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제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현액 총액은 685억4,537만3,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686억3,735만3,000원이고 수납액이 685억7,3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408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등이 405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50억9,805만2,000원입니다. 이중 1,061억2,367만5,000원을 지출하고 213억5,906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6억1,531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71억1,267만9,000원중 928억9,907만7,000원을 지출하고 213억5,906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5,453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기본급 등 인건비에 1억5,066만8,000원, 경상적경비에 1,916만5,000원, 보조사업에 1억9,482만2,000원, 자체사업에 25억1,203만9,000원, 기타배상금 등이 1,058만3,000원, 지방채상환에 1,156만7,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8억5,453만6,00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우봉마을 건물명도소송관련 민간위탁금 외 1건에 4,093만1,000원이고 매곡지방단지 조성사업등 시설비 18억6,038만7,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 및 인건비 등 9억5,321만8,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신간선도로개설사업 외 18건의 계속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815억8,902만8,000원중 580억5,138만8,000원을 지출하고 209억8,8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4,8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구영～입암간 입암에서 국도 24호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용역 외 1건의 예산현액 5억8,000만원중 2억979만3,000원을 지출하고 3억7,020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신간선도로공사 외 12건의 예산현액 601억3,271만1,000원중 372억9,385만1,000원을 지출하고 209억8,886만원을 이월한 나머지 18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8억5,755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억7,427만4,000원중 130억1,019만2,000원을 징수하고 병영삼일아파트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6,408만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8억5,755만3,000원 중 12억3,607만5,000원을 지출하고 116억2,147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7억3,200만원이고 시설유지비 등이 2,500만원, 나머지 108억6,500만원이 예비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억6,605만7,000원 중 66억3,718만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7억6,605만7,000원중 62억1,197만1,000원을 지출하고 5억5,408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1,575만원이고 이주보상금이 2,100만원 기타 차입금 4,274만원이며 4억7,448만원이 예비비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3억6,176만3,000원중 83억6,589만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3억6,176만3,000원중 57억7,655만2,000원을 지출하고 25억8,521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1,328만원이며 용연 4공구 공장용지조성사업관련시설비는 510만원이며 나머지 25억6,676만5,000원이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신장열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사업 현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중로1류25호선 망향～덕신 개설사업 외 10건의 사업이 다음연도 이월사업 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 11건의 사업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하여 50%가 넘는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 건수가 7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집행부에 이월되는 걸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만 하지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문제점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이월사업이 금액이 커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특성상 저희본부 업무를 살펴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이 토지보상관계입니다. 토지보상이 협의보상이 당해연도에 원활히 되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지만 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는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문화재발굴이 동시에 같이 따라다닙니다. 문화재발굴은 변명같습니다마는 보상이 되지 않은 부지에서는 문화재발굴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타의에 의한 협의보상관계, 문화재발굴관계, 문화재발굴도 그렇습니다. 시굴, 발굴, 보존까지 가다보면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 안할 수도 없고 이런 특성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고 있지만 사업준공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년 6, 7월, 8, 9월에는 부득이 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사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말에 맞춰서 완공기간까지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해서 발주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추경 때나 1회추경때 앞으로 남은 공기를 감안해서 집행을 다 못할 우려성이 있을 때는 추경때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발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산운용 자체가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산운영은 효율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영～입암국도 24호선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예산 8,000만원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최초에는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계약 발주를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보상 협의가 들어갑니다. 보상 협의가 잘되면 다행인데 지금은 시가와 호가의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 협의 보상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넘어갔다 하면 적어도 5, 6개월정도 지연되는 사유 등으로 해서 문화재발굴을 제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에 문화재발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문화재발굴 용역비도 토지보상이 선 절차가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 부서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부서와 성격이 다르니까 불용액부분을 조금 이월된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 공사건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지금 다운동하고 구영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액이 18억3,900만원 중에 지출액이 8억5,000만원이, 나머지 금액이 10억3,000만원 이월시켜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운하고 구영간 도로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영지구에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해가 도시국에 국장님하고 개발과장님이 간담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지금 다운동하고 구영간에 도로개설 공정이나 준공시점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다운～구영간은 저희도 도시국 못지않게 저희 본부에서도 도로개설업무를 직접 감당하다보니 강길부의원님께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하고 우리본부와 도시국하고 합동설명을 많이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월 