것이 402학급으로 13학급이 결국은 기존학급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학급에 관계 된 운영비라든가 기타 학급이 감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런 문제가 제반적으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급은 학년초 되면 편성이 끝날 것 아닙니까. 학교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학급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합니까? 제 말은 2004년도에 2005년도 것을 예상하고 학급수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거의 확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예산을 갖다가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빠르게 하고 수용계획을 늦게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2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요. 이 정도는 1회추경 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연말까지 나가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꼭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 정리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이 관계도 사실상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06년도 예산편성상 감액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놔 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예산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결산추경에 가면 물론 여기에 마지막 결산서가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당초예산에 정리를 다 하고 그 이후에 계획변경 되고 이런 부분들은 5월 되면 1회추경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때 웬만한 것은 정리를 다 하시고 2회추경, 3회추경 가야 된다는 거죠. 2회추경, 3회추경을 자꾸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필요한 사업을 빨리 빨리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이후에는 좀 적게 남고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집행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에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은데 이 중에서 162페이지에 남목고등학교 교사신축이라든가 울산과학고 교사신축, 울산정보통신고 교사신축 이게 전부 BTL사업으로 다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부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BLT사업으로 전환되고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BTL사업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예산으로 하고 얼마까지는 BTL사업으로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사업자체가 넘어가면 전체가 BTL사업으로 전부다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집행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다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집행금액은 주로 어떤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을 396억원 했잖아 요. 이런 돈은 어떤 돈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신설학교 안에 있는 것인데 나머지 집행잔액에 나오는 것은 집행한 것이고 BTL사업 전에 적격성검사분석 용역하는 거, 설계용역하는 거 그것은 이미 집행된 것이고 그 외에는 학교신설비 등 시설사업비는 BTL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대부분 사업이 BTL사업으로 결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2005년1월에 됐습니다. 1월에 민투법이 변경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결정 나기는 4월엔가 관계자회의 해서 변경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것들이 1월에 결정됐으면 5월에 1회추경 정도 할 때는 계획변경 이래 가지고 예산서가 싹 정리가 됐으면 연말까지 이렇게 와 가지고 위원님한테 이렇게 질타를 안 맞아도 충분히 원만하게 결산이 될건데 이것을 마지막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 결산서를 이렇게 많은데 시설과가 주요한 원인이시네요. 하여튼 이후에 예산편성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양해되신다면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636억원이고 집행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것은 현액관리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민 국장님.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7월19일자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좀 하신 상태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송기민 국장께, 중앙정부 계실 때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교육부 있을 때는 여러 과를…….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부도 근무해 보셨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파견간 적도 있고 세계공동체위원회를…….
동욱
서동욱위원장
여러 군데를 근무하셨고 지방은 처음 내려오셨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원래 인천시 교육청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중앙부서에 근무할 때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울산광역시 회계처리방법하고 광역시교육청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고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청이 3일째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정말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용액처리 부분입니다. 우리 광역시가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불용이 예상되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소 추경에 삽입해서 다르게 예산을 해서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추경을 통해서 사업완료 된 부분,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적절히 돈이 제대로 쓰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불용액 처리방법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개괄적인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세입ㆍ세출결산액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현액이 9,670억원이고 예산액은 8,100억원이죠? 그 차액금이 734억원 났습니다. 주요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점은 크게 이월금, 이월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이가 있고, 예산부분하고 결산차이는 결산은 실제로 세입 된 부분, 세입은 세입, 세출은 실제로 세출 된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말고 구체적으로요. 국장님, 예산액에다가 이월금액을 포함한 금액이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734억원 발생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차액이 발생한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오신 지 두 달 넘으셨는데 별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전체 회계의 수입규모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규모가 총액적으로 좀 그런 개념이 서 있어줘야 울산광역시교육청 살림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결산액하고 예산현액 차이점이 나는 것은 저희 결산서 17쪽부터 31쪽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큰 금액부분은 지방채부분을 보시면 결산서 30쪽입니다. 30쪽에 보시면 지방채 부분에 결산액이 제로(0)로 돼 있고 예산현액이 약745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금액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당초에 745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생하기로 해 놓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156억원인데 실제 미수납 156억원이 됐다는 소리는 징수결정만 그렇고 실제로 지방채 발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왜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부담이 생기는데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재 현금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일단은 그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운영상태가 지금 만약에 국장님께서 두 달 동안 감사를 끝냈다고 한다면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편안하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 운영상에 있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건축공사기간을, 준공공사기간까지 대충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보통 공기간을 360일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공사기간 360일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실시설계 기간 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 설계하고 매입하고 하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어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 기간이 다 합치면 2, 3년 걸리죠. 걸리고 중간에 문화재 시굴, 발굴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더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그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학교부지매입, 학교건설공사 이렇게 예상하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고이월이 전년도는 33건쯤 됩니다. 그 금액이 204억원쯤 되고요. 