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종오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예산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시 집행부하고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부분에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도 드렸는데 제가 예산결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이유야 어쨌든 불용액이 거의 1,000억원이죠. 1,0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것도 319억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가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되고 하면 빨리 좀 정리해서 결산에 올 수도 있는데, 결산서를 봤을 때 총체적으로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의 결산서를 넘겨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부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에서 그랬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실ㆍ과별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성립부터 집행까지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것은 금액을 적다고 해서 금방 올렸다가 또 연말 가서 전부 감했다가 이런 예산들도 상당부분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교육청 운영유지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정 정도 예측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불용처리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을 낭비해서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된 대로는 어느 정도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 해에 또 이월사업을 과다하게 남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만약에 1회추경이면 1회추경 때라도 그 사업을 취소하고 본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아주 많은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사업들도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말까지 와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지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인데 좀 더 심사숙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혜인학교 등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불용으로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산들이 2006년도에 새로 편성됐습니까?

편성됐으면 남은 잉여금은 순수하게 남았다고 봐 지거든요. 지금 사실 319억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 본청도 해마다 보면 600억원 정도 선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 319억원이 남은 것은 실장님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선은 손쉽게 다른 건축물들을 신축할 수 있다 보니까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자도 줄 거 아닙니까. 이자부터 원금까지 다 갚으려면 그때 가서는 실제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다른 사업들을 거의 못할 지경에 이를 것 같고…….

그런 예상이 들어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까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지금 사립학교 인건비와 관련해서 거의 20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일반학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은 퍼센티지가, 물론 많이 남은 곳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임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일정정도 금액이 남았는데 사립학교 부분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책정 할 때 그 다음해에 임금인상률을 일정정도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이유도 없고 거의 확정된 금액을 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학급은 학년초 되면 편성이 끝날 것 아닙니까. 학교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학급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합니까? 제 말은 2004년도에 2005년도 것을 예상하고 학급수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거의 확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2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요. 이 정도는 1회추경 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연말까지 나가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꼭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 정리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예산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결산추경에 가면 물론 여기에 마지막 결산서가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당초예산에 정리를 다 하고 그 이후에 계획변경 되고 이런 부분들은 5월 되면 1회추경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때 웬만한 것은 정리를 다 하시고 2회추경, 3회추경 가야 된다는 거죠. 2회추경, 3회추경을 자꾸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필요한 사업을 빨리 빨리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이후에는 좀 적게 남고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집행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에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은데 이 중에서 162페이지에 남목고등학교 교사신축이라든가 울산과학고 교사신축, 울산정보통신고 교사신축 이게 전부 BTL사업으로 다했습니까?

전부다요?

그러면 BLT사업으로 전환되고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BTL사업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예산으로 하고 얼마까지는 BTL사업으로 합니까?

집행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다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집행금액은 주로 어떤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을 396억원 했잖아 요. 이런 돈은 어떤 돈입니까?

이 대부분 사업이 BTL사업으로 결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1월에 결정됐으면 5월에 1회추경 정도 할 때는 계획변경 이래 가지고 예산서가 싹 정리가 됐으면 연말까지 이렇게 와 가지고 위원님한테 이렇게 질타를 안 맞아도 충분히 원만하게 결산이 될건데 이것을 마지막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 결산서를 이렇게 많은데 시설과가 주요한 원인이시네요. 하여튼 이후에 예산편성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172페이지 도서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LMS/LCMS유지보수 사업연기되었는데 2,500만원 연기했던 사업은 언제 합니까? 새로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까?

연기가 되어서 불용으로 되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 아니고 현재 없어진 거잖아요.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사업은 했습니까?

밑에 사이버상담문자메시지 요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취소했으면 ‘취소’했다고 표기를 해야지, 연기로 해 놓았습니까?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은 사이버상담문자메시지요금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한다 치더라도 다른 예산을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변경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올렸다가 마지막에 불용을 시키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표기상도 ‘연기’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계획이 변경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방침이 결정될 그 시점에 예산을 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까지 불용으로 남기고 다음에 또 예산편성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예 불가피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불용과 동시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셨네요. 예산편성 작업은 언제합니까, 9월에 할 것 아닙니까? 9월에 이 사업 안 할 줄 알고 2006년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사업이 같이 얹혀진 그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은 결산할 때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사업을 했다가 불용으로 남겼다가 그 다음에 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전용회선사업변경해서 1,700만원 남아있는데 원래 사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반적으로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11페이지 연수원장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84만원 남았는데 정액업무추진비인데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수련원에는 계속 6급이 근무하게 됩니까, 원래 직책은 5급인데 앞으로 계속 6급이 합니까?

현재는 6급이 임시로 있는 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