이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다운～구영간 도로를 연결하더라도 북부순환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연 결해 봐야 별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까지 도로개설을 연말까지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정밀화학에서 다운동까지 저 부분은 2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설계용역은 다한 상태에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다운동에서 구영까지는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왜 이월을 했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고 금년 연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15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되면 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토지보상 들어가고 나면 또 문화재발굴 해야 되고 문화재발굴이 있어야만 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도 작년에 다운～구영간 예산을 확보했지만 설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연말까지 부득이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용역비를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되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부장님보시고 최고 시급한것부터 제가 지금 봤을 때 지역구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예산을 최대한 이월시킨다든지 하지 마시고 공사를 연계성 있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개선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8억5,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소각시설설치관련계획변경으로 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길래 18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매곡지방산업단지 18억5,000만원 불용액 처리는 그 부분은 당초에 매곡산업단지 독립적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18억5,000만원정도 계획했는데 때마침 그 옆에 묘듈화단지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듈화단지 따로 폐기물처리를 계획하고 매곡산업단지 따로 하고 이랬을 때 업무효율성 또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성이 있어서 묘듈화단지를 할 때 같이 통합설치하기 위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제외를 하고 묘듈화단지에 통합설치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18억5,000만원만큼 어찌보면 절감예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그전에 예산삭감하면 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하기 전에 그 이후에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통합결정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이 결산 이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절감보다는 어차피 예산자체가 사장이 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는 절감이 되었다 하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 처리가 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원활하게 적정치 않게 이용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의 협의가 좀 원활하게 안되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은데 협의자체도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지연 때문에 그런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86페이지 하단 305, 배상금 등에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지출액이 1,400만원이고 불용액이 1,000여만원입니다. 42% 이상의 불용액을 보였는데 배상금이 어떤 명목이기 때문에 42%의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를 우리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잘못 관리함으로 해서 사고가 일어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본부에서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배상을 1년치의 부분을 예측을 해서 금액을 예산을 올렸는데 다행스럽게 도로관리를 잘하면 손해배상 소송들이 없다 보면 많이 남는게 됩니다. 이월시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배상금 자체를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정할 때 잘하면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 786페이지 일시사역임부임 101-01, 예산액이 946만6,000원인데 불용액이 304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32%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작업 일용임부 1명이 240일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환경정비일용 2명을 사역키로 하였으나 전산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240일 중에서 150일만 사역하고 남은 기간은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5년도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에 끝났으면 결산추경에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돈이 모여있는 것 아니에요. 천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인원을 줄여서 잘 한거죠. 사업을 잘 하신건데 마무리를 못하니까 의회에서 묻는 거예요. 11월에 끝났으면 얘기 안합니다. 10월에 결산추경이 있으면 사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가지고 있으면 이자 집니까,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잘하고 어떤 절감차원에서 했지만 그 돈을 사장시킬 필요없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상문제나 그런 걸 잘함으로서 예산이 절감이 됐지만 불용처리액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부터는 실지 결산추경 또는 추경때 면밀히 판단해서 실제 불용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88페이지 과오납금 등의 예산에 13억6,300여만원인데 불용액이7억3,200여만원으로 불용액 53.6%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건 당초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77세대에 6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병영삼일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준비금을 6억4,2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11억2,500만원, 예비비를 썼습니다. 2004년도에도 156세대 13억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모자라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003년이나 2004년도 예를 준해서 예산을 13억6,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지출은 6억3,200만원이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임대한 분들이 언제 나갈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임대하신 분들이 언제 나갈지 몰라서 집행하기, 예산 잡기가 힘들다는데 그럼 예산을 잡은 금액은 어떤 토대를 갖고 잡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입주한 분들이 나간 분하고 2004년도에 실제로 퇴거한 분하고 그걸 평균을 잡아서 한겁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잡으니까 예비비를 4억원 썼고 2004년도 예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비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2003년도의 퇴거자 2004년도의 퇴거자를 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퇴거자와 전입자 그걸 미리 사전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그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주해 있다가 자기 집이 마련되서 나가면 돈을 바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쓰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필요할 때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쓸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비를 써도 되기는 되는 부분인데 2003년도, 2004년도에 …….