이렇게 피해 가는 것은 의회승인을 피하려고 하는 회피성 이월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먼저 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신설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회계처리방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기간이 충분히 학교 하나 지을 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 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맞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능 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사고이월했다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돈을 지원할 때 학교신설 같으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매입비부분하고 건축비가 분리되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1년간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계속비 형태의 교부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형태로 들어오니까 당해연도 교부받은 것을 가지고 학교건축공사 같으면 1년기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비로 처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이 뭡니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의 사유로 발생해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공기부족 이렇다고 해서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이월로 잡지 못한 회계상의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도 시청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시ㆍ도예산계장 회의 때나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 사업의 경우는 다른 시ㆍ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은 문화재발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부금을 교부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발주연도에 해당되는 예산은 발주연도에 전액을 다 교부하는 형태로 그동안은 하다보니까 그 돈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별도로 사장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고, 그래서 집행을 하면서 일부분은 명시이월처리를 하면 대부분 집행이 완료가 되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BTL로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규모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부분을 적극 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교육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행정부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교육부만 정부의 실ㆍ부처 중에 교육부만 이런 회계를 쓴다 이 말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확인해 봐도 되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시ㆍ도교육청은 없습니다. 다년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단, 우리가 2개년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설계비는 전년도에 달라, 왜냐하면 개교하기 전에 미리 사야 되니까, 전년도 다음 1차년도에 편성하고 시설비는 2차 년도에 편성해서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국소관만, 4개과 2005년도 집행잔액, 불용액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703억원쯤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국을 어제 했습니다만 25억5,000만원, 기획관리국과 교육국만 해도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볼 때 728억원쯤 됩니다. 물론 기획관리국내에 시설과 사업이 재정사업에서 BTL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발생한 금액이 다소 2005년도에는 좀 많았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좀 많거든요. 국장님, 결산 다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어제 교육국을 하면서 조금 더 교육국행정에 좀 일반행정 보조가 많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에 가보면 행정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가득히 들어앉아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업무적으로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국에 오신 이유 알죠? 우리 애들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교육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부분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기술적으로 일반행정 업무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좀 참조가 되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늘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질책하고 당부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서로가 울산광역시의 먼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도재환 재정과장으로부터 도서관 전환시스템 확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환 재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예산편성도 잘못 된 부분도 없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지금 와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남부도서관에 현재 전산장비인 도서관리 웹서버의 메모리가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2006년도 예비비사용계획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 확충계획 보고) 【참조】 ㆍ도서관 전산시스템 확충계획 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재환 과장으로부터 도서관 전산시스템 확충계획,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당시에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시급히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지경에 와서 예비비지출을 좀 했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왜 예비비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올 초에도 이런 현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동안 사실은 장비가 노후하기 때문에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했는데, 물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더 노후하고 기능이 다운이 되는 사례가 빈번해 가지고, 어차피 추경 때 편성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우
이방우위원
남부도서관만 그렇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사실은 중부도서관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부도서관이니까 남부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부하고 동부하고 울주도서관도 그렇지만 이쪽부분은 시스템 똑같은데 그쪽이 좀 낫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뒤에 설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요. 장비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업데이트를 시키고 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파악을 제때제때 해 가지고 제대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순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부터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김옥명 원장 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옥명입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 오형태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수련원 김윤제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 김윤제입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교육수련원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옥명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등 3개 원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72페이지 도서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LMS/LCMS유지보수 사업연기되었는데 2,500만원 연기했던 사업은 언제 합니까? 새로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처음에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먼저 안정화에 대한 사업을 해 가지고 잘못된 곳이 있는지 또는 서로 바꿔야 될 곳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미리 평가를 받고 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연기해 두었다가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평가를 다 받고 난 후에 새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동안에 연기된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연기가 되어서 불용으로 되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 아니고 현재 없어진 거잖아요.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 예산에, 사업은 했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밑에 사이버상담문자메시지 요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메일로 보내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서버에 바로 보내면 접속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취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취소했으면 ‘취소’했다고 표기를 해야지, 연기로 해 놓았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처음에 왜조금 문제가 생기느냐면 처음 의도했던 것하고 집행해 가는 동안에 새로 방향과 지시가 교육부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다보니까 연기되고 좀 바꿔지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집행을 아직까지…….