그래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예비비 쓰는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예비비를 쓰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건가 생각을 했을 때 어느게 좋으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예비비를 쓸 수 있으면 쓰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예산을 사용을 못하거든요. 불용액이 남아도 다음해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해로 넘어가고.

불용액 남은 돈은 이율이나 실리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개선할 사항이 뭐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판 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8페이지 예비비의 예산에 108억6,400여만원중 지출이 하나 없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집행 외에는 다 예비비로 하고 있거든요. 예비비는 실제 예산을 어디 둘데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요. 특별회계다 해서 예비비를 예산을 둘데가 없다고 해서 이 많은 금액을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그대로 남겨버리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지출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도 없고 타 사업에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주택사업 외에는 못쓰기 때문에 남은 잉여금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8억여만원의 예비비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용도는 앞으로 지출될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를 지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는거고 지금까지 죽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해 놓은 동안에는 별도의 용도가 없고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처리해 놓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면 예비비가 없을 것인데 이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쓰니까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돈이 남아있으면 예비비라 하더라도 예산자체를 그대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정기예금을 해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공단환경오염특별사업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 806페이지 일반운영비201-01, 4,210여만원중 지출액 2,600여만원이 불용액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주잔여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를 당초 374필지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주잔여지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240필지만 매각되고 134필지에 대해 매각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잔여지매각은 저희들이 계획보다는 사업사 지정을 받은 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에 연말에도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SK에서 27억원, 또 세진에서 44억원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두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808페이지 예비비 801, 4억7,400여만원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와 똑같은 겁니까?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1-01 3,200만원중 1,9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됐는데 4.9%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해 주시죠.

당초 용연동 4공구 정산회계검사용 용역비로서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남았고 용연지구지원시설감정평가수수료 402만9,000원은 현대중공업 공장용지조성으로 미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서 말소등기요금이 당초에 2만5,000원씩 했는데 필지당 금액이 견적을 붙이다 보니까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현대중공업에서 공장용지부분을 시설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공장용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당초에는 되어 있다가 그게 편입되는 바람에…….

그게 연말에 이뤄지니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하 관계자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자체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 처리안되고 이월도 안될 수 있도록,최대한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서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신장열본부장님 결산검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1,171억원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은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택사업특별회계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부분도 보면 6,400만원은 아까 충분히 답이 됐습니까?

6,400만원 부분은…….

됐죠. 세출도 지출부분에 보면 116억2,100만원이 불용처리됐죠. 세입이 130억7,400만원 중에서 130억원 쓰고 6,400만원이 미수납 됐고 그 원인이 뭐라고 했죠?

미수납부분은 병영삼일아파트가 영세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때 못내는 집이 있습니다. 이중삼중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임대료체납이 98세대에 3,659만6,000원과 융자금원리금 체납되는 부분이 31세대에 635만3,000원과 과년도에 29세대에 과년도 체납이 2,100만원해 가지고 6,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어서 3회이상 체납 시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 금으로 체납된 부분을 수납하면 됩니다.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융자금을 줄 때에 근저당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것 같으면 기간이 늦어서 그렇지 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병영삼일아파트가 영세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 속에도 임대료체납이나 융자금체납은 영세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서 6,400만원 돈 받는 것은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이상 없습니다.

그럼 세출부분도 보면 116억2,100만원이 불용처리 됐죠. 어떻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 116억2,100만원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갖는 잔액이 예비비로 108억원이 됐거든요. 그 잔액이 많고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7억3,200만원 그게 토탈해서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특성상 예비비 108억원과 과오납금은 임대보증금 지출한 금액이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세입에 보면 76억6,900만원인데 세출은 57억7,600만원이고 그럼 다음연도 이월액이 25억8,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죠. 원인이 뭡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로…….

이월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차피 이월시켜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집행해야 될 돈을 왜 이월시켰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표기로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86페이지 민간위탁금 종건에서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까. 예산이 1억4,824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3,049만원이 남았는데 종건에서는 민간위탁이 뭐죠?

북구 호계철도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철도건널목관리 인건비입니다.

그 예산이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겁니까?

예.

한 군데입니까?

예, 입찰을 보여서 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간위탁을 뭡니까, 몇 년 계약을 해서 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예.

근무자가 몇 명 입니까?

4명인데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억4,8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그 중에서 3,049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계철도관리용역비가 1억8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주사업철거비 그게 4,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계철도관리용역비는 다 지출되고 강제집행하는 것 그게 일부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럼 강제집행한 예가 없어 서 그런 모양이죠.

그건 당초에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문철거용역업체에 주려고 했는데 용역집행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공사를 하다보면 용역주고 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잡아 놓기는 잡아놔야 되죠?

어제도 공무원들이 18동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지 어려울 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잡아놨는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종건에도 민간위탁금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철도 건널목은 다 지불되고 용역비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부장님, 성화대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폭파되고 울산이 난리이고 전국에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화대가 그동안 종합건설본부에서 체전관련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했습니다. 하면서 전국체전도 성공리에 잘 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 장애인체전때 마지막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적인 원인조사를 가스전문기관인 서울 가스공사에서 내려오고 울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방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계를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합동으로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분석되고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에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업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가스설비가 있습니다. 본체는 현대건설에서 시행을 하면서 하도급업체를 금산조형에 주었습니다. 그 다음 에 전기설비는 세일에서 해서 금산조형에이렇게 해서 하도급관계는 금산조형에서 다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누가 했건 잘 했건 잘못했건 간에 추태는 울산시가 보는 거거든요. 전국 국민들은 건설업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울산시가 관리, 감독을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최종결과는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애를 쓰고 많이 수고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들을 정말 잘 해서 사고 없었을 때 치하하는 것이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거든요. 고생하시고 안 좋은 소리 듣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전국뉴스까지 타고 울산시가 그렇게 좋은 체전들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들 가면 그 이야기만 하면 욕합니다. 시장님도 굉장히 노발대발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곧 나올 거니까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시고 재발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이 사업이 이제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실 때 할지 안할 지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시든지 좌우간 엄정한 조치를 취하셔서 울산시의 명예를 실추한데 대해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 불용액 상황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불용액 전체가 42억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1.1% 정도 됐는데 2005년도에는 평균 2.3% 정도 되어서 10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종건이 3.3%,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배 이상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의 해이문제라든가 관리, 감독의 미비한 점 또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부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정치적인 입장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들이 이런 것을 불러 왔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위원회하면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실망스런 부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따졌습니다마는 전체 불용액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4백 몇 십억원 했다가 1,000억원이 넘어갔다는 부분들은 정말로 이것은공무원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전자에도 천명수위원 질의하실 때 보충발언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외에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잖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1,000억원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 쓰여졌을 때는 좋은 사업 많이 할 수 있잖습니까. 한 국, 한 국은 예산이 적지만 전체 울산시가 모이니까 1,000억원이 넘습니다. 북구ㆍ동구 예산 없어서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 없다고 못 주잖습니까. 각 구ㆍ군의 사업예산이 50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주고 계속사업하고 도로포장도 하나 못 하는 것이 현 구ㆍ군의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정말이런 것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 살림살이에 남는 것 있으면 다른 좋은사업 발굴하셔서 하면 얼마나 빛납니까. 개괄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로 생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일부 용역비가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용역비가 연간 250억원, 26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도 보면 연간 40억원에서 50억원, 적게는 30억원 정도 다시 반납하는 부분들은 그 사업이 깊이 있게 인식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납하는 예산이 그 정도 많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곁들여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결산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서로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우리 계속비 이월액이 지금 근 200억원이 전년도, 후년도 그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검토해 본다면 계속비사업에서는 당해연도 소요되는 예산을 당해 연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이라는 자체가 도로공사라든지 적어도 3년 이상 걸리는 대형공사를발주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당해연도 집행완료하기가 성격상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기계속공사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하면 이월액은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게만 한다면 아마도 이월액 자체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불용액이나 이월액이나 결과적으로 예산 사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이월액수가 계속비사업일 때는 적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로1-180도로를 보면 30억원 통화기금에서 차입했죠?

예, 이월…….