종오
윤종오위원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은 사이버상담문자메시지요금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한다 치더라도 다른 예산을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변경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올렸다가 마지막에 불용을 시키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표기상도 ‘연기’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계획이 변경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방침이 결정될 그 시점에 예산을 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까지 불용으로 남기고 다음에 또 예산편성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예 불가피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불용과 동시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셨네요. 예산편성 작업은 언제합니까, 9월에 할 것 아닙니까? 9월에 이 사업 안 할 줄 알고 2006년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사업이 같이 얹혀진 그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장
부장울산교육과학연구원정보지원
노양주 교육과학연구원정보지원부장 노양주입니다. 예산은 8월말이나 9월초에 작성하고 그 사업은 10월이나 11월, 12월에 집행하려고 하면 위의 교육부의 전체적인 전국과 같은 레벨로 맞추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연도말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은 이월하는 것보다는 새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것은 결산할 때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사업을 했다가 불용으로 남겼다가 그 다음에 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전용회선사업변경해서 1,700만원 남아있는데 원래 사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부장
부장울산교육과학연구원정보지원
노양주 원래 사업은 1억859만3,000원이었고 집행액이 9,098만8,000원이고 잔액이 1,760만5,000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반적으로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11페이지 연수원장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84만원 남았는데 정액업무추진비인데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수련원 정원이 5급입니다. 제가 6급입니다. 5급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5만원입니다. 그 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6급은 8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수련원에는 계속 6급이 근무하게 됩니까, 원래 직책은 5급인데 앞으로 계속 6급이 합니까?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5급이 오면 5급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는 6급이 임시로 있는 셈입니까?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오전에 했던 기획관리국이라든가 어제 했던 교육국에 비해서는 예산규모가 적은 어려운 조건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세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는 다기보다는 관서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했던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보이는데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미리 예측하고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생교육원 18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정액업무비에 잔액이 780만원 남았는데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원래 학생교육원에 총무부장이 서기관으로 보직되어 있고 다음에 정원에는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무부장님이 6급이 대신했기 때문에 직책급수당이 책정과 지출액이 달라서 360만원이 남았고, 연수부장도 교육연구관이 와야 되는데 연구관 정원을 울산에 받지 못해서 연구사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42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80만원.
방우
이방우위원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 질의에 답변 누가 하셨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까? 직급이 낮네요.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현재는 총무부장이 서기관님이 계시고 연수부장은 아직도 연구사가 교육부에서 정원이 연구관 T/O가 내려오면 연구관으로 보해 준다고 얘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야 그게 있겠습니까마는 빨리 요청해서 필요하면 해제를 시키든지 해야지, 근무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안 와 있는 이런 것은 문제 안 됩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무부장은 해결되었고 연수부장도 청에서는 교육부에 해마다 전문직 정원요청을 할 때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을,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광주 다른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서 전문직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요청은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곧 될 것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 가서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내려오면 중등교육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교육원에는 배치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제 교육국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는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절감해서 쓰라는 얘기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오전에도 봤을 때 총무쪽에는 99% 썼고 교육수련원 같은 데는 98% 쓴 상태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91%, 학생교육원에는 92%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불용이 금액도 적은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예산 올 릴때 잘 올려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연일 많은 수고를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설명을 사실 듣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보면서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관서운영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남겨 놓으신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에도 혹시 교육인원감소, 다른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 수당, 조리보조 미채용으로 인한, 채용을 하시려다가 안 하신 이유라든지 계획에 차질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관서운영비 중에서 교육원에서 불용액이 3,100여만원이고 두남학교에서 3,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교육원의 경우는 교육계획인원이 당초 연초 예정인원은 8,011명이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수료인원이 7,666명으로 당초 대비 34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수련계획을 세울 때는 학교별로 1학년 재적 학생수와 같게계획을 세웠는데 입소할 때는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든지 또는 갑자기 몸이아프다든지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올 때마다 몇 명씩 참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수가 원래 당초계획보다 345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급량비도 적게 나가게 되고 운영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조리보조원 미채용으로 인한 잔액은 사실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설공사를 증축하는 바람에 원래는 위쪽에 있는 능동관하고 아래쪽에 배내관 양 쪽에 조리시설이 있어서 조리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본관건물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아래쪽 한 곳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학생도 위쪽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서 조리보조원이 원래 당초 5명을 예정했었는데 1명만 채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남학교 같은 경우도 당초 교육계획인원이 1,040명이었는데 교육수료인원이 836명으로 204명이 당초예정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두남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한 기에 40명씩 학생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해서 40명 입소해야 하는데 40명을 채우는 경우가 드문 일이 생겨서 30명이 들어온다든지 27명이 들어온다든지 강제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꼭 못 오겠다면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당초 예정인원보다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일째 계속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앞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승인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계속되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많이 당하는 쪽이 계속 되어서, 저희들도 계속되는 질의이고 요구사항이 다음에는 이런 일들을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을 억지로 쓰지 않고 남겨놓았다는 것은 어찌보면 솔직하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제대로 거듭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없도록 이런 돈들이 다른 데에 쓰여져서 모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가 71만6,000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관서운영비 내용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혹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항목을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내부에 혹시 수리라든지 실내 환경쪽에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냄새가 사실은 그런 돈들은 어디에서 빠져서 보수공사를 하십니까?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잔재하고 있어서 관서운영비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남기시지 말고 내부에 들어가서, 외부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인체에 해로운 곰팡이 균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고 한데 이런 비용들을 사실은 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어차피 남기신다면 형평성 있게 하셔서 제대로 잘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심히 실내를 보셔서 이런 돈들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셨다고 하시는데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이 어떠 신지. 외관상 볼 때는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돈들을 그쪽 방향으로…….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곰팡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면대 쪽하고 싱크대 쪽에 조금 까만 게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물때가 묻어서, 제가 한번 직접 지워보니까 안 지워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걷어내고 실리콘을 다시 처리하려고 그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는 며칠 전부터 직원들을 시켜서 하이타이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예산은 따로 받으십니까? 품목이 안에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윤제
김윤제울산교육수련원장
하려고 본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개선을 하셔서 별로 없으시다 하시는데 유심히 보시고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가 전해 드린 것과 연관해서 세부적인 것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과학연구원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기타사업에서 민간경상이전비가 9,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교육자료전 출품작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교육자료전 예산이 잡힌 게 2,3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넘게 남았으니까 불과 30%도 채 안 되게 집행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출품을 많이 장려하고 선생님들이 작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출품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시상을 할 때에 교육감 재량으로 편수를 늘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에게 상금과 출품작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출품수가 줄었고 시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40%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 놓았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어쨌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정책사업 아닙니까? 전국대회 출품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면 예산은 사실은 정책의 반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필요하고 또는 이런 사업이 정말 학교현장에서 일선교사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에 크게 맞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시에 좀 줄여서 편성을 반영하면서 앞으로 편성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올해 집행은 사전에 충분한 숫자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 들꽃학습원 뒤편에 학습관 증축하기 위해서 부지 산 게 몇 평입니까?
형규
임형규들꽃학습원교육연구사
들꽃학습원교육연구사 임형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추가공사하고 식물전시실은 확장공사는 3,677평 올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전시실 관계는 실내에 50평.
재열
김재열위원
당초에 매입하려는 부지가 몇 평이었습니까?
형규
임형규들꽃학습원교육연구사
확장예정부지는 3,677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매입부지가 몇 평이었습니까?
형규
임형규들꽃학습원교육연구사
3,677평인데 아직까지 가운데 있는 것을 사넣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667평 중에 가운데 500평매입 못했네요.
형규
임형규들꽃학습원교육연구사
예.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은 3,177평의 예산은 전체다 끝났습니까?