그 차입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구영～입암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방채를 하반기에 차입을 했습니다. 해서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보상협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지적분할도 하고 감정하고 하는 그 기간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이외에도 지방채를많이 발행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하는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영～입암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하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보상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못 쓰고 다 이월시킨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도 더 생각했으면 차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입을 하지 않고 하려면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 추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보상이 20% 추진되고 보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9월이니까 그렇지만 2005년도 지난 해 30억원을 차입해서 전혀 못 쓰고 이월해서 지금 보상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 확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성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상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보상협의라든지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감정이라든지 이게 늦어져서 이월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금년 1월이라도 차입했으면 될 것인데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보상하고 또 용역 부분에 주로 늦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은 다 오랫 동안 경험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고 싶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용역이 늦어진 부분, 또 보상까지 늦어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늦었다는 말씀은 이제는 안 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경륜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라야만 보상추진이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들이 보면 9, 10월 하반기가 됩니다. 당해연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사정해서 이렇게 하려면 한 두 달만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돈이 없으면 보상협의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살펴 보니까 거의 10월경에 설계완료되고 10월 이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협의가 완료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설계가 늦게 완료되면 그 한 해는 놀고 그 다음 해에 예산확보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만큼 또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데는 지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업사안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억원은 지금 현재 9월에 통화기금에서 차입한 것 같던데 11월이나 차입했으면 이해가는데 9월에 차입한 것…….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잘못됐다, 주로 용역사업 이런 부분도 보니까 문화재발굴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문화재도 분포지역을 전체 울산광역시에 사전에 조사를 해 놓고 이 지역에 문화재가 있다, 없다를 해야지, 하고 난 뒤에 문화재조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사전에 전체 다 해 놓자, 그래서 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공사에 문화재가 있다 없다까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의 주요 사유가 전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법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문화재하면 위원들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문화재 제치고 하라는 이야기 못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문화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할테니까 조금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한 마디로 의논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보면 이주보상금이 돈 얼마 안 되는데 2,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주보상금이 어떻게 남았는지 이해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보상지역에 철거민에게 시비에서 이사비해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대당 100만원씩해서 50세대 5,000만인데 실제 이 분들이집을 뜯고 집을 뜯은 확인을 받아오면 우리가 100만원을 주거든요. 걔 중에는 집을 안 뜯고 아직까지 있는 분도 있고 나가서 본인이 신청 안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은 2,100만원은 그 당시에 100만원을 신청 안한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21세대인데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지금 현재 돈을 줬어요?

예, 지금은 다 줬습니다.

100% 다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줄 거는 제때제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2005년도 안 나가서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나간 분도 본인 신청 증명을 해서 집을 뜯은 확인을 해서 오면 우리가 100만원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안 나갔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나갔는데 이월시켰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서류해 오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쪽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줘야지 모르잖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써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직접 찾아서 갖다줄 수 있는 행정이 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 이게 언제 겁니까?

환경오염특별회계는 당초 ’81년도 해서 저희들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경남으로부터 사업을 인수 받은 내용입니다.

그때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 할 때는 보사환경 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는 마무리 시점이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끌고 나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 경남으로부터 인수 받을 때에, 지금 현재 환경오염특별회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규모로 보면 저희들 환경오염특별회계 재산이 토지가 611억원, 현금이 118억원 그래서 729억원 정도 됩니다. 부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작기금에서 빌린 485억원이 부채가 있습니다. 차감잔액은 244억원이 이익이 됩니다. 걔 중에서 토지는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환가를 한 그 금액이 되는데 토지는 판매중에 있고 이것 외에 매각 불가능한 녹지지역이 현 시가를 따지면 290억원 정도 됩니다.

비슷하게 다 돌아가네요.

전체 다 하고 나도 244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오염지역 이주잔여지에 기업체가 입주를 해야 땅을 팔고 있거든요. 그 땅을 다 팔아야 이익금이 발생하면 빚를 갚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너무 몇 십년 동안 끌어왔으니까 이제는 환경오염이주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울산을 평가해 보십시오. 광역시가 되고 지금 9년째인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사업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몇 년 안 있으면 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종결하고 이익금을 찾아서 다른 데 쓰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대형 도로공사라든지 큰 공사는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일부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200억원 이상 되는 이 정도의 도로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국으로서 예산요청을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전체 절차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우리 예산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으로 제출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계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이것을 환경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관계부서 협의를 하면 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거기에 들어오는,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규모하고 매립장 규모를 결정해 주는데 매곡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규모를 결정 받아서 두 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듈화단지 추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바로 붙어서 근접하게 두 개 산업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두 개씩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하면서 매립장시설은 어차피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립장시설은 하고 소각장은 규모를 크게 해서 소각장은 모듈화단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하면서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소각장은 사업을 안 하게 되어서 예산자체가 남았습니다.

예,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화단지는 협의는 작년에 하고 있었고,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6월경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사업확정은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협의과정에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예산을 이월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측판단을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 할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여건이 현업부서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빨리 보충을 해 줘서 현업부서가 원활히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은 74명해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은 누누이 하지만 인원보충이 잘 안 되고 인원보충이 됐을 때 어차피 봉급과 각종 기본급 수당들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조금 어렵게도 인원 3명이 결원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됩니다. 공채를 쳐서 들어오면 구청에서 들어오고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때제때안 이뤄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보충을 시켜 주면 좋죠. 없으면 없는 대로 억지로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배면 도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토밸리로로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은 윤두환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긍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 번이나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윤두환위원님이 적극 노력하는 바람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