형규
임형규들꽃학습원교육연구사
아직까지 예산이 다 안 끝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들꽃학습원교육연구사
본청예산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00평은 매입이 끝이 안 나있고 모든 예산집행은 본청에서 하고 그래서 들꽃학습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
효식
안효식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안효식입니다. 들꽃학습원 연구사도 금년에 오시고 저도 금년에 와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꽃학습원 총 부지는 기존에 4,151평이 있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3,677평을 더 시설결정을 해서 더 사고자 했습니다. 시설결정일은2003년1월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매입부지가 500평 있는데 이 미 매입부지 지주가 이 땅을 구입한 날짜가 2003년6월2일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들꽃학습원에서 의논하기를 그 위치가 확장부지 중심지역인데 어차피 그 용도가 농작물재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작물재배도 학습원에 심을 종류의 일환이다 그래서 그 매입을 아마 본청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4,000만원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이 막 끝나서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가가 며칠 전에 떨어졌고 그와 아울러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개발해도 좋다는 것이 울주군을 통해서 공문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이 도착되면 들꽃학습원 확장부지에 대해서 수목이식하고 식물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 현재들꽃학습원 확장부지를 포함한 위치가 잘아시다시피 서사지구 개발사업의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측에서는 공사진행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현재 증축하려고 하는 전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초부터 재정과에서 매입을 다한 겁니까?
효식
안효식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처음부터 사업소에서 부지매입하던 것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땅을 사려고 당초예산 매입예산은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효식
안효식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매입예산 자체도 본청에서 하고 시설결정자체도 본청에서 다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500평을 포기하는 상황입니까?
효식
안효식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본청하고 디스커션 한 결과로는 포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포기해도 아까 논이고 해서 자연학습관 짓고 하는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효식
안효식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 예산이 재정과쪽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이죠. 이름이 혼란스러운데 위에 것이 능동관 밑에 것이 배내관, 능동관 증축공사 몇 % 되었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끝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생은 언제부터 수용할 겁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안에 내부정리 하고 집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말 정도 되면.
재열
김재열위원
상임위원회가 언제쯤 방문하면 준공된 시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11월초에 완전히 다 갖춰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안에 집기류만 남아있는 사항입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배내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배내관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을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양부장님, 기술담당부장이니까 배내관 폐쇄하고 야외수련장 활용으로 쓸 겁니까, 그렇잖으면 타 용도로 쓸 겁니까? 그 예산을 다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울산학생교육원총무부장
울산학생교육원총무부장 양재관입니다.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잠깐 교육을 갔다오는 바람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야영장쪽으로 일부 낡은 건물은 철거를 하고 쓸 수 있는 건물은 재보수를 해서 야영장쪽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으나 현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최종결정권자나 여러 분야에서 의견만 제시되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현재 배내관 재건축이나 재 활용 부분에 대해서 내년예산에는 전혀 도입이 안 되어 있다.
재관
양재관울산학생교육원총무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냥 그대로 묵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재관
양재관울산학생교육원총무부장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일부 현 상태로 유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능동관 증축 중에는 애들 교육 들어오면 배내관에서 다 받았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식사도 배내관에서 했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배내관 식당이용 하십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괜찮습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괜찮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는 관점이 다른데 아까 이죽련위원께서 교육연수원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식당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환기 안 되면 음식 냄새 안나가겠죠. 그러면 곰팡이 냄새나는 것 당연합니다. 환경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곰팡이 냄새는 안 나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죄송하지만 열흘 전에 갔다 왔습니다.
형태
오형태울산학생교육원장
저도 거기에서 지난 월요일 들어가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생들 한두 명도 아니고 울산학생 전체를 수련하는 곳이니까 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마시고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는데, 화장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 문화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욱이 식당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햇볕도 잘 안들어 오는 곳이고 음습한 곳이고 지하쪽이고, 밑에서 보면 1층인데 위에서 보면 지하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습기가 많은 곳이고 새로운 능동관이 신축되어서 다행인데 그동안 사고 없이 배내관에서 잘해 온 것은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혹시 배내관을 이용하신다면 식당은 잠자리 정도는 깨끗해야 되지만 잠자리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만큼은 환경을 개선하셔서 거기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냥 놔두지 말고 배내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는 계상하십시오. 언제든지 만약에 능동관이 혹시 잘못되었을 때 언제든지 배내관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스페어 아파트로 충분히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나름대로는 3개 원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도 한 모습이 보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예산을 세밀하게 잡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그런 아쉬움을 예년과 똑같이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하시는 3개 원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장조사도 더 하시고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악습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죠. 학생과학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학생과학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시ㆍ도에 보면 학생과학관과 아울러서 교육정보원이 아주 크게 지어져서 두 개가 연구원과 과학을 서로 떠받치면서 교육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울산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연구원 해 가지고 과학과 정보를 함께 운영하는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의 과학신장을 위해서 과학관이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꼭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울산 학생들에게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25일 월요일은 강북ㆍ강남교육청,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울산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